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윤석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건은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시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공보과장, 회계과장, 사회진흥과장, 시민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복지과장, 지역경제과, 농축산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의 출석을 12월 20일, 12월 28일 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질문 답변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윤석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2월 8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흥읍사무소 신축부지, 포곡면사무소 신축부지, 동부동사무소 신축부지, 기흥읍 상미공원부지, 포곡 게이트볼장 부지매입과 남사면청사 건립 등 총 6건에 91,618.6㎡의 토지에 건물을 191억9,694만6천원에 매입하고 공유재산이었던 토지, 건물 총 17건 3,897.7㎡를 23억7,945만3천원에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논란이 없었고 상미공원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타당성에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장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묘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이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958억7,4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1%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67억7,600만원보다 1.3% 증가한 2,602억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1% 감소한 356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변경내시분 34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명예퇴직수당 3억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3,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1억4,600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확·포장공사 5억원, 하수종말처리 진입도로개설 및 교량공사 2억5천만원, 자활보호생계비 1억7,1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억7,30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6,900만원, 한해대책 긴급용수개발 1억2천만원, 쓰레기수거대행업체 대행사업비 1억53백만원, 해곡동에서 백암간 벚나무식재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2억1,700만원, 이자수입 1억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보상금 1억1백만원, 예비비에 2억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4%가 감액된 151억1,300만원으로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7억5,600만원, 주택용지매각수입 29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김량지구 및 역북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2억5,200만원, 매매대금반환금 26억5,100만원, 예비비 7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백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영수익사업추진 적립금액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37억1,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7,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지임차료 1,900만원, 기흥읍 오·우수분류 하수관거 정비사업 5,600만원을 계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금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 천년에도 시정을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소관사항별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배입니다. 이번 제36회 용인시 의회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경비부족분을 추가 계상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2%가 증가한 634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7,200만원이 증가한 634억9,700만원으로 신설급수공사수입이 3억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개조공사수입이 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5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보다 3억4,100만원이 증가한 157억9,600만원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동력비가 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일반관리비가 배수지 근무인원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로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설급수공사비 3억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4억3,100만원이 증가된 362억2,900만원으로는 시설비 및 대수선비는 수지읍 풍덕천리 관로확장공사외 5건의 부족분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8,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5억1,800만원이 증가된 9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새 천년이 시작되는 희망에 찬 2000년도의 용인시 예산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34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지역발전과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벌써 기묘년 한해도 저물어가면서 금년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굳게 새기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택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는 예로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토질이 좋아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즉, 살아서는 진천에 살고 죽어서는 용인에 사는 것이 좋다는 옛말이 있듯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 공원묘지나 기업체나 대학교, 골프장 등의 위락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좋은 용인시의 자연환경을 80년대 후반부터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용인시의 종합적인 여건이나 의견과는 달리 무차별적으로 대규모택지개발을 하여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더니 최근에는 민간업체에서도 지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교통이나 학교,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예전의 용인시 이미지가 많이 퇴색해 버린 상황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용인시 택지개발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미 택지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중인 지역은 수지 1,2지구 180만㎡와 신봉 동천지구 66만㎡, 기흥 구갈 1, 2, 3지구와 상갈지구, 신갈지구, 영덕지구를 포함한 275만㎡, 죽전지구 350만㎡, 동백지구 320만㎡를 비롯하여 총 1,222만㎡가 택지개발지구로서 이중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약 1천만㎡를 개발하는 것이고 2백만㎡는 한국주택공사와 경기지방공사에서 개발하며, 용인시의 자체 택지개발은 단지 용인소재지의 김량·역북지구 12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지방공사에서 구갈3지구 95만㎡에 대한 택지개발 완료시 순이득금 약 1,100억원 가량을 추정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시 용인시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을 비롯하여 교통체증 등의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데 3개 공사에서 용인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경기지방공사에서 순이익금 40%를 용인시에 기부한다고 했는데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발전 정착되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예의 말씀드리면 하남시의 경우에는 경마장건설과 비슷한 견마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천. 