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3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재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김지홍입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지홍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1998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지방재정수요 급증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능률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예산을 절감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19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세출총괄에 있어서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회계 세입결산액은 4,453억6,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72억1,500만원으로서 1,581억4,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명시 이월액이 228억1,400만원, 사고 이월액이 31억5,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700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12억3,100만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608억7,3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497천4,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07억9,600만원으로서 1,189억5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명시 이월액이 153억3,700만원, 사고 이월액이 29억7,3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585억4,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12억2,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08억6,800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56억 1,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4억1,900만원으로서 391억9,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처리내역에 대하여는 명시 이월액이 74억8,600만원, 사고 이월액이 1억8,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15억1,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3백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기타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04억7,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7억7,900만원으로서 잉여금은 256억9,400만원 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명시 이월액이 35억7,300만원, 사고 이월액이 3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1억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3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179억7,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예산현액 3,295억1,200만원의 116%인 3,837억7,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의 106% 징수결정액의 91%인 3,497억4,600만원을 수납하였고, 340억3천만원의 미수납액중 5억6천2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34억6,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957억1,900만원의 132%인 1,272억2,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13% 징수결정액의 85%인 1,084억5,300만원을 수납하였고, 187억6,900만원의 미수납액중 5억5,7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82억1,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962억8,600만원의 113%인 2,219억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05%, 징수결정액의 93%인 2,066억5,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52억6천만원의 미수납액중 5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52억5,5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억원을 모두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31억5백만원의 99%인 30억9,1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예산액 339억의 92%인 310억5천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예산현액 914억9,500만원의 106%인 971억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인 956억1,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5억3천만원의 미수납액중 4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5억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2억5,500만원의 101%인 185억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인 183억1,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2억3,600만원의 95%인 11억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인 11억6,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8억원의 258%인 20억7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47%인 9억8,700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5,600만원의 114%인 7억4,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100%인 7억4,800만원을 수납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4억7,800만원의 267%인 12억8천만원을 100%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5,900만원의 102%인 1억6,3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21억2,600만원의 101%인 21억5,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인 21억3,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3억5,600만원의 138%인 156억8,3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295억1,200만원의 70%인 2,307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은 예산현액 472억8,700만원의 88%인 418억1,200만원, 사회개발은 예산현액 1,913억9백만원의 68%인 1,304억9,600만원 경제개발은 예산현액 889억6,100만원의 64%인 568억4천만원 민방위비는 예산액 8억2,100만원의 83%인 6억7,9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억3,300만원의 85%인 9억6,700만원이 집행되어,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3%에 해당하는 768억5,2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7%에 해당되는 218억6,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14억9,500만원의 62%인 564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21%에 해당하는 191억9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8억8,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4억2,600만원의 74%인 416억3,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2억3,600만원의 13%인 1억6,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8억원의 37%인 2억9,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액 21억2,600만원의 99%인 21억1,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5,600만원의 40%인 2억6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2억5,500만원의 57%인 104억8,600만원이 집행되었고 경영수익사업추진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5,900만원중 집행액이 없었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산액 4억7,800만원의 2%인 1천만원이 집행되었고,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3억5,600만원의 13%인 14억3,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는 잉여금 1,189억5천만원중 명시이월 153억3,700만원, 사고이월 29억7,300만원, 계속비이월 585억4,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2,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08억6,800만원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는 잉여금 391억9,800만원중 명시이월 74억8,600만원, 사고이월 1억8,600만원, 계속비이월 115억1,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0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전용으로서는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의 고용연장을 위해 2회에 걸쳐 총 1천6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내용은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의 일반운영비 816만3천원과 일반보상금 770만4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이전 목에 1,586만7천원 증액하였으며, 11월 1일 같은 사업의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08만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 사역인부임인 재료비로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212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으로는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4,300만원으로서 "기흥읍 기룡상가아파트 가스폭발에 대한 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등 긴급을 요하는 29건에 대해 14억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기금보유액은 72억9,800만원으로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23억6,2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4천만원, 자활자립기금 12억2,100만원, 노인복지기금 13억5,100만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2억원, 재해대책기금 6억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6,500만원, 그리고 4-H후원회기금 1억3,1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6억 2,200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5억3,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천6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6,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에 대하여는 98년도말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채무액은 752억9,200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채무는 57억3,4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324억3,600만원, 기타특별회계 채무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5,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3억7천만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66억9,900만원등이 되며, 다음은 366페이지 98년도 신규 채무내역으로는 김량대교철거 및 신설공사 등 5건에 110억5,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669억7천만원으로서 토지 718만평방미터에 1,495억4,500만원, 건물 50,700평방미터에 167억2,500백만원 기타 6억9,9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75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현황은 98년도말 물품현황은 1,599종 60억2,500만원으로 신규취득등으로 4억3백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관리전환. 양여등으로 2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업무용 물품이 1,254종 22억9,100만원 377쪽에 사업용 물품이 345종 3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이재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강만 전공무원, 조현덕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9년7월9일부터 7월28일 까지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이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과 실무적인 충분한 검토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보완 또는 개선함으로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합리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 기능이라 하면, 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인 점을 헤아리시어, 본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으로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98회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1998년도 용인시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하여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6년차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114,000톤을 공급받아 11개 읍면동지역 212,000여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백암정수장에서 1일 1,000톤을 생산하여 2,500여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579,00여명에 예상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급수난이 예상됨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 5단계 사업을 98년도까지 완료하여 부족되는 급수난을 해결하고 앞으로 수요 용수확보를 위하여 용인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를 목표로 1일 490,000톤 규모의 급수시설을 확장 시민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20페이지가 건설개량수선공사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1페이지에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총 인구 318,393명 급수인구 233,949명으로 상수도보급률이 73.5%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시설용량은 115,000톤으로 1일 평균 67,154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급수량은 287리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55억1,003만8천원, 세출예산결산액은 416억3,999만7천원, 자금결산결과 135억331만2천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후 세입세출내역과 자금결산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고 43페이지 예산이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기흥배수지 확장공사 편입용지매입비 외 5건에 39억1,355만8천원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이월된 66억1,977만5천원 중 58억7,315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7억4,662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수지읍 죽전리 일원의 수돗물 사용급증으로 인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8억원을 전용하여 관로확장공사에 투자하였습니다. 