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세입부문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제외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액보다 9.9% 231억44백만원이 증액된 2,567억7,600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내역은 백암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 30억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28호 개설공사 7억6천만원, 교동도시계획도로 소2-2, 소3-8,9호 개설공사 20억원, 모현도시계획도로 소1-2호 개설공사 3억3천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29건에 28억9천만원, 공공근로사업 22억3천만원, 목재 파쇄기구입 4천600만원, 수지,동천지역 등산로개설 4천800만원, 금학천제방 보강공사 2억원, 광곡소하천 정비공사 3억원, 서촌소하천 정비공사 4억3천만원, 재해대책기금출연 4억800만원, 유운∼매산간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개설 및 교량공사 5억원, 남뜸선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도로 유지보수 6억원, 시군도 체불용지 보상 4억원등으로 기존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둔 투자사업과 지역경제 부양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사용 위약금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긴 하여도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을 신청받은 사실도 없이 위약금을 추징 당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99년도제1회 추경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2억8,400만원으로 증액부문을 세출예산에서는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9년도제1회추경예산 97억900만원보다 40억700만원이 증액된 137억1,700만원으로 지방채 수입 40억원과 도비보조금 7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8억7,500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 19억1,200만원, 고림동 오.우수분류 관리공사 1억8천만원, 고진천교 우수토실 불명수유입 방지공사 3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전환 용역비 1천만원이 계상되는 등 투자사업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99제1회 추경예산보다 0.4% 2억7천만원이 증액된 627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19억5,600만원, 급수공사 수익이 11억8,7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10억원, 시설분담금이 9억3천만원, 공사부담금이 46억5,600만원 등 총 97억3천만원이 상수도사용료 인상시기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인하 등의 사유로 감액되었고 용인지방상수도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5,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자본적지출은 10억2,8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역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종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총괄설명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5개과의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4억3,848만5천원보다 33억5,873만3천원이 증액된 307억9,72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12억1,290만천원보다 22억5,604만6천원이 증액된 114억6,89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비등 추가내시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2억4,990만2천원을 추가계상했기 때문입니다. 329쪽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 32억4,872만9천원보다 8,537만천원이 감액된 31억6,3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산물 물류표준화를 위한 파레트 구입외 4개사업에 국비 2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돼지 품질개선비 지원사업비중 돼지의 산지가격 상승으로 수출두수가 줄어 1억5백만원을 축산분뇨처리사업 대상농가를 줄어 1,08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액 111억1,695만3천원보다 8,531만 7천원이 감액된 110억3,16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설명 드리면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250%에서 200%로 줄어 1,4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위생매립장 연직차수벽 설치공사 설계변경으로 85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종합센터 소각시설설치비중 지방채 상환금이 금년부터 1/2로 줄어 2,015만원을 삭감하고 재특자금 이자가 인하되어 8,15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21억2만천원보다 8,633만3천원이 증액된 21억8,63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설명드리면 목재 파쇄기 구입비로 4,620만원을 편성하고 수지 동천지역 등산로개설사업비 4,7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1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6억 6,917만원보다 11억8,704만2천원이 증액된 28억5,6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사용료 등에서 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신병원 고개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억6,9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11쪽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311쪽 용인시장내 공중화장실 보수가 1백만원을 세운거죠?

네.

이것가지고 공중화장실 보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먼저 백만원을 세웠는데요 정화조 누수하고 문짝만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만원으로 보수를 했는데 변기가 또 깨져서 여섯 개 보수하려고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가지고 충분히 보수가 됩니까?

총액 2백만원이죠.

우리 시내에도 공중화장실이 너무 부족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건물이 거의다 보면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열쇠로 잠궈놓아서 부족한 상태잖아요.