여주의 도자기축제 등 많은 수익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토지개발 검토용역을 위해 2000년도에 용역비를 3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용인시의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단위 택지개발을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익사업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택하면 절대로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인은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을 용인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용인시와 주택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갖고 투명성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하여 그 이익금을 갖고 용인시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광역도로망이나 기반시설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익금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복지, 체육, 문화등 시민을 위해서 투명하게 사용하면 시민들은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의 장기, 단기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용인시에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또 다시 택지개발을 하여 문제들을 야기할 때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자체 택지개발 등을 위한 고급인력의 시설정책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이에 따른 상위법령 등의 문제점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가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후 농업정책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신문지상이나 TV등의 언론매체에서는 뉴라운드에 대한 협상에 대해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이나 공직자, 리·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모든 분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겠지만 과거 10년, 20년전만 하여도 우리는 논 한마지기에서 2배출이 났니, 3배출이 났니 하면서 가을수확에 의하여 울고 웃고 하면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2차산업인 중공업정책과 함께 최근들어 세계의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많은 외국농산물이 수입되어 우리농촌의 경제는 더욱 더 피폐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 결과로 어느 농가나 농업자금을 쓰고 상환을 하지 못하여 농가부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용인시관내 일부 단위농협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농가에서 농업정책자금 또는 상호금융농업융자금으로 진 부채가 농가당 평균 약 1,700만원이나 되는데 이와 같은 부채의 증가는 물가인상에 비해 농산물의 가격은 제자리를 하고 있어 매년 가을이 되면 원금에 대한 약간의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도저히 상환할 수 없어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2004년도에는 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외국의 농산물 등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 쌀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이나 품질면에서의 경쟁이 매우 불리할 것으로서 그 결과로 우리 농업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따라서 용인시에서도 농업이 더 이상 초토화되지 않도록 용인시 실정에 맞는 나름대로의 농업육성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용인의 백옥쌀과 특산물 생산과 관련된 영농지원확대, 판매망 구성, 홍보대책,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별로 공동출하 할 수 있는 파머스마켓을 육성 운영함은 물론이고 더 많은 지원을 농민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농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농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면단위 농업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시설물을 확충하고 마을버스가 통행하는 부락간 길이 좁고 굽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굽은 도로는 다시 선형을 재정비하여 사고도 줄이고 낙후된 지역을 발전도 시켜 지역균등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의 확충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와 렌터카 영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의 설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나 택시의 노선조정과 증차 등 교통분야에 대한 욕구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욕구는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한층 심화되는 주민들의 교통서비스분야 욕구는 새로운 교통질서문화를 창출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의 교통체계는 아직까지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과거의 답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운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인시에는 현재 4개 업체에서 176대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렌트카는 23개 업체에서 651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렌트카 차량은 용인시가 아닌 타 지역의 번호 즉, 경기넘버가 아닌 타 시도 렌트카 번호를 갖고 용인시에서 돈을 벌어 세금은 타 지역에 내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시민들의 서비스 욕구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인시에서는 이러한 타 지역 렌트카 불법영업사실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조사하였다면 불법 렌트카 차량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하시고 단속한 내용이 있으며 단속횟수나 단속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보다 살기좋은 용인시를 건설하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용인시 공직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주요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뜻을 밝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여러분, 또한 많은 공직자여러분께 그간의 공로에 대해 시민의 뜻으로 감사드리면서 격려해 마지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허가와 대형공사에 대한 관련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개발촉진법을 주축으로 각각 관계법규 등에 의해 허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적절한 사후조치가 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대형공사장주변에는 물론 공사장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권에 대해 불편과 피해가 되지않도록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될줄 압니다. 