49페이지에 계속비 결산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외 1건으로 268억 9,860만원중 191억7,386만원을 집행하여 74억460만원을 차기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1페이지에 미수액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미수이액이 1억7,358만9천이며 단기조정액은 355억3,739만2천원 단기수입액이 355억6,552만9천원으로서 기말 미수액은 1억4,54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고정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말 고정자산은 368억2,812만7천원이며 당년도에 326억292만6천원이 증가되어 연도말 현재액 694억3,105만 3천원으로서 감가삼각충당금을 제외하면 고정자산 연도말 잔액은 635억8,72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지방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액 원금은 198억6,500만원으로서 당년도에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13억1,051만8천원이며 98년도말 현재 미상환 원금 및 이자가 291억3,362만4천원, 99년도에 상환 예정액은 원금이 1억6,454만원이고 이자가 12억21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방채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수도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으로 유동자산이 141억5,312만4천원, 고정자산은 796억6,923만2천원으로 자산총계는 938억2,2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부채자본은 유동부채 2억2,662만3천원, 고정부채가 189억5,684만원이고 자본금이 99억3,663만6천원, 자본잉여금이 612억9,908만6천원, 부채 및 자본총계는 938억2,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손익계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92억3,289만7천원, 영업비용 110억8,573만7천원, 영업외수익 21억6,770만3천원, 영업외비용 11억7,268만7천원으로 9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단기 순손실은 8억5,4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결손금처리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재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저장품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2억871만9천원이며, 단기증가액이 1억2,604만3천원 단기감소액은 1억1,864만4천원으로 기말잔액이 2억1,6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가동설비자산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366억51만1천원, 단기증가액이 115억6,379만9천원으로 기말잔액이 481억6,431만원이며 감가삼각충당금은 전기이월액이 45억5,706만3천원, 단기증가가 12억8,670만1천원으로 충당금 요구액은 58억4,376만5천원이며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423억2,0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자산명세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72억 5,818만원으로 톤당 296.12원이며 총괄원가는 94억3,417만1천원으로서 톤당 384.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용인시수도사업특별회계에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사전 감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된 점을 참작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세호입니다.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8년도일반및기타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결산개요등 의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시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활동한 1년간의 실적을 계수로 나타내고 그 결과를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익년도 예산편성 심의 등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금번 결산의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 지출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물품의 결산이 되겠으며 금번에 제출된 결산승인안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98년도예비비지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과 채권채무결산, 기금 및 공유재산의 결산등 예비비지출결산과 11페이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잉여금 내역, 채권채무결산, 예비비지출결산 내역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현황을 요약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마치면서 13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하여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징수결정액은 총 4,256억36백만원 이었으나 수납액은 3,902억2천만원으로서 354억16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9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이 5억67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48억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645억81백만원으로 이중 2,455억75백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67%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인 1,190억6백만원은 이월액이 845억71백만원 23%이고 불용액이 344억35백만원며 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월비 결산은 명시이월사업은 총 107건으로 268억83백만원의 예산중 79억73백만원을 지출하고 189억1천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사고이월사업은 15건의 사업 예산중 64억56백만원의 예산액중 30억6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사업은 총44건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59억43백안원이고 이중 98년도 예산현액은 1,184억49백만원으로서 지출액은 557억93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26억5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98년도 기준채권은 16억22백만원으로 97말 채권액 11억69백만원에서 4억53백만원이 98년도에 증액되었으며 채무는 98년도말 총 752억92백만원으로서 97년도말 585억78백만원보다 167억1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는 98년도말 공유재산은 1,194억35백만원에서 476억65백만원이 증가하고 1억3천만원이 감소하여 총 1,669억7천만원이고, 98년도 용인시각종기금은 자자립기금외 7종으로서 98년도말 현재 총 72억98백만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에 있어서는 98년도 세입세출금고 결산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3,902억2천 만원, 세출결산액은 2,455억75백만원, 세계잉여금은 1,446억45백만원이고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은 29억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은 98년도말 용인시 물품은 97년도 1,581종에 59억12백만원보다 18종 1억13백만원이 증가된 1599종에 60억25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예비비지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8년도 예비비예산액은 총 15억44백만원으로서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학술용역비외 28건에 대하여 14억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13억51백만원을 지출하고 51백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552억83백만원으로서 수납액은 미수납액은 551억43백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1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율은 9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564억26백만원의 예산중 416억4천만원을 지출하고 114억7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3억14백만원이 발생되었고, 세입세출잉여금에 있어서는 명시이월비 39억13백만원, 사고이월비 1억54백만원, 계속비이월 74억5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억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9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채권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채무는 97년도말 203억21백만원에서 88억13백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만 현재 291억34백만원의 채무가 있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은 총4,256억3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02억2천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54억16백만원으로 총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징수율은 85%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또한 세입 및 세출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시는 과거의 징수실적과 신장추세등 수입가능한 요인을 심층분석한 후 전액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사업의 적기추진 등 적정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98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이월액은 845억71백만원이고, 불용액은 344억35백만원으로서 총 1,190억6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예산액의 35%를 나타내고 있는 바 과다예산 확보 지양노력과 사업계획변경등 미 집행사유가 발생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드시 감액정리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인 업무의 개선노력이 요망됩니다. 또한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는 97년도에는 순손실액이 9,045만원이 발생하였으나, 98년도에는 8억5,427만원이 발생되어 9.4배 증가한 바 이는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98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은 회계별 세입세출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 기금, 금고, 물품, 예비비 지출 등의 제반 결산처리업무가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앞으로는 세입세출예산편성과 집행상에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업무개선의지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등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께서는 각종 경비 및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의 방법은 결산검사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중요쟁점 사항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세입부문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홍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 2,308억9,119만원 전년도이월액 986억2,153만원 예산현액 3,295억1,27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6%인 3,837억 7,706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1%인 3,497억4,65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40억3,053만원중 5억6,27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34억6,78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이 957억1,984만원, 징수결정액 1,272억2,281만원, 수납액 1,084억5,324만원, 미수납액 187억6,956만원으로 5억5,71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82억1,24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세외수입은 예산액 976억6,484만원, 전년도 이월액 986억2,153만원, 예산현액 1,962억8,637만원, 징수결정액이 2,219억1,205만원, 수납액이 2,066억5,108만원, 미수납액이 152억6,096만원중 55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52억5,5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5억원으로 5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예산액이 310억57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억9,13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되었으며 위에서 다섯 번째 보조금은 339억79만원 징수결정액 31억5,082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지방채는 존치과목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8년도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세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자치행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9억3,061만2천원, 예비비가 1억2,922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억1,798만7천원중 55억3,226만원을 집행하고 9,634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8,938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4,342만8천원은 경안천 고수부지 및 둔전 간이운동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외에 9건의 공사를 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86억8,342만5천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142억4,241만9천원중 21억177만6천원을 지출하고 120억9,464만6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4,599만7천원이 불용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11억6,974만2천원중 9억7,428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9,545만8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불용된 내역으로는 77페이지에 인건비가 4,846만2천원은 정원 부족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잔액이 되겠고, 일반수용비 4,373만3천원은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각종비품등 예산을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7,372만원 중에서 1억4,619만2천원을 집행하고 2,752만8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에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5,932만5천원중에서 2억3,214만7천원을 집행하고 2,717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98년 5월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에 철거인부에 대한 중단으로 인해서 재료비가 1,699만6천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시민과 소관에 대한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예산액이 2억6,280만5천원중에 2억4,209만1천원을 집행하고 2,071만4천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민방위관리로서 예산액이 8억2,034만6천원 중에서 6억7,870만6천원을 집행하고 1억4,164만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운영수당중에 민방위강사 수당편성을 오전과 오후로 구별해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만 수당지급시에 오전오후 강의를 동일한 경우에 추가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1,789만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쯤에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전액 국비지원된 사항으로 예산액이 2억6,028만3천원중 2억827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5,161만2천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365만6천원과 의료보상금 5백만원, 