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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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평생학습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중앙도서관 라. 분당도서관 마. 구미도서관 바. 판교도서관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기영입니다. 평생학습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성원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6명 중 4명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소속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황규선 과장을 대신해 문광호 평생학습과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장석령 과장을 대신해 박대철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김희선 관장을 대신해 신종욱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전태갑 관장을 대신해 한동민 구미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학습원 김기영 원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 질의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광호 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 관리운영팀장 문광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선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안성근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이근춘 평생학습운영팀장님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예정 중으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부재중이신데 행감에 이어서 결산 또 추경까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선 18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 결산입니다, 결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2쪽. 7142만 5250원, 보셨어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자료 확인) 몇 쪽?

상태

강상태위원

18쪽이요, 18쪽.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7871만 6000원 중에서 7142만 5250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이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비용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복지관 등 18개 기관을 얘기했는데 그 18개 기관이 어디어디예요? 다목적복지관 18개 기관 얘기한 겁니까?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다복만 포함돼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예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복지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YWCA도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다른 곳까지 포함돼 있네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그다음에 행복드림학교.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다복은 몇 곳이에요? 다목적복지관은 몇 곳이에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저기 그,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두 개 기관 빼고 다 복지회관인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두 개 기관 빼고 다 다복이에요? 그럼 YMCA하고 어디가 들어 있어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행복드림학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YMCA하고 행복드림하고. 이게 30개 프로그램이지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30개 프로그램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729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게 불용 사유가 보면 18개 기관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중복 수혜로 인한 전액 환수’ 이게 또 153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18개 기관 집행하고 남은 게 576만 원이지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729만 750원.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54만 원 포함해서 729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어떤 이유예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중복 수혜,

상태

강상태위원

576만 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 수혜로 인해서 이것은 환수를 했는데 그건 153만 원이잖아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모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냐고요. 프로그램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불용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그냥 집행잔액이잖아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18개 기관에 배부를 했는데요, 그 기관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다시 환수받은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고등동복지회관에 593만 5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248만 원 집행을 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주거 이전 이런 문제, 행복주택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 반납액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재개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한번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중복 수혜로 인한 잔액 환수가 153만 원인데 어떤 케이스예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노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요, 저희한테도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급해 준 금액,

상태

강상태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다?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노인복지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노인복지과에서?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중복 수혜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받는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같은 내용으로 두 군데서, 그러니까 저희하고 노인복지과에서 같이 지급해 줬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답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153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1쪽에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있지요. 평생교육 강좌 강사수당 건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은 얼마입니까, 4억이었나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4억 100만,

상태

강상태위원

4억 100이었네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3억 173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8373만 원이 불용처리가 된 건데, 그렇지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평생교육 강좌 강사수당이 전부 다 차지하는 비용이네요. 3억 1730만 원이 강사수당이잖아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면 5개월 과정이 18명, 3개월 과정이 43명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그럼 61명인가요, 강사가?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수강에 따른 수강료가 2시간 하면 7만 원이고, 3시간 하면 10만 원. 그러니까 1시간당 3만 5000원인데,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처음 1시간은 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1시간당 3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렇군요. 1시간 하게 되면 4만 원이에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5개월 과정이 주 2회 2시간짜리가 있고, 3시간짜리가 있고…… 주 1회는 3시간이네요? 5개월 과정에 주 2회가 3시간 9강좌 등등 이렇게 쭉 해서, 이 특강 20만 원 이게 뭐지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반려견 의류 만들기’라고 해서 2회에 걸쳐서 특강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회에 걸쳐서 40만 원. 2회에 걸쳐서 4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불용 사유를 보면 ‘과목 수 및 교육 주수 변경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에요. 당초 계획 대비해서 실제 집행을 했던 그 현황이 있지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그게,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에는, 여기서 크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초에는 몇 과목 몇 시간을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결과는 계획 대비 몇 시간 몇 과목 얼마나 했는지 통계가 있나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보면 당초에는 20주 장기 과정 16개 강좌인데,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이게 과목 수나 교육 주수를 줄인 사유가 뭐예요? 이거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줄 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효율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잘 교육을 시키라는 취지로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집행 부서에서는 이것을 과목 수도 줄이고 과목 주수도 줄였어요. 그러려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저희 위원회에 그것과 관련돼서 보고 한번 한 사실이 있어요? 없지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처리 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러려면 그런 합당한 사유가 과연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교육이 끝나면 주로 설문을 많이 하고요. 설문 결과하고 그다음에 교육, 장기 과정 16개 과정이 12주 단기 과정으로 바뀌었는데 과정의 성격 등에 따라서…….

상태

강상태위원

장기 과정을 단기 과정으로 바꿨다고 그러면 그만큼 교육의 효율성이라든가 교육의 효과는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과정이 단기 과정으로 이렇게 해야 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해서 예산을 불용처리 할 것 같으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야지요. 이거 불용처리 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결산함에 있어서 불용처리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 불용처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주로 대시민 교육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평생교육, 평생교육’ 주창하면서 세워진 예산, 당초 대비해서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축소하고 또 이렇게 불용처리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한마디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불용처리 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납득할 만한 그런 사항인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팀장님 설명 가지고는 납득할 만한 어떠한 설명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원장님, 이런 사안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이게 미집행 사유가 보니까 ‘과목 수 및 교육 주수 변경으로 인한 잔액 발생’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데요. 보충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하니까 당초에는 73개 강좌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접수가 안 돼서 폐강된 것도 있고 또 설문조사를 해서 인기가 없는 과목들을 좀 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종으로는 63개 강좌로 변경을 했습니다, 10개 강좌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강좌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강좌 시간도 줄어들고 또 10개 과목이 줄어드니까 강사도 줄어들고 해서 그 집행잔액이 지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기마다 하면서 한두 개 강좌가 줄어들고 자꾸 이렇게 되면서 한 번에 확 줄어든 게 아니라,

상태

강상태위원

그럴 경우는 그러면 대체 강좌를 다른 걸로 이렇게 개편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은 또 그다음 해에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 해?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분기마다 이걸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쯤에, 내년 익년도, 다음 해의 강좌를 개설할 것을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추가로 강좌 그것을 모집을 해서 강사들의,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게 되면 강좌 과목은 그렇게 줄더라도 강좌 숫자를 늘린다거나 주를 늘려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거 아닌가요?

광호

문광호관리운영팀장

작년에 2개,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장소 문제 등등 해서 뭐 쉽지 않나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그런 게 아마 여러 가지로 겹쳐 가지고 시간을 한 1년간 만든 계획 강좌 중에서 모집이 안 돼서 폐강은 시킬 수 있어도 신규로 뭘 강좌를 또 만드는 것은 저희 운영규칙상 보니까 하반기에 설문조사나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 접수된 걸 다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괜찮은 과목을 모집 공고를 해서 강사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자기가 내년에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이런 것을 심의하는 심사위원회가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한 강좌만 그다음 해에 강좌 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중간 도중에는 새로 신규 강좌 개설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이해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승인도 받고 그러세요.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올해,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 불용처리에 대한 어떤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영

김기영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