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의원입니다. 광명시 하천구역의 낚시 등 금지지역 행위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영희 본 의원 외에 권태진의원님, 강복금의원님, 서정식의원님, 유부연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정용연의원님, 고순희의원님, 김익찬의원님, 문현수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통해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규정하는 내용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이고,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야영, 취사, 낚시는 각 50만원씩 부과 금액을 정했으며, 야영 및 취사, 취사 및 낚시, 낚시 및 야영은 각 100만원을 부과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야영, 취사, 낚시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150만원을 정하였습니다. 최초 적발 이후에 2시간 마다 다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첨가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감경사항을 규정하여서 수급자 등에게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0월 22일 문영희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하천구역의 낚시 등 금지지역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하천의 환경개선과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데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가 안 제3조 제1항에 있습니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안 제3조 제2항 및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감경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은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시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반자에게 진술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 기간을 주어 통지하는 것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6조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조례제정이 적정하다고 하였으며,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안양천 하류정비 사업 추진과 더불어 「광명시 하천구역의 낚시 등 금지지역 행위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감경과 관련해서도 하천법 및 질서행위규제법을 근거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목감천에서 일부 낚시객들의 낚시로 인한 떡밥 사용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수질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어 금번에 안양천 및 목감천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하천의 환경개선과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하천구역의 낚시 등 금지지역 행위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 내용에 보시면 저도 이 내용에 사인을 했었는데 애초에 우리 문영희위원님이 발의 하실 때 저는 과태료가 5만원인 줄 알고, 본인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같으면 또 별 부담 없겠다 싶어서 사실은 사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는 4조에 과태료 감경, 범법을 이것 어차피 법 행위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의견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 하천법에 의해서 98조에 3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벌금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천법을 위반해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으로 만약에 하면 막 부과하겠네요. 300만원은 부담스러워서 못했던 것이고요.

타 시군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수원 같은 데는 한 150만원 정도 수준이고, 우리 이번에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이렇게만 해 놓고 아무 것도 없이 300만원 이하이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150도 포함되는 것이고, 50도 포함되는 것인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부터 시작해서 그렇고, 하나는 이 행위자체가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수급자라고 해서 50%를 감경해준다는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법에서 죄를 지은 사람한테 수급자라고 해서 징역 1년을 살 것을 6개월로 감경해 주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해당 자체가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천 관련해서는 행위와 별도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 징수할 때도 이렇게 수급자라든지 저소득계층에 대한 경감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네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수급자는 반으로 경감해라?

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법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자진납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교통위반 스티커를 해도 4만원인데 자진납부하면 미리 기간 내에 하면 32,000원으로 감경해 주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급자라고 해서 반을 깎아준다는 게 그 자체가 이해가 좀 안돼서 여쭤보는데 어떤 법에 나와 있다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동의한 의원 중에 한 의원입니다. 저도 아까 아침에 책자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침에 딱 보고 만원 단위가 쓰여 있어서 놀랐어요. 천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고 문영희의원님한테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단위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제가 또 하나 놀라는 것은 낚시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목감천에 가서 낚시를 하는 것을 보면 떡밥이나 어분 많이 쓰는 사람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든 잠자리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을 던져놓고 거기에 게 같은 것, 멍멍 짓는 개가 아니라 찹살게 같은 참게, 꽃게 같이 생긴 것 그런 게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통로로 가다 보면 다리 밑이라든가 여름에 한쪽 아스팔트 운동기구 옆쪽에서 가족끼리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삼겹살 같은 것을 구워 먹으면서 아빠, 엄마, 아이들 이렇게 해서 담소를 나누는 것도 몇 번을 봤어요. 제가 거기에서 운동을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자기네가 쓰레기를 치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음주까지 하면서 고성방가를 취하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하는데 지금 타 시군에 이런 예가 있어서 그랬다는데 이것을 제가 낚시만으로 5만원 정도 했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혹여 떡밥 쓰고 자꾸만 내려가면 그런데, 취사,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야영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영할 자리도 사실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자전거나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텐트나 치고 야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협소해서 되지 않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50만원이라면 지금 대부분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시간을 많이 못 내서 멀리 못 나가시는 분들인데 5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시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1회에 위반했을 때 150만원, 두 번째는 160만원, 세 번째 걸리면 1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도 했는데 의정부는 150, 2회는 200, 3회는 250, 그리고 고양하고 파주는 1회 50, 2회 60, 3회 70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싼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한강 같은 데는 낚시를 할 수 있나요?