그리고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휴가나 결근, 보수지급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넘기셔서 58페이지에 세무과 소관 세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500만원을 포함해서 12억2,958만9천원의 예산액 중에서 11억4,782만2천원을 집행하고 8,172만8천원이 불용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60페이지에 통,리장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기피로 인해서 기타보상금이 1,582만7천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63억6,277만원이 포함된 78억8,946만7천원의 예산액중에서 74억3,483만2천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 명시이월시켰으며 4억4,463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03페이지 시설비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다솜의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사업비가 2억2,960만2천원으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보훈회관을 수리하기 때문에 신축계획을 보류하고 보훈회관의 건물 일부를 개보수해서 사용함으로서 인해서 약 1억6,024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의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예산액이 36억200만7천원 중에서 34억763만6천원을 집행을 하고 1억9,437만천원이 불용된바 있습니다. ; 다음은 109페이지 가정복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5억7,690만1천원과 예비비 6,752만8천원이 포함된 예산액이 52억2,320만8천원 중에서 45억1,014만6천원을 집행하고 2억9,14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2,166만2천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3,812만5천원중에서 1억1,646만7천원을 집행하고 2,265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수용비등 집행잔액분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1억6,030만9천원을 포함한 예산액이 16억1,532만8천원 중에서 13억5,472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9,14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6,918만9천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예비비지출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1만8천원을 지출 결정한 후에 2,061만9천원을 지출하고 4,689만9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집행사유로는 98년도 백암 고안리 공설묘지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01만9천원 중에 임차료, 수용비, 급량비, 재료비로서 1,361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540만1천원원을 불용시켰으며 시설비중에서 공설묘지복구비가 예비비로 4,849만8천원중에서 7백만원을 합동묘역조성 및 위령비 건립을 집행을 하고 4,249만8천원이 불용시킨 바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불용된 사유는 당초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묘지복구 예산을 예비비로 성립전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866만9천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대신에 국비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4,149만8천원을 잔액으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둔치 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 98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재가보육센터 노후장비 보강공사, 보육시설 기능보강공사,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5건에 3억9,408만1천원입니다. 270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로서 예산액이 122억363만6천원중 집행액 1억9,907만2천원을 집행하고 120억456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시의 경제적인 여건이 회복될 때까지 착공을 못하고 2천년도로 잠정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이 21억2,683만7천원의 약 101%인 21억5,630만6천원을 징수결정하고 21억3,500만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이 2,129만8천원 중에서 432만5천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1,697만3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5,603만4천원의 114%인 7억4,836만4천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에서 2억6천만원을 융자하고 3억9,603만4천원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에 기금결산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생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자활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기금으로 설명 드리면 98년도 자산규모가 97년도 말 이월금은 8억5,075만원과 98년 이자발생분이 9,009만4천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 3억원을 합쳐서 12억4,084만4천원에서 98년도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현재 12억4,084만4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자활자립기금입니다. 98년도 자산규모가 97년도말 이월금인 8억1,282만9천원하고 98년도 이자발생분 2,698만3천원, 출연금 3억원, 융자 원금회수금이 8,207만9천원을 합쳐서 12억 2,187만1천원에서 3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는 8억2,687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98년도에 자산규모가 이월금 11억7,409만5천원과 98년도 이자발생분 2억4,609만9천을 합쳐서 14억2,019만4천원에서 98년도 노인복지사업비로 6,860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액이 13억5,159만6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마지막으로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기금으로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3억8,877만5천원과 당해연도 발생액이 2억6천만원을 합쳐서 6억4,877만5천원에서 1억927만3천원이 감소된 현재액은 5억3,9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261만4천원과 당해 연도말 발생액 2,158만3천원을 합쳐서 3,419만7천원에서 1,722만5천원이 감소된 현재액은 1,6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소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도 나왔겠습니다마는 총괄해서 들어보면 불용액 처리된게 너무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31%나 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사업도 걸맞게 편성을 해서 일괄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각과별로 들어봐도 각과장들 한분씩 나와서 질문해 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시정해 주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70페이지 실내체육관건립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121억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사업추진이 95년도부터 된거란 말이지요. 집행되는 경위하고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박경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체육관에 대한 문제를 사업비가 사실상 238억이라고 하는 상당히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현재 예산액이 122억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억 이상이 순수한 시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실시설계비하고 저희들이 관련부지매입에 투자한 돈이 9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비나 부대비에서 2억 정도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체육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을 하고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11월중 위원님들 월례회의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가 체육부지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체육시설에 써야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체육관에 대한 문제를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육종합부지를 언급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공개해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잠정적인 경제사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유보하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 보고서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루어 오다가 다시 월례회의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건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토지매입은 다 된 상태지요?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경우에는 원 주인한테 땅을 환매해야 되기 때문에 원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까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실내체육관 부지매입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가 접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나간다면 부지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단순히 체육관만 따질것이 아니고 운동장 자체도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운동장의 트렉 자체도 규격이 안됩니다. 현재 저희는 거기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제외하고 저희가 매입한 것은 도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를 제외하고 땅을 샀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앞으로 위치를 보더라도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는 위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사업을 유보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서있는데 경제적 이유로 따지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돈이 없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겠지만 현재 돈이 12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경제적 이유로 사업을 유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다만, 추진과정이 미진하고 정확성이 없는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얘기하고 의원들도 우려를 하고 또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벌써 기한내에 투자가 안되면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심의위에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것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것도 사업을 세웠으면 사업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지 몰라도 체육관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에 입문한지 4년 됐습니다. 4년이 됐는데 의회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얘기해도 집행부에서는 시장, 부시장 기호에 맞은 시정을 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도 적지가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하겠지만 시의회에서 백번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도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하고.... 2016년도까지 85만, 90만이 될 때는 바로 그 자리가 실내체육관으로서 입지선정을 잘 했노라고 할 수 있느냐. 그때는 의회에서 14명이 아니고 의회 17명 의원들이 회기때마다 시정질문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간곡히 부탁을 해도 안돼요. 국장님 말씀은 봐 가지고 위치도 다른데로 변경한다는 것으로 받아드리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된다 이거지요. 시장, 부시장 간부들의 기호에 맞는 시정을 하려면 의회가 필요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의원들이 아무리 힘이 없고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하면 귀담아 들어서 이것이 주민의 소리인가 보다 하고 일부분이라도 할텐데 밤낮 시장, 부시장 기호에 맞는 체육행정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황신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불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용액도 3억 4억 그러면 요즘 IMF 때 이자가 얼마예요.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4년이나 됐지만 결산검사 심의할 때 보면 다음연도에는 이러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가슴에 손을 얹고 과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생각을 하셔서 2000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겠다는 각오와 냉철한 판단을 하셔서 하신다면 넘어갈 수 있으되 그렇지 않으면 처음으로 다시 하더라도 비뚤어진 새로운 틀에 접목을 시켜서 의회가 반듯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밤낮 저희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의회들만 심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3억, 4억 그까짓것 불용처리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겠다면 예산부서에 떨어서 얼른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그렇더라고요. 국장님들 과장님은 저 말씀에 동감하지 않는다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계속 끌어가고......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정적으로 유보를 한다는 사유가 있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위치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잠정적 이라는게 바로 거기에다 시행을 한다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이 위원님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의 목소리라도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중차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반드시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시가 앞으로 있을 밀레니엄을 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정적인 유보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유보사유는 IMF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200억씩 투자할 수가 없어서 우리 세수가 용인만 좋아진 상태입니다. 다른데는 계속 마이너스인데 용인도 기흥, 수지, 구성쪽에 아파트입주가 많기 때문에 등록세하고 취득세 다 도비지요. 도비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추세지 다른 사항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200억씩 순수한 시비만.... 보조도 10몇억밖에 못 받아가면서 추진을 하겠냐 하는 생각해서 유보를 했던 것이고 현재까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한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건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유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울 것이고 잠정적인 유보사유가 있다고 그래서 무한정 놔두면 안되니까.

