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조례가지고 매일 싸웁니다. 우리 의원이 당연히 조례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솔직히 이것을 너무 과하게 서로 경쟁이 되게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위법들에 물론 이런 기준의 틀에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다른 시군에 없는 법을 우리 뽑아가지고 또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찾아가지고 시군 자치 조례라는 것은 그 시군 자치의 성격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그냥 무조건 끌고 와서 이 조례 없더라. 이것 우리 시에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례가 너무 남발이 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야 될 일도 많겠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고 보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자꾸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를 하나 하려고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 한두 건이라도 제대로 이런 체계를 갖고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에 있는 것 우리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뽑아가지고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난립이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스스로가 이런 규제를 하면서 내용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지금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 쪽에서는 많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행위를 자꾸 하다보면 지금까지 5대까지 왔다 6대 의회까지 왔는데 그때까지는 이런 행위 자체를 안했다고 보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이 조례를 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파악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찾아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고 우선 조례부터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의원발의도 하고 뭐 해서 만드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해 주면 다 헛일이에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예산까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확보도 될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조례가 발의돼야 제대로 진정한 조례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일련의 행위가 너무 급하게 자꾸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이런 행위 자꾸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