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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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을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회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문현수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폐지 조례안을 성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본의원 외에도 이병주, 김익찬, 문영희, 조화영, 고순희의원님이 함께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실내체육관의 주차장과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설과 인력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예산을 편성, 관리하여야 하지만 동 조례에 의해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어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예산을 2011년부터는 실내체육관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동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시켜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12일 문현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사유는 동 조례에 의해 기획예산과에서 실내체육관의 주차장과 골프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과 예산편성이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실내체육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폐지안이고 검토의견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실내체육관이 지금 설립하고부터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골프장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골프장하고, 그러면 몇 년 됐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96년도부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7년째인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7년째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래서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7년 동안 뭐하셨어요? 제가 봐도 실내체육관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 일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 17년 동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여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조례안 시행과 예산관련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의견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태경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평소 시정에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과 소외계층 등 진솔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5개 분과위원회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시민소통자문위원회를 5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평소 시정에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의견수렴과 청취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시민소통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좋은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속민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하고 어떻게 시민소통하고 직속민원, 시장님의 민원하고 시민소통하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민원은 직속민원이 됐든지 일반 민원이 됐든지 민원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직속민원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직접적으로 시장한테 개진하는 민원이 되겠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직속민원은 예산수반이 안 되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정 이유가 어구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개청한지가 내년이면 30주년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중산층과 부유층만의 소통을 했고 30년 동안 서민과 소외계층은 소통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소통의 기회를

병주

이병주위원

평소에 중산층과 부유층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소통을 했고 그것보다 적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지금까지 매일 부유층하고 중산층만 소통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시청에 이렇게 있으면 매일 서민하고 자기가 억울한 사람들만 와서 이렇게 시장하고 면담요청하고 의회 와서 요청하지, 중산층과 부유층은 저한테 한번 찾아온 적도 없고 시청에 찾아온 적 거의 없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중산층, 부유층, 서민층 이것을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다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요? 서민과 소외계층의 의견을 들을, 상대적으로 적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 취지는 저희가 각종 시장상인이라든가 부동산중개업이라든가 이렇게 사실상 일반 소외계층들이 시정을 접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의견개진도하고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가 일반시민단체 각 단체 이런 데서 일단 구성을 50%정도 하고, 나머지 50%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가지고 50%는 참여자 신청자에 한해서 선발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다가 모집을 하는데 그러한 다양한 계층 시민들이 한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나름대로 시정에 소외계층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취지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민선4기 때 뭐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생각나서 하신 거예요? 그때는 시장의 의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때 민선4기에서 뭐했어요? 30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서민과 소외계층의 소통을 해야 한다. 정말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진짜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여러 다양한 계층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정을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이 제정이 된 사항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을 진작 했어야지요. 매일 서민의 정치한다, 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좀 제가 난센스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기존의 시정자문위원회 설치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시정자문위원회는 소통위원회가 제정이 되면 금년 말일자로 돼서 시정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먼저 시정자문위원회는 우리가 행정의 전문적인 것 그것을 자문을 하기 위해서 구성 됐던 것이고, 소통위원회는 어렵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일반소외계층들이라든가 서민들의 의견을 개진을 받고 그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차이점은 따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회를 100인으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서민들로 구성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서민들 위주로

현수

문현수위원

서민에 대한 기준이 뭔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반서민이라 하면 일종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시장상인이라든가 부동산중개업자라든가 단체원이 아닌 일반시민이라든가 이런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위원회 관련돼갖고 그런 내용은 안 들어있는데 위원구성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자격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게 활동한다. 이것이 기존에 시정자문위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각 분권위에 5개 분과를 두는데 조금씩만 틀리지 행정, 교육, 보건, 복지 기존에 시정자문위원회는 행정교육 분과위원회에 있었고 문화체육 분과위원회에 있었고 경제복지 분과위원회 그렇게 똑같이 5개씩 두는 것인데 굳이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틀리지도 않거든요. 다만 더구나 시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된 지가 근 2년 정도밖에 안됐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년 정도밖에 안 된 조례를 이미 폐지하고 새롭게 소통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만든다 그런데 굳이 내용상 차이는 없다 다만 위원구성에 있어서 서민으로 구성하겠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먼저 시정자문위원회는 우리 행정의 자문역할을 어떤 안건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 시책 이 주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 그러니까 먼저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가 입장에서 행정의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고 이 소통위원회는 의견개진 차원입니다. 불편사항은 의견을 개진해서 그래서 가급적 분과위원회 나눈 것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위촉을 한다면 어떤 복지관의 운영자가 아닌 종사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고 닿고 하는 것을 의견을 받아서 행정에 접목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자문위원회 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정자문위원회 차이점, 그러면 앞으로는 행정과 관련된 자문은 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기존에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했던 역할들 불필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종 위원회가 저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능 있지 않습니까? 제2조 기능에 주요정책 및 시정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행정제도 및 시책 개선에 관한 사항, 각종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2조 기능에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시민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뭐가 틀립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수

문현수위원

문구만 틀리고 실제적으로 다 똑같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시민 의견수렴 자체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의견도 있고 이것을 구성하는 취지의 목적은 어렵고 소외계층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자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소통위원회는 서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시정자문위원회 이 안은 또 폐지한다면서요? 그러면 전문가 의견은 분과별로 어떻게 들을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문위원회가 전문성을 위해서 50명 이내로 별도로 구성을

현수

문현수위원

자문위원회는 이 100명 이외 별도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총 어쨌든 150명 거기다 인터넷 모니터위원까지 합치면 숫자상 거의 200명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마련할 사항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는 실비보상 안 해줍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90명을 우리가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 예산수반 사항은 99명으로 왔는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회의는 일단 넣지는 않았습니다. 소통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논의가 안 되는 사항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지방 경기도 시군구에서 몇 개나 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5개 시군에서 안산, 부천, 인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현수

문현수위원

인천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인천.

현수

문현수위원

이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인천.

현수

문현수위원

광역시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 지금 재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현수

문현수위원

나머지 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민주당 시장 당선자가 있는 곳입니다. 솔직해지자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자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야권연대는 했는데 실제로 야권연대 이 정책연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야권연대 이 사람들 어디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의견이라든지 또는 정책적 연대를 하자고 해서 만드는 것이 다 이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해지자니까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취지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데서 그 취지를 모르고 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니 연대를 해가지고 소통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처음에 이것이 부천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천의 김만수시장께서 이것을 제안해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부천의 시민소통위원회 만들어져갖고 위원장 부위원장 누가됐는지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각 야당 정당의 지역 위원장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똑같아 내용이 한글자도 안 틀려요. 저는 뭐냐 하면 솔직하게 이런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 안 해줄 위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접근을 하고 그래서 좋은 정책들 연대 시민들과 또는 기타 원내 진출했던 못했던 기타 정당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연대를 해서 좋은 정책들은 받아들여서 같이 광명시가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데 그것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솔직해지자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운영하는데 하여튼 구성하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시정자문위원회가 아까 얘기하셨는데 오피니언리더나 전문가 중심이었는데 시민소통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민들입니다. 그동안에 동사무소 조직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택시운전사나 일반인들 일반노동자들 우리 말하는 그냥 정말 소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획기적이고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민원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마일리지 제공 항목이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제13조의 제2항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홈페이지 메뉴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동 조례의 관련조항 별표 항목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홈페이지 신규 가입시 마일리지 200점을 제공하고, 광명시 홈페이지에 글·사진·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 게시시 마일리지 10점~500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하며 컨텐츠 쉽게 문자 이용시 마일리지 -20점 이하 범위에서 차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 홈페이지 이용시 마일리지 제공 항목이 불합리하여 관련 항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마일리지 차감 컨텐츠 이용할 때 차감이 -20점 이하로 되어있거든요. -20점 이하면 1점부터 20점까지 체계가 나누어진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20점을 동률적으로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1점에서 20점까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 컨텐츠 내용 자체는 현재 저희 시에서는 SMS 문자 발송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것 할 때 20점을 저희가 부여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다른 부분들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여러 항목을 두고 있지 못하고 현재 한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MS문자를 마일리지를 주어서 마일리지를 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화폐단위의 형평성상 이렇게 높인다고 200점 10점에서 500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숫자로 늘려놨는데 사실상 차감하는 것은 -20점 이하라고 하면 이하라는 뜻은 1점부터 20점까지도 다 포괄하는 뜻인데 그런 것에서 이것에 맞추었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맞추어 주어서 차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를 두었을 때 차감을 하는 것을 벨소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둘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SMS문자만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1점~20점 이하로 준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이렇게 많이 부여를 해주고 지금 당장은 문자다운 받은 것에 20점 차감이 되지만 차후에 컨텐츠에 보면 배경화면, 모닝콜, 음성정보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있을 뿐이지, 그런 것에서 200점, 500점씩 주어놓고 -1점 차감하면 너무 점수를 많이 부여해 주는 꼴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형평성 있게 점수를 많이 주면 차감되는 점수에 그 단위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회원 가입 시에 200점을 부여하는데 200원이나 마찬가지 단위가 될 것이며 또 SMS문자 자체가 한 통화를 하는데 16.5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S문자를 10번 정도 회원가입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과다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과다하는 것이 아니라 맞추어 달라는 것이죠. 지금 200점해서 500점 올리셨잖아요? 200점, 500점 이렇게 점수를 많이 올리셨잖아요? 처음에는 10점, 20점, 30점 이렇게 주시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차감할 때도 좀 형평성에 맞게 단위를 맞추어서 차감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단위를 2점에서 20점으로 저희가 올린 것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7월 1일부터 중지를 시켰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그랬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마일리지 자체가 당초에 35개 항목으로 되어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글을 하루에 한 번씩 올려도 그냥 간단하게만 올렸다 다시 또 조금 이따 올려도 이 점수가 가산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마일리지가 나가니까 마일리지가 나가는 것은 사실 돈이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그것을 4월 29일 날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4월 29일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2010년 4월 29일 날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중단한다는 것을 예고해서 6월 30일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희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상됐던 것 같은 데 그러면 다시 해서 내년에 다시 할 생각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저희가 기존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예상도 못하고 갑자기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일부 광명시의 발언대라든가 인터넷 민원으로 마일리지에 대해서 왜 현재 중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의가 몇 건 올라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달간 기존에 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5월 달하고 6월 달에 사용하도록 미리 공지를 하고 저희가 7월 1일부터 중지를 해서 자체적으로는 항목을 축소를 하고 좀 실제적인 것으로 정비를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갑자기 예산이 든다고 스톱 시키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또 개정해서 또 해 주고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마일리지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을 못했냐고요? 35개 항목이라는 데 그럼 예산이 얼마 수반되니까 수요에 얼마 정도 했다, 예산이 얼마 정도 해서 그때는 예상을 했어야죠. 지금 와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중지시키고, 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 준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잘 좀 해 주세요.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잘 좀 하세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방문 고지하는 인력에 대하여 조례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실비 변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방문 고지하는 인력에 대하여 조례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방문 고지하는 인력이라고 되어있는데 방문 고지하는 인력은 어떤 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주로 통장님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현재 인력을 써서 방문 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접 이렇게 이런 조례를 개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목적은 통장님들이 직접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한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을 해 주고자 해서 조례 개정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통장님들이 현재도 이래 저래 실비 많이 받고 계신데 그 받고 계신 것에 또 다시 실비를 지급해 드리는 것인가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통장님들이 주로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지금