한강은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강은 일정구간은 낚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다가 아니라 일정구간마다 그러면 낚시가 지정된 장소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지금처럼 떡밥도 안 쓰고 모형 잠자리 같은 것 만들어서 던져서 그것을 잡는다면 제가 알기로는 목감천에서 큰 고기를 잡는다고 오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던져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있는 고기를 먹겠다고 잡는 분이 없고, 한강 같은 경우는 잡기 때문에 낚시공간을 정해줬는데, 이것은 문영희의원님 조금만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도 그런 것을 시군 사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말한 수원, 그런데 우리 목감천 같이 정말 작은 하천이냐? 아니면 넓은 곳 쉽게 말해서 유원지 같이 넓은 곳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곳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답변을 해드릴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잠자리 같은 그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부분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금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골라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고 안하고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하천의 정화를 위해서 금지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한두 분 이런 분들을 다 배려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으려고 한 부분이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타당성 있게 뭔가 근거를 제시하려면 인근 시군도 조사를 해서 거기서 그래도 가장 적게 저희가 책정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5만원도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그래도 타 시군 조사했을 때 가장 적은 금액으로 그러면서도 이게 어쨌든 금지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돼야 예를 들어서 제 생각건대 3만원, 5만원 이렇게 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이게 금지라는 부분에 조금 강제적인 부분은 조금 지도하기는 힘들다는 부분으로 봐서 이런 타 시군 조례에 명분을 두고 근거를 두고 이렇게 금액을 정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타 시군은 거의가 150이나 200이나 이렇게 정한 부분이 식수원하고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안양천도 있고 지금 보면 안양시도 그렇거든요. 안양천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안양천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음식물이나 먹는 것은 요새 녹색환경 하는데 그 부분은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리 깨끗이 먹어도 거기에서 음식 먹으면 거기가 오염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어넣은 게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벌금 내는 것은 문영희의원님 3만원이든 5만원이든 다 아까워요. 그것도 타당성 있게 내는 게 150만원 부과 받으면 그것 안 내고, 아예 물론 그 예방차원은 그게 강력하게는 될 거예요. 10만원 정도이면 “다음에는 거기 가서 낚시하지 말아야지, 5만원도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조금 지나치게 벌금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예방차원은 확실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게 좋은 조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천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법에서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조례에서도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규정을 해놨는데, 야영행위의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일단 자기가 일정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텐트나 이런 것을 쳐서 수면을 취하거나 아니면 또 밤새도록 위치를 점유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야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텐트나 수면을 취하거나 밤새도록 위치를 점유하거나, 일반적으로 야영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돗자리 같은 것 까는 것은 야영이 아닌가요?

사실 공원에 나오셔서 시민들이 돗자리 깔고 거기서 쉬시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붕이 있는 텐트가 있어야만 야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요?

그냥 밤에 자는 것으로 밤야(夜)자 쓰니까요.

낮에 자는 것은 괜찮고요?

글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어떠한 하천의 수질 오염이나 이런 것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그냥 쉬고 그런다면

야영이 밤야(夜)자에요?

네, 밤야(夜)자입니다.

들야(野)자 아니에요?

들야(野)자 아니에요? 들에 나가서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하는 활동을 야영이라고 하지, 야유회 활동을 야영이라고 그러지, 밤에 자는 것을 야영이라고

아닙니다. 밤야(夜)자로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밤야(夜)자가 아니고 들야(野)자이면 조례 통과 안 시켜도 됩니까? 정확하게 해야지요. 행위를 규제할 때는 법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법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놨으면 조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게 사람들이 봐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알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해서 예방효과도 재고시키고, 그 다음에 사전적 예방효과지요. 써서 붙여 놓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야영행위인데 야영행위의 개념이 모호해서 사람들 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취사행위는 사람들이 분명히 취사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런데 야영행위라는 것은 법에서 야영이라는 개념을 애매모호하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야영이라는 것을 풀어서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텐트 못 친다.”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규율을 해 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도 나와서 쉴 수 있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돼 있으면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가 쭉 나열돼 있으면 자기가 그게 하천이 물론 나라나 지자체 것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잖아요. 그런데 개념이 법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내려와서 딱 갖다 붙이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떡밥, 어분 등 미끼라고 했는데 미끼라는 게 아까 서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미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정해서 단순히 낚시 행위만을 규제할 게 아니라 행위만을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은 물 수질에 관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은데, 낚시 좋아서 처자식도 버리고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서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 잡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낚시행위를 즐기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떡밥, 어분 등 미끼라고 그러면 하천 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너무 다른 시도 것만 할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실무선에서 검토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니까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그러면 문영희의원님 이것 구체화 하실 수 있어요?

