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백암면을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으로 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하시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및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보건소장 송수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상정합니다. 가.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남정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요지는 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없는 곳과 2∼3만원 지급하는 등 위원장 수당지급이 불균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각 보건진료소 마다 위원장에게 월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2명과 지역보건향상에 관심이 많은 민간인 14명 등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 여 각 보건진료소 협의회 별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실적은 정기회 년2회 및 수시 임시회 등 10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16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 내용은 보건진료소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기타 안건결정 등이며 협의회장 수당은 매월 3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수의계약시설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한 공사는 3건으로 문서보관용 모빌렛 시설공사는 (주)부성과 1,472만원에 계약하여 99년 2월 9일 준공하였습니다. 보건소내 방송시설 공사는 (주)특수AV와 2,044만4천원에 계약하여 99년 3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보건소 전화DID교환기 시설공사는 고려통신공사와 1,930만원에 계약하여 99년 3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발생 적출물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병. 의원수는 195개소로 년간 적출물 발생량은 32,335㎏으로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단속현황은 의료기관 년1회, 폐기물 처리업체 년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병.의원 적출물을 세 분류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혼합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적출물의 안전처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계몽으로 적출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은 90쪽 무허가 및 부정의료 의약품업자 단속고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의료업소 226개소, 약업소 151개소, 안마.안경업소 42개소 등 419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3개업소, 업무정지 3개업소, 시정지시 9개업소, 경고 1개업소 등 16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고발 및 업무정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 비도덕적 의료행위의 차단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약사 사고 예방 및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방역약품 구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내역은 99년 4월 11일 나가졸 외 3종 1,0322리터를 1,548만9,870원에 조달 구입하였고, 99년 6월 18일 락스 1,000리터를 1백만원에 조달구입품목이 없어 수의계약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99년 8월 11일 카지논 외 4종 1,121리터를 2,206만1,690원에 조달구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연막과 분무소독을 99년 4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였으며 년간 1인 1일로 산정 2,050일 소독에 예산은 5,942만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연막은 487일간 소독을 위해 의약품 구입비 938만9천원, 소독기 구입. 수리비 651만3천원, 인건비 1,375만7천원 등 년간 2,965만9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분무는 1,563일간 소독을 위해 의약품 구입비 2,916만2천원, 소독기구입 수리비 60만원 등 년간 2,976만2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은 총 60명으로 1종 전염병인 세균성이질 7명과, 2종 전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 32명, 말라리아 11명, 성홍열 9명, 유행성 출혈열 1명 등 53명입니다. 다음은 92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은 2개반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년중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일반음식점 3,761개소, 휴게음식점 388개소, 단란주점 113개소, 유흥주점 108개소 등 4,370개 업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무허가 41, 퇴.변태 24, 준수사항 위반 87, 시설기준위반 33, 무단폐업 6개업소등 191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41, 허가취소 6, 영업정지 122, 시정지시 19, 과태료 3개 업소 등을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 및 유해접객업소의 근절로 건전한 영업체계 구축과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식품공급과 식중독 예방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냐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별지서식에 나와있는 무허가 및 부정의료의약품업자 단속고발 현황에서 보게 되면 기흥읍 고매리 소재 대성약국 단속내용에서 보면 유효기관경과의약품 판매목적으로 진열 저장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수지면 죽전리 21세기 약국 송채원해서 똑 같은 단속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내용을 보게 되면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해서 과징금 9만원을 대성약국에는 부과를 했고 21세기약국에는 과징금을 63만원을 했습니다. 왜 같은 단속을 하고 과징금이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충석위원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틀린사유는 월 매출액에 의해서 계산방법이 틀려서 계산된 금액이 틀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을 추정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 겁니까?

세무서 사업과세표준이 월별로 있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별지서식에 보면 기흥읍 신갈리소재 유성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단속내용이 윤락행위인데 행정처분내용은 경고로 끝났습니다. 그 위에서도 한번 더 적발돼서 안마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 한 적이 있고 윤락행위를 받은 것도 있는데 윤락행위를 하면 경고같고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이 법규사항에 보면 기준이 경고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사항대로 처리했습니다.

