김충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4일차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문화공보실과 민방위과 입니다. 감사내용은 `95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신 다음 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분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이 현황설명에 대한 감사를 페이지 별로 넘어가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소식지 개선책에 대해서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소식지가 개선되어 사실 지면을 보면 그렇게 볼거리가 없습니다. 각 동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보다 관 주도에서 일어나는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이런 것을 미담으로 많이 싣고 있는데, 미담도 각 동에서 서민들의 애환을 그리는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동에서 소식지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주민들이 서로서로 도울 수 있는 미담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미담사례보다는 앞으로 북구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미담을 많이 발굴해서 스스로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좋은 내용으로 개선해주시고 또 홍보매체도 동에 설치되어 있는 하이텔 같은 것을 주민들이 알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모릅니다. 지금, 그런 좋은 물건을 구민들에게 알려서 동사무소를 자주 방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이번에도 사법고시가 북구에서 여러명 되었는데 북구소식지에 이런 것을 실어주면 좋은데 소식지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법률상식도 아주 실을 것이 없을 때 법률코너를 싣지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안 봅니다. 앞으로 가두에 일일신문처럼 보급대를 넓혀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충부 입니다. 문화공보실 제도개선하면서 각종 미담에 대해서 저희들 공보실에 보고된 미담은 현장확인을 해서 전부개재를 합니다. 이런 청소종량제 난이 날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미담을 최우선으로 싣고자 했는데 동장이나 각부들 회의 때 참 여러번 부탁했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어떤 노인이 편지를 했으면 편지 낸 노인을 매일신문에 자료를 주어서 게재한 후에 북구소식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투고되는 미담이나 알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면이 8면이고, 내년부터16면이 되면 좀 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홍보매체로써의 효용문제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사법고시 합격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보매체로써는 초창기에 건국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치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북구소식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저희들 바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지난번에 여론 모니터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소식지가 많이 보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급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배부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곧 아파트나 다중집합장소에 보급대를 설치해서 지금 시한중에 있습니다.

71, 73 페이지 체육시설업 신고 처리사항에 보면 폐업이 34건, 체육시설은 구민체력단련과 모든 면에서 많이 육성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13건이라는 많은 업소가 폐업을 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650만원 북구합창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1,664만원 책정되었는데 지금 집행된 금액은 불과10%에 불과하고 189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페업은 대부분이 당구장입니다. 당구장 허가도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당구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합창단 창단 및 운영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1,664만원인데 집행액이 189만원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에서 복구여성합창단으로 있다가 북구합창단으로 개칭되면서 공보실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여성합창단에서 취미차원에서 구청차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따라서 9월 14일 날 창단 하니까 각종 수당1,664만원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200만원, 수당 624만원, 임차료 120만원, 부대경비 720만원인데 현재 9월 14일 창단 되었기 때문에 악보 프로그램을 제작 안 했습니다. 단지 들어간 것은 지위자와 반주자에 대한 수당 54만원 창단현판식5만원, 전형수당 72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원이 보고서에는 55명되어 있는데 12월 현재 58명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단복이 향후 600만원 그것에 따른 부대경비가 120만원인데 그 단복이 금년에 집행될 것입니다.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한 예산은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집행면에서 바람직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답변을 마칩니다.

72페이지 VTR제작건에 대해서 활용매체 및 방향에 대해서 첫째 활용매체 중앙유선방송매체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일부 지역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많은 홍보를 할려면 북구 전지역에 반영되는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니면 중앙유선을 이용한다면 북구유선방송 같은 것을 한군데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내가 알기로는 중앙유선은 금호강 강북은 방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제작에 있어서 한번 제작하는데 몇 편정도 제작하는 지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테이프를 제작하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제작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을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지 말씀해 주십시요.