화영

조화영위원

통장님들의 업무 중에는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실비를 보상해서 다시 한 번 통장님들께 이 돈을 지불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통장님들이 한 번만 방문해서 집에 사람이 있으면 바로 주고 말 것인데 지금 낮에는 주로 사람들이 없고 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할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예전에 세금고지서 돌릴 때 우편요금에 배당되는 실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거든요.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표준 조례안을 내려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것을 정착시키는 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방문고지는 내년 7월 안으로 다 끝납니다. 금년 11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비고지를 한 번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본고지를 하게 됩니다. 본고지 할 때 실비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광명시에 통장이 몇 명이고 수당은 얼마해서 예산이 얼마 가 들어갑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통장은 총 472명이고, 예산은 1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인당 10만원이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4,720만원이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타 시군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는 금액을 조금 적게 해 주는 쪽에 들어갑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25만원 정도 막 세우고

병주

이병주위원

한 분당 내년에 10만원을 드려서 통장님을 위해서 몇 개월이고 그 10만원만 한 번만 주면 되는 것이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0번을 가든 1번을 가든 방문고지를 7월 달에 다 끝내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딱 1회 10만원만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많지도 않은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한시적이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개정안 자체가 한시적인 것이네요? 이 조항 자체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통장님들한테 수당이 10만원씩 472명이면 4,720만원인데 예산수반 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잘못 된 것이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이것은 잘못 적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데 해당 없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방문고지 할 경우잖아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방문고지를 우편으로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런데 규정에 저희가 무조건 방문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방문고지해서 만약에 전달이 안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우편 고지를 나중에 따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어느 법에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도로명 주소법에 나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방문 이런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 직접 방문하여 90일 이내에?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할 경우가 아니라 그냥 방문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실비변상 할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조례를 시장 발의가 들어올 때는 의회에서 심의를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특히 예산수반 사항 같은 것은 정확히 가져오셔야 돼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을 주의해서 앞으로 발의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해 주세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이 방문고지 내년 안으로 다 할 수 있게 통장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도로명 주소가 새롭게 주민들의 입에서 많이 전달될 수 있겠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단독이 있고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단독이나 아파트나 수당은 똑같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아파트의 경우도 우편함에 넣으면 안 되고 직접 다 개인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직접 전달하고 거기에 확인 서명을 받게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통장님들 보면 2개 종류거든요. 아파트 경우는 15층에서 쭉 내려오면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몇 ㎞를 걸어야 되는데 같다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대안책은 없으신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구분하고 그러기도 뭐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통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 같은 경우는 20만원에 플러스 15만원 더 해서 35만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장들은 발로 많이 뛰잖아요. 뛰다 보니까 농협에서 15만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35만원 받더라고요. 발로 직접 다니는 단독주택이랑 아파트랑 정말 다르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을 실제로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 세고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가지고 대안책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늘려야 하니까 그냥 똑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안책을 꼭 좀 마련해 주십시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원덕입니다. 페이지 121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회원 정비 복원 사업 토지매입 건으로 제안이유는 영회원의 복원 사업을 위해 지정 고시된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역사문화자원을 확충하여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노온사동 산141-2번지 외 4필지이며 면적은 32,796㎡ 소요예산액은 62억1,422만7,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검토의견은 2009년 9월에 영회원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영회원의 복원 사업을 위해 지정 고시된 문화재보호구역의 년차 별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학 폐광산 테마파크 토지매입 건으로 제안이유는 가학산 폐광산을 활용하여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가학동 산14-1번지 외 8필지이며 면적은 101,373㎡ 소요예산액은 42억8,050만3,000원이며 사업시기는 2011년입니다. 검토의견은 해당 토지는 가학산 폐광산 주변지역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하안지구 토지매입 건으로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일상적 이용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하안지구 조성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하안동 산50번지 외 2필지이며, 면적은 7,880㎡이며 소요예산액은 16억785만원이며 사업시기는 2011년입니다. 검토의견은 해당 토지는 지역주민의 일상적 이용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하안지구 조성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관련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연결이동통로 편입임야 토지매입 건으로 제안이유는 밤일부락지역의 도덕산~구름산간 산림연결이동통로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노온사동 산24번지 외 2필지이며 면적은 2,223㎡, 소요예산액은 4억4,460만원이며 사업시기는 2011년입니다. 검토의견은 해당 토지는 금하로 도로 신설구간 밤일부락지역의 도덕산~구름산간 산림연결이동통로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도덕산 도시자연공원토지 매입부분에 있어서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현재 이 위치가 뭐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현재 위치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안 5단지의 철탑이 있거든요. 거기서 도덕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샘골마을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바로 윗부분에 그 윗부분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거기가 숲인가요? 아니면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지금 거기가 밭으로 되어있지요. 전원으로 되어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밭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영회원 관련돼갖고 문화적 가치가 있으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든 간에 무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도 하고 역사문화자원도 확충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어야 우리 시민들도 동의할 것 같은데 거기가 역사적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거기가 민회빈 강씨라 그래가지고 지금 역사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무원 사고전환 교육 때도 강사가 오셔가지고 강의하셨는데 민회빈 강씨가 대단히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역사가 재조명이 안돼서 묻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하면 광명에 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 설명을 하신 과장님 조차 그 영회원에 모셔져 있는 분에 대해서 정확한 역사적 인식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제안 설명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동의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래서 전문가인 양철원 학예사를 뒤에 배석을 시켰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 설명할 수 있는 우리 회계과장이 정확히 역사적 인식을 하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게끔 만들려면 먼저 우리 시민들이 정확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왜 민회빈 강씨가 왜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홍보하고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그런 가치를 인정해야만 114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소중한 혈세들이 투입되는 구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동의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되는 보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홈페이지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사료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다만 구체적인도 내용을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한 노력은 저희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홈페이지도 확인해봤는데 그것 관련돼서 누구 몇 대손으로 태어났고 누구랑 결혼해서 살았고 소현세자인가요? 그래서 병자호란 때 볼모로 잡혀갖고 대충 이런 것만 나왔고, 그 당시에 그분이 뭐를 추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오래된 왕족의 묘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래 됐다면 이완영의 묘도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학예사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학예연구사 양철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민회빈 강씨는 영회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분의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탐구하는 노력을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시간도 그래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이분이 여성으로서 조선사에서 병자호란이라는 위기를 겪어서 심양에 볼모로 끌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은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거기에 갇혔던 거기에 끌려갔던 우리 조선인 포로들을 속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취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결국은 사약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조선시대 역사의 기록들은 이 분에 대해서 폄하한 기록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돌려서 보면 이분의 역할 자체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여성으로서 역할들을 아주 새로운 역할들을 했던 것은 분형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맞춰서 최근 10여년 사이에 민회빈 강씨에 대한 연구들이 각 대학이라든지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에 만덕이라고 하는 KBS에서 고두심씨가 주연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사실 만덕에 대한 기록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끄집어내고 또 대장금의 예도 그렇듯이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찾아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발굴하는 것들이 최근에 역사연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침 민회빈 강씨의 묘가 광명에 저희 지역에 있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선의 능이 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능이 등록되어서 나머지 원, 원은 이제 세자나 세자빈의 무덤 이렇게 격이 좀 낮습니다만 조선의 능, 원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원까지도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 정도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작년에 영회원 기본정비종합계획을 세울 때 정부에서도 문화재청에서도 70%국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해서 보호구역 만들고 나니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정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을 이제부터 첫 걸음을 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 한강이남 쪽에서 서남부 쪽에서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로 가는 쪽에서는 원이 우리 영회원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울 구리나 북부 쪽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서남부 쪽에서는 유일한 역사적 사적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함께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을 꾸준히 추진하면 아까 문현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민회빈 강씨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시나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알리고 더 이분의 가치에 대해서 찾아내는 노력들을 더욱 더 하는데 큰 계기가 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사실 이런 질문 예상을 잘 못하고, 제가 예상했으면 다른 파일도 뽑아오고 그랬을 텐데 뽑아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기본계획에서 나온 내용인데 현재로서는 다 없어지고 묘하고 주변의 성물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복원을 하게 되면 이 기록은 다 찾았습니다. 뭐가 있었고 어떻게 됐었다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면들까지도 기본설계도면까지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먼저 토지매입도 준비하고 꾸준히 하면 2015년 정도까지 그렇게 됐을 때 조선의 원들이 유네스코로 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기가 됐든 저희 영회원도 함께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냐 하면 영회원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 역사에서 보면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의 능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될 때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월에 있는 장릉 단종의 묘를 가보시고 세계인의 학자들이 가보고 나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보고 이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해서 조선의 능이 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는데 지금 그때 일을 하셨던 이창환 상지영서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원들 중에 우리 민회빈 강씨가 있는 영회원이 스토리텔링과 이야기의 사연들과 가치 면에서는 지금 비록 모습은 되게 옛날에 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만 그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가학 폐광산 테마파크 이것이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겹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충돌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훼손된 복구사업으로 건의를 했다는데 현재 LH공사랑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보금자리로 전체 101,373m2중에 7,890m2가 보금자리로 이 구간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계획에 제외시키고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히 동굴 같은 것을 개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에 따른 안전진단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것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관계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할 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영회원 정비복원사업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비를 보니까 79억이나 끌어오고 도비 시비해가지고 17억씩 이렇게 해오는데 아까도 우리 양철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국가에서는 정말 필요한 문화재를 보호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가치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영회원이나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영회원 정비복원, 가학산 폐광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세수확보도 굉장히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좋은 것 같고, 우리 가학 폐광산 테마파크 어제 저희가 갔었는데 굉장히 면적이 넓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618,000m2 정도의 사업양인데 전체 가학산 폐광산 안에 있는 동굴 안에서 618,000m2 이것은 어느 정도 양입니까? 전체적으로 본 것에서 3분의 1정도인지 아니면 절반정도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인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그것이 618,000m2가 187,000평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취득재산을 하고자 하는 것은 1단계로다가 3만평이니까 전체 6배 중에 6분의 1정도만 우리가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세수확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동·괘도형 갱도 열차타기, 포토섹션, 동굴공연장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민간투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서울이라든지 근교에서도 와서 가학산 그런 잠재되어 있는 땅들을 개발해서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TX 광명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가학·폐광산 아까 말씀드린 영회원 등등해서 관광자원을, 광명에 그런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출발점으로 해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병주