과태료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처벌관계는 경찰서에서 윤락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에서는 경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발한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전염병 발생현황에서 보면 1종전염병 및 2종전염병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에서도 60건의 전염병이 발생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0명에 대한 치료가 어떻게 됐습니다. 완치가 다 된 겁니까?

치료는 60명에 대해서 다 된 사항입니다.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음식점에서 미성년자한테 주류제공을 했는데 미성년자한테 주류판매나 제공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부과가 됩니까?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듯이 과표매출액에 따라서 틀리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매출액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낸 거에 따라서요.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보게되면 미성년자한테 주류판매하는 행위를 보면 최초에 기본적으로 3백만원인가 얼마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영업정지 2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청에서 사회진흥과는 그렇게 되어있고 보건소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틀린부분이 서로 맞지 않지 않느냐.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사회진흥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과징금 액수가 틀린 것은 매출액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현황을 보게 되면 보건소에서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운영회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성욱위원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 4년마다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지역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어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 업무계획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97년도 10월 2일날 했고 개정은 98년도 10월 8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도 있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개정을 건의해서 필요치 않은 사항을 건의토록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능으로서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또는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역의료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하고 지역에서도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복지용인으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소독대상업소가 현재 용인에 406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내지는 지도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20객실이상의 숙박업소는 월1회, 그리고 300㎥ 이상의 식품업소도 월1회 계절별로 4월내지는 9월등 많은 업소 및 건물, 공장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에 60여명이 전염병에 걸렸고 앞으로도 인구 폭증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이 또한 단속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거의 안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소독실시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 계획도 406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내년 것을 이 다음에 하기로 차질이 없도록 계속 지도점검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중에서 적출물에 대해서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러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해서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가 단속에도 3건인가 걸렸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남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고 특히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얘기치 못할 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업무를 떠나서 용인시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의 건강를 위해서라도 세밀하고 단속에 대한 강화가 필요치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하고 단속은 물론하고 불시에 확인점검도 수시로 하고 또한 각종 메스컴이라든가 반회보로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습니다. 무허가나 식품접객업소를 단속을 할 때 타기관하고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수시로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서나 교육청 이러한 쪽으로....

경찰서, 소방서, 시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동단속했을 때 어느부서에서 단속을 해도 고발규정은 다 있는 거지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갔을 때 소방서에서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하게 되겠고 저희는 행정적인....

그쪽 분야에 필요한 부분만.

예.

이 보건분야는 우리 양승학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용인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남정건 보건위생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용인에는 상당히 많은 약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에는 약사와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랜드약국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약을 제조해서 무면허를 가진 분이 약을 조제해서 고발 조치된 현황이 나왔습니다. 약국에는 약사와 종업원과 구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하는 것은 많은 주민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데 구별이 안되니까 약사인지, 의사인지 약사가 지어도 모르고 종업원이 지어도 모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법이라든가 구별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들은 면허증 개시하고 가운도 입게 되어있고 일반종업원들은 강제사항이 없이 입는데가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약국은 종업원도 똑같이 흰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구별이 안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표시를 위해서 나는 약사다라고 붙이고 다닌다든지 표시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다란 위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정확성있게.....

제가 알기로는 약국에 점검을 한두번 가봤는데도 종업원들은 가운을 안 입게 되어있고.

법적으로 안 입게 되어있습니까?

종업원들은 못입게 되어있지요.

그러면 약사가 안입고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같이 사복을 입을 경우에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주 다니던 지역주민들은 알겠지만 거기를 이용을 안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

약사가 안 입고있는 상태는 시정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대형약국이라든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약국, 또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드셔서 단속과 지도를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적출물 현황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연1회 점검으로는 적축물처리 지도단속이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되는데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지요?

법 규정에 연1회이상 점검토록 되어있습니다. 1회를 하되 수시로 민원사항이 있을시에 나가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주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수시로 해 주시는 것이 고발되기 이전에 사전예방이 필요치 않느냐 해서 자주 다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현황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어떠한 업소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에 의한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같은 지역에서 영업정지가 2개월 나갔고 또 어느 곳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같은 지역에서 영업정지가 2개월 나왔고 똑 같은 주류제공인데 어느 곳은 영업정지 2개월에 과징금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같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해서 걸렸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과징금을 어느 업소는 내고, 어느 업소는 안내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은 같고 하더라도....

