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12일 문현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사유는 동 조례에 의해 기획예산과에서 실내체육관의 주차장과 골프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과 예산편성이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실내체육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폐지안이고 검토의견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소통위원회가 제정이 되면 금년 말일자로 돼서 시정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먼저 시정자문위원회는 우리가 행정의 전문적인 것 그것을 자문을 하기 위해서 구성 됐던 것이고, 소통위원회는 어렵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일반소외계층들이라든가 서민들의 의견을 개진을 받고 그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차이점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서민들 위주로

일반서민이라 하면 일종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시장상인이라든가 부동산중개업자라든가 단체원이 아닌 일반시민이라든가 이런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시정자문위원회는 우리 행정의 자문역할을 어떤 안건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 시책 이 주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 그러니까 먼저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가 입장에서 행정의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고 이 소통위원회는 의견개진 차원입니다. 불편사항은 의견을 개진해서 그래서 가급적 분과위원회 나눈 것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위촉을 한다면 어떤 복지관의 운영자가 아닌 종사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고 닿고 하는 것을 의견을 받아서 행정에 접목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자문위원회 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위원회가 저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 의견수렴 자체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의견도 있고 이것을 구성하는 취지의 목적은 어렵고 소외계층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자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문위원회가 전문성을 위해서 50명 이내로 별도로 구성을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마련할 사항

그것도 저희가 90명을 우리가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회의는 일단 넣지는 않았습니다. 소통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논의가 안 되는 사항

저희가 알기로는 5개 시군에서 안산, 부천, 인천 이렇게 해서 운영을

인천.

인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 지금 재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글쎄, 그 취지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아니 연대를 해가지고 소통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하여튼 구성하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시정자문위원회가 아까 얘기하셨는데 오피니언리더나 전문가 중심이었는데 시민소통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민들입니다. 그동안에 동사무소 조직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택시운전사나 일반인들 일반노동자들 우리 말하는 그냥 정말 소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획기적이고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민원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마일리지 제공 항목이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제13조의 제2항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홈페이지 메뉴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동 조례의 관련조항 별표 항목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홈페이지 신규 가입시 마일리지 200점을 제공하고, 광명시 홈페이지에 글·사진·동영상 등 각종 게시물 게시시 마일리지 10점~500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하며 컨텐츠 쉽게 문자 이용시 마일리지 -20점 이하 범위에서 차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 홈페이지 이용시 마일리지 제공 항목이 불합리하여 관련 항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것은 잘못 적었습니다.

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규정에 저희가 무조건 방문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문고지해서 만약에 전달이 안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우편 고지를 나중에 따로 합니다.