98페이지 위원님 보시면 중앙유선방송은 13,000세대가 가입되어 있고 북부유선은 4,000세대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앙유선은 금호강 이쪽이고 북부유선은 칠곡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공보실에 와서 보고 북부유선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같은 내용을 방영해 달라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앙유선방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뉴스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위원님들 의회활동이나 간담회 하실 때 나가는 회사가 전부 중앙유선회사입니다. 앞으로 북부유선까지 활용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녹화된 테이프를 구입하게 되면 테이프 값만 되는데 이것 또한 중앙방송과 협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북구소식지가 반상회에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반상회가 격월제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북구소식지도 예산절감도 되고 격월제로 제작 배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고 절적인면에서도 향상시켜서 생활분야 법률, 교육, 사회등 다양한 매체 홍보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북구소식지의 격월제 제작 배부 요구 하셨는데 현행종전에 반회보 성격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9월 21일자 전국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구소식지가 전국 최초로 총 18개 언론사에서 상당히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제작을 잘하고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하더라도 수용가가 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질적 향상에 대한 최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북구소식지가 여성분들이 먼저 접하기 때문에 소식지 편집위원을 주부 12명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게재되는 시, 수필 이모든 문제들이 지역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양하게 참여를 합니다. 표지인물들도 저희관내에 앞에서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인데 미담이나 이러한 사례들은 최대 한 발굴해서 싣게 되고 현재 지면이 8면인 관계로 향후 내년부터 16면으로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좀더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월제 제작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반상회를 대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우리의 오랜 관습에 있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격월제 문제는 공보실에서 청장님이나 윗분들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거북한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반상회 회보가 북구소식지로 개편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월 발간 부수가 11만부로 되어 있습니다. 부수가 적은 부수가 아닌데 먼저 실장님께서 배부방법과 배부실적이 어느정도 나타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제작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배부는 총무과에서 전부 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배부방법을 아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방법은 저희들이 인쇄소에서 유인해서 동사무소까지 직배를 하고 배부실적은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보급대 설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에 달관적으로 봐서 전부 배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배부를 못 받았다고 연락이 오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부방법과 실적은 물론 총무과소관이라고 하는데 11만부를 제작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배부실적이 27%라고 하고 27%에 대한 배부가 되고 있다면 거의 쓰레기통으로 나갈 11만부를 공보실이나 총무과에 서로 협조체계가 되어서 어느 정도 배부가 되느냐 사실상 제작해서 그냥 버리면 물론 원고를 만들고 펴내는 공보실 소관이겠지만 실적을 한번 챙겨보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갖다주든 말든 책만 만들어 재서는 안된다. 구청내에서 만들어서 소식지가 얼마만큼 보급이 되어서 주민들이 보는가도 조사를 해 보는 것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지 않느냐 싶고, 배부방법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제작을 해도 되고 총무과에서도 내려오니까 동별로 나눠주었다 동에서도 통별로 나누어 주었다. 실질적으로 민선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북구에 빠른 속도로 주민들이 알아보기 좋게끔 구정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만부를 가가호호 세대주별로 돌리자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실적에 맞추지 않고 계속 11만부를 했다는 것은 총무과와 공보실간의 서로 협조 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필요없는 부수는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27% 올라온 것은 종전에는 반회보를 11만부 발행을 안 했습니다. 세대수에 맞추어 5만 내지 8만을 발행했는데 10월부터 9월호 북구소식지가 나가니까 모든 세대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27%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여론조사팀으로 하여금 모니터한 결과 27%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27%의 응답자가 자기가 보지 않았을 경우NO 라고 간주되는데 행정의 수혜혜택의 범위에 대해서 10월 호부터 전세대를 확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수혜 혜택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비록 예산이 매당8원 입니다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한 세대당 행정 서비스 단가로 쳐서 백원 미만의 행정 서비스를 어떻든 간에 지금 공보실에서는 조례를 개정 상정시키는 근본 목적하고 저희들이 현재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맞아 떨어질 때는 전국적으로 북구소식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27%배부율을 여론모니터결과인데 실무진 분석은 27%가 미 전달된 것이 아니겠나 저희 공보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수는 지난번은 총무과에서 반회보 형태로 발행 하다가 10월부터 북구소식지로 개칭되면서 8만5,000부했는데 10월에서 세대수를 확장하게 되고 그것은 주민 행정서비스 요구에 의거해서 확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문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더 12월까지 내보내고 12월까지 대해서 전반적인 여론모니터를 다시 실시해서 그것에 따라서 향후문제는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74페이지 음반비디오 및 출판업소 지도 점검 여기에 점검을 486개 업소를 해서 영업정지 2건과 경고 3건, 현지시정 163건 되어 있는데 사실음반비디오를 불법복제해서 시중에 아무제제도 받지 않는다면 모순이 있습니다만 너무 사회적으로 어린 학생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언론 기관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어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방법과 그 처리는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지 앞으로 이것을 더 강화해서 불법복제해서 시중에 더 유통되지 않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국제적추세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95년10월 30일 법률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통과된 법률안하나가 불법복제 음반비디오 ,하여튼 개인사생활이라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데 대해서 제외한다고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 불법복제 와 이런 문제는 사실상 비디오 가게와 지금은 사향산업입니다. 이런 전자매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비디오가 가격파괴현상이 비디오가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현재 자치시대는 행정규제에서 행정지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누구나가 북구가 살기좋고 쾌적한 북구에서 살고 싶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가 이러이러 해서 규제한다고 하면 영업정지하고 고발하고 등록취소 했을 경우에 북구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불만을 다른 구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북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대원칙이 행정규제가 아니라 행정지원 형태기 때문에 주로 시정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도방법 또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갑니다. 불법테이프는 전부 소각을 했습니다. 장사 안 되는 식당에 가서 이 집에 가격표 안 붙었네 하다가는 뺨 맞습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 그런 애로사항 입니다만 모든 국가적 추세도 그러하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자에게 비록 떡을 못 주더라도 쪽박은 깰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영업정지규정은 법이 복잡한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동환 위원장과 김충환간사 사회교대)