우리시는 각종 대형공사와 아파트공사가 경쟁하듯 수없이 건설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갖가지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구성면 소재지 주민들이 계속된 집단소요사태는 이러한 사항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건이 언론방송에까지 크게 보도된 바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본의원은 물론 의원다수가 현지를 답사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건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장께서도 이미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인은 이러한 사건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지적하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의 꾸밈없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에서 그와 같은 주민집단소요사태가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 본건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과 향후계획이 있다면 사안별로 소신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의원도 택지개발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건은 그간 본의원은 물론 다수의원들께서 시정에 대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용인시의회 회의록에 차지하는 양이 상당하리라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 까요? 판단하십시오.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본의원은 지난 사항은 차치하고 본건에 대한 다음사항 질문하겠습니다.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동백지구의 현재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전지구와 구갈3지구 등이 택지개발지구로 승인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보상문제와 주민의 생계대책의 관계문제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의 역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흥 보라지구와 구성면 청덕지구가 이전의 언론보도에 대해 의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바에 대해 집행부 답변이 아는 사실이 없다하였는데 현재도 상황변동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최근에 언론보도된 구성면 보정지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특히 수지, 신봉지구에 대한 내용도 밝혀주시어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택지개발분야에 대하여는 그간 용인시 자체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수없이 의회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에서는 미온적인 대처로 금옥같은 천혜의 막대한 재원을 토지공사를 비롯한 각 건설업체에게 모두 내주는 그러한 상황이 안타깝게도 계속되어 가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어떠한 사항이 다시는 없도록 집행부의 소신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수요급증에 따른 행정력 대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서부 3개 읍·면만 하더라도 10여만 인구가 18만6,215명이나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말이면 20만이 넘을 것이고 앞으로 수년안에 50만, 60만에 육박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수요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유비무환의 정신을 시급히 대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에 따라 서부출장소 문제를 계속 거론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집행부의 계획과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입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추위에도 용인을 사랑하시고 평소 용인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포곡면 금어리소각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소각시설 설치문제를 놓고 예강환 시장님께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소각시설로 인하여 낙후된 포곡, 살기싫은 지역, 향후 후손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포곡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며 향후 2단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10월 34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의 질문에 당시 윤경준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각장 굴뚝으로 배출되는 백연을 없애기 위하여 12월중에 방지시설로서 설치완료할 예정이라는 답변과 함께 관내에서 발생되는 1일 84톤의 음식물쓰레기중 퇴비화시설에 11톤, 사료화시설에 15톤, 가축사육농가에서 13톤을 처리중이라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직접 다녀본 바에 의하면 1일 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고있다는 에버랜드에서는 1.5톤밖에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인근 신원리 소재 제일농장 역시 5톤을 처리중이라 했음에도 운영난으로 이내 가동이 중지되어 전혀 처리가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내용과 34회 임시회 답변내용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리하지 못한 잔여 음식물쓰레기 잔량은 결국 금어리쓰레기소각장으로 운반되어 소각처리되면서 백연과 다이옥신발생의 주요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한 잔재 역시 심각한 토양오염의 주범이라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백연방지시설이 과연 설치완료 되었는지 퇴비사료화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처리하여 다이옥신 발생을 저감시킬 것인지, 또 가동중단된 처리시설을 활성화시킬 대책은 없는지와 쓰레기의 잔재 및 비산재는 침출수와 토양을 오염시켜 향후 인근지역에 막대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잔재 및 비산재 처리방법 및 독극물이나 다름없는 침출수 유출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철저히 세워져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설계용역중인 97년도초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교통혼잡을 사유로 이전을 강력히 건의하였음에도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계획이 수립되던 94년 초기부터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변경계획이 거듭되면서 당초 소요예산 40억 규모에서 5.5배가 넘은 230억의 대형공사로 규모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IMF의 발생등 문제점이 없지 않았지만 그나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100억여원이 넘는 많은 예산지출이 투자된채 중지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이제와서 과다한 재원부담을 사유로 들어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언제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못한 120억원의 예산이 금융기관에서 소정의 이자를 발생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바로 시민의 복지를 위해 각종 시급한 사업이 많음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완벽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잠자고있는 120억원의 예산을 우선 시급한 사업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드리오니 답변바랍니다. 