이 낚시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낚시를 하는데 떡밥이나 어분 등 오염물질도 있지만 루어로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목감천이나 안양천에 올라오는 고기는 거의 치어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걸렸다가 놔줘도 결국은 치명적인 그 고기가 또 썩어서 오염이 돼요. 그래서 목감천이나 안양천에서 올라오는 아까 서정식위원님이 한강을 말씀하셨잖아요. 한강도 일정구역을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해서 낚시를 하는데 거기는 큰 고기를 잡는 거예요. 우리 목감천 아까 참게도 말씀하셨는데 참게도 결국은 치어거든요. 그 치어를 낚았다가 다시 놔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살지 못합니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오염이 되니까 낚시 자체를 이런 지천에서는 금지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떡밥을 어떤 것을 쓰든지 간에 낚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잡았다가 다시 놔줘도 결국은 걸려서 상처를 입고 또 대부분 여기에 걸리는 것은 잔고기, 치어, 새끼들이거든요. 그것을 잡았다가 다시 놔줘도 그게 살지 못해요. 썩어서 또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규정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낚시행위,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는 이런 말이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단순히 낚시 행위를 규제한다면 그렇지요? 국장님!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니까요. 국장님! 답변해보시지요.

그전에 참고로 야영에 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야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들야(野)자의 야영(野營)은 휴양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야외에 천막을 쳐놓고 하는 야영이고, 밤야(夜)자의 야영(夜影)은 달밤에 땅에 비치는 물체의 그림자, 그림자영(影)자 넣어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야영은 바깥에서 들판에서 하는 것을 야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좀 조율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검토해보시지요.

국장님은 낚시행위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없으시죠?

제가 반대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부 의견도 중요하지요.

국장님과 연계된 부분인데요. 이 조례상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모든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실무선에서 과에 가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더 정해서 하는 게 더 이런 것을 운용하는 데 좋지 않겠나? 조례상에는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가고 그런 것들을 더 조사를 해서 실제 지도단속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실무선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라는 그 부분은 아마 상위법에 제가 그것은 타 시군도 그렇게 아마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하천법에 두 가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 나.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조례상에 넣었고, 실제 아까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더 제시를 해 주면 우리가 지도할 때 더 상세하게 지도단속원이나 또는 주민들도 인식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실무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정해서 지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침에서 정해서 그것을 규율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갖고 지도할 때 지도단속원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명시를 하기는

할 수 있지요. 법에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례에서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실무선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실무선이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더 현장을 잘 아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만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정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조례에 따와서 한다면 이 조례는 별로 효율적인, 문영희의원님께서 애초에 하고자 했던

저는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은 법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따와서 행위 자체를 규율화 한다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징수부분은 다르니까요.

징수하고 시장이 범위를 설정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요.

상위법이 있어도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를 통해서 또 지도단속하고 과태료 징수하고 부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조례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태료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요. 법에서는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정도의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장이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개념보다는 구체적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러이러한 행위는 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행위는 할 수 없겠다. 그러한 틀을 잡아서 사람들한테 명시를 해야 예방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다툼의 여지도 없는데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오게 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실무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법에서는 100이라는 행위를 하게 했는데 조례에서는 100안에 테두리 내에서 70이나 쪼개고 쪼개고 해서 50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조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10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100을 넣어버리면 조례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집행부에 맡긴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의적으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천의 정화를 위한 부분에 그것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조례가지고 매일 싸웁니다. 우리 의원이 당연히 조례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솔직히 이것을 너무 과하게 서로 경쟁이 되게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위법들에 물론 이런 기준의 틀에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다른 시군에 없는 법을 우리 뽑아가지고 또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찾아가지고 시군 자치 조례라는 것은 그 시군 자치의 성격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그냥 무조건 끌고 와서 이 조례 없더라. 이것 우리 시에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례가 너무 남발이 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야 될 일도 많겠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고 보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자꾸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를 하나 하려고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 한두 건이라도 제대로 이런 체계를 갖고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에 있는 것 우리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뽑아가지고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난립이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스스로가 이런 규제를 하면서 내용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지금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 쪽에서는 많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행위를 자꾸 하다보면 지금까지 5대까지 왔다 6대 의회까지 왔는데 그때까지는 이런 행위 자체를 안했다고 보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이 조례를 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파악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찾아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고 우선 조례부터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의원발의도 하고 뭐 해서 만드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해 주면 다 헛일이에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예산까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확보도 될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조례가 발의돼야 제대로 진정한 조례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일련의 행위가 너무 급하게 자꾸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이런 행위 자꾸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례가 의원들이 조례를 많이 한다고 타 시에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5대 때까지는 안했는데 의원들이 지금 와서 조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저는 나쁘거나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조례가 시에 잘 적용돼서 우리 시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부분은 타 시에 없는 것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시의 문제점에서 나오게 된 태생이 우리시에 하천 오염이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그것이기 때문에 타 시에 있는 조례를 그냥 가져와서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조례는 아니고요. 문제가 이미 있었고 계속 낚시하면서 하천 오염의 그런 원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지도 점검하던 과정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그런 근거가 없이 계속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 시에서 가져와서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 이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의 발상이 벌써 거기서부터 틀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 수반이나 물론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예산 수반이 되지 않는 부분의 조례이고, 그러니까 유부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조례안에 넣지 않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체화시켜서 지도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 그것을 말씀드리면 유부연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하천법에서 98조 규정에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돼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로 돼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낚시행위를 하는데 300을 물릴 수도 없고, 취사를 하는데 뭐하고,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이 사항에 대해서 루어로 하느냐, 아니면 맨 낚시로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법에서 딱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법에서 정해놓은 것을 이 조항 그대로 인용을 한 것뿐이고 여기에서 조례로서 정한 것은 과태료 금액, 행위에 대한 금액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낚시금지나 이런 게 도지사 권한사항인데 시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영희위원님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행위규제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문구 하나 안 틀리고 조례에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규율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위법인 조례에는 그 법에 나와 있는 행위태양이라든지 양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컨대, 벌금도 300만원 이하라고 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는 그것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300만원 이내에서 어느 테두리를 정해가지고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포커스가 벌금을 줄이는 데에만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지금 법률에서 정한 낚시행위라든지 야영행위라든지 취사행위라든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활양식을 가지고 야영행위 취사행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다 규율하고자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보다 좀 쉽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조례에서 구분하자. 이것이 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영희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율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의 얘기는 집행부 자의적으로 이것은 해도 되는 행위 안 해도 되는 행위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법에는 비록 야영행위 취사행위라는 것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이것을 이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세분화하자는 것이죠.