74페이지 구민의 노래 테이프 제작 및 보급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구민의 노래가 제작해 놓고 실제구민의 노래를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구민의 노래가 95년도 1월에 구민체육대회 때 북구합창단으로 하여금 하도록 조치를 하고 북구합창단에서 주체적으로 노래를 다 알고 그런데 6·27선거관계로 목적을 달성 못했고, 여성합창단이 북구합창단으로 9월 4일 개칭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합창단이 활약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확대 공급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테이프를 제작해서 100개정도 갖고 있는 것은 수요가 있던 없던 간에 늘려 배부할 계획이고 현재 지금은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으로 하여금 그것을 파급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72페이지 구정소식 VTR 제작 방영 홍보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가 지방주민들에게 우리 의회상이 제대로 정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좀더 확대시키고 홍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도록 할 방안이 있느냐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두 번째 75페이지, 구 실업팀 거의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그때 구 실업팀이 창단 될 당시가 90년 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임명직 시장이 이것을 구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 구 실업볼링팀이 이것이 국제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체전 종목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다시 시로 돌려주자 예산도 시에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요.

100페이지 구청 실업볼링팀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경기운동부의 설치 개인 기업체라고 300명이 넘어서면 체육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북구불링팀이 남자볼링팀으로서는 대구시에서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충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실업팀중에 봉급이 끝에서 몇 번째 가도록 상당히 열악합니다. 향후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북구 VTR 제작에 최위원님이 주민참여를 확대해서 활성화 할 강구방안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업무보고 드릴 때 중앙유선방송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선방송이 뉴스를 제작합니다. 위원님들이 제 46회 정기회 그것도 또한 시사성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회와 동시에 바로 방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재 유선방송 제작이 뒤에 또 나옵니다만 올해 100만원 남짓한데 타구에서 15분 제작해서 월 180만원 ,200만원을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일대 개혁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북구소식VTR 제작 이것은 현재 내년 예산이 열악해서 저희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요구를 한 실정에 있고요, 북구소식지가 내년부터 16면이 되면 주민이 의정에 바라는 것,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사항 등을 앞으로 는 구체적으로 거론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식지에서 주민참여의 의회참여확대 방안을 소식지를 통해서 확대코자 16면을 확장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볼링팀 창단과 동시에 육성을 구가 맡았습니까? 아니면 창단당시에는 시에서 육성하다가 우리구에 떠넘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그렇게 되면 15분이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구청예산이 열악해서 15분 늘어난 것만큼 50% 예산이 는 것이 아니고 조금 예산을 더 보태면 되는데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늘려보는 쪽으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사항에 복현동 엑스포볼링장에 대구광역시 재 진정했는 사건은 완료되었습니까?