그래서 바로 월례조회가 있어서 바로 오픈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때가서 위원님들 의견과 저희 의견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되요.

예.

이상입니다.

황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명실공히 35만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자리메김이정착되었다고 확신하며 여러 위원님과 같이 우리 용인지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과목 1230 행정감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5,511만6천원으로서 그중 4,904만5,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7만2백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한 집행잔액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기관 및 부서경비 1,546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231만2,9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작년 IMF시대에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억제하여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에서 약 15%를 절감하여 2백여만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경상적경비 3,965만6천원중 약 10%정도인 375만7,230원을 절감하여 역시 집행잔액으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억제하여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44쪽 상단까지의 내역은 경미한 집행잔액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위에서 여섯째 줄로 예산액 6억1,982만5천원중 3억8,638만2천을 집행하고 2억3,344만2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밑에서부터 여덟째 줄로 4대 지방선거 비용으로 상급기관에서 홍보물 등 선거유인물 제작 배포로 인한 예산절약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의 8,732만8천원과 30쪽 위에서 다섯째 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4억6,700만원 중 1억4,428만3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다시 여입이 되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서무관리는 예산액 109억4,215만5천원중 102억8,353만7천원을 지출하여 6억5,861만7천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 일곱째 줄 인건비로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5억1,074만6천원과 45쪽 위에서 다섯째 줄 직원외국어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1,393만원, 46쪽 아래에서 다섯, 여섯째 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고통분담하여 절감된 체력단련비 1,280만2천원과 연가보상비 7,2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위에서 여섯째 줄 인사관리의 예산액은 예비비 포함 47억9,116만4천원중 39억5520만6천원을 집행하고 7억9,595만7천원이 불용 되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 열째 줄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6,411만1천원, 맨끝 줄에 직무교육여비 집행잔액 1,950만2천원, 48쪽 셋째 줄 공로해외연수비 3천만원, 여섯째 줄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9,024만9천원, 일곱째 줄 의료보험자치단체단체부담금 집행잔액 2,559만9천원, 아홉째 줄 일용인부 퇴직금 집행잔액 3억2,773만만6천원, 밑에서 셋째 줄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금으로 집행잔액 2,736만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55쪽 밑에서 다섯째 줄 지역안정 예산액은 공공근로사업 추진비에는 예비비를 포함 2억422만5천원으로 1억3,394만원을 집행하여 7,028만4천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맨밑 줄 일반수용비에서 반상회보와 용인소식지와의 중복으로 인한 반상회보 제작물량 감소 등으로 2,192만3천원, 56쪽 상단 급양비는 집단민원 시위진압과 관련한 급식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48만원과 57쪽 상단에 정액보조인 바르게살운동협의회 활동부진으로 인해 미집행된 보조금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아래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손해배상청구사건강제집행정지 공탁금으로 사용한 예비비 7억117만5천원을 포함 14억9,799만3천원의 예산현액중 13억8,508만 5천원을 집행하여 1억1,290만7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다섯째 줄 일반운영비중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전기요금 1,200만원, 차량 27대에 대한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 집행잔액 1,195만5천원 등이 되겠으며 64쪽 일곱째 줄의 자산취득비는 차량구입비 잔액 3,680만원을 포함한 각종 정수물품구입잔액 4,9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줄 재산관리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5,859만4천원을 포함한 43억3,107만3천원으로서 35억4,229만7천원을 집행하고 7억1,440만원을 이월하여 7,437만5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아래에서 둘째 줄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유림동사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1,819만7천원이 설계변경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맨아래 줄 토지매입비에서 교통행정과 진입도로 매입비등 집행잔액 1,7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시설비는 36억2,780만7천원의 예산현액중 다음연도 계속비이월액 7억원을 포함 36억1,194만원을 집행하여 1,586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지하대수선공사 잔액 506만원을 비롯한 각종 시설공사 집행잔액의 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는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유림동사무소 신축공사, 지하대수선공사, 교통행정과 신축공사 등 3건에서 1,710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67쪽 여섯째줄 시설비 불용액 4,016만9천원은 용인문화원 2층에 공연장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서 당초 국비예산요구시 총사업비 6천만원으로 국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인 5대5의 비율로 신청하였으나 사업선정시 7대3의 비율인 국비 7천만원, 시비 3천만원, 총 1억원으로 예산이 내시되어 문화원의 행정타운 이전계획 검토 등과 관련 사업규모를 축소 시행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전용은 제안설명시에 상세히 보고 드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예비비지출 현황은 총 4건의 7억3,976원을 지출 결정후 7억3,975만9,420원을 지출하여 58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셋째 줄 회계과의 기흥읍사무소 신축부지 손해배상청구사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7억117만5천원과 213쪽 다섯째 줄 행정지원과의 지역안정은 자율방범활동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1,741만3천원, 아래서 셋째 줄 인사관리에 공무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족분 2,1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용인시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과 세외수입 전산시스템구축 용역 등 2건의 5,422만5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남사면복지회관 건립공사 1건으로 7억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현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용인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과 세외수입전산시스템구축 용역사업은 금년도 4월과 6월에 각각 완료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인 남사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는 기본조사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1건으로 세입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억5,923만9천원의 102%인 1억6,364만6천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에서 집행액은 없으며 전액 적립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자산규모는 97년도말 이월금 21억1,651만7천원과 98년도 이자발생분 3억9410만9천원을 합쳐 총 25억1,062만6천원에서 98년도에 230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1억4,860만원을 지출하여 98년도 말 현재액은 23억6,2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369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기흥읍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98년도 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8,500만원을 포함 368억4,700만원으로 330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천만원을 이월하여 36억8,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장별로 설명 드리면 둘째 줄에 일반행정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00만원을 포함 127억1천만원으로 110억1,700만원을 지출하여 16억9,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셋째 줄 내무행정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감축으로 기본급 5억2,800만원, 시간외수당 등 각종수당 2억4,100만원, 월액여비 3,800만원, 직급보조비 3천만원, 정액급식비등 복리후생비 2억7,300만원 등이며 191쪽 아래서 넷째 줄 자치행정에서는 읍면동 리장 및 반장에 대한 수당 및 리장 자녀장학금 등 보상금 집행잔액 1억2,100만원, 민원실운영에서는 일반수용비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용 서식구입비 3,300만원, 공공요금 1,800만원, 194쪽 상단 세정관리에서는 국내여비 1,700만원, 맨아래 둘째 줄 회계관리에서는 청사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600만원, 자산취득비의 다기능사무기기 등 정수물품구입 집행잔액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모현면사무소 화장실 및 휴게실 개축공사추진은 2건 모두 98년 3월 7일 착공하여 4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 사회개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5,400만원을 포함 237억6,600만원으로 216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천만원을 이월하여 19억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198쪽 중앙에 청소관리에서 환경미화원 159명에 대한 인건비 2억1,700만원, 199쪽 아래서 둘째 줄 상하수관리에서 읍면동 간이상수도 및 물탱크 설치공사 집행잔액 8,200만원, 201쪽 셋째 줄 사회복지에서는 복지회관 난방연료비 구입잔액 1,300만원, 203쪽 아래서 일곱째 줄 도시개발관리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6,0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잔액 6,4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204쪽 아래서 다섯째 줄 지역개발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5,700만원을 포함한 181억6,600만원중 165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천만원을 이월하여 14억5,4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3억9,200만원은 합동설계단을 운영으로 자체설계를 통한 예산절감분과 계약잔액 분이며 시설비 10억6,100백만원은 계약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의 수지읍 테니스장설치공사는 98년 4월 4일 환경관리의 신갈리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 외 1건과 지역개발의 영덕4리 경로당설치공사 외 7건을 모두 완공처리 하였습니다. 2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은 예산액 3억6,900만원에서 3억2,100만원을 지출하여 4,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아홉째 줄 농업기반조성에서 농촌지역 보안등 2,363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집행잔액 2,200만원, 208쪽 아래서 셋째 줄 교통행정에서 수지읍 버스승강장 10개소에 대한 설치공사비 집행잔액과 유림동 버스정류소 및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백만원의 예산액중 75만9천원을 집행하여 24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모현면 지역방위상황판 제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기흥읍 보라1리 도서실 및 노인회관 건립공사 보조금 5천만원과 유림동 경안천 주차장설치공사 7천만원 등 2건의 명시이월사업으로 금년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흥읍 보라1리 노인회관건립공사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으며 유림동 경안천 주차장설치공사는 금년 5월 15일 착공하여 6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과 읍면동 98세출결산현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에 교육문화발전기금 운용에서 기금 이자발생에서 몇 %인가 30%를 적립을 하고 70%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자발생이 3억9,400만원 맞죠?