저는 안양천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감천은 저하고 밀접한 동네이기 때문에는 제가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는 아까 문영희의원님이 발의할 때 낚시를 기준으로 둔거예요. 낚시는 뭐냐 하면 혹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걸어가는 사람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낚시 줄을 던지거나 당길 때 그럴 때 뒤로 와서 그분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나 해서 낚시는 위험성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감천은 160억인가를 들여서 지금 친환경하천으로 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정비해놨을 때는 주민들이 가서 쉬어야 돼요.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거기를 잘 다니는데 그리고 일부 지금 옛날 일이지, 거기에서 사람들 음식해가지고 먹고 하천에다 버리고 그런 사람 저는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돗자리 가지고 와서 불판 놓고 삼겹살 조금 가져와서 아이 유모차 놓고 부부끼리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고기 구워서 같이 먹고 자기들이 다 싸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전부 다 가지고 가요. 그것 갖다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낯 뜨거운 사람이 지금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누웠다 여름에 해 나와 가지고 우산 쓰고 눕나 텐트 하나 쳐 놓고 눕나 거기에 텐트 놓고 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괜히 얼떨결에 아무 것도 모르다가 50만원 과태료 물고 그러면 날벼락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거기에다 푯말이라도 한번 하고 계도라도 한번 해봤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낚시하지 말라는 푯말 하나 붙여놓은 것 없고, 야영하지 말라는 그 푯말을 본 것이 없어요.

저희는 벌써 현수막으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천 옆에다 이렇게 뭐 붙여놓고 낚시도 할 자리에서 하지 아무 자리에서 안 한다고요. 어느 정도 공간도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앉는데 그런 것도 없이 별안간에 낚시 5만원 정도면 일반 하시는 분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말 똑같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지금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광명시 목감천에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목감천에는 안 맞는 것을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하천에 대한 낚시금지조례안을 찾다보니까 이것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맞죠?

말씀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서정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만 이 조례가지고 지금 통과가 돼 버리면 그대로 이것을 집행을 하셔야지 집행 안 하면 그것도 또 근무태만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제출할게요. 지금 의견이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그 다음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모든 내용을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또 내용, 취지는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하천을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는 좋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고 잠시 다음 회기나 그런 데로 보류를 하고,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이니까 충분히 저희들하고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류를 하고 잠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보류하자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잠깐 정회합시다.

문영희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를 야영, 취사, 낚시 20만원,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영희 본 의원 외 문현수의원님, 이병주의원님, 고순희의원님, 김익찬의원님, 정용연의원님, 조화영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통해서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 소형 주차면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소형주차장의 범위를 30면에서 40면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2의 각호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호 단서조항에 “원룸형 주택을 전용면적 60㎡당 1대로 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원룸형은 120㎡당 1대”로 하는 세분화 시키는 내용이고요. 제7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은 시설면적 233㎡당 1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8호는 “창고시설은 시설면적 267㎡당 1대”로 하여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통해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0월 27일 문영희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 소형 주차면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소형주차장의 범위를 30면에서 40면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3호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2의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호의 단서조항을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원룸형은 120㎡당 1대로 하며,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당 1대”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 별표 2 제5호에 있습니다. 제7호는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은 시설면적 233㎡당 1대”로 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2 제7호입니다. 제8호는 “창고시설은 시설면적 267㎡당 1대”로 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2의 제8호입니다. 비고란 제3호 중에 법령 명칭인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2 비고 제3호입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은 세외수입이 감소되어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우리시가 향후 보금자리주택 등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타시와 비교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시의 주차장 확보율 등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 의견은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율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 소형 주차면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보금자리주택 등 도시개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40면 이하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면 어느 동이 해당이 됩니까? 어느 쪽에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철산1동 구30번 종점 그 자리가 철산1동 노외주차장입니다. 40면 이하로 했을 때는 1개 주차장만 해당이 됩니다.