엑스포볼링장 인데 집단민원에 대해서 95년6월에 진정이 되어 6, 10, 19일까지 진동검사를 대구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소음검사만으로 안되어 진동검사를 20일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 검사결과가 적합으로 29일 적합통보가 와서 진동검사는 기준적합이 65데시빌인데 67데시빌로 통보가 와서 동일자로 부터 8월 9일 까지 방진시설 시정명령을 40일간 내렸습니다. 8월 10일 다시 재 의뢰해서 8월 25일 기준적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8월29일 주민진정결과통지를 완료했습니다. 동일사건에 대해서 95년 10월 30일 대구시청에 다시 재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다시 이첩이 되어 12월 2일 현재 모든 것이 기준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법률과 소음진동 모든 법률기준치 이하라손 치더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법률상으로 적합하다손 치더라도 그 경영주와 주님간의 서로이해관계가 많이 맞대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18세대인데 한세대당 어떤 사람은 500만원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9천만원입니다. 다 팔아도 9천만원 안 되는데 이러한 님비현상이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대표를 구성해서 중재하도록 하고 업주한테는 가장 타격이 심한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의료비라도 보조해 주도록 했는데 경영주에게 500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아 놓았습니다. 나머지 관계없는 사람도 500만원 내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행정이 다소 법률에 위반됨이 없다손 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볼링허가 낼 때 공보실에서 냈습니까? 허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이 공보실에 넘어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기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볼링장 영업시간이 2시까지인데 주민들이 잠을 자기 불편할 정도로 소음이 있습디다. 앞으로 허가권에서 법적인 문제보다는 민원발생소지가 있을 때 에는 잘 생각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것이 복합건물인줄 알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합상가 아파트라는 것을 알고 입주를 해서 귀책사유가 볼링장전체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행정소송을 불사합니다. 그 좋은 예로 터어키탕 문제가 대구시가 행정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법률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차수 위원 말씀처럼 이러한 것을 지도해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각종운영사항실적에 대해서 홍보위원회 활동사항 및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74페이지 충효예절교육 운영에 대해서 향교 명륜당에서 예절교육을 실시하는데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위원회가 없어서 홍보위원은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보실에서 관장하는 각종 위원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충효교실 운영은 복현동 마을금고도 사실상 여름에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을 보좌시에 1기에 손용길 위원님께서 충효교실에 대한 조례도 제정했고, 확대 보급 문제가 여러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향교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충효교실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최호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전 행정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94년도 보다 50% 이상이 배부 부수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부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실소요 부수는 818부인데 예산은 790부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서 통장님이 늘어나셨고, 구위원님들이 늘어나셔서 무료로 배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94년도는 13,870부 하다가 `95년도 790부 되었는데 이 또한 너무 많다 해서 예산시 `95년도는 50% 이상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사실은 4,000만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서울신문 들어온 들 옳게 효과를 못보는데 이것이 어디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이 안된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다면 굳이 4,000만원만 주어도 무방한 그런 신문이거든요.

오랜 관행적으로 통장, 반장들에게 주게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세포가 통장, 반장이 되겠는데 통장, 반장 이 사람들이 받는 수당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가 안에 현재 북구가 있는 것이고 공보실 입장은 그렇습니다.

굳이 서울신문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북구청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없는 한 우리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극단을 표현한다면 민선자치의 시대에 전부 다 욕구를 들어 주었을 경우 본인의 자기라는 사실은 잊어 먹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백번 옳더라도 비록 나한테 다소의 손실이 있더라도 전체가 이익일 때는 되야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서울신문은 국가 홍보지로서 정책지로서 구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문으로 구독여부는 공보실에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국경기업체 범주에 들어갑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국가가 우선이다, 개인이 우선이다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다릅니다. 국가가 우선일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서울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냐 하면 사실 왜곡 보도될 확률이 상당히 많았다 이것입니다. 서울신문이 거의 정부시책이 통치를 하는데 있어서 언론을 통제하고, 서울신문은 개인의 집권자를 위한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배포되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서울신문이 왜곡 보도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신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안 있느냐 이런 뜻에서 했고, 실장님은 이 점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서울신문은 금년까지 일단 구독을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공보실은 따라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인원이 얼마인지요?

자유총연맹 대구지부 지부장에는 김사연씨가 되어있는데 하나백화점 부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해서 산하에 부지부장이 2분 계시고 각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할려고 하면 상당히 길고 한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차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정액보조가 올해로서 끝이나도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게 됩니까?

