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할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뭐 이게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10분인가요?

아니, 그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시간제한이 있으시면 제가 끊어서 하고 없다고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야탑1·2동 주민들의 민원인데요, 야탑1동사무소 옆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면적이 660㎡, 약 200평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도시계획할 당시에는 그게 파출소 부지로 그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개편되는 바람에 그 땅을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인데 제곱미터당 그 공시지가는 약 7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땅인데 지금 야탑동의 실정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분당보건소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서 보건소까지도 야탑3동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쭉 저쪽에서 보게 되면 아트센터 그다음에 보건소,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원 그다음에 고령친화체험관, 앞으로 또 준공될 청소년수련관 기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등등 모든 이 문화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야탑3동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야탑1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허함과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초역세권입니다. 야탑역 지금 현재 1번 출구로부터 불과 50m 이내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업지역인데 그 지역에다가 차량 주차 대수가 한 10여 대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써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야탑1·2동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지금 현재 문화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어르신들도 전부 다 역세권에 이런 문화복지시설이 있을 때 이용도가 제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문화복지시설을 지어달라는 거거든요. 가칭 이를테면 지금 구시가지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해서 1층과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최대한 찾게 되면 거기에, 꼭 야탑동 지역이 아니더라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가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그런 시민들께서 유용하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 간담회 또는 통장님들 간담회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던 거고 이게 민원으로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고, 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탑1·2동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오래된 그 민원입니다. 숙원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한번 예산법무과에 물어봤더니 “사전에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이행이 돼야 된다.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를테면 공유재산 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하에서 국비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좀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면, 뭐 우리 또 박문석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또 도비도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받고 우리 시비도 해서 그 땅 부지를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예, 부시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언제 한번 오셔서 현장을 저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또 주민들 대표하고 같이 한번 좀 보시지요, 한번.

보고 판단하셔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좀 이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계속 좀 해도 되지요? 두 번째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신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재정안정화기금.

아, 그래요? 제가 뭐 우리 부시장님한테 설명할 정도는 아니고, 이게 2017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자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입법예고를 할 때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하달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14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조례가 있고 우리 경기도에도 용인, 군포 등 지금 현재 많은 시군이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한번 좀 찾아보게 됐냐 하면 이번에 판교구청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가 과연 꼭 이렇게 판교구청을 매각해야 될 정도로 살림이 좀 부실한가, 그동안에 좀 잘못된 것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성남시 재정 운용의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를테면 세입 추계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세수가 세입 추계보다는 항상 더 많이 걷힙니다. 뭐 많게는 한 5~7% 정도 더 걷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도 보게 되면 지금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월금도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2018년도 결산에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현재 우리시가 거의 한 8000~900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추계는 지금 현재 제가 여기 8900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 운용을, 물론 거기에는 저도 다 이해를 해요. 특별회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많지 않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이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은 뭐냐 하면 매년도마다 재정 운용의 편차를 좀 고르게 균형감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재난이나 재해 사태가 있을 때 예방하고, 물론 재난기금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리시도 이제 금년서부터는 사실 채무 지방채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남는 거예요, 지방채를 발행하니까요. 그래서 지방채를 상환한다든가 이런 좀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고 그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재정 운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현재 마련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지방재정법 14조를 잠깐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3항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가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앞서가는 시로 알고 있는데 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그동안에 마련하지 않았던가, 물론 시의원인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즉에 이걸 알았으면 재정안정화기금 이 조례 설치 운영안을 갖다가 대표발의를 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성남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의원들 서명만 받으면 되는데 제가 부시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보다는 집행부에서 그래도 재정 운용 상태를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거보다는 더 좀 짜임새 있고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타 시군 또 타 시도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현재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보시고 집행부에서 만드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하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만들겠다고 그러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아쉬운 감이 좀 들어요. 우리시에서도 진즉부터 이를테면 세수가, 세입이 우리 그 예상을 초과했을 때 또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결손처분액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런 점은 좋은 점인데 그래도 특별회계를 감안하더라도 우리시의 지금 현재 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 실태를 보게 되면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가지고 이를테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교육청에서 포기한 그런 학교부지를 갖다 매입한다든가 하게 되면 판교구청 부지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물론 그래도 뭐 지금 현재 트램이라든가 뭐 도시철도라든가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매각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그 부지는 그 부지대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 얼마든지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최근에 아마 보도를 봤을 거예요. 송파구 방이2동의 동사무소 청사가 송파구청보다 더 넓게 지금 현재 청사를 지었다는 거 혹시 보도 보셨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청년들 지금 현재 그 직주일체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주거공간까지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교역 같은 경우는 저는 아쉬운 것이 그 부지에다가 나중에 구청, 보건소, 기타 문화복지시설 그다음에 청년들 주거공간까지 거기에 만들게 되면, 거기가 초역세권 아닙니까? 판교역에서 나오게 되면 불과 2~3분 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 6만여 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전부 다 다 외부에서 출퇴근합니다. 판교역에 아침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구름처럼 몰려나오거든요. 저녁이 되면 구름처럼, 썰물처럼 또 빠져나가요. 우리시 성남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이바지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거둬서 이바지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그래서 그 청사를 갖다가 앞으로 청년들에게 그런 주거공간까지 제공하는 걸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퇴근하고 나서도 전부 다 판교역 주변에서 또 소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금 현재 판교 상인들도 아우성이거든요. 주말에는 전혀 장사가 안 되고. 그다음에 퇴근 후에도 지금 현재 사업이 전혀, 장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저보다 더 큰 고심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시 성남시 미래를 더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 구청청사까지 매각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성남시의 정책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꼭 그래야만 했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동안에 좀 고뇌한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좀 잘 귀담아들었다가 이 재정안정화, 하여튼 뭐 판교구청 매각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고 뭐 그 차후에도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지만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그다음에 야탑1동 청사 옆의 그 주차장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좀 고민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어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아니요, 짧게 할게요.