이병주위원

K국장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연결이동통로 편입임야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산하고 도덕산하고 산림연결통로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공사가 되어있는데, 국장님 이제 와서 매입을 해달라고 왜, 이것 이래도 맞습니까?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 중인데 해명 좀 해줘 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재

이수재산림팀장

구름산 산림담당 이수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연결 이동통로는 LH공사에서 구름산 터널을 신설하면서 새로 도로가 신설되다보니까 그 옆에 기존 수관도로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관이 묻힌 도로인데 그것이 끊어지다보니까 구름산까지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이동통로 사업을 수관도로 부분에 12m폭으로 해서 23m를 연결하는 사업을 광특회계 국비를 받아가지고 10억을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12월 11일까지 마무리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온정산 정문 쪽에 보시면 거기도 6차선 도로인데 도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추후에 편성 중에 있습니다. 등산인들이 도덕산에서 구름산까지 등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림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하신 것입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이 맞습니까?

수재

이수재산림팀장

밤일구간 공사구간은 수자원공사 땅이 넘어서 사용허가를 받았고, 일부 개인사유 토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용동의를 미리 받아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토지 주 하고는 합의서를 받아서 공사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합의를 안 해도 되고, 분명히 저희들한테는 상관없고 일단 매입부터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합의서는 받아서 공사를 미리 시작하고 저희들한테는 지금 와서 이것을 상정을 하면 사실 의회를, 아니 올챙이가 의회를 무시한다고 개구리까지 무시하는 것입니까? 다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기공사하고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한번이라도 사전설명을 하셨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부드럽게 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수재

이수재산림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L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전에도 문제됐던 것인데 이 안건을 통과냐, 아니냐 아니면 개별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약 동의를 우리가 지금 4개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영회원정비공사만 예를 들어 통과시키고 동의해주고 예를 들어서 가학산 테마를 우리가 이것은 동의 못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표옥정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우선하는 건강도시 광명건설 및 주민건강증진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익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49쪽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우선하는 건강도시 광명” 비전을 목표로 연도별 10대 사망원인을 비교·분석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지역사회 병·의원을 기반으로 한 심뇌혈관질환 등록사업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5개 사업 개별보건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보건법 제3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적은 있는데 출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출산 관련해서 주된 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저희는 모자보건사업의 연장으로 해서 건강한 그러니까 임산부들의 건강증진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출산장려 부서는 보건소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출산장려책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복지 쪽에서 하고 법도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출산장려 그것도 거기로 넘어가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한번 의견을 일원화하는 것도 적절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육과 양육이라는 것이 다 물려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출산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출산 장려 자체는 제도적인 것과 중앙에서의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복지이지 보건이 주는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 조직의 인력 계획에 보니까 향후 2과 8담당, 1지소, 1센터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보건지소 1지소라는 것은 보건지소를 말하는 것이죠?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에 보니까 센터에 어린이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것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안이 없어요. 보건지소 이것은 향후 계획에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이전부터 구시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소에 대한 계획은 이미 벌써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 그것과 같이