예, 임의보조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 성격이 있으면 금년도 예산이 1,210만원이 책정이 되어 보조가 되었고, 사업이 있으면 각 단체별 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 되는 부서에는 종전보다 더 많이 돈을 얻어 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기관 언론사, 신문사, 통신사해서 출입기자가 8명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구청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다 나와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오는 분은 7시, 늦게는 5:30분까지 있다가 갑니다. 타 기자까지도 있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자료의뢰를 할 때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소식들이 실을 때는 어떤 PR을 하시든지 하겠습니다만 보도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이익이 되는 것을 의뢰했을 때 이 분들이 의뢰에 따라서 실어줍니까?

자료를 우리 시청이나 의회 의원님들 자료가 좋다해서 주면 그런 것이 일반 독자들이 예를 들어 김종문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하면 일반 보편적인 것은 기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를 주면 어떨때는 `84년부터 `85년도 늦게 까지 본청 기자실에 1년 6개월 근무를 했는데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뒤집어 씁니다. 평범하게 쓰면 기사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왜곡보도가 되었을 경우는 한번 대판 싸웁니다. 되도록 비록 사실대로 못실지만 엎지는 마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 구청에 출입하는 언론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들 잘 순응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의회사무과에 가서 자료를 좀 주라 하십시오. 내가 달라 달라 해도 며칠씩 걸려오면 시기성이 없어서 싣지 못하는 사례가 번번히 있었으니까요. 그 점은 제가 안 싣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료 제공자가 자료를 제공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고수부지 체육시설현황 보수 수리 실적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대교 밑입니다. 그곳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경대교 밑이 조명시설 문제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차를 갖고 와서 기사만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타고 와서 별의별 퇴폐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다리 천장부분 거기다가 조명시설을 해서 환하게 비추어 줄 수 있도록 그곳에 누가 상주하면서 감독은 할 수 없겠고, 조명시설 잘못하면 돌로 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퇴폐적인 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아주 밝은 조명시설을 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신천고수부지 체육시설 관리 유지보수는 시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경대교 밑에 고룩스로 설치해서 각종 퇴폐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리사업소에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시 지정기념물 팔거산성 시 기념물6호 노곡동산 1-3지가 현재 일제시대부터 공동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 `88년 현황대로 `88년 5월 30일 시 지정기념물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명칭을 팔거산성으로 해서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정을 할려면 고유명칭대로 해야지 왜 바꾸어서 합니까?

시에서 역사적 고찰을 해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물은 경대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구에서 박물관을 만든다 든지 보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까?

국보나 보물을 관리 보존하기가 어려워서 경대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상과 학술상의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 홍보게시판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수나 정비가 불량한 상태인데 이 관리보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현장 견학 9회 136명 대상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안보현장견학은 개인이 땅굴이나 판문점에 갈려고 하면 문화공보실에 신고를 합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승낙이 나면 통보를 해 주는 길을 터주는 것이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화비용 대비 연간 1,238만2천원 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적으로 손해거든요. 인건비 주고 관리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이 기술을 습득해서 아주 초보단계입니다만 운영하고 있고, 단지 사진인화 하는 돈이 `95년도 517만9천원은 그동안의 인화료와 현상액 구입단가를 얘기한 것이고 평균치를 해서 절감이 되는데 향후에 좀 더 기계가 성능이 좋고 정밀하게 되면 사진실을 별도로 문화공보실 안에 사진계가 생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청내에 모든 사진실에 종업원이 5명 따로 있습니다. 향후 발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는 단순히 오퍼레이타에 불과합니다.

