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 대상부서는 건축과입니다. 주된 감사내용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대상부서는 건축과입니다. 주된 감사내용은 1995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구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신다음 해당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연일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과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논하면서 저희과에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축과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만 질의는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해주기 바라며 답변한 질의에 핵심이 접근하여 분명하고 성실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의 업무보고한 사항중에서 질의 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합니까 페이지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처음부터 끝가지 다 하란 얘기 입니까?

아니죠 질문사항은 일단 한건 한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건에 대해서 다시

포괄적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페이지별로 다 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고하면 오늘 공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들도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건축주택자재생산업체 11개 업체가 있는데 11개 업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성재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자재생산업체 우리 관내 시멘트 가공제품 업체로써 벽돌 브로커 업체입니다. 벽돌 브로커 11개 업체가 있는데 이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분기나 수시로 저희들이 시료현장을 채취해서 경북시멘트협회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강도 수치를 봤습니다.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시멘트(청취불능) 벽돌이나 브로커는 KS규격상 50Kg만 넘으면 제품으로 인정하는데 주로 70, 80, 120 사항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거에는 제품이 저렇게 안나오는데 요즘은 강도가 우성하게 나오느냐. 한창 성수기에 제품이 많을때는 양생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양생이 안된 가운데 시중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시멘트 가공제품에 한한 그런 사례가 없다보니 제품이 아주 우수한 실정입니다.

시멘트 가공제품 같으면은 벽돌종류, 그 종류가 많습니까? 그것은 북구에 11개 업체밖에 안됩니까? 11개 업체외에 것은 전부 불법이겠네요. 그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하고있는 사람을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11개업체가 훨씬 넘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가지 덧 붙여 이야기 드리면 환경오염물질을 사용해서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에 11개 업체 훨씬 이상이 있고 또 환경오염물질 사용을 해서 생산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한 지도 단속을 했는 내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11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방금 서성재위원이 말씀하신 11개 업체이외에 소위 KS업체가 아닌 무허가 업체를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네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시멘트 벽돌을 만드는데 시멘트와 모래와 두가지를 써야 된다 그런데 나머지 그재료를 써서 강도는 나오지만 나중에 그 강도가 문제가 아니고 강도라고 하는 것은 벽돌이 쌓였을 때 하중 무게를 견딜수 있느냐는 것이 강도가 아닙니까?

예.

만일 자재를 잘못 써서 부식율을 측정해 봤습니까? 빨리 삭아서 강도가 약해지는 지금은 강도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풍화되는 과정에서 자재를 잘못 썼을 때 거기서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것은 생각해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네 저는 서성재위원이 질의하신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배대보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법제등록현황 수가 11개 업체 그중 휴업이 2개업체 대상품질검사를 한 업체가 7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고 7개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품질검사를 의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뢰했을 때 과연 품질 검사가 제대로 될건지 집행부에서 품질 검사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그 품질검사는 저희 구청내에서는 품질검사할 장비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료채취해서 공산품시험 자체내에서 의뢰해서 그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 시험성적표에 의해 강도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는 한번 더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품이 미달된 제품이 나왔을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상세히 구분해서 현장내에서 사실상 우수한 자재를 수급하고 불량자재가 섞이는 일이 없도록 좀더 세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체가 7개 업체로 나와있는데 2개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휴업이 2개이고...

휴업이 2개 업체에 대해 명단을 배대보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고 중간에 하나의 영업상 사실은 기업이 어려울 때 사실은 휴업을 냈다가 다시 경기가 좋고 활성화 될 때 다시 또 개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한 해에 몇번씩 있습니다. 어느 층에서는 휴업 시키는 것이 좋은 사례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휴업했을 때 안 받아주는 행정제반규정이 없기 때문에 받아주는 행정제반규정이 없기 때문에 받아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휴업기간중에 제품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그 감사활동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1개 업체중 2개 업체 휴업이고 7개 업체를 품질검사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은 2개 업체가 어떤 업체이냐 그 말입니다.

답변은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방금 배대보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는 산격동에 있는 업체이고 침산동에 있는 업체인대 경영이 부실하다보니 지금 현재 휴업중에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반 업체중 휴업업체가 2개입니다. 그러면 검사대상 업체가 9개 업체어야 되는데 왜 8개 업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KS업체는 2개 업체인데 KS업체는 사실은 강도체크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다. 11개 업체중에서 일반업체는 2개고 그외 업체는 휴업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7개 업체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KS업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건 경북공업시험청에서 관리합니다.

별도 관리합니까?

네.

시멘트가공조합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공조합에 감사하는 것을...

사실상 벽돌 검사하는데 시험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공시월채취를 해주면 가공조합에서 입회하는 가운데 뜨면 거기서 보내가지고 성적표를 저희한테 보내지게 됩니다. 그 성적표를 받아서 저희들이 체크하는 실정입니다.

시멘트가공조합에 하니까 같은 업종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못 믿겠거든요. 그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이야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업자들이 실제제품하고 검사제품하고 별개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제적으로 단속을 원활히 할만한 인력이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들이 이걸 담당하는 사람은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무에 사실 많이 시간을 뺏기다 보니 여기에 할애된 시간이 사실상 인력부족으로 적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과장의 입장으로써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쓰는 가운데 좀.