다음 용인시 공설운동장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증가추세로 보면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 이후에는 우리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계속되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계속 인구가 증가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용인시도 인구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계층의 이질적인 사람이 모일 것이고 이 사람들을 진정한 용인시민으로서 자부심 내지 함께 하는 시민으로 함께 하면 살맛 나는 용인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미리미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 하나가 우리시민이 하나로 뭉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서로 경쟁하는 문화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현재 우리시 공설운동장에 대하여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 공설운동장은 시 승격전 군이었던 시절 건설한 약 15,000평 부지위에 예전에 시 외곽이었지만 현재는 복잡한 시내에 위치한 도내단위 경기를 치를 수 없는 낙후된 3종경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공설운동장으로 인구가 50만내지 최고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시민으로서 최소한 자부심 내지 긍지를 과연 심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인근 수원시의 경우를 보면 57,000평 부지에 주경기장을 비롯 야구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워밍업장 등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 약 130,000평 부지에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여 월드컵 경기종료후 시민의 문화시설로 제공할 예정이고 이웃한 안성시의 경우에도 벌써 97년도에 35,000평 부지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고 2000년도에는 실내체육관을 착공한다는데 우리시는 경제적으로 국제 및 전국단위의 스포츠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변변한 종합운동장 하나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시민을 하나로 뭉치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살맛 나는 도시를 건설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주변 정비 및 개발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국제규모의 관광지로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자 중부일보의 한 기사에 의하면 연간 195만명을 웃돌던 한국민속촌의 관광객이 95년도부터 감소추세를 보여 지속되는 적자운영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2001년 이천 도자기 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민속촌과 에버랜드 주변의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인근지역에 아파트허가를 내주어 미관을 저해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높이고, 인근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의 기회를 확대하며, 세계속에 용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냥 구경만 하고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묶어가고 싶은 관광의 명소를 만들려면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도로망정비, 노후 불량건축물과 주변환경정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등 다각도의 체계적인 관광지 정비 및 개발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입니다. 각종행사나 보도시 늘하는 말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운운하면서 우리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편차를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부권 주민들은 말로만 구호처럼 외쳐대는 시정에 대하여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점점 낙후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균형발전을 위하여 검토된 종합계획수립여부와 도시계획재정비 균형발전을 해야 하리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로 용인은 골프공화국으로 유명하며 골프장마다 골프광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장기적인 입장에서 세수증대와 선수육성방안으로 시 자체에서 개발 운영하는 퍼블릭 코스의 골프장을 개설운영하는 방향이 검토되었으면 하는데 긍정적인 방향에서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보면 사회가 남성중심에서 여성쪽으로 상당히 변화되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욕구충족을 위한 교양강좌, 부업강좌 등이 자주 열려야 되는데 도 우리시 중심지에 여성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여성복지회관을 확보 또는 개설, 다수 여성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관련부서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증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상담소는 2개 내지 3개 읍·면·동을 합쳐 상담원이 1명만 주재하므로서 농민들이 필요한 농사지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통합 운영하는 농민담당소를 다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어 업무를 이관관리하고 있는 문예회관이 건설된지 오래되어 각종문화행사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의 건전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1천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친절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종료후 누구나 할 것 없이 술에 취해 온갖 추태를 연출토록 기획하는 것인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에게 친절하겠다고 실시한 교육이 남녀직원 할 것 없이 밤만되면 유흥가를 방불케 광란을 하니 이 교육을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하루 몇 시간이면 되는 것이지, 꼭 1박 2일씩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해야만 친절이 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시대에 걸맞게 짧은 시간에 유능한 강사를 초빙, 실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기획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간 주거지역에 대한 건물용적율 차이가 너무 많아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의 경우 용적율이 20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지역은 100%로서 서부지역외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와 전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 승격후 설치된 도로표지판이 수원에서 용인시 방향은 표시가 잘 되어있어 편리하나 양지, 이동방향에서 민속촌이나 에버랜드표지판이 전혀 안되어 있어 외지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어 시장께서 표방한 관광도시가 무색합니다. 이는 시장께서 왔다가는 관광도시가 아닌 묶어가는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시정조정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 노선의 도로표지판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방향만 유도 할 것이 아니고 밑에다 거리까지 표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용인간 도로가 출·퇴근시 상시 정체되어 응급환자나 위급시 너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되고 있는 바 현재 개설중인 도로중 정체구간만이라도 부분개통,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와 해소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포곡면 둔전리 일원은 우회도로 램프가 설치되어 좁은 국도와 만나면서 심한 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주변시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 전대리 입구쪽으로도 램프를 설치,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시 선거관련 기여자에게 편중되어 집행되고 있다며 다수의 사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께서 천명하신 시민화합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되는 바 대화합 차원에서 고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어정방면 