지금 이게, 부시장님 우리 결산검사심사위원회에서 그 결산 심의에 참여를 했던 전문가들이 우리시에 준 참고 개선사항 이거 혹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지요?

읽어본 결과 뭐뭐가 지금 현재 그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나오고 있나요?

그러시지요?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이 매년마다 지금 현재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예산은 신규로 편성하면 삭감하거나 사업 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예산편성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분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도록 하기 바람”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읽어보셨지요?

그것 좀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점이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아니고 우리 시의원도 아니고 정말로 이 결산상에 전문위원이 볼 때 그분은 꼭 성남시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타 시군도 하는데 우리 성남시를 봤을 때 본인이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권고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시가,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집행잔액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잉여금이나 이렇게 잡지를 말고 우리 추경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감추경을 해가지고 그 돈이 다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게 되면 잉여금이 줄어들 텐데,

그것을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성과보고서 분야도 나와 있어요. 저도 지금 현재 성과보고서 책자를 보게 되면 좀 느낀 점이에요. 이게 정책사업 위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과 정책사업 간의 어떤 좀, 꼭 계량화하고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스매치 사항이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시고 개선할 수 있겠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 분당구청에 지금 주차장 설립하는 것이 왜 이번 추경 때 뺐지요, 그걸?

아,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까?

그냥 원래 이번 추경 때는 올리지 않을 거고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여튼 뭐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좀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나온 거에다가 여러 의견을 다각도로 좀 들으세요. 그때 그 설명회 자리에 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의원들이나 또는 시민들 또 지금 현재 분당구청에서 계획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가지고 앞으로 그 자리에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또 이제 그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님, 그 야탑10교에 작년 11월쯤, 그때 작년 7월 달에 이제 도로 교량 일부가 붕괴되고 11월 말쯤인가 준공이 됐잖아요. 그때 청장님께서 저하고 약속하기를 거기 지금 현재 전선, 통신 등 미관상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지금 현재 6~7개월 정도 있는데 이거 6월 말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3개 구청장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는 어느 구청에서나 어느 교량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 교량이 일부 붕괴됨과 동시에 이런 업무가 같이 동시에 추진이 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장님, 그걸 변명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만약에 LGU+나 또는 KT에서 7월 달에 안 되고 8월 달에 된다고 그러면 계속 끌려다닐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때 교량이 붕괴되었을 당시에, 작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7월에 붕괴되었을 당시에 앞으로 차후에 진행될 것까지 예상을 해서 관련된 기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빨리 협의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지금 끝났다는 얘기예요, 교량이 준공됨과 동시에. 그때는 이제 교량을 복구하는 것에만 연연하다가 교량 복구된 다음에 그때 가서 각종 전선이라든가 통신선을 갖다가 이제 복구해서 제 위치로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는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늦어지고 협의도 늦어지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전부 다 미관상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로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도 이러한 사례는 어느 구청에서나 어느 교량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교량의 일부나 전체가 붕괴되었을 때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가상해서 미리 공문을 보내가지고 미리 한쪽에서는 복구하고 한쪽에서는 협의하고 해서 교량이 복구됨과 동시에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처리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다 질의하는 거지요?