조치내역에서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으로 희망하는 업소가 있고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이 틀린사항은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이 틀리고 일반음식에서 유흥음식점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업종별로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사항은 세무서의 사업소 과표에 의해서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적객업소 단속에 의해서 단속 적발된 업소들은 조치로 예를 들어서 허가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시정지시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은 특별히 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단속보다도 지도계몽쪽으로 해서 걸리지 않게 홍보차원에서도 보건소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어렵겠지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처분, 지도단속현황에서 각종 인허가 관계 대장에 정리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가고 수시 점검도 나가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많은 업무가 이관돼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겠지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점이라면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원이 되고 줄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처리건수는 각종 집단민원, 일반민원은 숫자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인원은 줄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혼연일체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뛰고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또한 주민의 건강과 위생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많은 활동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으신지요? 인원도 부족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끔 해야 되지않나 예를 들어서 걸어 다니는 것을 보다 더 스피드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예산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반영토록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단속지역이 상당히 넓고 또한 방대하고 해서 지도점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지도, 계몽,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치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보다 더 예산에서 반영을 하시게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더 첨가한다면 식품분야는 야간단속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개인차를 이용하다보니까 주간에는 업무중이고 야간에도 물론 업무중이지만 각종 사고라든가 이러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분야에서 굳이 차량 같은 것이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일반음식점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 같은데서는 상당히 몸과 몸이 부닥치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거기를 지키는 내지는 관리하는 종업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대두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요?