현수

문현수위원

뉴타운 관련해서 거의 백지화 됐던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시장님과 위원님들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알아야 지원을 해 주죠?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소에 대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아직은 시장님 방침에 대한 것이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큰 흐름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되는 경우는 저희가 연도별로 다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수정·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시장님 방침이 되는 대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 방침,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시장님 방침, 방침 하는데 시장님이 취임한지 5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직도 시장님 방침, 방침 하실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도시개발과 사실은 이것은 조직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소 하나가 간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정책하고도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현안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일단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보건지소를 아예 빼든지 보건지소 딱 하나 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것을 갖고 광명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2011년~2014년 4년간의 계획안이라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가 이 조직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 계획안에서 상당히 작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에서 노력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개 사업이 사실은 주된 검토가 되고 조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수적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내용이 그렇게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소에 대한 것은 적극 개진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시장님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지소 문제는 아무리 하드웨어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시민들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 과만이 아니라 인사부서와 그다음에 회계과와 여러 가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건소만의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 바로 1년 안에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확실하게 해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후에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조직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향후 계획에 2과 8담당 현재가 2과 10개 담당이죠? 현재가 맞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 계획에 2과 8담당 저희가 오후에 조직개편안을 여기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거기는 1과 6담당으로 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과 6담당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제출한 이 계획안과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과 충돌이 일어났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건소지소와 어린이건강증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이 근거를 해서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의 계획이 아니라 4개년 동안에 보건소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개편안도 어느 정도 저희가 반영이 됐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향후에 시장님께서도 임기 중에 분명히 한 번 이상의 시정방향에 대한 의중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것을 안으로 해서 지소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건강증진센터로 되면 사실은 업무와 조직이 분명히 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1개과 보다는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향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건소가 분명히 커지니까 그때 다시 조정이 가능한 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안 대로라면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 사업을 다 실행하는 데 있어서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결국은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80%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수반이 내년 예산으로는 저희가 노인요양센터는 사실은 보건사업은 아니고 복지사업이죠. 그래서 그것을 빼면 내년 예산이 75억 정도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시 자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소라든지 어린이건강증진센터 규모가 어떻게 되고 거기 인력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배치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더 늘기는 늘겠죠. 그런데 국도비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건소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입니다. 보건소가 우리 광명시민 또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음에 축소가 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아까도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광명동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사실 필요하고, 광명시에서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인데 보금자리주택이나 뉴타운으로 인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으니까 보건지소에 관련해서는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건의료계획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많은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지만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계획안대로 철저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제 사실은 2011년도 예산안 설명 드릴 때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을 시장님께서 벌써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지소와 그다음에 노인요양센터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서 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일단은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보고서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혹시 내년 예산에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보면 사전에 반드시 보고 드리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광명동에 어떤 취약계층 이런 특히 이쪽이 보건에 대한 열망이 높고 저희도 금년에 이동보건상담실을 해 봤더니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는 좋은 반응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급성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사실은 연말에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저희가 게을리 한 것 보다는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몸이 두 개면 참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안으로 다시 건의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 다 보건지소를 꼭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꼭 책임지시고 해 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안(고순희,김익찬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안녕하세요? 고순희입니다.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고순희의원과 김익찬의원의 공동발의입니다. 함께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은 문현수의원님, 문영희의원님, 서정식의원님, 유부연의원님입니다.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조례에 대한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 법령에 의거 예정 면적 3,000㎡이상은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며, 대형유통기업이 지역 상권을 독점하여 중·소 유통업체가 매출이 현격히 줄고 폐업업소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임을 감안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상호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형마트 입점 시 지역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황을 토대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기를 위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1일 고순희, 김익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거 매장면적 3,000㎡이상은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으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상권을 독점하여 중·소 유통업체는 매출이 현격히 줄고 폐업 업소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이므로 지역 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상호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형마트 입점 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현황을 근거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광명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광명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중·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이나 동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은 집행부 의견과 서로 상이하므로 담당과장에게 자세한 의견을 듣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제5조 중·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지원에 관한 조항은 4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소상인들의 아픔을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그런 입장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를 하신 것 중에 거기에 보면 상위법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시면 6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 검토를 하시고 충분히 보셨겠지만 유통법하고 상생법이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지식경제부에서는 SSM 등을 규제하는 더 강화된 표준조례안이 12월 중에 시달될 예정이라는 상위기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 입장은 상위법하고 현재 우리 입법조례안하고 사업조정권고안에 대해서 그것은 상위법에서는 할 수 있고 아직까지 시장·군수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권한이 현재 도지사한테 있죠.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규제된 내용이 시·군으로 시달이 되면 그때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행법과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많이 제한을 두셨던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는 제도도 활용 안 해서 죽어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렸던 것이 우리 시의 행정이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전달을 드렸었어요. 이미 전주시와 도봉구 같은 데서는 구청장과 시장이 나서서 SSM에 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업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라든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물러나게끔 하려고 굉장히 그런 실제적인 제한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력부족이라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먼저 이런 것이 선행이 되고 있었더라면 굳이 상위법과 충돌되면서까지 이렇게 조례를 위원들이 만들 이유가 있었는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농축정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지도·단속 권한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원산지 표시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는데 먼저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가 잘못 돼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점을 가능한 그런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부여된 의무나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해서 암묵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억제를 시키자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믿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집행부 의견은 이 조례안은 보류가 돼서 국회에서 상생법이나 유통법이 통과됐을 경우 그 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국회가 올해 12월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가망치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합의가 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시기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불투명 하다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뭐냐 하면 상생법 하나만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2개를 같이 통과시킬 것이냐? 이것이 지금 여야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유럽하고 EU하고 FTA문제 체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가 WTO 위반이다 이것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생법이나 유통법이요. 저는 참 아이러니 한데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G20이 끝나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G20 때문에 여·야가 서로 충돌을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또는 영국 이런 해당되는 유럽의 EU에 가입한 나라들이 대부분의 SSM에 대해서 거리제한이라든지 지역제한 또는 허가제를 쓰고 있고 면적 제한 등을 두어서 이미 그 나라들은 SSM에 대한 규제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들 법에 그런 제도를요.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한테 강요하고 이 부분이 WTO 위반이라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보류해 달라?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글쎄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저도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이것이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는 상황을 저희가 공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행을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국장님!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집행부 입장은 재의요구를 할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재의요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재의요구를 하시겠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결국 이 조례안 자체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무력화보다는 일단 그 상위법하고 전혀 맞지 않으니까 추진할 수 없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 라고 해서 사업조정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님께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희가 지금 4조 2항과 3항에 대해서 사건영향조사하고 입장지역조정권고 이것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네.

순희

고순희의원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큰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조정을 해서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우리 소상인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대안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저희도 답답한 것이 물론 우리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대형 유통점에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 하고 항상 우리 시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입장도 그러시고, 이것을 행정력을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억제를 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권한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국장님! 저희가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안 자체가 저희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냈는데 지금 다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정말 우리 소상공인의 세금을 받고 시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이 조례 자체가 보호를 해 주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서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화합을 유도하고 이런 취지가 굉장히 강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아이러니 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만일 우리한테 조정권한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소상공인 편에 서서 저희가 행정을 하겠는데 그러한 통제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다 됐습니까?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끝났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조례 내용 중에서 2항과 3항을 얘기하는데 제4조요. 그런데 2항을 보면 상권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항을 보면 조정은 권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조정권고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조정을 중간에서 중재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규정도 아닌데 임의규정인데 이것을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상생법에 대해서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위원들이 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다 위반하고 이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 내용들이 다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을 만들어 놓은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이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시달이 되면 그때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고 그때 시달이 되면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개정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의결한 다음에 시행하다가 다음에 그쪽 위에서 그 법이 내려오면 그 법에 맞게끔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단지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나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현재 상태로는 재의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입장도 아니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니까요. 나중에 통과된다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임의규정이라고 하시지만 사업조정권고 사항이 시장·군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공포하기 전에 도에 저희가 검토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것이 법령에 위배됐으니까 재의요구하라고 나올 것입니다.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이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서울시에서도 11월 1일 날 이 내용과 똑같이 요구를 했던데요. 10월 28일 서울시에서도 2항, 3항 똑같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금 공포해서 시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발전 협의회는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데 그러나 이 조례로 시행되는 데는, 발의만 한 상태죠. 이게 똑같이 상황입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라고 9개 시가 구성을 했는데 실제 조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들어봤고 운영회수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김포가 2007년도에 1번 회의했고, 의정부 1번 했고, 파주가 2번 했고, 나머지는 보통 2006년, 2007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전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떤 법이 뒷받침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 한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정을 권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규정에서는 할 수 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제 생각에는 보류를 하셨다가 바로 시달이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 내용대로 보면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가 상권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지만 위원장이 부시장, 그러면 이제 하부기관이니까 같은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상권영향조사를 어디다 하는 것이지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상권영향조사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을 어디다 요청하지요? 우리시 예산을 세워서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시에다 상권조사와 그리고 입점지역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시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의원발의 입법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나름대로 뽑았는데 총예산수반액이 최대 4억이 들어가고 최소 3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소상인 경쟁력향상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행법에 의해서 실제로 이 조례가 원안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 생각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는 통과에 하고 국회통과에 맞춰가지고 그때 하면 어때요? 굳이 재의요구하지 않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러면 의회 조례안에는 SSM규제사항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생법이나 유통법이 통과됐을 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수정안을 다시 하더라도 지금 위원들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는 미래를 보고 했다는 얘기에요. 물론 상위법에 없지만 우리가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미래를 보고 먼저 했다. 하도 답답하니까 국회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지방자치에서 먼저 하겠다. 먼저 이 제도를 만들어서 오히려 밑에서 위로 치는 것이지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의미인데 굳이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진묵

김진묵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저는 소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있잖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만의 고집이 아니라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보류를 하든지 수정 보완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 저희들이 통과시켰다고 그래서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또 잘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50대 50이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소상인들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저도 100%동감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유통법이나 상생법이 계류 중이고 이것이 또 어떻게 통과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것도 50대50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류라든지 저는 수정을 요망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그래서 저는 2항이 우리한테 소상공인을 위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2항은 가고, 3항에 있어서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수정 보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의 의견도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집행할 경우 상위법과 충돌되는 이런 부분 고민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4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관련돼서 3항 “협의회나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의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지역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를 “협의회는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과 관련 중재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통과가 된다면 굳이 집행부도 큰 거부감은 없을 것이라고 재의요구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보류나 찬성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현수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병주위원님의 보류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은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중 문현수위원의 수정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은 총 4표, 보류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은 1표입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4명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기에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동 조례안 제4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제3항내용 중 “입점지역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를 “입점과 관련 중재할 수 있다”로 수정함.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주 간사, 김익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익찬,문현수의원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현수의원, 조화영의원, 고순희의원, 권태진의원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관의 명칭이 “경기도광명교육청”에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고 기관의 업무분장이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사항도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속함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학교의 장은 광명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 근거를 마련했고, 세 번째로 모든 지원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고 시장에게 직접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시장이 관련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급식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었고 여섯 번째로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변경결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0일 김익찬, 문현수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는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관의 명칭이 “경기도광명교육청”에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고 기관의 업무분장이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사항도 교육장에게 위임되었으며,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고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관련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통보토록 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이나 동 조례는 집행부 의견과 서로 상이함으로 담당 국·과장에게 자세한 의견을 듣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담당부서 검토의견서와 집행부 조례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질의 전에 조금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청소년과장이 경기도 교육감님이 지금 광명시에 오셔서 수행관계로 거기에 잠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실무적으로 검토한 교육복지팀장이 지금 여기에 와있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우리 교육복지팀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네, 그럼 계장님 앞으로 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 계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죠?

영기

한영기지식정보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자료를 봤는데 평생학습청소년과 맞습니까?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검토의견서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규정이나 법이나 위배된 것은 없습니까?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많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저는 교육복지팀장 박호승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조례 제목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내용이 함축되어서 제목만 봐도 조례를 어떠한 조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제목명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계장님! 잠깐만요. 제가 규정이나 법령에 벗어나는 일이 없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청소년과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의견 및 법령위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동시에요?