대안이 있습니까?

네 인력지원을 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부실요인 기초자재에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자들은 영리목적으로 해서 검사제품 판매제품 별도 분리해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검사하는 방법이 여기에도 보면 불시 검사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시 검사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믿을 수 있게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시료체취할 때 직원이 입회하는 것을 명분있는 그런 신빙성있고 나머지 사실상 방금 서성재위원님에게 말씀 드린대로 시멘트 강도 거기서 제품을 받아오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인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경북공산품시험소에 가는데 따라 가도록 해서 제품성적서가 나오는데 더 신빙성이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문제이지 오늘 현장가서 당장 수거해서 검사하면 전부 불량품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안듭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시멘트강도제품 벽돌이나 브로커 양생기간을 얼마큼 두느냐 보통 여름에는 1주일만 둬도 충분한 강도가 나오는데 겨울철 동절기에는 보통 보름정도 양생해야 되는데 양생에 있어서 강도 성격서가 상당히 좌우됩니다. 그런 가운데 벽돌쌓을 때 벽돌자체 강도보다는 벽돌 사이 사이 하나에 얼마만큼 더 좀 충분히 삽입되는 가운데 벽돌사이에 일착 이것이 현재 구조상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벽돌자체의 강도는 전체강도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논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체 불량은 아직까지 없다고 판단합니다. 50㎏, 40㎏까지 벽돌을 집어 던졌을 때 현장에서 바로 마모가 된다든지 보조적인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50㎏강도가 사실상 넘습니다.

네 글씨 내가 보면 단속을 사실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건축현장에 나가서 수리해서 하면 다신 양생을 더 했더니 덜했니 이야기도 할 것은 없거든요. 실제 양생을 충분히 했는 것을 가지고 건축현장에 배달할 겁니다. 사실 건축현장에 나가서 수리하면 50㎏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나오겠는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장에 즉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채취해서 던지는 방법입니다. 던졌을 때 코너가 날라가지 않고 정상을 유지하는 보통 80㎏정도 나옵니다. 실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건축사업소 근무할 때 실제 해 본 사례입니다.

본 위원도 자꾸 이 문제를 질의하는가하면 배달해서 덤프로 부어버리면 반틈이 깨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덤프트럭으로 부어버리면 여름 양생 잘 될 때는 덜한데 겨울에는 막 깨집니다. 양생이 제대로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스팀해서 충분히 양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 들어가니까 안 한다 이겁니다. 겨울철에는 그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판단해 봤는데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겨울에는 양생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꾼을 안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기 때문에 겨울에 더욱 불량품이 양성합니다. 기업운영하는 수단으로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속출한다. 그런 논리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성재위원님 잘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벽돌의 자재재고가 없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능히 수요가 필요하다 보니 덜 양생된 상태로 현장에 납부하다 보니 그런 사례 발생합니다. 그런면에서...

그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검사왔을 때 약한 것을 양생기간 중입니다. 그대로 피해가 납니다. 사실을 현장에서 수거해 버립니다. 어느 회사제품이고 하면 당장 나오는데도 실제 업체에 가서 하면 양생안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중에 우리 직원이 업무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인력이 따라 가겠느냐 실제 중요한 문제도 인력이 안따라.... 그래서 말씀 드렸고 한분 계시지만 충분한 일을 해 주시고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성재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벽돌 같은 것은 사실 양생관계 때문에 검사를 만들어 놔도 잘 안됩니다. 양생이 덜 되어서 현장에 와서 부서진 것은 조각을 더 많이 쌓아서 공사하면 오히려 더 여물수 있습니다. 현 근본적으로 자재에 시멘트나 모래나 배합관계가 문제지 그 강도를 시험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근본적으로 배합문제를 좀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강도 말입니까?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저도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체크하는 검사 방법중에 규격은 어떻습니까? 시멘트규격 체크는 합니까?

현재 체크하는 방법은 직원이 업체가 가서 양생이 끝난 시료를 채취해서 직인을 찍어줘서 아까 서성재위원님 말씀대로 포대기에 싸서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료채취만 해서 경북공업시험소에 의뢰만 하면 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에서는 벽돌하나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규격도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규격이 다 다르다면 제품을 쓸수가 없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규격은 어느 제품이고 똑같습니다.

하나 바꾸어 쓰면 규격이 틀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체크하나 이말입니다.

규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양생하는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 결과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 결과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지 수돗물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더러운 물을 사용하는지 아까 서성재위원님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유해물질을 사용해서 현장에 갖다놓고 사용하면 몸에 해로운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체크를 안한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착실하게 개선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아까 서성재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혼자서 무허가단속 겸해서 하다보니 이 업무가 사실 비피게관행 안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때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서 현장사료채취사업하고 거기에 투입된 자재에서부터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관내 제품업체에서 나오는 시멘트에 대해서는 한치 하자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세밀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생산하는데 건축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사용해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폐자재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고 또 그 건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시멘트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1군데라고 했잖아요.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권효기위원 검사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검사하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공사현장에는 안전법을 잘 지키고 안전모라든가 철저히 해서 공사를 시공시킵니까?