배수지 옆 고개정상에 가로공원을 설치하였으나 위치자체가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예산만 낭비되었다고 하는데 가로공원을 설치하게 된 동기와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어느 시·군에서 시민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을 검사를 의뢰하면서 불합격에 대비 일정량의 염소를 투입, 수질검사를 의뢰한 후 합격받아 시민이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 수질관련 실태 및 수질검사 적합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차원에서 기존도로 옆으로 개설되고 남은 도로부지에 대하여 인접 시·군처럼 시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변모된 용인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민의 쉼터로 이용되었으면 하는데 이러한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모현면 동림리에 관통하는 수지-광주간 국도를 개설하면서 주민이 이용할 통행박스를 기존도로에 개설치 아니하고 700m나 떨어진 곳에 설치함으로서 30m 거리를 800m나 돌아다니게 되는 웃지못할 사례가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에서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 대처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남사면 봉명리에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된 농산물 창고가 불법전용 되어서 공장으로 둔갑되었는데도 시에서 보관료와 상하차비 명목으로 96년부터 약 7천만원이 지원되어 인근마을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지원근거 및 그 동안 지원액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 행정타운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 복합행정타운건설이라는 슬로건아래 야심적으로 추진하려던 본 계획이 부지매입과정에서부터 차질을 빚는가 하면 관계기관들로부터 입주포기로 유명무실화 됨은 주체인 용인시의 탁상공론이 빚은 결과라 생각하며 그 동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로 222여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일부 언론보도대로 유관기관이 입주포기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주먹구구행정에 따른 혈세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심히 염려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개발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 궁금해하는 시민들에게 홍보,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본사업과 관련향후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양지면 주북리 공장설치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위를 무릅쓰고 주민들의 설치반대 대항하는 원성이 높습니다. 인가된 동기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많은 질문을 한 것은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질문한 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행태를 시정코자하는 것이니 관련부서에서는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신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좋으신 인사를 앞서하신 관계로 본의원은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곧바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용인시관내 고등학교 추가설립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교육현실에 대하여는 기성세대의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시대적 상황에 쳐해 있으며 과거에 틀에 박힌 얽매인 교육보다는 보다 첨단화된 새로운 교육의 장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의 여건상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국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용인시의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관내 대학교 총장님들과 대학 부설고 설립 등 관내거주 고등학생 특례입학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99년도 관내 중학교 졸업생 수와 관내 고등학교 진학사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도 2월 중학교 졸업생수는 총 14개교 3,552명으로 이중 3,509명이 고등학교를 진학하였으나 관내고등학교 진학은 7개교에 2,763명으로 746명의 우수학생들이 용인시가 아닌 수원, 성남 등 인근도시로 진학하여 통학이나 하숙 등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수년부터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관외 진학은 학부모들에게 막중한 경제적인 부담을 줌은 물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역행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용인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육성 계획에 의하여 우수한 지역의 학생들이 관내에서 편하게 학업만 열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이 매우 필요한 바 예를 들면 대학교내에 부설고 설치와 관내 중학교 졸업시 대학교에 특례입학 또는 특별전형 해주거나 고등학교주변의 교육환경조성, 대규모적인 장학사업전개 등으로 부동산 투기와 개발의 용인시가 아니라 건전한 교육의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인시의 장단기적인 교육육성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현면 오산리 납골당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모현면은 팔당수계 1권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 축사,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없는 관계로 지역의 발전이나 개발은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권이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권리자체마저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주민들이 많은 피해의식속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또 다시 모현면 오산리 일대에 국내 최대규모인 10만기의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 유진개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바 이는 2만여평의 부지에 천국호텔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과연 천국호텔인지 의심스럽고 인근주민들로서는 현재도 공원묘지와 각종 혐오시설이 있어 생활권의 침해를 많이 받아 매우 불만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골당이 들어 설 계획이 있는 모현면 오산리 산 34-1번지 일원은 인근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만기의 묘지가 이미 집중되어있는 모현면에 또다시 10만기 이상 납골당이 들어선다면 국도변과 인근도로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기업의 영리추구를 위한 납골당 건립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하여 주실 것인지 용인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 모두 우리와 같은 국민임과 동시에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무의탁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과 수시로 마주치면서 생활하여 오지만 그들의 외롭고 고독한 삶을 함께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서구 선진국에서는 예로부터 장애인들의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시책을 연구 추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 시행시 반드시 지체장애인이나 시각, 청각,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이나 기업체 등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으며 도로통행시나 보행시 편의시설 설치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문제로 본의원이 조사한 서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기업 기능인력소유자 조사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진학한 현황은 수지고등학교가 98년도 관내 대학교 55명, 서울소재대학 21명, 지방대학 142명, 전문대학 176명으로 78.7%가 진학하였습니다. 