네,

거기에서 지출은 1억48백만원......

예산하고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만 기금예산서에는 대상자 숫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그것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금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작년도 기금결산위원회 심의때도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바 있는 대로 대학생이 1백만원을 주고 고등학생 30만원 중학생 20만원을 주고 있는데, 당초 만든 조례 그대로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대학교 수업료 한 번을 내더라도 2백만원을 내야 되고 고등학교도 1기분 2기분 두번을 주더라도 50여만원을 가져야 되고 중학생도 30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기존 조례에 의해서 98년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금년도도 아직도 결산이 안되었습니다만 집행이 끝난 상태에서 보면 세출계획 세운 대상자 숫자보다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기금결산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단가를 대학생은 2백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중학생 30만원으로 정기회때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의 자녀들한테 문화적인 행사에 용인을 빛낸 분들 이러한 분들한테 주는데 기금운용계획에 위배되는 운용을 기금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면은 즉각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라도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교육문화발전기금은 서류로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이왕 내무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발전기금에 상당히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억씩이나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써서 우리지역의 교육문화를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조례를 백번을 바꾸어서라도 해줘야 합니다. 우리지역의 교육문화가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문화를 발전시켜서 후대에 용인에서 인재가 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잘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며칠전에 대학교 교무처장님들하고 제가 외대에서 약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저희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 지역교육을 상당히 많은 의견을 좁혔는데 명지대에는 지금 현재 우리관내 고등학생을 특례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교육기금에서라도 대학을 지원하고 어디를 지원해서라도 우리지역의 아이들의 참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 번 교육반전기금에 용인고등학교를 나와서 용인에 있는 대학을 가면 장학금을 주는 것을 윤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85백만원을 세워서 그쪽에 주기로 했는데 85백만원이 대학교에 가기는 갔습니다. 그 예산이 고등학교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교육문화발전에 쓰기는 썼습니다. 전문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대학은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해서 최소한 교육발전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선생들한테도 특혜를 줘서라도 용인의 고등학교가 상위권에 갈 수 있도록 교육기금을 최소한 남기지 말고라도 최소한 용인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교무처장님들하고 말씀중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관내 대학교에 가는 것이 10%도 안됩니다. 관내 대학교에 20명 10명 가고 서울시 안에 있는 대학교는 20명 안쪽, 그리고 전부 지방대학으로 가고 전문대학으로 가는 것이 용인시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든지 끌어 올려가지고 우리시에서 장학제도를 잘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용인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면 전 학비를 대줘서 4년동안 다닐 수 있다는 이런 우리관내로 갈 수 있는 교육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용인시 교육정책이 상위권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내대학 교무처장들이 다는 안 왔습니다마는 명지대, 경희대, 외대교수 해서 몇분과 이성근 도의원께서 참석을 해서 한 동안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우리지역 아이들한테 폭 넓게 쓰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교육정책을 우리가 수립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 기금의 범위내에서 이자분이 그냥 발생된 것이...... 아까도 답변드린대로 현실에 맞는 단가로 인상시키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장시간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 많으셨는데 행정지원국에에 있는 부서에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의 총 책임은 시장이 지지만 행정지원국이 총괄부서가 아닌가 보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의회에 입문한지 4년쯤 되었지만 이것이 번복되는 얘기입니다. 이 순간만 지나면 내년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이러니까 행정지원국에서 2천년도부터는 불용액은 임의대로 특권의식을 갖고 계속 수억씩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이 책임은 지지만 조국장 부서의 예산과가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유념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용인시는 예산을 잘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다로 각 과의 불용액을 줄이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최소화해서 합리적인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것고 의원님들도 각 과에서 명시이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야단을 같이 쳐주셨으면 담당부서에서도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홍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5개과와 노동복지회관의 98년도 총예산은 393억6,196만2,590원으로 그중 299억2,146만8,680원을 집행하고 82억6,437만2,21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7,612만1,7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은 편의상 과 직제순으로 설명하지 않고 결산검사승인서의 순서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부터 92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89쪽에 위에서 세번째줄에 일반수용비중 집행잔액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봉투수요 감소로 봉투제작비 5,980만원이 미집행되는 등 재활용 수집용 마대 제작비등에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91쪽의 위에서 두번째 줄에 시설비는 현재 추진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19억448만9천원을 이월시켰고, 위생매립장 제방공사외 13건의 집행잔액 5,940만1,79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여섯 번째줄의 물품취득비 잔액 5940만1790원은 진공노면청소차 구입비등인데 진공노면청소차는 수입차량으로로 구입시 환차익으로 58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예초기 등의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0쪽, 158쪽부터 163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99쪽의 위에서 여섯 번째줄에 재료비 집행잔액 2,113만2,640원은 꽃박스 구입에서 9백만원, 꽃구입 및 약제구입비에서 1,161만원 등 공원관리인부임 등에서 발생된 잔액이며 100쪽 아래서 다섯번째줄은 시설비중 집행잔액 4,820만1,450원은 산지정화감시원 초소설치외 13개 사업의 계약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4쪽 137쪽부터 141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134쪽위에서 세 번째줄 민간자본보조의 집행잔액 3,315만6,670원은 벼병충해 농약대, 쌀 전업용 육성,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립, 호우피해 복구 등의 보조금으로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1동 포기금액 3,248만원과 호우피해복구비 등에서 67만6천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 째줄에 재료비는 가축방역재료 및 긴급방역 약품구입비로 98년에는 긴급방역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규모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재료를 자체구입하는 사례가 많아 5,310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맨 아래줄의 민간경상보조금의 잔액 2,468만6천원은 축산분뇨처리사업외 2개분야의 사업비로서 소전산화 사업이 축협으로 이관되어 1956만6천원이 잔액처리되었고 나머지 잔액 