네, 도로명 주소법에 나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비변상 할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가 민회빈 강씨라 그래가지고 지금 역사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무원 사고전환 교육 때도 강사가 오셔가지고 강의하셨는데 민회빈 강씨가 대단히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역사가 재조명이 안돼서 묻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하면 광명에 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양철원 학예사를 뒤에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홈페이지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사료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다만 구체적인도 내용을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한 노력은 저희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학예사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학예연구사 양철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민회빈 강씨는 영회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분의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탐구하는 노력을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시간도 그래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이분이 여성으로서 조선사에서 병자호란이라는 위기를 겪어서 심양에 볼모로 끌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은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거기에 갇혔던 거기에 끌려갔던 우리 조선인 포로들을 속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취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결국은 사약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조선시대 역사의 기록들은 이 분에 대해서 폄하한 기록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돌려서 보면 이분의 역할 자체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여성으로서 역할들을 아주 새로운 역할들을 했던 것은 분형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맞춰서 최근 10여년 사이에 민회빈 강씨에 대한 연구들이 각 대학이라든지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에 만덕이라고 하는 KBS에서 고두심씨가 주연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사실 만덕에 대한 기록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끄집어내고 또 대장금의 예도 그렇듯이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찾아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발굴하는 것들이 최근에 역사연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침 민회빈 강씨의 묘가 광명에 저희 지역에 있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선의 능이 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능이 등록되어서 나머지 원, 원은 이제 세자나 세자빈의 무덤 이렇게 격이 좀 낮습니다만 조선의 능, 원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원까지도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 정도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작년에 영회원 기본정비종합계획을 세울 때 정부에서도 문화재청에서도 70%국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해서 보호구역 만들고 나니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정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산을 이제부터 첫 걸음을 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 한강이남 쪽에서 서남부 쪽에서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로 가는 쪽에서는 원이 우리 영회원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울 구리나 북부 쪽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서남부 쪽에서는 유일한 역사적 사적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함께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을 꾸준히 추진하면 아까 문현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민회빈 강씨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시나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알리고 더 이분의 가치에 대해서 찾아내는 노력들을 더욱 더 하는데 큰 계기가 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사실 이런 질문 예상을 잘 못하고, 제가 예상했으면 다른 파일도 뽑아오고 그랬을 텐데 뽑아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기본계획에서 나온 내용인데 현재로서는 다 없어지고 묘하고 주변의 성물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복원을 하게 되면 이 기록은 다 찾았습니다. 뭐가 있었고 어떻게 됐었다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면들까지도 기본설계도면까지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먼저 토지매입도 준비하고 꾸준히 하면 2015년 정도까지 그렇게 됐을 때 조선의 원들이 유네스코로 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기가 됐든 저희 영회원도 함께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냐 하면 영회원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 역사에서 보면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의 능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될 때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월에 있는 장릉 단종의 묘를 가보시고 세계인의 학자들이 가보고 나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보고 이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해서 조선의 능이 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는데 지금 그때 일을 하셨던 이창환 상지영서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원들 중에 우리 민회빈 강씨가 있는 영회원이 스토리텔링과 이야기의 사연들과 가치 면에서는 지금 비록 모습은 되게 옛날에 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만 그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보금자리로 전체 101,373m2중에 7,890m2가 보금자리로 이 구간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계획에 제외시키고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관계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할 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표옥정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우선하는 건강도시 광명건설 및 주민건강증진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익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49쪽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우선하는 건강도시 광명” 비전을 목표로 연도별 10대 사망원인을 비교·분석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지역사회 병·의원을 기반으로 한 심뇌혈관질환 등록사업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5개 사업 개별보건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보건법 제3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관련해서 주된 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저희는 모자보건사업의 연장으로 해서 건강한 그러니까 임산부들의 건강증진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출산장려책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복지 쪽에서 하고 법도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의견을 일원화하는 것도 적절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육과 양육이라는 것이 다 물려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 자체는 제도적인 것과 중앙에서의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복지이지 보건이 주는 아닙니다.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이전부터 구시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소에 대한 계획은 이미 벌써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 그것과 같이

그것은 시장님과 위원님들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소에 대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아직은 시장님 방침에 대한 것이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큰 흐름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되는 경우는 저희가 연도별로 다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수정·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시장님 방침이 되는 대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사실은 이것은 조직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소 하나가 간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정책하고도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현안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일단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가 이 조직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 계획안에서 상당히 작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에서 노력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개 사업이 사실은 주된 검토가 되고 조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수적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내용이 그렇게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소에 대한 것은 적극 개진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시장님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만이 아니라 인사부서와 그다음에 회계과와 여러 가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건소만의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 바로 1년 안에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확실하게 해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후에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건소지소와 어린이건강증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이 근거를 해서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의 계획이 아니라 4개년 동안에 보건소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개편안도 어느 정도 저희가 반영이 됐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향후에 시장님께서도 임기 중에 분명히 한 번 이상의 시정방향에 대한 의중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것을 안으로 해서 지소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건강증진센터로 되면 사실은 업무와 조직이 분명히 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1개과 보다는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향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건소가 분명히 커지니까 그때 다시 조정이 가능한 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80%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수반이 내년 예산으로는 저희가 노인요양센터는 사실은 보건사업은 아니고 복지사업이죠. 그래서 그것을 빼면 내년 예산이 75억 정도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시 자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소라든지 어린이건강증진센터 규모가 어떻게 되고 거기 인력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배치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더 늘기는 늘겠죠. 그런데 국도비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건소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농축정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지도·단속 권한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원산지 표시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는데 먼저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가 잘못 돼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점을 가능한 그런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부여된 의무나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해서 암묵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억제를 시키자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의가 된 사항이었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시기가

그렇지만

G20이 끝나면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G20 때문에 여·야가 서로 충돌을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저도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이것이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는 상황을 저희가 공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행을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재의요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무력화보다는 일단 그 상위법하고 전혀 맞지 않으니까 추진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위원장이 부시장, 그러면 이제 하부기관이니까 같은

상권영향조사요?