광명시에 1개지요. 그 동안 철산주차장에서 1년 세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2년간 9,600만원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9,600, 그러면 1년에 얼마지요?

4,800

4,800, 거의 1년에 5,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들어 왔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 세수 5천만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 말고 다른 사업으로요? 교통행정과에서 시 세수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 사업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사업은 저희 공영주차장 사업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에 따른 입찰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낙찰 보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에 따른 대체수입 자체는 없습니다.

대체수입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5천만원을 연간 내면 주차장 위탁으로 인해서 개인이 갖고 가는 수입금은 얼마인가요?

그 수입금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할 수가 없나요?

네, 그것은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업 비밀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연간 수입금의 5천 정도는 4,500은 시에다 내고 나머지는 개인 혼자 다 갖고 간다는 취지지요?

네.

그 외에는 시에다 내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네.

저희 이 주차장 말고요. 기존에 동에 새마을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나요?

10개소에 132면이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서 각 동마다 주차장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저희가 분기별로 동장한테 그러니까 동 자생조직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동장한테는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있고, 시장한테는 연 1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과 지출 내역은 저희가 2009년도 것은 파악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개소 132면의 수입이 1억1,4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132면에 1억1,400만원, 그러면 지금 철산1동에 몇 면이죠? 34면인가요?

네, 34면입니다.

34면에 4천만원 받으면 5천이라고 치면 4배 정도인데 그러면 동에서 운영을 잘못하는 것인가요? 위탁 준 게 더 돈이 많이 들어왔네요.

위탁을 주는 것하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자생조직단체가 하는 것은 다른데요. 동에서 저희가 위탁 준 것 중에서도 일주차권을 그러니까 요금을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1면에 보면 보통 5면, 6면 되는데도 있고, 이런 데는 그냥 월 정기주차만 받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면 월 정기주차를 끊어주면 몇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네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혜택 받는

그러니까 면수가 15면 20면 이상 정도가 되면 일주차도 수시로 할 수가 있는데, 시간주차라든가요. 그러나 면수가 5면, 4면 정도 이렇게 되면 관리상 문제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132면이면 각 동에 형평성 있게 잘 나누어져 있나요?

그것은 광명동 쪽만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 사업이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광명동 쪽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철산동이나 하안동, 소하동 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광명7동이나 광명5동이나 광명1동 주차장은 면적이 큽니까? 몇 면씩이나 됩니까?

광명7동에 있는 것은 신원아파트 옆에 있는 15면입니다.

광명5동은 몇 면입니까?

광명5동은 현재 새마을시장 있는데 옆에 28면이 있고요. 1길 주차장 있는 데가 7면이 있습니다. 광명1동은 한마음 주차장, 파란마음 주차장 해서 18면, 20면, 38면 있습니다.

이 수입을 시에서 감사 안하시지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상에 공익목적으로 동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공익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전체 동에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조성 목적 자체가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소규모 주차장은 저희가 입찰을 해봤자 이 면수 가지고는 위탁업체 선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이게 운영의 묘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의 묘미는 동 주민자치, 자치운영 배양 때문에

이게 광명1동 같은 경우에는 38면이잖아요. 두 개다 합쳐서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하안동 쪽에 보면 주차장을 절대 못하는 곳이 절대적이예요. 그러면 동별로 이 단체들이 이것을 운영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다 하는데, 하안2동 같은 경우는 절대사업, 대체사업이 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체 분들이 전부다 주머니 자기 개인주머니를 털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중이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동에서 관리를 해서 전부다 그 동에서 소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40%라도 거두어서 각 동에 행사 때마다 배분을 하는 형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이것을 또 면수를 40면으로 늘려서 더 늘려주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하지만, 1억1,400이 들어오는 게 전부다 수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소규모 파손 됐을 때 시설 보수,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물론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안했지만, 실질적인 132면에 대한 수입은 몇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1억1,400만원이 아닙니다.