512만원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의 정산잔액이며 이월사업비 1억75백만원은 옥산영농조합법인의 축산분뇨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0쪽의 위에서 아홉 번째줄의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042만천원은 가축예방주사 시술비등인데 IMF영향 등으로 상당량의 가축이 감소되었고 대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자체적인 시술이 많아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50쪽부터 15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주요사항으로 154쪽의 아래서 두번째줄에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잔액 3,462만원과 155쪽 다섯 번째줄에 민간경상보조금 1,939만3,180원은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에 따른 기업체 지원비로서 IMF영향으로 기업체 참여저조 등 예산절감차원에서 2회 파견계획을 1회로 축소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8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줄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864만9,070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전산용지외 5종의 구입비 및 제작비로 2,334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2,530만9,070원은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177쪽의 첫 째줄의 시설비잔액 1억3,274만4,300원과 아래줄의 시설부대비 1,064만6천원은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의 계약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섯 번째줄에 경량전철건설사업비의 잔액 2,913만8,700원은 경전철사업비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 예비비, 계속비, 이월사업, 기타특별회계, 기금채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의 교육대상 보상금, 장비구입, 교육훈련 경비잔액을 인부임으로 전용 공공근로의 고용을 연장하고자 산림관리의 국고보조사업에서 1,694만7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4쪽에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1억9,512만6천원, 벼멸구 발생에 대한 긴급방제비로 1억1,515만2천원을 지출하고 98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산림수해복구비로 1억7,953만2천원의 예산을 확보, 1억7,910만9,540원을 지출하고 42만2,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중 부상자 구료비 68만2,810원을 확보하여 68만2,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및 217쪽 계속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소각시설 1단계 설치사업은 98년도 예산액 33억2,627만7천원과 전년도이월액 85억2,176만5,540원을 합한 예산액 118억4,804만2,540원중 75억6,115만2,790원을 집행하고 42억8,688만9,75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또한 2단계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 38억254만6,750원중 7억8,848만2,220원을 지출하고 30억1,406만4,53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0쪽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8년도 예산액 2억810만원중 8,069만4천원을 지출하고 1억2,740만6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실업자 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교육 대상인원 200명중 143명이 교육중에 있어 99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고자 98년 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 8,603만4,930원을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자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등으로 2억1,898만1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팔당특별지역내 합병정화조 설치후 99년 7월까지 시운전후 준공처리 하고자 6,873만6천원을,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지연으로 2억1,76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고, 또한 차적조회용 주전산기 및 조회기를 조달청에 구입의뢰 중에 있어 6,966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사고이월비 현황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한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업체의 추가지원 가능여부확인 후 집행을 목적으로 분뇨처리사업비를 1억7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70쪽의 계속비 이월현황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제1단계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9년으로 42억8,688만9,750원을, 제2단계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1년으로 30억1,406만4,530원을 이월하고 분뇨처리시설설치 사업기간이 98년에서 2000년으로 1억2,740만6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억7,797만1,561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억9,815만16백원이며 또한 예산편성액 8억55만9천원중 2억9,815만1,600원을 집행하고 3,183만4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7,057만3,400원입니다. 다음은 337쪽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96년에 설치하였으며, 98년말 현재액은 2억원이며, 앞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63쪽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채무액은 쓰레기소각시설 제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재정투융자한 사업비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7억3,438만6,16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벼멸구발생에 따른 긴급방제한 것은 내역을 줄 수 있어요? 6136만원인가, 그런 것은 사전에 대비해서 예산을 안 세웠었나요?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야 했나요? 당초예산에 왜 안 세우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죠?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돌발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미리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답니다. 예상할 수 없는 돌발병해충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쓴 내역이 있냐 말이지요.

이것은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건데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약구입처까지 해서 상세하게 빼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인건비면 인건비, 농약대면 농약대, 구입처까지 영수증 철한 것까지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황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돈은 얼마 안되는데 171만원 전액이 불용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은 내역은 잔디깍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화분받침대 보수로 해서 되어있는데 잔디깎는 기계가 고장이 안 나고 수리할게 없어서 이번에 전액 불용이 됐답니다.

기계구입비가 아니고 수리비입니까?

예, 유지비니까 수리비지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익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휴대용조회기로 서있는 건데 입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구입비가 있어서 조달청에 구입요청한 것하고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98년도 8월 게릴라성 폭우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농경지 피해나 산림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비비에서 29백만을 편성을 했는데 그 29백만원 가지고 해결이 됐습니까?

29백만원 가지고 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로 한거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수해복구를 지금까지도 농경지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평스러운 그러한 표현을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성이지만 긴급사태로 예비비를 써야 되는 사항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농민한테 충분히 농경지나 산림수에 대해서 복구를 지원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비비라고 치면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 이것가지고 농민을 아니면 산림훼손된 것을 복구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작물 같은 것은 국비로 나오고 여기에 29백만원은 대파종자대로 사용한 겁니다. 일반농작물은 국비에서 나오고요.