공중화장실은 안 잠그고요. 보수는 전에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충분하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뒤에 313쪽부터 일일취업센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노동복지회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견광수 329쪽부터 332쪽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때 고생하셨죠? 전년도보다 수해가 적어서 올해는 얼굴이 좋으십니다. 수해복구비 330쪽에 농약대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무너진 것에 대해서 국도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해때 나가서 과장님한테 전화도 했고 그랬는데 바람 불 때 비닐하우스 날아간 것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생각을 하시는데 비닐값이 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비닐이 날아가서 씌우려고 하면 인건비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비닐 하나 사는데만 저렴한 가격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비닐을 씌우고 하는 작업량이 그 분들한테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비닐 값이 너무 싸서 수해복구비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하셔서 비닐하우스를 하는 농가도 굉장히 많은데 피해가 적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333페이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수막 제작 335페이지에 4개소로 조금 세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린게 있는데, 우리 경안천이 한강수계에 굉장히 오염된 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경안천살리기운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 경안천으로해서 동부동까지 해서 경안천은 우리가 스스로 살려야 합니다. 한강은 우리가 살린다는 한강지킴운동본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을 살려서 1급수를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갖고오고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인시 지부가 물론 용인읍에 생겨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아직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냥 모현면에 용인시지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강지킴운동본부를 양평에 두고 용인시에 지구가 생기는데 우리가 실제로 홍보를 우리가 직접할 수 없어서 과장님한테 요청을 한겁니다. 홍보제작을 해서 용인시 이쪽 동부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제작해서 걸어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안 세우셨네요. 다음번에 본예산은 그 예산을 세우셔서 자체내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355쪽 하단에 수지 동천지역 등산로개설이 있는데 본예산에도 등산로 개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등산로는 어떠한 시설을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도 삼성아파트에서부터 광교산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전체 구간이 7㎞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부구간 1㎞가 채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할 계획이고 아울러 동문그린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동문아파트 쪽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구간도로를 신설을 일부하고 체육시설로 허리 돌리기 라던지 윗몸 일으키기, 평행봉 일부, 평의자하고 등의자 일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사를 해도 약 2.5 ㎞ 구간이 남습니다. 수원시하고 경계구간이라서 수지주민들은 정상에다가 수원시에서는 팔각정하고 휴게시설, 운동기구 설치를 많이 해놓았는데 용인은 해 놓은 것이 없다. 해서 수지에서 반상회 때에도 그렇고 수시로 읍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었는데 경계측량을 해서 수원시에서 기 설치한 것을 저희가 똑같은 시설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363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사용위약금이라고 있죠?

네.

그런데 월 전기요금이라고 하면 납부를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약추징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억울함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한전에서 어떠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의해서 때로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전기요금정상화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98년전까지는 용인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98년 1월 1일자로 용인시로 관리가 전환되면서 시설물도 용인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98년 1월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전수 인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상화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올 3월 16일날 한전에서 교통신호기 설치현황 자료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한달여에 걸쳐서 교통신호기 설치현황을 4월 22일날 한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를 가지고 99년 6월 5일날 교통신호기 전기사용료 납부 및 추징금 납부안내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는 99년 6월 28일날 한전에다가 정상화 할 수 있는 계량기설치공사 대금만 해서 정상화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요금만 납부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7월 14일날 사용료납부계약 정상화를 2차례 했고 그리고 나서 99년 8월 31일날 교통신호기 전기사용료 납부에 따른 계량기설치공사를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호기마다 계량기를 달아서 거기에서 청구되는 요금에 의해서 요금을 내겠다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먼저 공공요금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전기사용료 4개월치 6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거고,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위약금 상황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수원시는 98년도에 신호기 경보등을 정액으로 위약금 추징없이 정상화 되었고, 성남시는 95년 8월에 되었습니다. 안양시는 84년 중반에 되었고, 이천시는 97년도 중반, 평택시는 96년도, 오산시는 98년도, 화성군은 올 99년 상반기에, 광주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99년 10월 현재까지 6개월분 추징키로 하고 위약금 없이 정액제로 정상화 되어가는 과정인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상화를 추진을 못해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 감사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수원시나 성남시처럼 한전에서 미리 정상화 추진을 했으면 위약금 없이 그냥 정상화가 되는 사항이었는데 용인시에서는 챙기지 못하다 감사원에 지적이 되니까 위약금 문제가 나오게 된거죠. 지금 제가 설명 드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는 아직까지도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말씀드린 광주군이 6개월정도를 전기요금을 추징을 하고 정상화하는 것, 이것도 광주시는 광주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과 시청에서 하는 것만 위약금이 문제가 되고 있고 경찰서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곳은 위약금 없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전에서 시를 만만하게 봐서 그런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용인한전에서 타 시 한전보다 일찍이 정상화 추진을 했으면 감사원의 지적없이 그냥 시청하고 한전하고 협의에 의해서 정상화 될 수 있었던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전에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위약추징금이 3년치죠?