연간 13만매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들은 한달만 해도 13만매 휠씬 더 빼거든요.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 소관이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단속후에 과태료 매기게 되면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청내에 환경순찰 그야말로 기록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적 사진이 아니고 달관적으로 행정행위 처분에 대해서 하자없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 증명을 위해서 사진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동카메라를 눌러서 가져오면 현장위주죠.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질감 있게 추진할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사진사가 구청행사때 주로 많이 찍는 줄 알고 있는데 찍고 배부하는 것은 잘 못보는데 예를 들면 동장님들 퇴임할 때 앞에서 사진을 쭉 찍었는데 사진을 돌려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북구청장 드림”하고 사각봉투에 많이 넣어 드렸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동사무소에 전달하니까 안 계셔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금호유선방송 가입세대가 잘못된 것이 1만6,000세대가 잘못되었지요. 1,600세대인데 제가 금호케이블 VTR 자문을 하는데 가입신청자가 5,300세대고 가입자가 4,800세대 시청자가 600이런데 자료가 틀리는데

이 자료에 있는 것은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면 자치의 홍보가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5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지역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지방자치제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폭넓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협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6년도 북구소식지에 아직 정책결정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호부터 위원 여러분의 개개인의 질문 감사 내지 제안에 대해서 사진과 곁들여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식지에 곧바로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사진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토론의 광장으로서 구청소식지를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지역민들의 관심을 좀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매스컴인데 실장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도울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사전에 의논해서 우리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호케이블이나 북구유선에서 위원여러분의 활동사진을 찍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내 주는 것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맨트가 없어서 커팅이 됩니다. 가장 혁신적으로 하고 싶었던 사항들을 진행했습니다만 뒷받침이 없어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고에 북구청장 이명규 잘못 되었다. 그런 것도 바로 실을 작정입니다. 저 잘못을 떠나서 대화의 광장으로 주민과 구청과 의회와 대화의 광장으로 할 작정입니다. 제가 본청에 근무하면서 11가지 제도를 만들어 대구시내에 쓰이고 있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소식지 만큼은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복안이 서 있습니다.

북구소식지 배부과정에서 소식지를 인쇄해서 배부는 동사무소까지 배부를 해 준다 그 이하의 과정은 총무과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소식지 배부는 전례를 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 된다고 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지난번 27% 나온 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니터요원과 통화한 사람이 자기가 못 봤으면 못 봤다고 얘기하고 아파트에는 보급대를 설치해서 할 생각이고, 배부문제에 대해서도 공보실에서 특단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오윤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과 업무보고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현황 6,509인데 종류별로 장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장비의 개념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적의 침공이나 재난 발생시에 효과적 사태수습을 위해서 통신장비 및 인명구조 긴급복구장비를 말합니다. 장비중에는 개인장비와 기본장비, 공통장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장비는 손전등, 방호장비, 전기통신공구, 가정용공구, 수방화 등 7종이 되겠습니다. 기본장비는 전지, 서치라이트, 무전기, 쌍안경, 구명보트, 로프총, 로프 등 기본장비가 11종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장비는 14종이 되는데 산소 소생기, 완강기, 이동식 발전기, 복식사다리, 잠수세트, 좌변식린치, 유입자키, 삼각대, 엔진펌프, 교통표지판 등 14점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장비입니다.

관리현황 비상급수시설현황 이것은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시설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 등화관재시설,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을 구에서 관리를 하고 경보시실이나 등화관재시설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정부지원 9군데 국비로 하고 5군데는 24시간 완전개방하고 있고, 4군데는 미개방시설인데 수질이 안 좋아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아 개방하지 않고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0개는 1일 백톤이상 나오는 공공기관에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민간 111군데도 1일 백톤이상 나오는 곳으로 지정하고 있고, 미지정이 192군데 있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물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예.

비상급수시설관계를 위탁관리용역 월 83만원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방시설 5군데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음용수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위탁관리업체가 북구내에는 없습니까?

알고 있는 곳은 없고, 7개 구 공히 명성건업에 주고 있습니다.

명성건업이 비상급수시설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민방위소관 업무는 재난과 비상시기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다는 현장 확인감사가 주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물어 보시고 좋다면 비상급수시설과 동사무소에 보관중인 장비현황 상태를 살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님이 현장 확인을 하자고 하시는데 앞에서 제가 초두에 민방위 급수시설 9건에 대해 현장감사를 하도록 현황이 나오면 제안대로 2개조로 차출을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민방공훈련을 왜 1회밖에 실시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공훈련 1년 세 번인데 6월, 9월, 12월인데 6월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9월에 했습니다. 12월 15일 전국적으로 공습훈련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 밖에 못했습니다. 매월 15일 합니다만 민방공의 공습에 대한 훈련은 1년에 세 번 합니다. 내년부터는 네 번 있습니다.