조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사과정이 아마 갑자기 많은 곳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행정이 미흡했다 그러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피해가 가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 하시느냐고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6쪽에 보건 및 생활환경건강개선에 따른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해서 다음연도로 2억1,76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환경관리청과 협의지연으로 연내 완료가 불과하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설치해 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대기오염방지측정기는 저희들이 조사항목이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풍량, 풍속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한강 환경처와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선정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영향력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다보니 신갈 기흥읍사무소하고 의회사무국 옥상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올렸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재 세무과 시청별관 2층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하단에 세 번째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어있는데 59백만원이서 있었는데 불용액이 3,262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에 따른 기업지원금인데 IMF영향으로부터 두 번을 가야 되는데 IMF 때문에 한번을 갔기 때문에 불용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155쪽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물으신 해외통상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가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IMF 때문에 기업체에서 숙박비하고 식대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항공기 부담만 해주면 그러한 역할로 해서 기업체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상반기에 못 갔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계상이 됐고요. 뒤에 155쪽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무역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용품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인데 그것도 2회를 갈 건데 1회만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일반예산 다음에 특별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663억8,237만5,660원으로서 이중 62.5%에 해당하는 1,040억1,118만430원이 집행되었으며 32.5%에 해당하는 540억3,056만2,5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총 133건으로서 명시이월이 85건에 140억787만2,610원, 사고이월은 13건에 27억6,420만5,600원, 계속비이월은 35건에 372억5,848만370원이며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이거나 입찰차액으로서 예산대비 5%인 83억4,062만4,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액 및 이월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2쪽 중간부터 93쪽 상하수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2쪽 밑에서 다섯째칸 불용액 671만5,900원은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소독약품구입비 집행잔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309만3천원은 약수터 수중모터 보수비로 집행 분산이 됩니다. 다음은 93쪽에 열째칸 타회계전출금 불용액 14억4천만원은 수도사업세입자금 확보로 공기업특별회계로 미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8쪽부터 121쪽 다섯째칸까지 주택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이 2,558만8,050원으로 이는 주택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세부적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결산서 121쪽 도시계획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째줄 기관 및 부서운영비 불용액 292만7,780은 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네째줄 일반수용비 불용액 1,258만5천원은 도시계획도로를 분할측량수수료, 편입용지등기수수료, 신문공고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유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아홉째줄 학술용역비 불용액 2억9,504만원은 전전년도 이월액으로 도시계획 및국토이용계획, 국토이용계획전산화 용역과 모현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재정비용역을 시 도시계획재정비시 일괄 추진하를 위하여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서 123쪽 여덟째 줄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4,670만4,550원은 가로등보수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넷째줄 자체사업의 실시설계비 불용액 2,659만6,540원은 둔전취락지구 도로 3-4호 개설공사 수지, 죽전 벽산아파트후문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외 5건의 집행잔액이고 넷째 줄 토지매입비 37억2,294만6,550원은 용인 도시계획도로 소 2-51호 개설공사비 계획취소 및 양지도시계획도로 소 2-6내지 8호 개설공사 외 12건의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9억2,803만3,290원은 양지도시계획도로 소 2-6호, 8호 개설공사외 2건의 입찰차액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소 2-55호선 개설공사 계획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관리예산으로서 124페이지 열한째줄 시도비보조사업 실시설계비 불용액 2,658만5천원은 가제리 제방수해복구공사 외 21건의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불용액 927만4,600원은 백암면 석천리 암거수해복구공 외 14건의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명시이월 12억5,766만7천원 시설부대비의 명시이월 1,203만3천원은 가제리제방 수해복구공사 외 22건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아래에서 둘째줄부터 127쪽 셋째칸까지 지적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9억3,541만7천원중 8억3,384만7천원을 집행하여 1억156만9,73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불용액 3,021만9,430원중 일반수용비 토지특성조사표유인, 전산대장발급용 표준서식등 각종 소모품비 및 구입에 대해서 792만3,320원이를 불용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1,014만6,640원등 경상적경비 3,021만9,430원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결산서 127쪽 첫째 칸 학술용역비 불용액 6,656만6천원은 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상단 일반수용비 불용액 1,713만7,600만원 임차료 22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1,641만 880월은 소규모 농업용 배수로정비사업 소모품 및 장비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하단에서 다섯째 칸 실시설계비 불용액 549만3천원은 기계화경작로 확장공사비 및 농업생활수개발사업 집행액이며 대대저수지 여수로 방수로개보수공사 외 2건 1,318만9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대대저수지 여수로방수로 개보수공사 외 4건 사업이 공기부족 및 기간 미도래에 따라 6억9,146만2천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로서 됐습니다. 다음은 하단 민간자본이전 불용액 111만4,380원은 농경지유실 및 매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이며 1,622만640원은 수해복구대상 주민의 복구지원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 둘째 칸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쪽 여섯째 칸 시설비 42억3,269만 9,240원중 37억3,022만7,660원이 집행되고 5억2,032만7,86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만4,8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원삼면 독성2리 마을안길포장 외 2개 공사가 사업기간 미도래로 9,880만 6,680원이 명시이월, 독림1리 마을회관도로 포장공사 1억426만9,690원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유거부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고 송전리 복지회관신축공사 2억9,931만1,800원이 주민의견수렴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상단 시설비 불용액 5,343만680원은 3개 지구 용인배수지 공사 외 20개 사업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고 방아 옥산 송문리 마을진입 및 농로포장공사 잔액 7,498만 8천원이 사업기간 관계로 부득히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됐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에서 다섯째 칸 하천관리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불용액 1,380만7,650원은 폐천부지양여수수료, 방제의 날 행사관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쪽 상단 급양비 불용액 298만8,400원, 임차료 427만730원 재료비 1,121만8,430원은 각 읍면 전도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칸 학술용역비 2,160만원은 소하천 종합계획 입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두 번째 칸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불용액 1,527만9천원, 시설비 불용액 2,763만3,660원은 각 읍면 수해복구사업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165쪽 상단 시설부대비 불용액 918만5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2,417만9천원은 성복천수해복구공사 외 25개 사업이 사업기간 매도래로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네째 칸 실시설계비 불용액 273만7천원은 상덕 소하천정비공사 입찰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열째칸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반수용비 3,510만3천원은 폐천부지 양여수수료 미집행 금액이며, 하단 넷째 줄 실시설계비 3,672만9,180원은 경안천 제방공사 외 5개 사업 입찰차액입니다. 하단 넷째 칸 토지매입 2,048만350원, 시설비 426만2,56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토지매입비 1억2,692만 50원, 시설비 2억2,215만4천원은 경안천, 청미천, 금학천, 통삼촌 제방공사 토지소유자 보상협의지연에 따라 익년도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166쪽 상단 자체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49만5천원 토지매입비 605만2,400원은 기흥 완기소하천 정비공사 외 7개 사업 및 목 동소하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불용액 2억9,291만8,560원은 급학천 실시공사 외 8개 사업의 입찰차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재해대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11만8,800원 급양비 1,061만9,500원 임차료 720만4,450원의 불용액은 각 읍면 전도자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7쪽 상단 시설비 불용액 547만3,040원 시설부대비 75만원은 모현 완기소하천 정비공사의 집행잔액이며 중간 건설관리비로 일용인부임 불용액 821만8,020원은 수로원 16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관서운영비 불용액 228만540원은 건설과 운영경비 집행잔액이며 168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9쪽 둘째칸 학술용역비 불용액 5,223만150원은 모현펌프장 용역비 교량 안전검점용역비, 농어촌도로조사 연구개발비의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금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불용액 355만 460원은 수로원 공상치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배상금불용액 1,464만5,590원은 부당이득금 취득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연구개발비 불용역 3,972만480원은 관내 자전거이용시설 기본 용역입찰차액이고 170쪽 넷째칸 토지매입비 불용액 1,755만3천원은 시군도 체불용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시설비 불용액 1,153만1천원은 국지도 84호 수해복구공사 외 6개 공사의 입찰차액이고 하단 지방양여금 사업 셋째 칸 토지매입비 불용액 1억7,642만8,510원은 시설비불용액 523만9,360원은 보라-지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4개소에 대한 입찰차액 및 불용액이 되겠으며 공기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104억4,043만8,270원이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둘째 칸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불용액 273만1,500원, 토지매입비 1억4,397만5,920원, 시설비 1억793만3,470원 시설부대비 16만6,680원 감리비 681만원은 원암-방아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72억3,489만4,430원이 보상협의지연으로 익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중간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불용액 83,272만8,600원은 입찰차액이고 토지매입비 불용액 4,890만5,620원은 전대-마성도로 확포장공사 외 5개 사업 집행잔액이며 시설비불용액 2억2,213만9,160원 시설부대비 불용액 3만2,300원은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건으로 213쪽 둘째 칸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5,603천원 열일곱째 칸 689만1천원이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전용되었으며 하단에서 둘째 칸 농업기반조성 자산취득비로 1,219만9,950원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양수장비 구입비용으로 지출되었고 214쪽 네 번째 칸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로 6천만원이 삼가동 45호 국도상 수도관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건 공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채무부담행위액은 노후된 김량대교 철거 및 건설비로 26억원을 부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1쪽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억3,610만8천원 징수결정액 11억8,137만2,436원, 실제수납액 11억6,583만1,136원이며, 미수납액 1,554만1,3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9쪽부터 311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7,849만4천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2억8,069만1,533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005만7,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9쪽까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3억5,663만8,27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58억3,025만2,285원, 예비비로 역북택지개발지구의 미협의토지 공탁금으로서 540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3쪽부터 332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182억5,565만3,720원, 징수결정액이 185억7,462만7,867원, 실제 수납액은 세입결산총액으로서 183억1,922만2,387원 미수납액이 2억5,540만5,480원은 익년도로 이월금액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총액은 104억8,666만1,13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3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으로는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부담금사업 외 6건으로 명시이월 4건 21억9,044만3,830원 계속비이월 3건에 41억1,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전년도말 현재액 2억19백만원, 당해연도수납액 4억648만6,780원, 지출액 3,828만2천원, 적립금 6억2,548만6,780원과 재난관리기금 1억6,559만3,770원이 적립되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설명 해 주시느냐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총 예산액의 32%라는 액수가 이월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건설도시국은 사업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사고이월도 생기고 명시이월도 생겼는데 사고이월 13건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예.