34면에 5천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과장님 얘기가 안되는 게 광명1동 같은 데 20면, 18면해서 38면이잖아요. 그럼 이것 위탁주면 훨씬 돈이 더 들어와서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한 동에 다 주면서 바로 옆에 광명2동도 있는데 광명2동 단체들은 바보입니까? 이것 굉장히 말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보시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이 문제가지고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론이 굉장히 나쁩니다. 아시겠어요? 여론수렴 해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당연히 위탁을 줘서 세수가 들어오게 하셔야지, 이것을 한 동에 전부 줘서 어느 동은 돈 많아서 온갖 축제 다 해가면서 다 하고, 다른 동은 어버이날 행사하면서 각자 주머니 털어서 어버이날 행사합니다. 어버이날 행사 해보면 알겠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정말 부족합니다. 이런 폐단이 생기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례로 줄 수 있어서 줬다고 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는데, 축소하는 조례를 제가 만들까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과장님 여론 알아보시겠지요?

네, 앞으로 여론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복금위원님께서 문제 제기 하신 것은 지금 세수 줄어드는 문제, 두 번째로는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러한 와중에 또 하나를 주차면 30면에서 40면으로 늘려서 동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하는 것은 강복금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세수 문제,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8조 제1항 제3호는 기존에 기득권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영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의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보다 이 조항은 삭제하고, 강복금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형평성 문제는 차후에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이것은 광명이 팽창하다보니까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문영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니까 문영희의원님께서 한발 양보하셔서 8조 제1항은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그대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부 의견보다는 문영희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이 조례를 개정안을 낸 것은 물론 세수를 확보해서 그 돈이 시민들한테 쓰여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동에 이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환원해 줌으로써 동에 있는 주민들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를 더 활성화시키고, 동의 시민들한테 복지, 어쨌든 이게 수입 부분의 대부분이 복지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동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이기에 저는 되도록이면 이러한 재원을 주민센터에 줄 수 있는 재원들이 있다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부분에서 자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동으로 넘겨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자기네 동 안에서의 복지나 이런 것들은 점점 책임져가는 그런 형태가 오히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물론 거기에는 철산1동 한 군데만 해당되는 게 조금 안타깝고 아쉽기는 하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해당될 수 있는 지역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시민들이 철산1동 주차장이 동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동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열어지지 않을까? 확대되고 그런 부분들로 제가 이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유부연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강복금위원님 말씀 부분도 물론 단체원들이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부분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제가 어쨌든 더 초점을 맞춘 부분은 주민자치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제가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저도 제 지역구에 위치해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아까 집행부에서도 전문위원 검토 내용도 보면 집행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로 세수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1년에 5천만원이라는 세수가 감소되고 2년에 1억입니다.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이 5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없고, 지금 우리가 각 동에 아까 주민자치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각종 런닝머신이나 헬스기구들이 각 동마다 배치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기계라는 게 사용 내구연한이 있지요. 그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무상급식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가 지금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죠?

네.

각 부서들마다 다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수 5천만원을 줄이면 이것을 당장 어디서 복구할 길이 없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이게 1년에 5천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철산1동에서 단체에서 운영을 하되, 일정부분은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시에 기부를 하고, 지금 다른 동에는 얼마 들어오는지 사실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동에 위탁이 돼 있는 것은 동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강복금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시에서 감사를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물론 좋은 데 쓰이지 동 단체에서 나쁜데 쓸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동을 위해서 쓰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연구해보고, 시기가 급하다면 다음 달도 있고, 그 다음 달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바로 옆에 철산2동이 또 붙어있습니다. 거기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또 이 얘기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저 동네는 해 주는데 왜 이 동에는 안 해 주냐고 하면 무슨 방법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당장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8조 제1항 제3호는 그대로 존치하고, 개정하기 전의 규정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통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의원님! 다음에 이것 각 동에 받아서 형평성에 맞춰서 하자고요.