20개월치 입니다. 우리가 경찰서에서 인수를 받은 98년 1월 1일부터 기준을 삼았는데.......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말에 경찰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다가 98년초에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교통신호기가 197개, 경보기 82개, 점멸등 23개소, 그런데 이것이 98년에 용인시에서 인수받고 나서는 저희가 교통신호기 설치한 것은 교통신호기 25개, 경보등 11개, 점멸등 13개를 설치한거고, 그 전에는 경찰서에서 했던지 토지공사에서 했던지, 아니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했던지 시설한 기관이 다릅니다. 도로를 확·포장한 기관에서 교통신호기까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서 인수를 받아서 시에서 설치한 것은 신호등 25개, 경보등 11개, 점멸등 13개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들었으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정상화를 미리 요구를 했다면 말썽이 안생겼을텐데,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무태만한 거네요.

저희도 경찰서에서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 오다보니까 계속 설치되다가 올 3월부터 앞으로 정상화해야 된다 그 시점부터는 신호기 설치할 때에는 설계서에다 정상화 설계금액까지 해서 정상화 해 왔습니다.

인근 시군을 봐도 한전에서 서두른데는 말썽없이 정상화 되었는데 게을리한 곳만 말썽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전에 한전에서 단 한 번이라도 교통신호기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신청한 적 있습니다.

절대 한 번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 3월달에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이 무엇이 있나를 현황을 저희들한테 파악요청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한전에서는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한테 정상화를 해야 된다던지 전기사용료를 내야 된다던지 그런 것은 불가능했었죠.