그렇지요.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의원발의 입법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나름대로 뽑았는데 총예산수반액이 최대 4억이 들어가고 최소 3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소상인 경쟁력향상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조례안에는 SSM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익찬,문현수의원외 3인 발의)

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5분 내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에 목적에 보시면 지금 현행 개정조례 의원 입법 발의한 조례안이 문구가 중복되어있고 조례목적의 타당성이 벗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행 기존조례의 목적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2조 정의 중에서 무상급식과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의 정의가 학교급식 비용이라든가 초·중등 교육법하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관련규정이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정의를 여기에서 조례상에 언급한다는 것은 상위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그다음에 제3조의 자치단체 책무를 보시면 여기에서 나열된 사항이 저희가 지자체 역할이 무상급식법에 보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지자체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초과한 역할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무상급식법에 보면 초·중등 교육법의 제4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발의안은 유치원, 보육아동 그러니까 영·유아 그래서 이 조례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을 보자면 0세~18세까지 무상교육을 한다는 그런 조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5조 지원방법 중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을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 조례 입법발의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7조에 보면 지원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나열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8호를 보시면 “친환경무상급식운동 관련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시민단체에 국한돼서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차원에서 내용변경을 요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위원회 기능을 지금 현재 굉장히 국한 되어있어서 제한적으로 일부사항만 명시되어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범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내용의 문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위원회에 권한을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별도로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하고 중복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되어 있고,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에서 할 역할들을 조례상에 일부 명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운영지침이라든가 규칙에 이것을 별도로 제작을 한다고 치면 그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학교급식지원 조례하고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학교급식지원 사항이 현실하고 맞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이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는 조례가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이 행정부가 집행하는 데 굉장히 수월하고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이 규정하고 법령의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럼 무상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 지금 계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딱 1분 내에 피력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제약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의 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영유아 보육법이라든가 유아교육법에 별도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개별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개별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대안학교의 정의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반드시 무상급식법에는 초·중·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급식사고라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벌칙으로 적용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됐다. 그럴 경우는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법적 적용을 받을 조항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정의가 여기에 되어있는데요. 무상급식의 정의라는 것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지자체가 부담해 주는 것을 무상급식이라고 지금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도 급식비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 급식의 정의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무상급식만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정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가 현실성 있게 상위법에 어느 정도 모법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조례가 운영되어야 함이 바람직함에도 각종 규정하지, 반드시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대안학교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별도의 대안학교를 또 창설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조화영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9명입니다.

환경사업소는 6명입니다.

5명입니다. 실내체육관이 8명

지금 문제보다도 우선 직원 수도 그렇고 여성회관 관리자로서 5급 과장으로 편제가 되어있는데 5급으로서 관리자로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성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일은 저희가 봐도 6급 정도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해서 6급 체제로 팀제로 편제를 한 것입니다.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네, 직영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이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리자의 시장의 나름이 틀리지, 지금도 옛날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방치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9년이 됐는데 9년 동안 대학에 주다 보니까 뭐 다른 데도 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대학에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시민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교양강좌라든가 이번 같이 학점운영제라든가 그런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확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은 현재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위탁을 주었을 때는 그 방향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영을

제가 총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민단체도 요구하고 앞으로 노조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은 민간위탁이다, 아니라고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부합이 됐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업무처리 시 관리·감독 권한을 시장 결재 전에 국장이나 부서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광명시 사업소 및 동 지도담당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형식적인 면이 있고, 또 국장이나 관련 과장에게는 업무의 조정이나 협조체제에 한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의 경우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실내수영장을 실내체육관의 관장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대관 해 주어서 잘못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산출이라든가 이것을 부적절하게 한 사례도 있었고, 또 환경사업소의 경우는 자체 처리 회계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한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돼서 사업소장 임의로 탈수기를 반출하는 등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통제를 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 하면 사업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직영으로 전환을 검토하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점을 지금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리상으로 원거리에 있고 회계처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산화는 100%는 안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산화가 처리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조금 아직까지 전체 대부분이 되어있지만 아직까지 일부분은 검수조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도장을 날인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 경우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처리하면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청으로 오면 회계부서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상 경비는 자체에서 처리하지만 그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이런 사업이 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분야이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 받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과장으로 불렀지만 관장으로 불러야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관리과로 했던 것은 사업소를 본청에는 4급 이상은 5개국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를 편제하다 보니까 과로 넣었는데 저희는 조직 부서에 물어봤더니 관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사업소로 있을 때도 관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그 법이 지금 바뀌어 진 것은 아니고 최근에 바뀌어 진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도 행정직으로 했는데요.

도서관 진흥법에는 되어있지만 이상은요

저희가 도서관 설립할 때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은 계속 당했습니다.

네, 안 됩니다.

네, 증가는 할 수가 없고, 축소라든가 통폐합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광명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