네 지금 각 현장마다 사실상 공사하는데는 우선 공사에 따른 가로울타리 공사공정에 따라 낙하 물방지망도 설치해서 주변의 소음도라든지 그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민관공사가 여기저기 곳곳에 있는 상태이니까 저희들 인력으로 일일이 못가는 상태에서 감리자가 사실 그 업무를 대신하는 그 상태에 일부 놓여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감시감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규격이라든가 자재 기자재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철저히 그렇게 시공해주시고 69페이지 보면 상급기관의 지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1페이지 보면 9월20일날 보수를 했다고 되어 있고 보수했는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의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권효기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71페이지에 나와있는 아파트 하자보수로써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감사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입니다. 69페이지 상급기관의 감사라는 것은 상급기관의 감사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의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조치 해야되는데 금년도에 상급기관의 감사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장비 부족으로 감사는 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사나 철근이음새 콘크리트 연결부분 공사하는데 감리자 지시대로 부실공사 없도록 앞으로 잘해 주길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현장에 대해서 사실상 건축행정 업무라는 것이 지금은 전문가인 건축사한테 모든 감리업무가 대리 된 가운데 행정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6월 부터는 전 건축물에 대해서 전문가인 감리자가 그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 행정 관청에 있는 공무원은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만 지도감독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배병조입니다.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건축물 우성주차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의 현황은 나중에 설명하고 정비 실정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점검반 2개조 2명이 정비 실적을 보면 적발 건수는 2건 시정 건수 2건 일년동안 했는 것입니까? 하루동안 하고 만 것입니까?

방금 배병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적발건수 11점 건수에 대해서는 단지 1회때 시정실적입니다. 우성주차장 이것은 수시로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이 주차장 진입로에 방해되는 어떤 방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의 90% 현지시정을 조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할내에서는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청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속도 안됐다는 결론이고 그 다음에 조치도 안했고 위 법령을 완전히 폐관했다는 그런 증거가 여실히 보입니다. 자꾸 시인 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불법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큰 대형사고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적절한 조치를 하셔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배병조위원님 사실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지금 불법주차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근본적으로 주차난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에 사실상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건축부지 사용을 몇배로 수용해야 되느냐 자기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입장에서 건물을 지을 때 필요이상 주차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왜 안할려고 하느냐 자기는 대지활용을 최대로 할려고 하고 자기 건물내에 필요이상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자기 건물 효용가치를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소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의 사례를 보면 지금 중구 관내 중앙통에도 자체내 건물내에 부속시설을 많이 만들면 어떤 문제가 사례가 발생하느냐. 내차를 거기까지 끌고가기 위해서 외곽지역차가 도심지로 몰리는 바람에 주차난을 극심하게 초래한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내 주차장을 적게 만들어서 차는 외곽지로 주차시키는 가운데 걸어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정부에서 현재 이걸 다각면에 검토중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개정법이 개정되지 싶은데 그때 개정되면 개정 되는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배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했는것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집에서 주차장 이용을 딴 목적으로 이용해서 개조를 해서 지붕도 뜯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북구관내에 그건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사실 2개조 2명이 그 건을 적발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하라 하고 승인하시고 앞으로는 사소한 가정집에 주차장을 단속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건물에 사고날 우려가 있는 것을 단속해 달라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조 위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말하자면 용도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주차를 시키는 것은 엄청난 법상의 위법행위입니다.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지만 이 사람들이 시정하고 며칠 뒤 또 반복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저희들 역점을 두는 가운데 단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열심히 감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점쟎으셔서 감사반에서 부탁을 한다는 것은 잘 받아주시고 답변할 때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감사위원들에게 과장님의 소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답변을 어물거리니 듣기가 안좋은데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희범입니다. 66페이지 건축위원회 활성화 운영을 10회에 전달건 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연결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운영의 10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10회별로 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참여자에 대한 배당이 지급됐는지 안됐는지 지급이 됐다면 회수별로 지급내용을 알수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희범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다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심의 건수는 10회 101건인데 그 내용을 75페이지에 수록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건부 가결하고 부결 결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의때 어떤 내용을 보느냐면 일단 심의때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느냐 그 다음에 도시미관에 적합하느냐를 가장 역점으로 보고있는 가운데 칼라 색채 그 다음에 도로변앞에 하수구라든지 인도블럭이라든지 기타 기존건물과의 균형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가운데 결과가 만약에 조건부 가결이 나왔으면 조건부 가결이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되는 가운데 저희들이 최종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실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희범위원님한테 별도 개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동인입니다. 몇 개월전에 공장시설물 준공 즉 말하면 학교 준공했을 때 식수나무 심는 것을 못한다 해서 매스컴에서 과장님을 뵙는데 그 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식수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일정건물을 지을 때 대지 면적에 대해서 5% 내지 크게는 15% 까지 대지내에 조경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거면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물면적이 2백평방미터가 넘을 때 그때 면적이 대지면적에 5%까지 조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경이라는 것이 식수하는 그 당시에는 나무가 살아있는데 그동안 건축관리라든지 가꾸기에 대해서 소홀한 가운데 중간에 나무가 죽는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나무에 (청취불능) 다른 것을 사용하는 사례가 사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수시로 행정지도하는 가운데 다시 나무 심도록 조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시민들이 어느 층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층도 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행정조치하면서 나무를 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앞으로 건축자재가 나가면 현재는 모자라는데 빠져나간 것은 어떻게 대처하며 또 지금 앞으로 건축허가서 칠곡지구 출장소가 동구청보다 많지 않나 생각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종만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건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가운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 사실은 저도 지금 과에 간부로써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현재 정원 13명에 현원이 16명인데 내년도 1월부터 출장소에 건축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과에 인원이 3명 감소가 됩니다. 7급이 두사람이 감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능직 1명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현지 정원도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타구청 보다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3명이 감소됐을 때 그럼 우리과의 운영하고 앞으로 우리 관내 건축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적은 인원에 대해서 적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과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해 가는데 문제점이 생기는 대로 다시 제가 청장님에게 상세한 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거기에 따라 보강하던지 대책을 세울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중입니다.