문영희의원님! 광명1동도 실상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사람이니까 위원님들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머지 부분은 존치해서 그냥 통과되고, 지금 8조가 문제잖아요. 면수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가 아니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통과를 하자는 부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적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8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의 제8조 제1항 제3호는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송입니다. 163쪽 광명시 보훈회관 재위탁관리에 따른 동의안. 제안사유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 보훈관련법에 의해 1999년 건립된 광명시 보훈회관이 2011년 2월 28일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기 위탁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관리 운영하여 온 보훈4단체와 재 위탁계약·운영을 통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지원과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대상시설은 광명시 보훈회관 이것이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은 기관실, 목욕탕, 회의실, 각 단체 보훈 8개 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회의실이 있고 2층에 목욕탕이 있고 2, 3층에는 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2010년 보훈회관운영예산액은 총 5,768만3천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2,250만원인데 이것은 보훈회관을 총 목욕시설부터 보일러 등을 다 관리하는 그런 관리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3,518만원인데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은 1999년에서부터 보훈단체가 들어가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훈4단체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미망인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운영기간이 2008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3년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보훈단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보훈단체를 전몰군경유족회가 순서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 위탁운영계획 수탁운영자 지정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훈4단체에 재 위탁 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 및 관련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광복회가 있고, 참전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는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 전우회. 수탁운영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보훈회원 단체별 관리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 상이군경회 회원 등 목욕 및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보훈회관 현황은 1999년 1월 28일 13억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욕탕이 13~14평정도 되는데 화요일 금요일만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는 14시부터 16시까지 1일 한 35명,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7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물리치료실이 한 1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7종의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자전거, 벨트안마기, 역기, 런닝머신기, 오십견 방지기 등 이렇게 7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보훈회관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등 보훈관련법에 의해 1999년 건립된 광명시 보훈회관이 2011년 2월 28일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 위탁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관리 운영해 온 보훈4단체와 재 위탁계약·운영을 통하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은 우리시 철산동 연서일로 17번길 26번지 소재에 위치한 연면적 1,015.39m² (지상 3층)의 광명시 보훈회관의 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 3년간입니다. 위탁운영단체 선정 및 방법은 위탁운영단체 선정은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훈4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광명시 보훈회관은 지난 2008년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어 광명시 보훈회관을 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게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보훈회관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4단체가 지금 법률에 의한 단체가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가 5군데입니까?

지금 법률에 의한 단체는 보훈 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8개 단체인데 최초의 4단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광복회를 빼고 이제 나머지 4단체에서 이 전체를 이 건물을 이끌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별로 한 단지씩 또 지정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전물군경미망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4단체가 돌아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참천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6.25유공자라든지 고엽제, 월남참전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네요.

6. 25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최고 나이 적으신 분이 79세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 정확한 인원이 지금 249명입니다.

이 분들이 단체를 건물을 관리를 해 보셨나요?

해봤습니다. 2년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보조금 사용도 가장 지금 정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확인했습니다.

민족유족회하고 미망인회는 틀리죠? 여기는 미망인들만 전부 다 하시는 것이고, 이분들이 제일 잘하셨다. 이번에도 돌아가면서 하는 순서가 미망인회이다?

네, 순서가 미망인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장애인차별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추진에 따라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조문 중에서 장애인 차별소지가 있는 해당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문 제8조 내용 중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71쪽의 내용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니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경기도장애인 차별 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문 중에서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문 중 장애인차별 우려가 있는 부분인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부분을 삭제하고 “위해한”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4호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경기도 장애인 차별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동 조례 조문 중에서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이길섭입니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관내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개장 유료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익사업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코자하는 것과 부부단의 경우 사용료 감면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자 부부단의 경우 감면자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제안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입법예고 결과 시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사용 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은 일반인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에서 제외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177페이지의 뒷면과 각 설명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1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15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에 제1항 3호에 관내 공설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은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단, 공익사업 등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제외코자하는 것과 제2항 3호에 공설봉안시설 조성지 이외의 관내 사설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이 단, 공익사업 등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제외코자하는 조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시 공설봉안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개정사항입니다. 일직동 산2-4, 산4-2로 되어 있는 것을 2012년부터 사용될 자경로 153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그 아래 별표 3번에 저희가 사용료 규정이 현재는 개인당 관내 50만원, 관외 100만원, 부부단 75만원, 관외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면대상 규정이 없다보니 민원발생이 되어서 감면대상을 관내는 없고 관외는 5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부단의 경우 관내는 37만5천원 관외는 112만5천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메모리얼사업소 장사시설 사용료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광명시 관내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개장유골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는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고, 부부단의 경우 사용료 감면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민원발생소지를 없애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익사업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안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입니다. 별표 1의 소재지란 중 “일직동 산2-4, 산4-2”를 “자경로 153번지”로 합니다. 별표 1의 소재지변경사항입니다. 부부단의 경우 감면자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안 별표3의 기준입니다. “관외”란 이 조례 제 제1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감면대상”이란 제 1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말합니다. 검토 의견은 관내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개장유골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부단의 경우의 사용료 감면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상세히 정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외 50만원으로 감면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감면하는 것이죠?