현수

문현수의원

검토사항은 저희들한테 이미 자료로 제출이 되어있으니까 법령이라든지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5분 내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제1쪽에 목적에 보시면 지금 현행 개정조례 의원 입법 발의한 조례안이 문구가 중복되어있고 조례목적의 타당성이 벗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행 기존조례의 목적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2조 정의 중에서 무상급식과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의 정의가 학교급식 비용이라든가 초·중등 교육법하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관련규정이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정의를 여기에서 조례상에 언급한다는 것은 상위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그다음에 제3조의 자치단체 책무를 보시면 여기에서 나열된 사항이 저희가 지자체 역할이 무상급식법에 보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지자체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초과한 역할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무상급식법에 보면 초·중등 교육법의 제4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발의안은 유치원, 보육아동 그러니까 영·유아 그래서 이 조례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을 보자면 0세~18세까지 무상교육을 한다는 그런 조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5조 지원방법 중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을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 조례 입법발의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7조에 보면 지원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나열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8호를 보시면 “친환경무상급식운동 관련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시민단체에 국한돼서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차원에서 내용변경을 요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위원회 기능을 지금 현재 굉장히 국한 되어있어서 제한적으로 일부사항만 명시되어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범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내용의 문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위원회에 권한을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별도로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하고 중복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되어 있고,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에서 할 역할들을 조례상에 일부 명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운영지침이라든가 규칙에 이것을 별도로 제작을 한다고 치면 그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학교급식지원 조례하고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학교급식지원 사항이 현실하고 맞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이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는 조례가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이 행정부가 집행하는 데 굉장히 수월하고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계장님! 이 규정하고 법령의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럼 무상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 지금 계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딱 1분 내에 피력 좀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잠시만요. 간사님 자리 바꾸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리를 바꾸십시오. 제안 설명이 끝났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익찬 위원장, 이병주 간사와 사회교대)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적 그 다음에 대상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 이것을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의 의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계장님! 이 조례가 원안 통과된다고 해서 일하는데 제약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지금 현재 보면 제약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현수

문현수의원

제약을 받는 사항이 어느 조항입니까?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의 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시장의 책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 보육법 이것을 다 적용을 받게끔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시장이 무상급식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그것은 영유아 보육법이라든가 유아교육법에 별도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개별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정도 예산을 부담할 수 있거나 일부라든지 전부를 부담할 수 있게끔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와 관련해서?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별도의 개별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수

문현수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법을 근거로 담았다 하더라도 시장의 의지가 어디까지 반영되느냐의 문제지, 이 조례 이것을 담고 있다, 아니다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것을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도 없는 데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구라는 것은 문구가 중복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위원 개개인들과 또는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부 중복된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문구가 중복됐다고 해서 이 조례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 법률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상위법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은 문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의 정의 한번 볼까요? 초·중등 교육법에 대안학교의 정의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현장으로 현장실습의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체험하는 학교”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인류보편의 가치, 생태, 자유, 인권, 공동체 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바 작은 공동체적 문화 속에서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 이것이 문구만 틀렸지 추구하는 바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이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바로 이런 것이 다양한 교육이죠. 이 다양한 교육을 더 풀어서 대안 교육이라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준 것인데 이것이 상위법과 충돌 된다니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입니다.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그런데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대안학교의 정의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

문현수의원

그러니까 정의는 그 틀에서 얼마든지 지방자치 조례에는 그 문구를 더 해석해서 확대해서 담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부분에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다양한 교육이라는 그런 틀에서 다양한 교육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 저것 서로 생각이 다른 교육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상위법과 문구 하나 토시 하나까지 다 똑같아야 합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슨 유치원부터 0세~만18세까지 무상급식을 다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가치를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그런데 반드시 무상급식법에는 초·중·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급식사고라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벌칙으로 적용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됐다. 그럴 경우는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법적 적용을 받을 조항도 없고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전부개정안 제목이 “광명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조례” 란 말이에요.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빼면 모든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상급식”용어 하나 때문에 학교급식법에서 무상급식의 용어를 가지고 적용시키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정의가 여기에 되어있는데요. 무상급식의 정의라는 것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지자체가 부담해 주는 것을 무상급식이라고 지금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도 급식비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 급식의 정의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무상급식만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정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러니까 현재 이 4조의 지원 대상에 무상급식 대상을 여기에 정의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행, 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도 충분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계장님 얘기를 수용하겠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학교급식 제1호 이것 외에는 2호, 3호, 4호는 지금 현재 당장 실행할 수도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적 가치를 담아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그래서 조례가 현실성 있게 상위법에 어느 정도 모법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조례가 운영되어야 함이 바람직함에도 각종 규정하지, 반드시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대안학교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별도의 대안학교를 또 창설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저는 적극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저희 시에서 제정이 돼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첫 단추를 조례로서 지금 꿰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저희 친환경무상급식에 걸맞은 그런 충분한 내용들이 담긴 조례라고 보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제 물론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집행부와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좀 더 담기고 시민단체 의견이 좀 더 담겨서 정말 친환경 무상급식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다시 12월 달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동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의원

저희가 올해 5, 6학년 하반기에 무상급식을 실시했지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의원

지금 우리가 광명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가 있어서 무상급식을 한 것이 아니지요? 기존에 학교급식 지원조례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호승