임종만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원문제에 있어서 요번에 기구 개편을 할 때 건축과에 4명을 감원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조르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감원하기는 힘드니까 우선 3명을 줄여서 해 보고 업무보다가 인원이 칠곡출장소에서 인원이 남을는지 모자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칠곡출장소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지원을 더 부른다던지 건축과에 예를 들어 인원이 남으면 또 더 줄 수있고 그래서 차츰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다시 조정을 하기로 일단은 4명 감원을 3명만 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구1지구, 2지구, 3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예상 허가건수는 몇 건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추세인지 모르지만 당초에 92년도에 칠곡이 북구에 편입됐을때는 상당한 허가 건수가 증가 추세였는데 금년도 하반기 부터는 조금씩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칠곡을 택지 1지구, 2지구, 3지구 동서변지구의 개발에 인해서 그 부근에는 허가건수가 증가추세이지만 그 지구를 제외한 일반칠곡지구는 지금 상당히 많이 건축이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를 볼 때 30%∼40% 증가추세이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30%∼40%가 북구 전체에 몇 %를 차지합니까?

그 %는 북구 전체를 볼 때 전체의 비중으로 볼 때는 한 60%정도 차지 합니다.

60% 차지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 모자라는데 60%차지 하는데 대처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중요업무를 말할 것 같으면 출장소 업무는 사실상 건축사 대행업무 그리고 또 심의에 해당되는 건물은 구청에서 하도록 해서 중요업무를 사실 구청에서 하도록 업무 분담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는 경미한 업무에 한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업무로 봐서는 행정에 크게 어려운 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심의에 관계되는 것은 구청에서 심의를 거치는 가운데 구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중요업무는 사실상 구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업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명이 가서 있는 것은 산불감시초소처럼 그런 업무가 아니냐. 일을 할당해서 넘겨줘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않나 싶어서입니다. 왜 그렇다면 지금도 민원 집단처리 현황도 예를 들어 있는 것도 이 현황이 지금 북구 전체에서 민원이 일어나면서 하자 발생이 있는데 3명이 과연 칠곡 1,2,3지구까지 예산되었을 때 과연 할 수있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전체 60% 차지 하는 출장소에 3명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을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역적으로 많은 주도가 있는 지역은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올바르게 일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3명이 현장에 나가면 업무는 누가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심도있게 감시 감독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매일같이 우리가 감사해 봤지만 그냥 설명적인 감사만 하는데 확실하게 인원을 3명 가지고 전체인원에 몇%한다는 것을 절취해서 감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현재 칠곡은 택지개발업무는 사실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행정으로서는 어려움이 없지만 그에 따른 3명이 일한데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분석 검토해서 나중에 임종만위원에게 검토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신개발에 가보면 경제선하고 도로경계선하고 옥외 주차장하고 건축허가 낼 때 옥외주차장 라인만 그었으면 허가를 내주는데 차도 못들어 가는데 라인만 있으면 허가가 됩니다.