결산만 하는 거지요?

원장님,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 이 도서를 구입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성남시서점협동조합하고 체결한 MOU가 있지요?

서점협동조합하고 체결해서 관내 서점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거기 협동조합에 가입된 서점에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이 넘어도?

2000만 원이 넘어도 2000만 원이 안 되게끔 잘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끔 하게 해서 자른다는 얘기지요? 편의상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톡 깨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협동조합하고 체결한 MOU를 일단 자료를 제가 사본 하나 좀 받고 싶습니다.

사본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협동조합하고 체결한 MOU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가대로 지금 현재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전부 다 정가보다 전부 다 20~30%씩 지금 도서를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그게 낭비가 되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경쟁사회인데 20~30% 저렴하게 팔아도 남기 때문에 20~30% 지금 현재 할인해서 책을 파는 거거든요, 도서를. 그런데 그걸 갖다 정가로 구매를 해준다 하게 되면 20~30%를 갖다가 더 얹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그 서점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것을 꼭 따지려고 그러지 않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 뭐 서점 아는 데 한 군데도 없고 협동조합 아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만 성남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지금 현재 추세가 그런 추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경쟁시대인데. 이런데 이게 실개천이 모여서 강물이 되듯이 이런 소소한 분야부터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큰돈이 되어지고 그 큰돈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이를테면 자본 투자라든가 하게 되면 그만큼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되는 거고.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예요, 이것이.

예, 원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은 좀 원장님 한번 재고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일단 그 MOU 사본은 좀 한 부를 저한테 주세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에 지금 현재 이 공무직 정원과 지금 현재 있는 현원이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과부족 상태예요.

예.

원래 모집인원상에 차이는 없는데 휴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대체근무를 시켜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 행복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지요?

이거 보게 되면 이제 강사료 대비 강의에 참여한 인원을 보게 되면 너무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강사료를 보게 되면,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 2월 8일에 한 모 씨는 강사료 6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은 634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심지어 550만 원을 준 이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대단히 많냐?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강사를 섭외할 때 내가 이 돈만큼만 받고 하겠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이 돈을 원하는 건지, 예를 들면 ‘550만 원, 600만 원 나는 줘야 된다, 한 시간 반에, 한 시간에.’

이것도 그러니까 원장님, 뭐 물론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위탁을 얼마에 맡겼다고 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과 관련된 어떤 강사 섭외나 지정 또는 강사료 지급 이 기준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위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성남시 세금인데 지금 현재 뭐 모 씨가 그 고액 강연료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 거 알고 있지요?

우리시에서도 뭐 그분한테 천몇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위탁을 맡길 때 최소한도의 그 규정, 기준은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500만 원, 550만 원짜리 강사료를 줬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온누리실에 그 객석이 600석인데 한 400석, 절반 한 300석밖에 차지 않았다 하게 되면 그 강사료를 깎는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지금 현재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지금 현재 60만 원 받았는데 참여인원이 634명이나 하고 어떤 분은 550만 원 받고도 참여인원이 그것하고 좀 비슷하고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 강사료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원장님, 그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만드세요.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논하시고 만드세요. 만드셔서 이 자꾸 혈세를 갖다가 좀 아끼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그거 통으로 예를 들어서 뭐 7000만 원을 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좀 마음에 드는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60만 원 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500만 원 주고 참여인원은 몇 명이든지 간에 전혀 관련이 없고 그렇게 주고도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만 많이 주고 뒷돈을 받는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않지만 흔히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계약이 많이 이루어져요. 내가 내 능력에 비해서 나는 300만 원이면 충분한데 그 수탁업체에서 나한테 6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거 좋다. 많이 준다는데 내가 싫을 거 없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많이 줬으니까 내가 더 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 사회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감독부서에서는 면밀한 기준을 세워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시면 충분히 좀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성남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심지어 정말로 저렴한 비용을 받고도 사회저명인사가 자기 재능기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갖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작년에 7000만 원 줬으니까 금년에는 뭐 봐서 한 5% 해갖고 75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저는 거론하지 마세요. 저는 참여 안 했어요.