저희 사용료 규정에 의해서 전액 감면이 있고 50% 감면이 있습니다. 전액 감면의 경우는 광명시 수급자라든가 원호대상자, 국가보훈자, 그 다음에 90세 이상 이런 분들이 되는데 그분들은 전액 감면입니다. 아울러서 관내 공설묘지개장 유골도 그렇습니다. 전액감면인데 50% 감면은 사설묘지개장이라든지 또는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에 그분이 수급자라든지 원호대상자일 경우, 이런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는 50%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50% 감면을 해 주니까 개인단의 경우 50만원에서 이것은 무료니까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외는 100만원짜리를 50% 감면하니까 5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부단의 경우가 가장 문제입니다. 두 분이 다 수급자라든지 감면대상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두 분 다 50%씩 감면 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부부단을 쓰는 경우 한해 한분은 수급자이고 한분은 아닌 경우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단에 75만원이니까 본인은 50% 감면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37만5천원 플러스 배우자는 안 받거든요. 그것은 75만원 그대로 받아야죠. 그러면 112만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출이 나오는군요.

네, 50% 감면은 그대로 시켜주면서 저희는 관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75%로 보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50% 감면 조항에 보니까 단, 예외조항으로 삽입된 것이 있는데 공익사업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를 한다. 그러니까 감면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면을 시켜줬던 목적은 이 관내의 공설묘지를 조기에 개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익사업으로 보상을 받았으면 그것은 그들이 벌써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무료 안치가 아니라 돈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그러시지 왜 이제야

그 당시에는 그런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빨리 옮겨서 빨리 치우라고 하는 뜻에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50% 감면을 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종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광명역세권 현황문제 협의를 위해서 출장을 가셔서 참석치 못하였음을 거듭 양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활동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철산주공 10·11단지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를 보고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광명시 철산동 105번지 일원의 철산주공 10·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모하고자 제안사유를 올립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9년 10월 26일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2010년 3월 2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재건축사업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5월 28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 제안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2010년 8월 31일에서 9월 7일까지 2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0월 2일 개별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간략하게 사업의 개요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철산동 10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67,737.9m² 약 20,49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기존 건축물은 37개 동이 되겠고 인구의 현황은 약 3,213명 그 다음에 세대수는 1,21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용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어린이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대상 및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산주공 10·11단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방향으로는 안양천변으로 시청로와 철산로가 위치하고 동서방향으로 현충공원에 있는 현충로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과 안양천변에 따라서는 수변 축을 연결하여 축 상에 입지하고 친환경 잠재력이 우수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지구개발과 대규모 주공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거형태의 전면교체 및 주거 중심지로 계속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1단지는 주민 공람을 마쳤지 않습니까? 다른 여기 보면 제출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아무런 의견이 안 들어 왔습니까?

주민설명회 때도 그때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별다른 기타 의견은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용적률은 250%로 최고로 하는 것이고, 8단지하고 9단지하고 10·11단지 차이가 다른 특별한 것 없죠? 그쪽에도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이 8·9단지에 맞춰서 10단지 11단지는 뭐든지 준비하시는 것이 좀 수월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미 시작한 것이니까 8단지하고 9단지 같이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계획시설이 뭐가 들어가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원이 들어가고 공원이 현충근린공원 쪽의 서측에 해당됩니다. 여기 10·11단지 서측에 해당되는 곳에 지금 지구대하고 이제 철산3동사무소가 있는 쪽으로 어린이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측 방향에 안양천변 쪽 그쪽으로 연결 녹지가 여기에서부터 8·9단지와 13단지까지 연속되는 녹지축을 또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녹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비율적으로 다 적정하게 된 건가요?

네,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기반시설이 좀 너무 없는 것 같네요. 아파트는 굉장히 큰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공원 하나로 계획시설을 넣는다는 것이 조금 물론 주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으니까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 단지가 굉장히 10·11단지 8·9단지 연결되면 굉장히 광명에서 제일 큰 단지가 될 텐데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우리 광명이 점점 녹지공간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별도로 유인물 드린 것 중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기존 도로의 폭원을 전반적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9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 폭이 20m인데 28m에서 34m까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현충공원으로 나가는 시청로에는 기존 도로가 25m인데 여기도 30m에서 33m까지 도로의 폭원을 확장해서 인도라든가 이런 것이 녹지축하고 연결되게끔 그렇게 확장을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도 많이 편리하게 확장을 하는 계획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주변의 공간들이 굉장히 좁아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층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도로나 녹지 공간이나 굉장히 이렇게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협소한 부분으로 많이 다가와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녹지와 도로 연결하는 부분에 이런 배려를 좀 할 수 있으면 꼭 거기에 살지 않는 다른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연결 녹지가 8,231m²인데 새로 증설되는 것이 여기에다가 3,402m²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기존에는 그 중간에 어린이공원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어린이공원을 서측에 있는 현충근린공원으로 더 확대해서 기존에 1,569m²를 4,224m²로 확장을 더 하고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녹지에 대한 것은 우측에 그곳을 3,402m²를 더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다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양천 쪽에도 기존에다 더 증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폭원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철산주공 10·1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으며 향후 업무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광명시에서 가장 쾌적한 건축물로 건설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