옥외주차장에 따라서는 차가 들어가는데 진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진입로 폭이 3m이상 나오는 가운데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차가 옥외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허가를 냈습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거기에 따라서 옥외준칙에 대해서 일단 준공때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서 무슨 준공이 나서 중간에 저희들이 다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해서 과감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개발하는 데는 경계선에 차가 주택준공 같은데 90%이상 못들어 갑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의심스러우면 오후에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임종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가운데 행정조치를 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희범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미준공건축물 내용에 대한 설명이 현재 여기에보면 5개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93년 12월 28일 또 저밑에는 89년 8월 14일 처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희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 8항에 의하면 1년이내에 착수하지 안했을 때 이때 강제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착공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준공 처리가 늦어진 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저희들이 쟁점적으로 준공을 독려하는 것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지금 현장에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현동에 팔레스오피스텔이 상당히 오랜기간 공사를 준공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진행 과정이 아주 느린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내용을 알아보니 원래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당초에 허가를 받았을 때 사업상 하나의 수익성이 없고 그 지역에 재미가 없다는 것을 건축주가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 지금 다른 용도로 바꿀려고 하는 구상중입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용도를 바꿀려니까 확실한 용도의 기안이 서지 않는 가운데 계속 검토하면서 외부의 마감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행정적으로 준공에 대한 독려를 계속해 나가는 실정이고 나머지 4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항으로 준공에 대한 독려를 계속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하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임종만입니다. 70페이지 보시면 태전동, 침산1동 그리고 한양수정아파트 대현동 419-34번지.보면은 지시인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지시라는 것은 기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시라는 사항은 행정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사항보다는 하나의 민사적으로 처리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하고 있는데 이 지시기간은 사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단민원관계도 사실은 법을 떠나서 예를 들면 침산동 같은 경우도 4층 무단 일조권 침해 무단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서 시공된 부분은 자진 철거가 됐습니다. 그다음 태전동 3,4 아파트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복도 바닥이나 발코니에 알미늄 해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안맞다. 이건 어떤 면에서 입주민이 해결해야지 그것을 왜 알미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주민들이 하고 발코니바닥 중간에 갈라진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9월 20일날 조치가 완료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칠곡의 한양수정아파트 관계는 사실 한양아파트 자체가 법정관리에 있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하고 있지만 하자보수는 자체라든지 하자보수에 임하는 A/S 측면의 기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간에 다 완성을 못한다. 또 하자보수가 주민들 마음에 안든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1년이상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러면 지체하자 보증금으로 하자보수 하자는 대응책도 나왔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어야만 보증금으로 집행해야지 그 안에는 법적으로 사실 성립안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하는 업체하고 행정관청인 구청에서 하자보수 되도록 수정한양아파트도 7일날 다시 사업주체하고 대표되시는 분하고 구청에 실무자하고 오후 3시에 대책회의가 또 열립니다. 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하자보수 했는 실적 또 앞으로 남은 것. 또 새로 주민들 위반사항에 대해서 다시 거론시키는 가운데 이것은 언제까지 해주라 하자보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다시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는데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하자보수가 기간내 거의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마지막 완료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주체하고 이웃주민하고 타협 비슷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양수정아파트 경우는 저번에 비 올 때 봤죠 옥상에 비가 새서 집에 있는 사람이 비 맞고 했는데 조립식건물인데 준공 맞을 때 별도의 조치 사항이 있으십니까? 조립식건물에 대해서 별개의 조치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파트가 사업승인 맞아서 2년간에 걸쳐서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리자가 계속 감리를 해서 아파트가 완공되면 감리자의 말에 우리 직원이 다시 한번 이 아파트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1주일간의 간격에 의해서 현장을 둘러본 상황에서 사용검사 승인이 납니다. 거기에서 입주민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중간에 각종 미세한 하자까지 노출됩니다. 말하자면 방충망이 떨어졌다든지 도배지가 떨어졌다든지 문틈이 조금 벌어졌다든지 각종 하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수합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밖에 외부적으로 공동사항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옥상의 방수관계에 대해서 하자 보수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양에서 해 온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법이 다른 상태에서 해오다보니까 하자 보수하는데 있어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의 대표적인 사례가 타일 문제입니다. 타일이 뭐냐면 패널자체에서 타일이 박혀 나온 것을 형장에 쓰다보니까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타일 떼내고 다시 시공하면 되지만 이런 건물자체에 박혀 있기 때문에 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상당한 대책을 세운 끝에 이것은 기존 타일에 코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덧씌우기 방법 다시 다른 새로운 칼라에 덧씌우기 하는 방법으로써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4차 한양코스모스아파트에서는 덧씌우기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덧씌우기 했을 때 얼마큼 지속되느냐 영구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5년이나 7년뒤에 다시 하자가 발생하느냐 여기에 다시금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는데 현재로 봐서는 5년이상 충분히 견디는 결론이 나오고 제가 현장을 답사해보니까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타일하고 도식하는 타일 자체 하나의 일차 얼마큼 100% 밀착되면 시공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나머지 수정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나머지 한양 뿐만아니라 다른 아파트 조립식 특별관리할 때 조치방법을 고안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사연검사라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임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역점을 둬서 앞으로 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듭 역점을 더 그런것에 대해서는 거듭 역점을 둔 가운데 차후에 미비한 점이라든지 하자가 덜 받는 한도내에서 처리되도록 거듭 세심한 신경을 쓰는 가운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반주택에는 덜 한데 아파트의 경우는 1층에서 배수관 오수과에 가보면 관이 50m로 박아 놨는데 50m 파이프가 몇 년을 완고하게 물이 안 막히고 내려갈 것이냐 하는데 2층 3층에는 100m해서 50m가 되어있는데 건축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수의 간격 직경이 대부분 50m로 사실상 되어 있는데 과거에 아파트의 급배수관은 주로 스킬 이것을 많이 섞습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가 10년 20년 노후된 가운데 가장 먼저 하자가 되고 부식되는 것이 급수배관입니다. 요즘에는 배관을 스킬보다 PVC 계통에 이것을 쓰다보니 사실 이것은 조금 영구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연결부분이 속기식으로 완벽하게 얼마큼 해주냐에 달려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금지 때는 연결부분을 잘 검토해서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나온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 얼어 터지는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점검도...