신한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시에 지금 현재 홍보대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4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지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유명인사의, 보조 자료에 의하면 홍보대사 위촉 대상자 및 진행사항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그 홍보 보상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본 위원이 행교체에서 또 자료 요구할 때 이 코리아주니어,

빅밴드.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게 꼭 필요한 거다. 다른 시에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유명인을 갖다가 홍보대사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하는 역할이 대단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 홍보활동……. 이거 왜 마이크가 자꾸 꺼지는 거야? 위원장님, 혹시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방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속기록에는 얘기가 없을지는 몰라도,

제가 코리아주니어빅밴드의 구성하고 그동안에 쭉 그 연도별로 활동사항을 제가 자료로 받은 게 있어요. 그 자료 요청을 해서, 이게 또 꺼지네.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설명을 한 것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는 코리아주니어빅밴드를 활용해서 우리 성남시 홍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예인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든지 무언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이것을 기획하게 됐습니까?

공보관님, 그 얘기를 제가 외부로부터 들어가지고 코리아주니어빅밴드가 홍보대사로서 홍보를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로써는 공보관실에서 우리시는 오히려 이렇게 다른 데 연예인 한두 사람 저기하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고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대상자들을 보게 되면 뭐 모 연예인은 지금 현재 잠정보류를, 시간을 갖고 추진한다고 그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 저기를 했는데 전부 다 성남을 빛낸 사람들이고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것을 우리 공보관께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영상물 촬영할 때 준다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 접촉을 해서, 왜냐하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모 연예인이 있다. 분당의 모 고등학교 출신이다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재능기부를 좀 할 수 있겠느냐, 성남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가 윈윈이잖아요. 자기도 홍보가 되는 거고, 연예인은 어쨌든 인기로 먹고사는 거 아닙니까? 일체 출연을 않게 되면 이분들은 잊혀져가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 운동선수 같은 경우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한테 얼마나 시간을 영상물 촬영하는 데 뺏기는지는 몰라도 그 재능기부하도록 해서 시 예산을 아낄 생각이 없나요? 접촉은 해봤나요?

아니,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최소비용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접촉을 해봤어요, 재능기부 할 의향이 있냐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 자꾸…… 시의원, 저를 상대로 겁주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몇천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참 많이 안타깝네요. 첫째, 코리아주니어빅밴드 가지고 충분히 성남시 홍보대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불과 작년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또 이제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이분은 이분대로 지금 현재 또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 접촉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다시 접촉을 해서, 이분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냥 억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인기 연예인이다 하게 되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성남시를 위해서 내가 소속된 또 직장 성남시를 위해서 내가 그 뭐 영상물 찍는 데 뭐 며칠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일 텐데 가서 하게 되면 나도 이 활동하는 모습을 갖다가 성남시에 알릴 수 있고 성남시 홍보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세요. 성남시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재능기부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좀 도와주십시오. 성남시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땅에서 떨어집니까? 그 뭐 땅에서 솟아납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해야지요.

이 예산은 공보관님, 뭐 제가 이 예산을 깎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선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기 분당 소재 모 바이올린 학원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자기 학원 홍보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만약에 제가 이 학원 운영한다면 그냥 공짜로 며칠이라도 해주겠어요, 내 학원 홍보하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돈을 줘, 또?