직원이 식품위생분야가 남자, 여자 반반 되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 보건행정계라든가 예방의약분야 남자직원 전 직원이 집중적으로 나갈 때는 차출을 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윤주화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관리자 조서,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자료 목록,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각종 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 현황, 의약품구입 현황, 의약품 수불 현황, 예방접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조서 '99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및 각종 협의회구성 및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먼저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의약품의 과다구입으로 인한 재고량을 과다보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된 한방의약품에 대하여 99년 6월 30일까지 투약 사용 완료하였으며, 다음은 부서별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관리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9년 6월 12일 약사를 신규 채용함으로써 현재 모든 의약품의 구입과 관리는 약사가 통합 관리하게끔 조치하여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대하여 경기도립 용인 정신병원에 도비 4,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 총 9천만원을 지원하여 용인시 정신보건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용인시 관내 정신질환자 264명을 대상으로 낮센터 주간관리, 직업재활, 사례관리, 주민 교육 및 계몽, 청소년 정신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노령인구의 증가와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상승으로 의료 취약 소외계층에게 질병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방접종 약품 및 의약품을 구입하여 지속적인 투약관리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환자 진료 의약품을 98년 12월 5일 유한스프렌딜 외 16종 6,911만4,500원, 99년 4월 26일 노바스크정 외 8종 1,189만3천원, 99년 5월 17일 아세트아미노펜정 외15종 4,290만7,500원, 99년 6월 24일 노바스크정 외 5종 4,041만원어치를 구입하였으며, 방문보건 및 독거노인 관리 의약품을 99년 4월 28일 니페디핀 외 8종 1,080만3,250원, 99년 9월 8일 아로민 2백만원, 99년 9월 13일 젠텔 외 18종 7,492만5천원, 99년 10월 22일 제일 쿨파프 외 1종 1,377만5천원어치를 구입하였으며, 무료이동 진료 의약품을 98년 12월 7일 돔페리돈 외 20종 934만500원 99년 5월 8일 피록시캄 외 19종 818만7,500원 어치를 구입하였으며, 성병치료 의약품을 99년 7월 24일 스펙티노마이신 외 1종 8만1,900원, 말라리아 전염병 치료 의약품을 (환자 11명) 99년 7월 27일 말라퀸정 3만3천원 한방진료 의약품을 98년 11월 26일 형사평위산 외 2종 159만4,800원, 99년 5월 12일 오적산 외 19종 319만3천원, 99년 7월 5일 삼출건비탕 외 7종 556만3,200원 99년 9월 13일 반하백출천바탕 외 14종 911만5,700원 어치를 구입하였으며, 치과진료 의약품을 99년 6월 10일 아세트아미노펜 외 5종 55만8천원, 99년 10월 8일 후라시닐 8천원 어치를 구입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으로 98년 12월 15일 유박스 97만5천원, 98년 12월 21일 PDT 외 4종 1,157만9,350원, 99년 3월 22일 PDT 외 8종 1억3,675만8,400원, 99년 5월 28일 풍진백신 외 1종 461만2,500원, 99년 10월 4일 폐렴백신 4백만원, 99년 10월 5일 인플루엔자 3,525만6천원, 99년 10월 23일 인플루엔자 3,976만8천원 어치를 구입하는 등 일반 의약품 및 예방접종 약품구입 총금액은 5억3,695만3,100원을 집행하여 시민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질병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수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의약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환자에게 알맞는 치료약품의 선택으로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고 약품 과다 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약품을 사용한 환자 진료실적을 보고 드리면, 일반 환자진료를 연인원 324,856명, 방문보건 진료환자수는 연인원 63,495명, 무료이동 진료환자수는 연인원 29,838명, 성병 등 전염병 진료환자수는 연인원 2,626명, 한방진료 환자수는 연인원 15,897명, 치과진료 환자수는 연인원 4,762명, 물리치료 진료 환자수는 4,831명을 진료하는 등 총 446,305명에 대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품 수불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인공면역 기능을 획득하게 하기 위하여 간염 외 11종의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간염 외 11종 예방접종 약품에 대하여 2억3,294만9,250원 어치를 구입하여, 77,392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별 의약품의 월별 사용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을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주 3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시민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혜대상자에게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면서 어려운 점은 그 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앞으로 더 열심히 제공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은 그러한 지역은 읍·면·동에서 보건소로 신청 들어온게 있습니까? 독거노인이 아픈분이 계신데 그분을 진료해줘야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읍·면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은 없으시고 저희들은 방문보건이라든가 무료이동진료팀을 2개 반 6명으로 편성해서 1개 반은 4개 동을 담당하고 있고 1개 반은 각 읍·면·동에 노인정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거노인을 방문을 했는데 경로당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더라도 경로당까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동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동에 사회담당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독거노인의 집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분들과 동행해서 방문치료를 해주시기 바라고 의약품 수불현황에서 보면 약품이 재고량이 없는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것이 없는지 캔타마이신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변비약 같은 것도 없습니다. 변비약 같은 것은 노인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약이 없고, 똑같이 노인분들이 드시는 천식약 베토린, 유아스핀약, 케트베이트 이러한 부분이 재고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환절기가 다 돼가는데 쌍화탕이 작년 감사시에는 1,004일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약품을 공급할 때 한방진료약만 유독 수의계약을 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을 봐서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경수약품에서 구입이 됐습니다. 입찰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의구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이 같은 의약품으로 대체해서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쌍화탕을 구입을 안하셨냐에 대한 질문사항은 현재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약품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화탕은 의료보험적용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1,004일분이나 비축을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의료보험을 청구를 안하고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으로 보직을 받은 후에는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더라도 시민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공단에 청구를 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다보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쌍화탕 구입을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이 경수약품에서 연중 계속 공급된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연초에 경수약품하고 단가계약체결을 한 후 수시로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경수약품에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종류가 경수약품에서 나오는 품목입니까?

도매상 의약품 판매업소이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감기약도 지금 재고량이 없고 시럽이니까 아이들이 먹는 거지요?

노인분에게도 처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약도 재고량이 없고 겨울철인데 감기약 부분은 확보를 시켜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절기에 따라서 환자가 증감이 여러 종류로 나타나는데 겨울철을 대비해서 감기약을 더 구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는 약에 대해서는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코푸시럽은 가래기침약인데 작년 12월달에 1달정도만 13,000병이 소비가 됐는데 지금 재고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푸스럽은 가래기침약으로서 1,000㎖당 병 단위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13,000㎖는 13병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13병이예요?

1,000㎖ 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13병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되어있는 양은 아니겠습니다.

병으로 되어있으면 수량이 개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포장단위는 1,000㎖로 되어있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따뤄드리는 약병이 보통 20㎖씩 처방해서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하겠습니다.