제가 얘기하는데 50m하니까 이 물질이 끼니까 지금 밑에 50m 박아놓은데 가보면 이 물질이 한 20m정도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10년, 20년 가면 과연 어떻게 새로 아파트에 일정하게 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관계는 나중에 설계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세밀하게...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서 모르지만 아파트 하나만 쳐다보니까 그런데 사소한데에서 가까운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라도 전문분야에 계신 분이 세밀하게 주민이 안전하게 주택을 마련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작업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만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급수배관이라든지 기타 사실은 과거에 없는 형태에 하자 보수가 근간에 와서 노출되고 또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행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급수배관이라든지 기타 각종 통신이라든지 전선배관도 겸해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숙위원님 보충질의부터 먼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들어볼때는 반경이 50m인데 얼마나 역량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임종만 위원 물음에 포함돼 있고 관을 경사도를 어떻게 해서 물이 빠질수 있냐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50m를 하게 되면 PVC관도 거리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문제에 대해서는 이 관의 직경관계에 대해서는 물이 나오는 물량이라든지 건물 용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산출해서 나오기 때문에 건축법상 규정된 것은 없고 하나의 감리상의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기술적인 설비관계에 전문가가 다룬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때로는 30m될 수 있고 50m, 80m, 100m가 될 수 있는데 일반아파트는 보편적으로 50m 급수관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m 같은 허용치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급수관은 제가 볼 때 15m정도로 과반수 되는 것으로 알고……. 배수관에 대해서는 50m 이상으로 하는데 배수량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한 배수관에 한피트의 한20세대나 30세대가 쓸 때도 50m 아니면 50세대 100세대 일때도 50m 이런 것을 해도 되는냐 이런 문제로 임종만위원께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한다 하는 것은 제가 배수량에 따라서 하고 또 관의 거리도 각각 따라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물량이 상체되기 때문에 소위말해서 일반적으로 물이 많이 나오는 관은 관경이 50m안되고 허용치를 두는 가운데 50m 주로 배수관을 주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고이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행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설계도상에 계산 수치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배가 이루어졌는지 하고 구배가 사용검사때 제대로 물이 흘러 갈 수 있는 정도가 됐는지 거기에 역점을 두는 가운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재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25평이하 주택허가는 동장님 재량으로 허가 해 주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 관계법규를 말씀해 주시고 시공과정과 준공검사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건축행정에 있어서 제도가 추진되는 가운데 동장님이 건축행정에 있어 많은 부분에 법적으로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위임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축일 때는 50평방미터까지는 동장이 신고로 처리하고 신축일 경우에 나대지에 신축인 때는 85평방미터 방금 김재숙 위원 말씀하신대로 25평짜리는 동장님의 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내에는 500평방미터까지 동장이 처리하고 있고 기타 옹벽 그리고 가설건축물 이것은 면적제한 없이 동장의 신고로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공사 후 그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까? 동장에게 완전히 위임됩니까?

그러면 허가때 일단 동에 신고서류가 접수되면 이것은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동장이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중간에서 감독도 하는데 감독도 사실은 관할 동에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권이 동장이 감독하는 가운데 사후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각동의 건축직이라는 기능직 공무원이 사실은 TO가 있는 가운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동에 두사람이 걱축직원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동에는 행정직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 원활한 건축 기술적인 행정업무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다보는 가운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선상안에 건축주가 나중에 도시계획이 실행될 때는 자진철거해도 각서를 받고 건축이 허가 됩니다.

도시계획 개설이 안된 부지내에 건축허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대보위원입니다. 78페이지 무허가단속 및 철거현황을 보면 발생건수가 271건중 정비가 213건 조치중인 것이 58건으로 조치중인 건물은 어떠한 건축물이며 향후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배대보위원님께서 사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과에서 역점을 두고 머리 아픈 업무가 무허가철거 및 단속업무입니다. 그래서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58건중에 한측위에서 내놓은 57건이 조치중에 있고 신빙성이 한건이 조치 중에 있는데 조치중에 있는 건물은 일단 자진철거하도록 놓여있는 것을 얘기 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비중을 두어서 철거하지 않을때는 이 보다 개인적인 엄청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는 가운데 철거하도록 하면서 현재 계고서를 발부중에 놓인 것을 얘기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은 행정관청에서 무력으로 철거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기간내에 철거를 해서 본인이 피해를 덜 보도록 행정을 해나가는 가운데 계고서를 발부해 놓고서를 발부해 놓고 있는 건물입니다.

조치중인 건물의 종류가 어떠한 것입니까?