위원장님, 이 예산은 조건을 붙여서 통과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하고 다음에 뭐 또 임시회가 있으면 우리 예결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노력과 접촉 결과 그다음에 그분들 반응을 솔직히 보고하고 그때 집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예산 전용하는 거 지금 현재 그 작년도 결산서 761페이지인데 공보관실에서 예산 전용 그 홍보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 원 예산 전용을 한 게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세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편의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 의회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전부 다 뭐 정책사업 거기에 따른 뭐 부분 사업, 세부사업 전부 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 예산 전부 다 공보관실에서 예산, 이 홍보비 요청한 대로 저희들이 다 줬습니다. 그런데 또 부족하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용을,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전용은 목간 전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용한 자체가 뭐 어떤 위법성을 띠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왜 전용을 할 정도로, 이것은 전용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의회 사전 승인도 안 받는 거잖아요. 사후에 결산서만 지금 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에서 전부 다 예산 세부사업 이거 가지고 하라고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목간 전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결산해 달라고 보고만 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적어도 의회의 존립기반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뭐 이것은 공보관실뿐만 아니고 작년에 결산서를 보게 되면 총 26건에 한 6억 6000만 원을 지금 현재 예산 전용을 했는데 나중에 뭐 행정기획조정실 할 때도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보관님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좀 아끼고 남으면 남는 대로 좀 반납하고 이런 그런 풍토가 이 집행부에서 우선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교육문화체육국 다 끝난 거예요? 체육과도 끝난 거예요?

아니, 체육과는 있는데.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하고 지금 현재 체육과 손성립 과장이 안 나오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이것이 이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 아닐 수는 있으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 아닌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남FC에 외국인 선수 자자라고 있지요, 자자?

얘기 들었지요?

이거 좀 말썽이 있다는 얘기 들었지요?

이거 귀국 했지요? 이미 귀국을 했지요, 이분이?

출국, 우리 입장에서는 출국이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이 자자 선수하고 맺은 계약서 사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계약기간, 계약금, 연봉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이 사본하고 그다음에 자자 선수가 우리 성남FC로 와가지고 한 게임도 안 뛰었지요?

2부 리그에서도 한 게임도 안 뛰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러면 자자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구단에 제출하는 선수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요. 그 평가서 사본 일부하고 그다음에 자자 선수가 여기에 있을 때 집을 얻어줬습니까?

그거 얼마를 줬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1억여만 원?

13만 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나머지 외국인 선수 두 선수에게는 또 5만 불씩 주고 그런데 외국인 선수 나머지 두 분은 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5만 불을 주고 자자 선수는 독신인데도 13만 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들은 얘기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가족을 데리고 온 외국인 선수는 지금 현재 잘 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보증금조로 5만 불을 주고 자자 선수는 게임도 한 게임도 안 뛰고 훈련도 않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독신이고 그런데도 이 친구에게는 13만 불을 갖다가 보증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 자자 선수하고 관련해서는 물론 그동안에 스포츠 관련 신문에서도 이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이 보도된 것이 스포츠 신문기자들은 기자 근성이 있기 때문에 취재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 그분들이 그렇게 허위보도 안 씁니다. 전부 다 얘기 듣고 전부 다 근거가 있고 하니까 보도를 하는 것이지. 제가 그 취재한 기자를 갖다가 두둔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 언론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시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발뺌은 할 수는 있지만 항상 우리시에서는 감독기관으로써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밑에 피 감독기관 얘기만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따지고 싶지 않고 여기에 의혹도 많이 남고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이사하고 감독간의 알력,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실질적으로 그 워딩에 나오는 거니까. “왜 자자 선수를 영입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평가서는 감독이 제출해서 대표이사나 구단주에 제출하는 건데 본인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저 새끼 왜 이렇게 훈련을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감독 얘기예요, 감독 얘기.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국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이 선수를 영입을 할 때 그 에이전트한테 수수료 지급을 안 했나요?

성남FC의 해명이에요. “부족한 예산 상황으로 인해 자자 선수 영입 당시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 뭐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보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납득이 갈 만한 것인가, 에이전트들이 이걸 가지고 먹고사는 건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저기 국장님, 그다음에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도 이 구단에서는 감독한테 PDF파일이 아닌, 통상적으로 PDF로, 왜냐하면 PDF파일은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출을 하는데 이 평가서를 갖다가 한글파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평가서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PDF파일로 전부 다 제출을 하는 건데, 그게 통상적인 예인데 이 선수에 대해서는 ‘한글파일로 제출을 해라’ 이런 경우 등등 지금 현재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이것은 제가 국장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한번씩 좀 따져보기로 해요.