박호승교육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런데 왜 시민사회단체와 위원들은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을까요? 이왕이면 좀 더 시장이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담아서 시장의 의지를 좀 더 반영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저는 그것이 시민적 시각이었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원안통과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가지 반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무상급식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만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고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친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정의에 보면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이 아니라 사실은 국내산 친환경 우리농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안을 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서 12월 달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집행부 의견도 규정이 위반되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규범이 있고 그러는 것 보니까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사전설명도 없었고, 특히 의회와 집행부와 또 시민단체간의 소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드립니다. 다만 이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여기는 지금 보류했다가 다음 12월 달에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안을 가지고 다시 상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워낙 빨리 진행하는 바람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찬·반 토론이니까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추후 적당한 시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배동만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치안협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범죄예방활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를 20명 이내로 설치·구청하고 협의회 기능,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의회,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및 보호를 위하여 범죄예방활동단체, 아동·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회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처음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네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제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수반사항 보니까 예산지원현황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6,000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이 연간 7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범죄예방활동 예산지원현황이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가 1억2,168만원,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3,655만9,000원, 어머니 폴리스가 357만원해서 도합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억6,180만9,000원이 현재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지역치안협의회 설치하면서 저희 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경찰서 쪽에서 해주는 예산이나 수반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경찰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한 예산이 1억6,180만9,000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법문화 시킨다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존에 계속 이만큼 예산이 원래 나가 있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아예 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께 U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거의 다 광명시를 꿰뚫고 차량도난, 범죄, 애들 학교 다니는데 쫙 실시간으로 그것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이중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광명시는 CCTV가 956개에서 우리가 항상 감시당하고 있어요. 누가 다리 걸은 것까지 전부 다 거기서 누구다 그러면 바로 112로 딱 연결하면 5분 내에 3분 내에 다 가서 바로 시뮬레이션 하니까 바로 가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CCTV를 저희 시에서 많이 설치됐다고 그래서 경찰력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 경찰인력이 아니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경찰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가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경찰을 보조해주는 인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합관제센터 보니까 24시간 풀로 돌아갑니다. 진짜 거의 다 거미줄같이 해가지고 다 되는데 사실 이것을 이중적으로 해서 보완을 또 해야 된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15조 범죄예방활동단체 요건이 있거든요. “범죄예방단체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할거주지 내에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구대, 파출소, 학교, 방범초소를 포함해서 두어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보니까 16군데가 전국에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개하는 곳 그리고 범죄예방활동단체 요건 제15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5개 항목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회의록을 작성해서 3년간 보관하는 곳이 구리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영월군, 철원군, 합천군, 양구군, 함평군, 사천군, 창녕군 같은 경우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3년간 보관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광명시 조례는 회의록 작성하는 내용이 빠져 있고 범죄예방활동단체 요건이 있어요. 아까 15조 동사무소나 지구대, 파출소, 학교, 방범초소 이런 곳에 관할거주지 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16개 시·군중에 똑같은 조례인데 보령시 시민단체 요건 하나 있고, 단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15개 시군이 범죄예방단체 요건이 단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광명시에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넣게 되면 지금 현재 방범활동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빼고 없는 동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단체를 강제규정으로 둬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동 주민센터에 이 단체를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15조 삭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강제규정을 넣어야 되는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5조에는 범죄활동단체의 요건으로 해야 되는데 제16조에 보면 광명시 거주지관할에 있는 이런 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제16조에 보시면 16조 제2항 시장은 제15조 요건을 갖춘 방범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할거주지를 표시를 한 것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16조를 보니까 보조금 내용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회의참석수당 따로 보조금 따로 지원이 이중으로 되게 되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은 현재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역치한협의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저희가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지금 이 역할을 하시고 계신 분들을 좀 더 엮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요? 그냥 단순히 또 다른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기 위한 목적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은 별도고 이런 단체에 대해서 준다는 것이고요. 이 치안협의회는 말 그대로 광명시의 범죄활동이라든가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이지, 굳이 회의참석수당을 주기 위한 이런 조례는 아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지금 치안협의회가 발족이 되면 경비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안이랑 아까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의참석수당 이것은 별도로 보조금이 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치안협의회가 있거든요. 치안협의회에 그 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고, 이 단체한테 나가는 것은 별도로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이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치안협의회라는 단체를 법문화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단체는 위원회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의 자율방범대라든지 어머니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는 무슨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었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지침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그 예산편성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아니면 일반 민간인에 대한 어떤 그런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예산 지침에 따랐다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자율 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어머니 폴리스는 사실은 경찰서 내의 민간인 조직이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경찰서 내의 민간인 조직인데 예산 지원은 지방자치가 해 준 것이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이 보조금을 지원했던 이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보다 더 단체가 늘어난다, 이런 것 보다는 기존의 이 단체들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더 명확히 하자 그것이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어머니 폴리스와 자율방범대 운영비 예산지원 금액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 인원수에 비례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어머니 폴리스 같은 경우는 350정도,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3,600정도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신 것인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율 방범대 같은 경우는 어머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에 활동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어머니 폴리스는 학교에서 학생들 학교 퇴청할 때 그때 한 2시간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어머니자율방범대는 3,600인데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대 별로 동별로 20~30명 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8개 동이 다 있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구대 별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4개네요? 지구대별로 하면 갑에 2개, 을 2개 그렇게 해서 4지구 안에 있는 것인가요? 4개 지구대 안에 어머니폴리스가 있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어머니 폴리스는 학교별로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어머니 폴리스가 아니고 자율방범대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3,600이면 이것을 연간으로 12개월로 잡으면 월 300만원을 부과해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야식비라든가 야식비로 거의 다 나가고 있고 또 피복비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피복비 포함한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다 포함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이것 말고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지원하는 금액은 없겠네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조금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을 위에서 심의를 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조례하고 여쭈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라고 하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초소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자율방범대 나와 있으니까 초소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각 동별로 있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거기까지는 모르시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있기는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 후에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와 같은 내용인데 그럼 16조 보조금 등 지원에 보면 15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명시된 이 단체들 외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다른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명분이 되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명분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통과되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새로 생겨나는 단체가 생긴다면 이 조건에 부합하면 얼마든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이 된다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조건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광명시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지역치안 협의에 관한, 그럼 치안협의회에 대한 구성과 기능이 있어요. 협의회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범죄예방활동 요건을 살짝 끼워 놓은 것 같아요. 이 범죄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이 설치해서 구성, 기능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보면 지원하기 위해서 슬쩍 끼워 넣기 식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치안협의회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 협의회에 대해서 구성, 기능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그 내용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갑자기 범죄예방활동 단체요건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다른 16개 지역 시·군도 한 군데도 없어요. 슬쩍 집어넣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끼워 넣기 식으로 한 것 같거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다른 시·군도 있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없습니다. 16군데 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갖다 드리지요. (행정지원과장에게 자료를 갖다 줌)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기존에 나갔던 금액이라고 하시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여기에 기재를 안 하셨으면 지금 혼란스럽지 않은데 여기에 기재까지 해 놓으니까 새롭게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저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현수위원님께서 아주 정답을 목적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틀 속에서 경찰에서 치안협의회로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권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방범대나 어머니 자율방범대, 어머니 폴리스 이런 관계는 저희가 추가로 인원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배동만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불합리하게 통·반이 확정되어 재조정이 필요한 소하1, 2동 지역과 소하2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5개단지가 2010년 12월부터 입주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하1동 지번과 소하2동 지번이 중복되어 소하1동 13통1반에서 중복지번 삭제하고 소하2동 광명역세권 택지지구 5개단지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소하2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5대단지가 2010년 12월부터 입주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광명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는 민선5기 출범에 따른 탄력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현안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기구를 전면 개편하여 국·과 단위 기구 신설, 통·폐합 및 명칭과 직제순서를 변경하며 기구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 명칭 변경 및 과·팀 통폐합 신설과 개방형 직위 신설에 따른 5급 정원과 기관별 정원을 조정한 내용으로 현행 5국 23과 91팀, 1의회 2팀, 1직속기관 2과 10팀, 7사업소 7과 33팀, 18동 18사무장 조정 5국 27과 124팀, 1의회 2팀, 1직속기관 1과 6팀, 3사업소 6과 22팀, 18동 18사무장 증감 +2과 18팀. 검토의견은 당초 조직개편 안에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은 명칭변경건 위생과 청소업무 분리건 등이 일부 검토 반영 되었으며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광명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기구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 개정한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B과장님!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서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했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며칠 했습니까? 14일 합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15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5일 했죠? 그럼 입법예고할 때는 관계 법령에 보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입법예고에 같이 고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일부만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일부만 하는 것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누락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누락됐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잘못 됐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의회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그때는 왜 넣었습니까? 그때는 입법예고할 때는 누락시키고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분명히 그 항목을 넣었거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921명 중에 늘어난 정원이 없어서 판단을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입법예고 할 때 누락이 됐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설명할 당시에는 누락이 돼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입법예고할 때 잘못된 것을 저희들한테 의결해 달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입법예고 했을 때 그 누락된 부분이 규정에 어긋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상정한 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저희들한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 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두 번째는 평생학습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직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직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직영을 하는 데서 중간에 검토하다보니까 개방형 임용직을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은 데 그것이 맞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의도는 없고 저희가 당초에 평생학습원을 직영하는 방침으로 했는데 평생학습원 원장에 대해서는 현재 평생학습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제가 파악한 결과를 보면 어떤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A라는 분을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냐? 라고 항간에 그런 소문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들어본 일도 없고요. 왜냐 하면 이 개방형은 개방형 임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용이 되는 것이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우선 적합해야만 개방형으로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말씀한 의도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시네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아까도 대충 설명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잘 되어있는 평생학습원을 꼭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 이유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과장님 생각을 피력해 보십시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우선 평생학습원 위탁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해서 문제점 분석결과에 대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좀 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원은 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프로그램에 따른 문제점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위탁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평생학습의 네트워크가 현재 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소재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기관과 단체가 존재하지만 주무부처가 다르고 유기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센터 역할, 즉 헤드역할이 부족하였고 또한 민간위탁법인이 관내 학습기관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동력과 그 역할이 미흡하였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운영제한으로 위탁기관이 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성인대상 고등교육의 통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으로 인한 수요자 중심의 운영이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주요 시간대에 특정 수요층이 한정되고 시민대학, 학점은행제, 교양강좌에 참여자가 편중되어 시험능력 제고 등 시민들이 평생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였고 또한 복지관이라든가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원 등 다른 평생학습원과 교양, 취미, 강좌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한 시 행정력의 뒷받침이 조금 부재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시 행정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광명시 전역의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 현황파악 및 관리 한계와 시의 정책방향과 유기적인 연계에 한계가 있었고 현재 조직은 평생학습청소년과에 평생학습 지원팀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미약으로 센터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 지원체계도 또한 자체 판단인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평생학습 이용자에 대한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수요자 층이 주로 이용시간에 가능한 집단 등 특정 층에 한정돼 있고 표준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이 현재 편성돼서 운영됐습니다. 그 예로는 시민대학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점은행제 교양으로 시민들이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취업복지형 프로그램이 부족했고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빈약했습니다. 그리고 50대라든가 노년층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끌어들였지만 20~30대 층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고, 하여튼 이 정도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 체제로의 전환을 강구 했던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직영과 개방형 임용을 하기 위한 소설을 쓴 것으로 보고 있지,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건설 제3차 5개년 연구계획을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 시기는 2010년 10월 7일이고, 조사인원은 1,188명인데 조사 결과 광명시 평생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 했는데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들면 “광명시 평생학습 환경관련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편입니다” 라고 질문을 했는데 “매우 그렇다”가 1.1%, “조금 그렇다”가 9.1% 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10.2%고, 별로 안 그렇다가 32.1%, 전혀 안 그렇다가 9.1%로 부정적인 인식이 41.2%가 나왔고요. 또 “지역 내 기관과 단체가 연계가 충분한 편이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형성됐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매우 그렇다가 1.6%, 조금 그렇다가 7.8%로 긍정적인 인식이 9.4%, 별로 그렇지 않다. 30.9%, 전혀 안 그렇다 8.9%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38.9% 근 40%가 됩니다.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사한다고 고생하셨는데요. 그럼 설문조사 대상은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광명시 전체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무작위로 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무작위 조사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작위 조사했으면 좋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을 무작위 조사했을 때 설문조사에 광명시의 평생학습원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봤습니까? 이 내용 들어갔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없고 전체적인

병주

이병주위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 보는 것은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어디냐고 물어 보더래요. 그만큼 홍보활동도 잘못 됐고 아는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여튼 설문조사 했을 경우에 그 답이 맞느냐 그것도 의심이 가고,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평생학습원을 이용하시는 분한테 했을 경우하고 무작위로 했을 경우는 본인 생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시민 전체에 대해서 해야지, 이용자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을 모르느냐고 하면 다 안다고 답변하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설문조사도 잘못된 것 같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원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제3차 5개년 연구계획을 용역을 주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용역을 한 것이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위탁을 주어서 보니까 잘못 되어서 직영을 한다는데 설문조사를 직접 하시지 왜 위탁을 주었습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믿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하면 안 믿죠.