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에 한국통신공사 64개소는 언제든지 대피가 될 수 있도록 공간들이 비워져 있습니까?

다른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신협 등 480개 되었는데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48개소 마찬가지로 지하대피시설이 되어 있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기준치 적합79, 부적합106건인데 부적합 106건에 대한 것은 개선책은 있습니까?

부적합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수질검사성적서에 보면 38개 항목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부적합하니까 개선을 하라고 권장을 할 수 있지 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는데 구태여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한다는 자체가 음용수로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리미리 조치를 해 놓아야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대개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정수기 설치를 하자면 약 2,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정수기 시설을 사실상 설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이전계획보다는 위치상으로 봐서 산격시영아파트 서편입구에서 서편 맨 끝 모퉁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파트에서 모퉁이 땅까지 필요로 하겠느냐 만약에 그쪽하고 절충을 해서 그 부지만 확보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것을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추진위원장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확정이 되면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호기위원님 현장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아파트를 다녀왔는데 용역회사측에서 잘 관리를 해 주느냐 물으니까 아주 잘 해 주고 있다. 즉시 즉시 시정해 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식수는 아주 수질이 좋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은 물론이고 이웃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물을 마셔봤고, 한병 넣어 왔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바로 옆에 대현1동 동사무소에 연락없이 불시에 가 봤는데 그곳에는 헤드폰 등 18개 있는데 한 개가 동사무소에 있는데 긴급시에는 가동이 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동사무소에 5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독면, 20여개가 있습니다만 좀 더 가까운 자리에 불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두었으면 안 좋겠나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님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용위원님 현장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2가2동 민방위장비를 점검하고 왔습니다. 가보니 장비는 본 숫자와 이상이 없었고, 보관상태도 양호하고 단지 응급처치세트가 아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점검표에 보면 불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폐기처분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불필요한 것을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개선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종운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용위원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저는 우선 현장에 갔을 때 담당 실무계원이 민방위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명석하게 잘 알고 있더라 장부를 보지 않더라도 다 알 정도로 임무를 양호하게 숙지하고 있더라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칠성 2가 2동이 행정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지 보관한 창구를 둘러 봤을 때 사무실부터 창구전체가 상당히 깨끗하게 질서정연하게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장비상태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만 하고 있지 말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장비를 교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느꼈습니다.

다음 이차수위원님 현장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행정시범동을 지정 해 주었는지 제가 간 침산1동에 작년에 시 지정행정 우수동이 되어 놓으니 참 잘 되어 있습디다. 특히 재해구난 장비가 좀 모자라는 것은 통장님 자택이나 산불감시용으로 다 지급이 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폐기되었을 때 즉각 즉각 보완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는지 의문이고요, 장비가 동사무소에 전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하에 보관한 데가 있고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될 수 있으면 재난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1층에 두는 것이 좋지 싶고 간 동은 나름대로 보관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차수위원이 지적한대로 대충 양호한데 다만 타 동사무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감사 후에 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정비를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쓰셔서 모든 것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병력동원 집행현황과 미입소자 조치현황에 보면 미입영자가 81명이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입영자는 전원 고발토록 되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가 옵니다.

교육시간 지연 도착을 불참으로 인정해서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교통체증이 심한데 한 5분 정도 늦었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사례가 있는데 15분이나 20분 정도로 늘려주기를 건의 드리고, 그 다음 각종 재해로 인한 동원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단작성을 해서 교육이수 인정을 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30분이내만 도착하면 출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또 동원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교육을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비상소집을 위해서는 금년 1월에 예를 들면 복현 2동에는 7천여명이 비상소집 대상인데 1,500명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비상소집이 너무 형식적인데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하도록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관리 체제구성 및 운영에 보면 북구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또 북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 구성 운영되어 있고 한데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재해총괄계가 금년도 7월 18일자로 생겼는데 그 동안에 여러 부서에 있던 재난사무가 인계된 것이 1,2개월 밖에 안됩니다. 11월 24일 북구안전대책위를 구성할려고 준비를 다 해 놓고 서면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처음 위원회를 여는 대책위원회가 청장님이 주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청장님 몸이 안 좋아서 사실상 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북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도 한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민방위업무가 사실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인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반드시 제 때 열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요즘 대형하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민방위장비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감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내무위원회소관 문화공보실,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