그렇게 하고 이 선수 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외국인 선수가 또 2명이 있지요? 그분 것도 똑같이 주세요. 그래야 대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지요?

이 선수 것만 한글파일로 받은 건지 다른 선수도 한글파일로 받은 건지,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이 평가서 사본 똑같이 주세요. 그래야 본 위원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말을 제가 듣고 그걸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일부 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의혹이 남더라고요. 우리 성남F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1년 예산이 100억이지요, 시에서 주는 돈이?

이렇게 주고 있는데 성남시민들에 대해서 거기 정말로 투명하고 깨끗하고 실력이 날로 날로 향상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써 보답은 못할망정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외국인 선수, 이 자자 선수가 얼마에 들어왔냐면 지금 현재 39만 불, 4억 6800만 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선수 중간에 가버렸어요, 한 게임도 안 뛰고. 지금 7월, 이제 6월 말도 안 됐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성남시 돈이 눈 먼 돈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솔직한 얘기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게 정말 굉장히 화날 일이지요, 사실. ‘성남FC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일반인한테, 일반 시민한테 4억 68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눈 튀어 나오는 돈이지요, 솔직한 얘기가. 국장님,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해당되는 과장님하고 대표이사하고 감독하고 와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하세요.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아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아름답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은 아니고 제가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안보정책자문관 이 공채가 우리 전만우 과장님 업무지요? 안보정책자문관 공채.

해당 부서가 어디가 해당 부서입니까?

행정지원과?

이 안보정책자문관 채용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의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보정책자문관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었지요?

민선6기 때도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민선7기 때부터 안보정책자문관으로 채용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의 주요 이력하고 그다음에 현재 안보정책자문관의 주요 이력하고 그다음에 공채 당시에 몇 명이 응시를 해서 그분이 채용이 된 건지 그다음에 채용 절차는 어떤 건지, 이를테면 서류심사 또 내지는 면접 등등 이런 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갈등조정관 업무도 지금 현재 우리 전만우 과장님이 하시지요?

갈등조정관이 우리시에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까?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 조정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이를테면 노사라든가 또 내지는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관과 민 간에, 민과 민 간에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업무를 부여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갈등조정관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다 나와. 물론 뭐 자기가 전문적으로 또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저기는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또 그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주민들 요구사항은 뭔가를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오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갈등조정관을 채용할 당시부터 이를테면 뭐 노사 관계에 깊은 조예가 있다든가 이를테면 노무사 출신이라든가, 우리시에도 지금 현재 최 모 씨라고 노무사 출신이 있어요.

이런 등등 이를테면 뭐 법률관계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갈등조정관으로 채용을 해야 갈등을 조정할 수도 있고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법적인 문제가 거기에 끼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런데 해당되는, 관련된 전문성이 없이 갈등조정관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됐는지는 몰라도 임용이 돼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갈등조정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골고루 채용을 하셨구먼,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갈등조정관이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갈등조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갈등조정관이 갈등을 조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보게 되면 결국은 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이게 갈등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갈등이 해결됐지 갈등조정관이 갈등조정을 해가지고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임지고 책임지고 이 갈등은 ‘갈등조정관, 너 봉급을 주고 있는 대신에 네가 해결을 해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갈등조정관인데 그냥 여기도 한번 쳐다보고 저쪽에 갈등이 있으면 거기도 구경 한번 해보고, 쯧쯧 거리면 그냥 시간이 되면 해결해. 결국은 집행부에서 나서서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본인이 노력 안 해도. 갈등조정관 필요 없지요, 사실은. 책임의식을 좀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금연지도단속원만 근무시간이 30시간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35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도 그러느냐? 타 시군은 안 그래요, 또. 수원, 용인, 광주 전부 다 보게 되면 금연 이 지도원들이 35시간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시가 다른 것은 앞서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인색하고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다음에 채용을 할 때에는 우리시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단, 저는 여기에 좀 단서를 달고 싶은 것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금연지도단속원이 일을 않는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일자리를 줬으면 그 일자리에 맞는 자기 실적을 내야 되는데 금연, 지금 야탑역만 나가보더라도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많아요. 천지예요, 그냥 뭐 길거리에 나가면 다거든, 아주. 단속하는 데 힘은 들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누가 주민등록증 내라면 순순히 내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저기 하면 순순히 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왔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강제로 뭐 호주머니를 수색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금연지도단속원이라는 그 조끼 있잖아요. 조끼를 딱 입고 나가서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이 자리는 흡연구역이 아닙니다.’ 하고 제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활동을 하게 되면 적어도 금연은 안 될지라도 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것은 좀 자제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효과라도 거두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 채용해가지고 봉급을 줘가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실적조차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눈에 안 띄어요, 자기들은 활동을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과장님, 이분들 35시간으로, 뭐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제 말씀 들을 것도 아니고 저는 권장을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타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되 이분들한테 그 보수에 맞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불만이야. 다른 사람은 35시간인데 나는 왜 30시간이냐. 그러니까 일도 안 해. 효과도 없어.

