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11월 27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인상과 관련 기본요금제 폐지와 정액요금제 도입에 따른 조문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9년 5월 8일 제32회 임시회시 상수도요금인상에 대한 본조례의 개정이 이미 이루어진바 있어 관련조문의 개정이 당연한 것으로 심사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이미 조례의 명칭과 일부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조치가 늦어져 시급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는 99년 8월 9일 하수도법령이 개정되어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추가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추가 융자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손실 억제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어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타당성 있다고 심사되어 역시 동의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