병주

이병주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직접 집행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했다면 제가 믿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고 아까 쭉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직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도 못 믿잖아요. 집행부에서 위탁을 준 것을 저한테 믿으라고 하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직접 했으면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특히 하여간 이 문제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규정에 위반을 하면서 입법예고한 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판단을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기존에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이 직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공무원노조에서는 직영을 하되 개방형을 하지 말자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먼저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회관에 현재 공무원이 몇 분이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9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 5급이죠? 여성회관이 6급이 된다면 환경사업소도 같은 6급으로 얘기해 볼게요. 환경사업소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환경사업소는 6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메모리얼파크는 몇 명이에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5명입니다. 실내체육관이 8명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회관이 기존에 5급 사무관급으로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있었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 문제보다도 우선 직원 수도 그렇고 여성회관 관리자로서 5급 과장으로 편제가 되어있는데 5급으로서 관리자로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성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일은 저희가 봐도 6급 정도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해서 6급 체제로 팀제로 편제를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이 가서 일을 하는 구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그렇게 없었는데 6급으로 가면 일이 더 많아진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여성회관을 직영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직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직영을 했는데 그런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는데 평생학습원을 직영으로 하겠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원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직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위를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개방형이다,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하든지 가장 큰 문제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너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즉, 정치적 입김이 작용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작년에 노무현대통령님 서거 때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하고 있던 중이지 않았습니까? 당시 시장은 폐회식을 강행하라고 했고 그러나 평생학습원이나 문화원은 폐회식을 하지 말자고 안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죠. 과연 그 당시에 평생학습원이 직영이었으면 당시에 인사권자인 시장의 그런 것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리자의 시장의 나름이 틀리지, 지금도 옛날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의지가 그렇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더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 직영 문제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방치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9년이 됐는데 9년 동안 대학에 주다 보니까 뭐 다른 데도 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대학에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시민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교양강좌라든가 이번 같이 학점운영제라든가 그런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확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은 현재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위탁을 주었을 때는 그 방향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영을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회관은 6급 팀제로 전환시킨 다음에 향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총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민단체도 요구하고 앞으로 노조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은 민간위탁이다, 아니라고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7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와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 사업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있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메모리얼파크,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환경사업소 이 4개 6급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 했던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나열했던 이 법에 근거해서 보면 현재 이 4개의 6급 사업소가 기존에 이것에 부합이 됐기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부합이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환경사업소라든지 또는 실내체육관,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에서 너무 원 거리에 있는데, 그것이 과연 업무의 효율성을 더 기존의 사업소보다 6급 팀제로 전환시켰을 때 더 업무의 효율을 가져 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업무처리 시 관리·감독 권한을 시장 결재 전에 국장이나 부서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형식적인 면이 있고, 또 국장이나 관련 과장에게는 업무의 조정이나 협조체제에 한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의 경우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실내수영장을 실내체육관의 관장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대관 해 주어서 잘못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산출이라든가 이것을 부적절하게 한 사례도 있었고, 또 환경사업소의 경우는 자체 처리 회계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한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돼서 사업소장 임의로 탈수기를 반출하는 등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통제를 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 하면 사업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직영으로 전환을 검토하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점을 지금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리상으로 원거리에 있고 회계처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산화는 100%는 안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산화가 처리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조금 아직까지 전체 대부분이 되어있지만 아직까지 일부분은 검수조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도장을 날인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 경우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처리하면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든지 업무상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 6급 사업소를 설치해서 회계가 독립돼서 문제가 됐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6급 팀제로 받아 봤자 사무관 통제를 받을 텐데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왜냐 하면 본청으로 오면 회계부서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상 경비는 자체에서 처리하지만 그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글쎄요. 제가 계약부서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항상 보면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원하는 데에 보통 발주를 해 주고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을 다 그렇게 해 주는 사례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요.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대신해 준다고 해서 더 투명해진다?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한두 번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명분이 안 서고요. 5급 사업소는 문제없습니까? 6급 사업소가 그런 데 5급 사업소는요? 똑같은 구조 아니겠어요? 지금 5급 사업소가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 그쪽에는 이런 사업이 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분야이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 받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중앙도서관 관리과 그리고 하안 도서관 관리과 이러다가 명칭변경을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안도서관의 5급 사무관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과장으로 불렀지만 관장으로 불러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장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과장님! 도서관법 제30조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관리과라고 호칭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아직 사서직이 6급까지 있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관장이라는 호칭을 쓰게 하려면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해요. 그런데 그 6급들이 아직 5급 승진할 시기가 아직 멀었고 해서 일부러 관리과라는 호칭을 통해서 여태까지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과장이라는 호칭을 쓰기 위해서요. 그런데 관장이라는 호칭을 쓰려면 공공도서관법에 의해서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사서직을 쓰던지, 아니면 지금 6급 팀장들을 5급으로 승진해서 관장으로 임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행법입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저번에 관리과로 했던 것은 사업소를 본청에는 4급 이상은 5개국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편제하다 보니까 과로 넣었는데 저희는 조직 부서에 물어봤더니 관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이러면 호칭을 관장이라는 호칭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이라니까요. 법을 어길 것입니까? 법을 어길 거예요? 도서관법을 어길 것입니까? 여기 분명히 도서관법 제30조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공립 공공도서관이지 사립공공도서관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다니까요. 그러면 법을 어길 것입니까? 그래서 관장이라는 호칭을 안 쓰고 과장이라는 호칭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과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맞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사업소로 있을 때도 관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그 법이 지금 바뀌어 진 것은 아니고 최근에 바뀌어 진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도 행정직으로 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법을 도서관법을 거기면서 법률을 어겨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도서관 진흥법에는 되어있지만 이상은요