하여튼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이 승진을 비롯한 보직인사, 우리 은수미 시장 들어오고 나서 대폭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어요.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공무원들 만나보면 많이 개선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있는 점 저도 좀 그동안에 전만우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한 가지, 이제 이게 직렬별로 이를테면 소수 직렬이다,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뭐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또는 무슨 뭐 사서직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데 그분들이 가야 될 자리를 우리 행정직이 가가지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소수 직렬에 대해서 우대를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적어도 그분들이 가야 될 자리를 행정직이 이게 뭐 복수직렬이다 해가지고 그분들 자리를 뺏는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제가 지적을 좀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인사가 잘되었다고 그렇게 변명성 답변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일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분들 말씀 듣고 또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좀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이를테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자,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있어요. 이게 국장급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한 사람은 전부 대부분 다 행정직이 했어요. 그것도 퇴직을 불과 6개월, 많으면 1년 앞두고 행정직이 갔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에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원과, 녹지과, 하천관리과가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전문직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무슨 뭐 공원이나 녹지라든가 이런 걸 뭐 행정직인 전만우 과장님이 알겠습니까? 설계도서를 볼 줄 압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자리는 적어도 국장이면 이 3개과 업무를 갖다가 지도 감독하고 통할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그런 전문직이 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는요.

이를테면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기술직, 이 특정직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럼 특정직은 행정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동안 뭐 10년 이상 전부 다 그 행정업무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직이 기술직 하라면 못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 감독은 하는데 더 깊이 업무가 들어가게 되면 팀장이나 주무관이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이나 국장이라고 하게 되면 전문적인 분야까지 알아가지고 제대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적을 못 한다 이거예요. 감독을 못 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전문직이 가야 될 그러한 자리에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보내는 것이 인사의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려요. 물론 지금 현재 인사부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야만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 있는데 이런 분야도 앞으로 점차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아니,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뭐 답변하셔도 그 답변이 그 답변일 텐데요, 뭐.

그래요, 알았어요.

예,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지금 직무대리지요?

아, 정식 승진해서 간 겁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예산법무과장님 좀.

거기 앉으세요. 과장님,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작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시가 예산 전용이 26건에 한 6억 5000, 6억 6000만 원 돼요. 그래서 내용 아시지요?

이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승인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전용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세부사업이 같은 세부사업 간에 전용이 이루어진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하고 하겠는데 세부사업 내용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전용이 이렇게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지금 시장 직무실 환경정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1600만 원을 썼다. 그랬는데 원래 사업은 유공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지원비인데 이 돈을 갖다가 직원 직무환경개선으로, 세부사업명이 틀리는 거지요. 이걸로 변경해가지고, 법상에 하자는 없지만 예산 전용을 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그것 좀 봅시다, 그러면. 소송비용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해가지고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비를 갖다가 똑같은 이것은 지금 현재 세부사업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목만, 통계 목만 좀 다른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똑같은 세부사업이니까. 그런데 세부사업이 좀 다른 것까지도 예산 전용을 예산법무과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 예산법무과에서 다음에 각 사업부서에 공문을 한번 띄워가지고 앞으로 이 전용은 좀 신중을 좀 기해라.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을 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법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게 되면 이게 예산 전용이 만연한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운중동에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청구가 왜 이게 1억에서 1500억으로 갑자기 늘어납니까, 청구액이? 그쪽 상대방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그 사항은 과장님, 여기서 제가 자세히 듣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거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 처음에 청구액이 1억이었었는데 갑자기 1600억을 갖다가 시에서 배상하라고 청구를 했을 때에는 무슨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예, 이거 하여튼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자료 가지고 와가지고. 그 상대방이 소 제기한 그 원본이 있으면, 사본이 있으면 좀 한 부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그냥 앉아계세요. 우리시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하고 당정협의회 하지요?