그 자료를 주시고, 166쪽에 2억92백만원이 입찰차액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예산액이 전부 20억인데 20억에서 3억이라는 돈이 입찰차액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인지? 16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설명에서 입찰차액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불용이 2억92백만원인데 입찰차액이 맞습니까?

예.

예산현액이 20억, 21억정도 되는데 입찰차액이 3억씩이나 발생될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지금 9개사업에 입찰차액인데요. 이 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개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21억정도 되는데 3억이라는 입찰차액이 생기면 15% 되는 거죠? 그러면 85%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릴 때 시설비 불용액 2억9,291만8,560원은 금복교 설치공사외 8개사업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잔액 + 집행잔액...... 이 사항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고이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124쪽에 불용이 37억2,294만6,550원 그랬는데 설명에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2-5호라고 그러셨나? 그것이 취소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익입니다. 위치가 구 용인극장앞 문화거리입니다. 중앙시장입구에 있는 사업규모가 L=60미터이고 B=8미터입니다. 당초에 그 지역이 소방도로로서 주거지역이 아주 밀집된 지역입니다. 기존도로가 6미터 내지 7미터로 기존도로가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8미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소방도로화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위치가 실질적으로 1미터에서 1미터50 정도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하면 상당히 개발압력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도로가 6내지 7미터 되는 도로를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없고 만일 철거하게 되면 건물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존치하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이 유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거기에 그 위치파악을 지금 아마 열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그 건물을 못 헐겁니다. 양쪽에 건물이 굉장한 곳인데 현황파악도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결국은 쓸데없는 예산이란 말이죠. 예산을 이렇고 하고 사고다하고 처리를 하면 이것이 바로......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국장님 나오세요. 이것이 무분별한 예산편성이고 이러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차후에도 없어야 되고 이런 건 국장님이나 지적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전 과장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그렇게 예산집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 그것 하나만 따지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극장앞에 1미터 50를 늘릴 수가 없어요. 5층짜리 10층짜리 건물을 다 헐어야 되는데......예산을 형평에 맞게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좀 더 현장에 접근하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98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과년도 이월금 4억2,238만9천원을 포함해서 총 59억1,578만3천원입니다. 이에 지출액은 45억2,360만5,250원이고 명이이월 생활과학관 자재구입을 위해서 40백만원, 센터공사신축비 계속비이월 11억3,674만1,310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1,543만6,440원으로 내용은 경상예산이 1억5,866만7,620원, 자체사업 565만4,880원, 국도비보조사업 5,111만3,9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불용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정년퇴직자 1명과 명예퇴직 4명등 많은 인원감소로 인해서 9,860만4,150원, 그리고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를 하는데 입찰을 했는데 입찰잔액으로 3,330만5,070원이 주요 불용내용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있어서 98년도말 현재 4-H후원기금 1억3,119만7,865원을 한국투자신탁에 적립해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4-H후원기금 지출액이 657만5천원인데 기금지출을 어느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호 내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H후원기금은 적립을 해서 연간 이자소득의 80%를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80%를 사용하시는데 사용처를 어디에다 사용을 하시는지?

사용처는 용인시 4-H회의 3대행사 즉, 경진대회를 포함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 이런 등 3대행사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국투자신탁에 적립을 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용인시 관내에 이관시켜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농협에 예치적립을 해서 이자소득을 가지고 이자소득의 80%를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전에는 기금이 없던 것을 98년도에 세운 겁니까?

죽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국투자신탁에 적립을 해서 그 전부터 운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IMF시대에 이자소득이 꽤 있었을텐데요. 657만원이 80%가 되는 겁니까? 안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80%를 잡아 놓았습니다만 80%로부터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금운영조례가 있죠?

예,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41억2,996만7천원에서 36억9,450만8,550원을 지출하여 4억3,545만8,450원이 불용액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기본급 1억857만원, 수당 4,140만원, 의료비 7,717만원, 시설비 2,061만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4,43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는 2,636만7천원에서 2,421만3,680원을 지출하여 215만3,32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이하 사업소, 읍면동은 각각 서면심사로 갈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