그러면 전기사용료를 신청하지 못한 한전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용료 2배나 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상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계량기를 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사용료는 저희가 내도록 60백만원을 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황신철 부의장님이나 성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위약추징금을 받아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위약추징금을 내라는 겁니까?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파악은 안되고 있고 한전측에서 하는 얘기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약추징금을 내야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실제 감사원 지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내용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전측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과장님 이 통지를 받고 한전에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봤습니까?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추징금을 안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그쪽 얘기는 어떻게던지 받아야 되겠다. 안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행정소송에 지면 저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행정소송에 가서 그 판결에 따라야지, 만약에 여기서 위약금 6억 말고 20개월치 사용료를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세우든 간에 용인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신호기를 여태까지 운영했으니까 3억8백만원에 대해서는 주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20개월치를 저희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전기사용료를 낼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 정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추징금을 6억씩 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평소 건설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7% 증액된 1,533억6,62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 증가한 2,690억5,048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2% 증가한 343억2,07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부터 384쪽 건설과 소관으로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0억8,806만7천원이 증액된 355억6,9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 예산으로 당초보다 2억7,640만원이 증액된 13억6,850만5천원으로 시설비가 신원2리 마을진입로 연결공사 820만원, 용천리 농로포장공사 3,040만원 등 3,86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고안3리 농로포장공사외 4건에 대한 시설비 3억2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4쪽 건설행정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356만7천원, 여비 2백만원, 자산취득비 6백만원등 656만7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 성립전 예산이 25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는 도로유지보수 및 시가지 및 법정도로 소파보수외 시설비 및 공사비 10억4,365만원, 시설부대비 225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 14대 구입비 1억3,204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374쪽부터 375쪽 하천관리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수방자재구입비 5백만원이 일반수용비로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금학천 제방공사외 5건의 시설비 5억78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2쪽 도로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유운-매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4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개설 및 교량공사 도비보조 5억원과 시비 5억원등 14억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국지도23호 교차로 접속도로 이설공사외 5건의 시설비 5,804만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재난관리로서 연료비 및 공공요금 2,4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83쪽에 27만7천원을 국도비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97쪽 도시과 소관예산으로서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5억5,407만4천원이 증액된 665억7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9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여비 225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5쪽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서 교량안전진단 및 가로등 안전점검용역비등 1,850만3천원과 모현도시계획도로등 시설비 65억3,529만2천원이 조정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지방채 상환금 3억7,719만2천원이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지역개발기금 이자로 계상되었으며, 397쪽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비등 과오납금 3,692만원이 도비보조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4쪽 건축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4,454만5천원이 증액된 3억1,60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56만2천원을 증액편성되었으며 403쪽 일반운영비 1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4,384만3천원이 건축행정 경과사업 시범기관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07쪽부터 409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비로 1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408쪽에 보조사업시설비 630만원이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하수도과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1,660만원이 증액된 155억8,82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시설비로 원삼상수도 취수정 세척공사 660만원과 포곡면 당곡약수터 개발공사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424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7쪽에 시도비보조금으로 698만1천원이 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관거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 설명서 418쪽 기흥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정부 자금채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 임차료로 기흥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진입도로부지 임차료 3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로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외 1개사업으로 37억4,427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자체사업시설비로 기흥읍 관거정비사업외 5개사업 2억84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7쪽부터 430쪽 지적과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286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학술용역비 1,150만원이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로 증액편성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조정 감액하고 농로, 기계화 경작로등 농촌시설 마무리 대상사업과 시가지 도로보수 등 주민편의시설, 재해대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의 조기시행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보다 0.4% 증가한 627억2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회추경예산보다 41억43백만원이 감소한 131억41백만원으로 IMF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시설급수공사 감소 및 상수도사용료 인상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가정용이 2억97백만원, 업무용이 9억74백만원, 영업용이 6억8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8쪽에 급수공사수익은 18억73백만원으로서 신설급수공사수입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신설 급수공사 감소로 인하여 11억8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입은 10억26백만원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이자 수입이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회추경보다 7억58백만원이 감소한 154억54백만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99년 7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6억6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배수비는 상수도시설물의 동력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절감으로 1억4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2쪽에 누수보수 및 급수계량기 교체 감소 등에 따른 수선교체비등 급수비가 1억4천만원이 감소하였고 22쪽부터 25쪽까지 일반관리비는 19백만원이 증가한 17억33백만원으로서 공무원의 가계지원비, 검침원 증가에 따른 일용인부임, 기관운영비가 증가되었으며 일반수용비 일시사역 인부임, 공무원의 가계지원비 계상에 따른 보상금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IMF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신설급수공사로 인하여 급수공사비가 12억3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6쪽에 예비비는 8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 수입은 1회추경보다 44억14백만원이 증가한 360억8천만원으로 용인시지방상수도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1백억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분담금 수입이 9억3천만원 감소, 택지개발 취락지역 개발 등에 따른 시설확충공사 부담금이 구갈3지구 택지개발 지연 및 변경 등에 따라 46억5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7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회추경보다 10억28백만원이 증가한 357억97백만원으로서 기흥읍 고매리 만평가압장 편입토지 감정평가완료에 따라 부족분 2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비는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백암정수장 취수장 자동제어 설치공사외 3건을 추가계상하고 영덕리 잔다리마을 확장공사외 6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1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대수선비는 무인가압장 방수공사등 사업계획취소, 집행잔액등으로 2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40쪽부터 41쪽 광역상수도 5,6단계 시설인 신봉배수지 건설부담금을 토지공사와 협의 2000년도에 부담키로 계획되어 6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용인지방상수도 정수장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71억1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용인시지방상수도시설공사 사업비가 71억15백만이 증가된 234억1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도사업수익금을 조정하고 용인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개발기금 차입금과 당초예산액중 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집행잔액이 정리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마무리관리와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371쪽 대대저수지 배수문 보수의 시설비 복통용 수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수위조절을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흄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흄관이 CCT.V촬영을 해보니까 중간에 부식이 되어서 콘크리트 흄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갈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도시계획사업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도시계획사업비를 준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 준 것을 예산집행 행위를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행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