하지요?

그거 당정협의회를 할 때 유인물 배부를 하고 합니까?

그래요? 정책기획과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잠깐 좀.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제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각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시도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시의 지금 현재 국회의원 다섯 분을 활용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활용을, 국비를 많이 따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 얼마나 우리시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유인물 같은 것 만든 것 있습니까?

책자로는 안 만들고 유인물로 만들어서 자리에는 배부를 한다?

그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무조건 자료를 안 주려고 그러는데 집행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윤종필 국회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성남시에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한데 국회의원님, 신경 좀 쓰십시오. 제가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자꾸 바라보셔, 저도 성남시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남자고. 자료 주세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성남시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자료를 감출 자료가 따로 있지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전에, 그전에 당정협의회 있었을 때 유인물 혹시 만들었으면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못 줄 사정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거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시의원이 시정을 갖다가 몰라서 될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가 다 우리 국비 확보하게 되면 시비하고 전부 다 매칭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나중에 전부 다 알게 될 사업이고 그런데. 저도 성남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실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충주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충주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실에 지금 뿌리고 있다니까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충주시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회의원이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체 재원을 아끼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도 그거 당연히 거기에 동참해야 되고 도의원도 동참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더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시 이거 만든 거 없지요? 실장님, 혹시 이런 거 만든 거 없지요?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접촉한 것 없지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우리시가 얼마나 재정이 넉넉한지는 몰라도 지금 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정도로, 땅을 팔아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 편인데 지금 다른 우리 성남시보다도 재정이 아주 안 좋은 시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그런 노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당정협의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좀 줘라. 왜냐하면 이게 국비를 받으려고 해도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이를테면 부지 매입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투자 심사받고 이런 사전절차가 진행이 되어야만이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뭐 국도비 달라, 여기다가 뭐 만들겠다 하게 되면 이게 줍니까? 안 주지요, 사전절차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성남시를 돕는 데, 성남시 재정을 돕는 데 저도 일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 유인물 좀 주시고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같은 경우는 내년도 지금 현재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런 노력 좀 하세요. 성남시도 좀 자꾸 국비를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있는 5명의 의원들을 상대로 유인물 주고 로비도 해야 되겠지만 국회 좀 찾아다니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 의원들도 찾아다니면서 노력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주시고요.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 업무가 대부분 교통기획과에서 전출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혹시 사장님 계시면 출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니, 대기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결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이만큼 신청을 해놓고 아예 사장이나 또 내지는 본부장도 대기를 안 했나?

예산법무과에서 물론 전출을 하는데 이제 사업 자체가 예산법무과에서 전체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를테면 주차장 관련된 거라든가 하게 되면 우리 도시기획과에서 저기 하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잘, 뭐 혹시 위원장님 아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고 뭐 나중에 개별적으로, 예산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우리 김동찬 과장님, 국장님은 그냥 그대로 들으세요. 김동찬 과장님이 지금 교통기획과장하고 계신가요?

그렇지요? 그 야탑3동에 보게 되면 동사무소 앞에 번지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처음에 분당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지요?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 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지요?

그것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서울전자라는 회사가 지금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인가 그때 한번 그 부지를 회계과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뭐 이제 거기 해당 지역구 또 다른 의원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때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기했었는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지구잖아요, 그렇지요?

일부 상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사전절차가 이행이 전혀 된 게 없어서 국비 확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할 때는 이제 다른 건만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예산법무부과나 회계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든지 사전절차가 좀 이행이 돼야 그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그러세요. 그거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차장부지면 민간이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뭐 30%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뭐 건립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러니까 70% 주차장으로 활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