대부분에 조치중인 건물은 조립식건물이라든지 파이프하우스라든지 하는 가건축물이 주로(청취불능)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10%정도가 일반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발 및 이행 과정을 부과시켜서 어느 팀에서 아주 엄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행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탄력있고 포괄적이고 원망을 안듣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지었다가 단속으로 철거를 당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사료 되는데 근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무허가철거보다 사전에 예방해서 방금 배대보위원 말씀대로 개인적인 손실을 적게 하는 것은 좋은 행정인데 현재 저희들 지도계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동에 통장이 매일 오전 오후 순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수용하고 있는데 어느 측면에서 자기 집안에 짓다 보니까 관리상태에서 적발을 못하다보니 일일 많이 노출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시에서 연간 1회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촬영의 판독에 의해서 거기서 적발해서 구청에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시사항을 받아 다시 철거해서 시에 철거했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리는 가운데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배대보위원 말씀대로 동에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무허가 건물을 못짓도록 그런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발생한다 이 자체가 관계공무원들이 미온적인 단속과 당국의 지도감독이 소홀할뿐더러 또한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이 대충 단속을 함으로써 대집행이후 재건축할시 근거로 넘거간다는 인식이 상당히 뿌리깊게 박혀있어 무허가건축물이 계속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 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과거에는 그런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동안의 무허가건축을 지어서는 안된다. 짓게 되면 3년 이내의 징역 내지 5천만원이상의 벌금을 매긴다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보는게 사실은 허가도 안내는 어느 측면은 건축허가를 내고 싶어도 건평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기타 공제하는 거리제한 관계에 인해서 부득이 허가를 안나니까 서민층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철거 할 때도 제가 공무원이 아닌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실 동정이 갑니다. 그 개인으로 봐서는 울고불고하죠. 그래서 과거 처럼 일부 적당히 관의 눈을 피해 지으면 된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쩔수 없이 허가가 안 나니까 나는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이용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성립되는 가운데 무허가 짓는 것이 대다수를 이루는 실정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도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들판에 벌판 같은데 몇 백평씩 파이프로 하우스를 만들어서 몇 백평씩 지은 무허가건물이 자주 눈에 뜁니다. 이런 건물들을 행정대집행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들판이라든지 사실 어느 측면에서는 부의 축적자라든지 그만한 재산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를 짓는 것은 과감히 단속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대집행도 해야되고 고발되는 가운데 법이 무허가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다는 방향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사후 조치는 합니까?

일단 철거가 끝난 사랑에서는 저희들이 관할 동에 사후에 다시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시문을 하달하는 상태에서 동에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벌칙등을 부과하는지 끝는 것으로 끝났으니까, 국비를 예산들어 철거하는데 무허가 짓어으면 뜯으면 뜯는 비용만큼 징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관련법은 행정대집행을 하게되면 대집행에 쓰이는 비용을 건축자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범칙금을 내라고 하면 아무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집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집행 범칙금을 내라고 하면 아무도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 한건도 접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고 부과 안한다는 것은 행정이 소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안함으로써 해마다 100건이상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후 조치를 철저하게 하면은 그것도 단속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특허나면 비용청구 해야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안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복지차원에서

주민복지 차원하고 틀리지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행정이 무능력한 것입니다. 건축과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배려된 것은 왜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꼭 하도록 하십시오.그래야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집 뜯기고 벌금 물어야 다시 거기다 불법 건축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되어있는 것은 분명히 법집행을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못내서 무허가를 짓는 그것은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구제하는 방법이 법에 없더라도 상부에서 건의 해서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않겠느냐 집 잘 지어 놨는데 뜯으면 우리가 북구 전체적으로 봐도 국가적으로 봐서 자원 손실이 아니냐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봐서는 법에 묶인 상태에서 허가가 안나는 조건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상태에서 양성시켜주는 특별임시조치법이 있었는데 건설부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거기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없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법에 위반되어 지어놓은 상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 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칠곡지구에 이틀 전에 가보니까 구역정지지구내에 불법건축물이 자꾸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단속을 해야 안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그 신개발지구에서는 앞으로 특별단속해서 무허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건물 짓고 세금 내는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역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구역정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자기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물론 땅가진 지주가 잇을 것이고 지주가 세를 가진 지주가 있을 것이고 지주가 세를 놔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협조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협조 안함으로써 진짜 구역정리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소수 인력이지만 그 인력을 활용하는 가운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도입니다. 7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대현1동 이은영씨의 31인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확장 후 자투리땅을 건축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에 (청취불능) 합동건축자라고 했는데 최소 대지가 몇 평쯤 되면 건축허가가 납니까?

박윤도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요즘 주민입장에서 특히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에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놨냐고 하면은 이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사실 주위지역은 90평방미터 30평에 대해서는 대체 선별력이 확보되어야 허가가 가능한데 30평에 3/190평방미터에 3/1이면 30평이죠 최소한 30평방미터는 확보되도록 그렇게 자투리 땅은 완화되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부족한 땅이 말하자면 30평방미터에서 29평방미터 약 1평방미터가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죠 그럼 이럴때 어떻게 허가를 내주느냐 이건 관계법령에 의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단독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때는 인접대지 소유자하고 합동으로 말하라면 합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지을때 내부적으로 경계 벽돌을 쌓아서 각각의 소유자로 구분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대구시에 합동건축을 유도하는 실정인데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점도 있는데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건물이 대형화되면 소방시설이라든지 이삿짐 올라가는 계단 문제라든지 주차문제 때문에 서로가 충분한 양해가 없으면 이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자투리 적은 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장려할만한 입장이고 개인적으로 좀 양쪽 대지에? ?이익거리를 띄우지 않는 좋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건도 그런식으로 하는 가운데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평방미터 이상만 되면은 건축허가 단독으로 날 수 있다. 이말입니까?

네 날 수 있습니다.

