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 의원 발언

제가 할까요?

소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추경예산안까지 다루게 됐어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결산과 예산심사 이렇게 지금 불참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한 3일 동안의 의회 파행 이후에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다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결산과 추경을 다루게 됐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파행 끝에 오늘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됐는데요, 파행의 주요 원인이 아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남시 미래를 위한 삼평동 641번지 매각과 관련된 사안 때문에 여야가 충돌을 했고 그 사안 때문에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본분으로서, 상임위가 해야 될 본분은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여당 의원들은 책임지고 결산과 추경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641번지와 관련된 핵심사항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경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평동 641번지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해 왔지요. 첫 번째, 최첨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완성을 위해서 11년 동안 방치해 온 삼평동 641번지를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두 번째, 매각 재원으로 판교·위례 지역 7곳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조속히 매입하고 그래서 매입된 토지를 공공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에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 그 매각 대금의 잉여자금은 판교 13곳에 주차장 조성, 판교 트램 그리고 본도심 주차난 해소,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 삼평동 641번지와 관련해서 현재 엔씨소프트와 맺은 MOU는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다섯 번째, 삼평동 641번지 매각은 한 점 의혹 없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각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두 명의 의원들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차례에 걸쳐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매각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추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야당 의원들께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평동 641번지에 약 1조에 가까운 아방궁 구청사를 짓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야당 의원들한테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야당 의원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조속히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되는 곳 판교에 3곳 위례에 4곳, 이 7개의 토지 매입 재원을 마련할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세 번째, 판교에 부족한 13곳에 공영주차장 건립 과연 재정 마련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네 번째, 판교 트램 등 첨단 교통수단 구축에 대한 재원 마련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삼평동 641번지 매각 논란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결산 추경 등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 무책임한 회피가 과연 정당한가, 이렇게 5가지 우리 야당 의원들께 공개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아마 야당 의원들께서도 보고 계실 거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야당 의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모름지기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신성한 본회의장 점거 농성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거 농성 중단하고 지금 남아있는 결산과 추경 심의에 동참을 해서 우리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회에 견학 오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의회 견학을 오는데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으므로 해서 그 아이들이 견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요. 우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시의원들께서 본회의장을 점거함으로 해서 미래의 민주 시민들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회피하고 있어서 민생 정치를 팽개치고 있는데 우리 풀뿌리 지방자치 시의회에서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길거리에서 선동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 정치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 중심의 정치 그리고 내년 총선을 혹시 겨냥한 선동 정치가 아니라면 의회에 복귀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시민에게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곧 의정활동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즉시 상임위로 복귀할 것을 요청드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가서 정말 지방자치 시의회가 여야 모두 지방의회가 무용하다,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 이런 정치 불신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비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야당 의원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이상이고요. 오늘 추경 결산은 됐고요, 추경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올라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건 이거 하나인데 성남수질복원센터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이것만 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한다는 거지요?

없었습니까?

몇 년이나 된 겁니까?

8년. 8500만 원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수질복원센터가 이전해 가지고 지하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합니까? 곧 없어질 건데요, 여기가?

인식은 해야 된다?

그때까지 지금 이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어렵다는 겁니까?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가 가능합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했다가 지하화했을 때 그쪽 지하화한 곳으로 이전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5년 쓰려고 이것을 85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된다 이거지요.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예산을 이것을 삭감하자고 제가 주장은 안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또 향후 이걸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추후에 저에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5년 쓸 건데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반대는 안 할게요. 그런데 예결위 전에 저한테 별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