겨울철이니까 꼭 필요한 약들은 지금이라도 구입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유념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경써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협의회 중에서 용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의 함양 이러한 것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실천에 대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현황에 보면 없는데 그것이 왜 운영이 안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인시건강실천협의회는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계획수립하고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기타 시민건강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걷기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육을 담당하는 관장 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이 회의개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등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단체나 이러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최해서 시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인데요. 입찰을 언제 했지요?

2월경에 했습니다.

몇 개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9개 업체가 참가해서 경수약품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있어서 경수약품이 도매상으로 알고 있는데 도매상 업체마다 자기들이 계약되어있는 약품회사가 있습니다. 그 약품회사가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품 도매상마다 구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용인보건소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약을 안 갖고있다 이겁니다. 1개회사에 입찰을 줬을 경우에 그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약품을 수급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입찰시에 저희들이 미리 약품을 선정해서 입찰을 보고 있고요. 추후 필요한 약품을 살 때는 일부 소량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일부 다른 업체에서 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입찰을 보게되면 일반입찰로 해서 수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약들이 요새는 날로 병도 희한해져서 새로운 약도 개발이 돼서 필요한 약품도 많은데 한방이외에는 수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약품이 나온다든가 더 고가의 약이 나온다든가 확율이 높은 질좋은 것이 나왔을 때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못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의료보험수가에 의한 약품을 구입할 때 고가약품은.... 사실 약품을 수시로 변경하고 약품에 대한 폐기라든가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상의 낭비가 초래될 것 같고 그래서 약품이 다 소비될 때까지는 약품을 수시로 변경하지 않고 있고 의사 분이 금년도 같은 경우 세분이 교체돼서 약품의 종류가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부 약품은 재고량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자기가 처방하는 약도 틀리다고요. 그렇게 일괄 올 봄에 했으면 의사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의사들이 쓰는 약들이 틀리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2월달에는 어떤 의사가 처방을 내려서 이번에는 이러한 약품이 필요하다 입찰보고 나서 다음에 다른 의사가 왔을 때는 이러 이러한 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게 안된단 말이지요. 한번에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이러한 폐단이 있지 않느냐.

의사분마다 요구하는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고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권유하면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재고수불대장에도 봐도 재고관리를 상당히 잘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고관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것을 새로운 약이 더 좋은 약이 나왔는데 재고 때문에 예산낭비 때문에 이것을 못쓰고 의사님 대처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입찰을 할 때 이러한 사항을 계약서에 넣어서 교체한다든가 수시로 살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된 업체도 계약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안된 회사 것은 더 비싼가격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이상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필요로 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2월달 연초에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 분기별로는 뭐하더라도 1년에 두 번정도는 입찰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회사로 정하는 것으로 하면 원활한 공급, 다양한 제품이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지 않느냐 필요하면 그때그때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약품입찰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 회계부서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보건소 내지는 진료소에 많은 대상중에 거의다가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약도 많이 필요하지만 한방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한방에 갔을 때는 침을 주로 맞는데 침이 의료보험에 어떻게 되고 있지요. 침을 맞았을 경우에 의료보험의 혜택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침구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을 맞을 수 있는 시설과 물리치료가 현재 보건소에서 적정한지 그 정도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제가 인근 시군의 보건소를 다녀본 결과 저희 한방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은 다른 시군의 규모보다는 비교적 큰 편이기 때문에 더 확장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상당히 동부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용인시에 48개업체가 시에다 승인요청을 하고 있고 거의 허가가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예상되는 시설을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건강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시립도서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시립도서관장 채규산.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채규산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수는 총11명입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0조 용인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5월 24일, 10월 21일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내용으로서는 도서관 운영발전 및 위원대책과 '98주요업무실적 및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실적으로는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반기 중에는 대전에 있는 한밭도서관을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110만원중 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실시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청사 후면 옹벽 비탈면 복구공사로 공사비 2,500만원중 1,739만5천원 계약으로 99년 5월 7일 준공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청사 방수공사로 예산 2,500만원중 2,482만7천원으로 99년 6월 16일날 준공하였으며 다음은 시립도서관 도색공사로 예산 2,100만원중 2,085만6천원을 계약하여 99년 4월 10일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내역으로는 이용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이하, 중고등부, 대학생, 일반 합해서 총 153,79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일평균 421명이 이용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99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은 99년 11월 26일 '99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 보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