보통 도로가 들어가고 남는 땅이 폭이 2m 길이는 5m 상당히 기형적인 대지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설계상 구조보다 기능적인 면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대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것도 사실 인접대지하고 합동건축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될 때는 구청이나 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인접대지 소지자에게 다시 팔든지 일단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인데 매입할려다 보니 어떤 손해가 생기나하면 구청에서 사들이는 가격 공정가격 소위 말하는 현싯가가 아니다보니 주민들이 내놓지 않으려고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중단과정이 있어서 합동건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하게 폭이 좋아서 건축이 불가능한데 그런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매입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점인데 기형적인 대지는 매입해서 시장이라도 만들면 다행인데 지금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도로만 나면 자투리땅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서성재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기존 건축물대장 재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성인원 3명 해서 지금 건축대장 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것하고 틀리는 것이 건축법이 있고난 뒤 하 는 것은 괜찮은데 건축법이 있기 전에 대장 작성한 것은 만약 잘못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건축법이 1월 20일날 제정되어서 그 위에 건물을 사실상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관리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시행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 시행 이전에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없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작성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간에 어떤 과정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 맞는것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 점검시에 신청서를 내주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점검을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맞도록 즉시 시정이 가능합니까?

네 즉시 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기존건축물관리대장 거기에 건축관련 전산입력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장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한다. 그밑에 무허가건축물 작업할 때 무허가건물도 같이 확인 해서 조치합니까?

네 일단 확인하는데 있어 무허가일 때는 거기에 따라 일괄적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할려면 일이 엄청 많을 것인데 일단 무허가하고 병행 안된 것이 어디있습니까? 다 되었는데 허가대로 할 것 같으면 마찰이 많을 것인데

사실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에 샷시 설치하는 것은 법상으로 안되는데 어느 아파트에서 하다보니 건설부에서 그것을 인정 해줘라 사전에 해도 관계 없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볼 때 일반적으로 주택내에 가대인 설치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사실 행정이 안되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탄력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옛날 것은 틀린 점은 즉시 시정해주시고 같이 작업하면서 마찰없이 어느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2페이지 들어가서 아까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 없음 해놓았는데 기본 지침서에 의해서 과장님 업무추진비외에 과에 대한 추진비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다른 과에는 과에 대한 추진비가 올라오는데 건축과 추진비를 삭제할 요인이 무엇입니까? 내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이 건축과에는 다른데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는지 다른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건축과에는 업무추진비를 배당 안하는 것은 기획감 사실에서 문제가 있네요. 지난 번에도 내가 이 문제를 추경할 때 보면 건축과에서 일 할려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일을 반대해서 일할 인원도 없고 돈도 없고 건축과는 가만히 앉아 놀아야겠네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기업구성 얘기하는 가운데 내년도에 충분했다는 답변이 사실은 제가 어려운 나름대로 그냥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 오늘 질책사항 받는 것은 사실 여기에 투자하는 가운데 끌고 왔습니다. 내년도부터 다행히 기획실에서 고쳐가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3백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예결위원이 있으니까 유능한 예결전문가도 계시니까? 어느정도 배려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업무추진비가 업무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가까이서 확고부동한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그래서 추후에라도 예결위할 때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서 예산이 꼭히 필요하신 것 같으면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대보위원입니다.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 되는데 안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건축물 무단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에 점검하는 가운데 용도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도변경이 발생하면 우선 주민들 스스로가 용도에 대해서 환원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충분한 기간을 줘서 스스로 하도록 하고 상당한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환원이 안될때는 다시 용도변경 절차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그나마 그것도 안될 때는 거기에 대한 고발시킨 상태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으로 건축물을 무단변경한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상태에 대해서는 수시로 어떨 때는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사실 어느정도 양이 된다는 것은 사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배병조위원이 질의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옥외주차장이 어느날 갑자기 점포로 바꿔서 영업을 하는 행위 또한 건축물 안에 방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점포로 바뀌는 행위 이런등이 비일비재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건축물을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내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그 건수가 있는데 4/4분기때 앞으로 연말안으로 한번 더 점검해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원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고 구조가 용도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적합한 용도인지 차후에 용도변경해서 할수 있는 것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도변경 신청해 준 건수가 올해 112건인데 옆면에도 보면 많습니다. 지금 용도변경 건수가 어떤 것이 많이 올라옵니까?

주로 용도변경 신청건수는 점포를 만들어야 각종 영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90%가 그런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이한 것은 학원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인데, 거의 대부분 주택에서 점포를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주택에서 점포한다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주택에서 점포하는 것은 법상에도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단지내에 하나의 위반부분 소위 무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신청 들어오면 검토하는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검토하는 사항은 그 용도가 현재 지역에 적합한 용도냐 법적으로 맞는 용도냐 그것을 우선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현장을 조사해서 그부지내 위반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두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가운데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조검토는 안합니까?

구조적인 검토는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칸막이 있던 것을 없애면 용도변경 있다고 봐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지 자체를 허락하는 것을 그런 것은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비매입인 칸막인 왔다갔다 이동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조변경을 체크 안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아니고 비매입에 한해서 어제 용도변경 신청건수에서 승인 안해준 건수가 있습니까?

승인안된 건수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몇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주십시오.

승인 안해준 건수는 주로 무허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평에 안맞는 건 그런 것은 철거 후 용도변경 신청하고 해서 그런 것이 몇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