현수

문현수위원

있지만 사서직으로 임명 안하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도서관 설립할 때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은 계속 당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는 사서직이 우리가 얼마 없었고 그렇지요?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명칭에서부터 좀 준비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장과 과장은 엄연히 다르지요. 공무원 급수가 같을 뿐이지, 직급만 같은 뿐이지, 호칭상의 다른 구조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치밀하게 준비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행정기구 설치관련 된 조례는 수정의결이 안되네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안 되네요. 의결을 찬성의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저희 의회에서 이 둘 중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증가는 할 수가 없고, 축소라든가 통폐합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저희 보면 2개 과가 증감됐고 18개 팀이 증감됐지요? 2개과에 14개 팀이 증감됐지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 증감되는 것에 공무원을 더 늘릴 수 있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늘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신설됐고 팀이 증가했다면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무보직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18팀을 늘렸고, 과는 2개과가 늘어납니다. 이중에 1명은 순수하게 증가가 되고 1명은 개방직으로 할 계획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우선 5급이 한자리가 늘고 6급은 비율을 25.7%에서 26%로 늘렸기 때문에 원래 3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평생학습원에 계약직으로 한 사람을 채용하면 2자리가 순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도 마찬가지 7급은 3명이 진급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무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많이 해소가 되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3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명은 해소가 되고 그러면 15명이 남습니다. 15명이 남는데 여기에 또 6급하고 5급이 3명이 더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18명 또 연말에 행안부에서 12년 이상 6급으로 있는 자에 대해서 승진을 한 20%범위 내에서 아직 계획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승진요인이 발생되면 한 2명 정도 그러면 21명 정도가 그래도 무보직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조금이라도 해소된 것이기는 하네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도 계속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렇고 여성회관 관련해서 자꾸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내년에 여성관련 해서 일하기 센터인가 하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성회관 안에 넣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도에 사회센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승인되면 국도비가 같이 포함해서 시비까지 포함 되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별도 팀을 여성회관 내에 둘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6급 팀은 저희가 별도로 어느 통제를 안 받아도 6급 자체 내에서 직업을 알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여성회관이 지금 현재 5급사업소에서 9명에서 6급사업소로 축소되면 몇 명이 근무하게 되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계획인데요. 계획은 지금 무보직까지 여성회관에 6급 2명 정도로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사회센터가 생긴다면 3명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이 6급으로 사업소를 축소하면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3명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사회센터가 될 경우에 6급이 3명입니다.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승인이 됐을 경우에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3명입니다. 지금 현재도 3명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도 3명 근무한다고요. 여성회관에 9명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이 그렇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관리계가 계장 하나, 직원 하나, 교육계가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상담이 6급 하나, 직원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리의 기능직으로 보일러실이라든가 전기관리가 2명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집행부에서는 여성회관을 축소를 한다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없다고 판단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직속민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직속민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광명시에 바란다.” 또 “시장에 바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민원이 1년에,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4,023건, 2010년 10월말까지 2,846건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실에 찾아오는 민원관리와 처리 그리고 관련부서 연계 등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또 다수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민원 이런 민원들을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직속민원에서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또 직접오시는 사람들을 위한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각 과하고 연계도 하고 해결도 하고 처리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 안에서 하나요? 우리 집행부 안에 있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921명 정원 중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것 직원편성은 어떻게 하시나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계획은 한 2명 정도, 6급 1명이나 7급 1명으로 그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아까 여성회관 축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운영에 있어서 축소를 하면 분명히 운영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집행부 쪽에서는 한번쯤은 이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차후에 궁극적으로는 위탁을 가든 직영을 하든지 한 번 더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평생학습원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위탁공모를 재공모를 통해서 그런 광명시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게끔 하면 저는 위탁으로 가도 충분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방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책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여성회관 운영 현황을 보시면 도 빼고 총 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직영이 16, 위탁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직영 16개소 중에서도 5급이 5명밖에 안되고 6급이 11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6급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회관은 6급으로 간다고 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이 지금 현재 51개에서 55개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을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구가 확대가 된다든가 해도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점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더 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충분하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이 인원이 축소가 되도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성회관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 여성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업소의 일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축소는 하는 것이 단지 프로그램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관리자 5급만 변경을 시킨다는 것이지 업무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혹시 여성회관에 관련된 그런 여성,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여태껏 이루어져 왔었나요? 그런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면 이 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만족도 조사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명칭이나 수정 보완해달라고 했는데 두 번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복지문화국에 관광종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광과 종교하면 왠지 언어상에 종교단체로 시에서 후원하는 아니 어떤 약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언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수정이 안 되서 다시 올라왔기에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종교관광팀은 현재 관광하고 종교 업무가 전체 다 문화 팀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종교업무는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양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 적정업무량 배분차원에서 관광팀으로 흡수해서 관광팀도 일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1 6급 1명에 직원 1명 이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팀에 들어있는 명칭을 관광과 종교를 쓰실 것인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우선 이 사항은 조직은 아니고요. 저희가 팀을 나누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조직이 아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도 또 하다보면 착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회관은 여성인력개발과 등으로 변경해서 강화하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강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에 대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지,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과에서 팀으로 바꾸는데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방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여성회관은 현재까지는 다양한 강좌가 많은 교육생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여성 관련기관으로 현재는 관리라든가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교육 상담분야를 현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보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갖고 운영하는 이런 시설은 아니고 단지 여성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급을 관리자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6급 팀제 하에서도 이 역할을 충분히 그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6급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것이지 결코 여성회관이 업무라든가 아니면 모든 정책이라든가 변화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광명시 여성회관은 국가로 비교하면 여성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을 6급 팀제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여성회관의 권한 책임으로 정말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성상위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정말 많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회만 보더라도 12명 의원 중에 4명만이 여성의원입니다. 그런데 여성 성 평등에 관한 강의를 잠깐 들었었는데 광명시는 그래도 3분의 1정도가 무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성차별은 아직도 만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6급 팀제보다는 5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여성회관 관리과를 평생학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미래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력 잠재 여성을 위한 취업 창업을 위한 기술 기능직 강화 등 여성회관의 기능을 더 확대하는 것이 시대흐름상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니까 여성회관을 과에서 팀으로 하향 개편 한 것은 20년 전에 이런 것이 있었더라고요. 20년 전에 복지부 산하에 부녀국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모욕이자 성 평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은 팀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영을 현재 16개소를 하고 있는데 5급이 5명이고 6급 11명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11개소는 전부 그러면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얘기 잘하셨네요. 아까 조례안에 대해서 했었는데 16개 시·군중에서 아무 데도 없는데 광명시만 그 안을 딱 내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광명시만 정말 잘한 것 아니냐고 그러셨지요. 이것은 광명시가 잘하려면 여성에 대해서 강화시켜야지요. 그리고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저도 여기저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강의를 받은 사람이 특정인에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고 프로그램의 중복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상당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학습 위탁에 관한 조례를 한번 봤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할 시장이 필요한 인정하는 사업이 있어요. 만약에 위탁받은 곳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이런, 이런 것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현수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위탁으로 가야만이 자율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직영으로 가면 정말 말 그대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지금 평생학습원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30개 시군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직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환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다 못하게 하는 평생학습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평생기업과 관련된 학습기관과 네트워크 중심적인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 수탁기관에 따라 평생학습에서 시 정책방향과 일치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광명시에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 이사장님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시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시장이 바뀌면 이사장님이 센터의 소장을 바꿀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를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요. 센터장인 시장이 이사장이니까, 자원봉사센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민주당이지만 한나라당으로 바뀌면, 센터장 바뀌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봉사하는 곳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평생학습원도 직영으로 된다면 이것은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없어지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이 현재 시장이지만 다음에 한나라당이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당이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시장이라고 그러면 센터장 당연히 제 사람으로 바꾸지요. 바꾸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시민들에게 줘야 할 센터를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개방형은 임기가 2년 내지 5년 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최소한 6년하고 3년 해서 9년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했으면 최소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를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토론회 해봤어요? 토론회 한번 안 해봤지 않습니까? 어떤 토론도 없이 그냥 몇 분이서 한분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아, 그것은 괜찮다 몇 번 만나가지고 밀실에서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한 2년 위탁으로 하다가 2년 직영으로 하다가 2년 후에 다시 위탁으로 바꿀 것입니까? 직영으로 한 2년 하시다가 위탁으로 다시 바꿀 거예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떤 평가도 없었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조례를 보면 저는 그래요. 평생학습원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이 위탁을 주다보니까 정말 편중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에서 이런,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관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시장이 다 관여할 수 있어요. 시장의 수강료 등 이것도 수강료 징수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평생학습원 운영계획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관해서 전부 다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승인을 시장이 안 해주면 됩니다. 조례에 이미 나와 있어요. 승인 안 해주고 이런, 이런 내용들을 넣어 달라고 제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인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평생학습원을 담당하는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팀을 강화해가지고 민간부분에서 못하는 부분들은 팀이 좀 지원해 주는 체제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민관과 파트너십으로 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줘버리면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장례식장 설치하는 것 잘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어느 누가 시장 말 안 듣겠습니까? 시장 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안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최소한 평생학습원 담당자들이랑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시민단체들, 관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이랑 여성회관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 가진 다음에 의견을 좁혀가지고 12월 달에 이것을 다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탁하는 것을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평생학습원에 있어서 차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어느 정도 시장의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장례식 절차 장례했던 모시장님이 그것은 저는 그분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위탁이다 아니다 라고 그렇게 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의사인 것이지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조직개편을 할 때 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까? 조직개편 오늘 우리 이것하고 나서 앞으로 이것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아무리 완벽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을 집행해서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것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가능합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지금까지 보면 2년에 한번 정도는 개편 해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다가 잘못됐다고 하면 분명히 조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제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조직진단의 테스크포스팀의 단장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접해봤고 저 이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선5기에 출범해서 시장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조직입니다. 큰 틀에서 봐주셔야지, 세부적으로 평생학습원이랑 여성회관의 쟁점사항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왕년에 여성회관 관장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의 생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도 각 시군에 30여개 시군에 평생학습원이 다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이천시나 시흥시 광명만 독립된 학습원이 있는 것뿐입니다. 나머지 업무는 시군에서 일상적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바라보셔야지 모든 것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보실 때는 미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보류 말씀 있으셨지만 이것은 시장님이 4개월이 지나서 5월 이번에 통과해주신다면 6개월 안에 조직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인사를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시장 틀에 맞는 인사도 해야 되고 조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각오와 광명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달린 것입니다. 그런 틀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2월까지 보류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2월 4일 정도가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절차가 또 있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조례를 하면 조례가 통과돼야 다시 또 조례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은 정원 외 과 분배라든가 또 업무분장이라든가 별도의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이병주위원님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예고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께서 입법예고 지적은 정당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지원과장이 시인을 했고 입법예고 기간이 예산수반사항은 전체적으로 안 넣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사무실, 파티션이라든가 전화, 통신비 같이 이용하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자동으로 경비로 알고 실무자의 이것은 뭐랄까요? 실수라기보다는 업무숙지 미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올릴 때는 예산 모든 것을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이 우리 조직개편 전체 중대한 문제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제 판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조례를 만든 사람인데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법 자체를 어기는 것은 아니죠. 입법예고에 우리 1억이라는 돈을 예산수반에서 넣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인건비가 누락됐던 것뿐이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저는 입법예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생학습원과 여성회관 문제도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의견을 좁혀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 이상입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반대토론을 집행부의 의견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안 됐다면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여성회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얘기하십시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토론이니까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 하면 전혀 이것이 수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진행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일정 부분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딜레이 시켜서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작은 것으로 큰 일이 그르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합의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집행부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임 시장 때 만들어진 현 기존의 그런 조직체제보다 이번 개편에 문제가 더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급 팀장급이 8급이 하는 무보직을 통해서 8급이 해야 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모순된 현 체제는 극복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이 더 있을 것이고, 그때는 지금의 지적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행정조직이 더욱 더 효율적이고 행정 서비스가 시민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평생학습원의 직영 운영 시 이것이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하든 아니면 개방형 직위로 가든 일부 공무원들의 경직된 그런 구조가 시민들의 욕구와 충돌되지 않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6급이냐, 5급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조직의 마인드가 어떻게 반영되고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내용적 접근이 시민들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위원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직렬간 이런 불평등한 구조와 관련해서는 향후 규칙 개정을 통해서 적극 반영해서 그런 불평등 구조를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광명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