용인고가 관내 대학교 20명, 서울소재 대학 10명, 지방대학 173명, 전문대학교 215명으로 97%가 진학하였습니다. 태성고가 관내고등학교 20명, 서울소재 대학 24명, 지방대학교 198명, 전문대학교 90명 81%가 진학하였습니다. 신갈고가 관내대학교 10명, 서울소재 대학교 33명, 지방대학교 145명, 전문대학교 218명으로 80%를 진학하였습니다. 지방대학교나 전문대학교를 가는 우리 학생수가 많을수록 우리 용인시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시장님 용인시 21세기 주인공들에게 강력히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윤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드린 관계로 본의원의 인사는 생략함을 양해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용인 역북동에서 지장실간의 도로개설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유도대학교 입구에서 유림동 지장실부락을 경유한 포곡간의 도로는 지방도333호로서 지난 95년 10월 31일 도로개설계획은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도로의 구간은 약 6㎞로서 사업비가 75억원이나 필요하여 경기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도로개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순위가 후순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 2002년 이후에나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인시가지를 관통하는 용인사거리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개통된다면 수원에서 용인을 경유하여 에버랜드나 광주로 가는 차량과 이와 반대로 광주, 포곡에서 수원을 가는 차량이 용인시가지를 관통하지 않고 바로 333호 지방도로 통행하므로서 용인시가지 사거리 교통체증은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용인시에서도 333호 지방도 개설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포함한 중앙부처에 강력한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에 있는 낚시터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는 현재 공유저수지나 사유저수지를 포함하여 총 22개소의 낚시터가 허가승인되어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낚시터별로 차이는 있으나 낚시를 좋아하는 많은 낚시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낚시꾼들의 낚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하기 위한 떡밥을 미끼로 사용할 시 어린이 주먹만한 떡밥을 수시로 저수지에 넣기 때문에 낚시터 저수지 수질이 매우 오염되어 저수지 하류의 농민이나 주민들로서는 생활하는데 매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낚시터저수지가 오염될시 시에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으며 낚시꾼들은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때로는 소각까지 할 때도 있으나 용인시에서는 3년마다 농업용 시설인 저수지를 목적외로 사용승인하여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단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터의 이러한 오염사실에 대해 준설 등 복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바 시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축산농가보조금 등 융자금 지원에 대한 현재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경제의 현실은 농업이나 축산은 물론 모든 부문에 있어서 선진농업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어 농축산물의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농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연계되어 용인시에서도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축분비료제조업체 4개소를 허가,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 축산농가에도 일부 융자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98년도 11월부터 99년도 9월말까지 지원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1개소에 19억2,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중 12억2천만원은 보조금이며 나머지 약 7억여원은 연4.5% 연 금리로 융자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축산농가의 지원사업은 축산정책이나 축산의 환경조성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일부 법인의 경우는 조합원으로 법인을 구성한 후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실질적인 운영상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지원이 축산농가들에게 효과적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것이니 만큼 대상농가 선정이나 지원에 있어서 철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러면 계속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직접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도45호선, 즉 용인터미널 앞부터 남동 명지대 입구까지 4차선공사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에서 천리를 거쳐 송전까지는 평일, 토요일, 휴일 할 것 없이 출퇴근시간과 추석, 명절, 연휴 등에는 현재의 도로상황으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천리 일화공장 부지에 약 9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였을 경우와 그 외 건영아파트 등 인구의 증가로 용인에서 천리-송전간 교통체증은 생지옥이라고 예상되는 바 새로 신설되는 고속화도로와는 별도로 현재 용인터미널 앞에서 남동 명지대 입구까지의 45호선 4차선 공사계획을 천리 적동부락 입구까지 연장할 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용인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로변 가로수 식재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도로변 전구간은 시장님이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수종과 식재구간 등이 구구각색입니다. 타 시·군을 여행하다 보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계획적인 조경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용인시 시목인 전나무로 식재하던지 아니면 유실수로 식재하여 용인을 처음 찾는 사람이나 경유하는 사람들에게 "머물고 싶은 용인, 살고 싶은 용인"으로 만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용인의 도요지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내에는 40여개의 가마터가 산재해 있는 역사 깊은 도자기 고을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적 329호로 지정된 이동면 서리 고려백자 가마터와 상반가마터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나 입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곳도 없고 가마터 주위 보호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많은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이천, 여주, 광주에서 열리는데 도자기의 본고장이면서 발상지인 용인에서는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때는 늦었지만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열리기 전에 국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행사를 해서 용인이 우리나라에서의 도자기 발생지임을 세계인에게 알려서 관광지화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께서 독감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에 앞서 인사를 드린 관계로 본의원은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이종재의원께서도 질문하셨으나 내용상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용인시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건립에 따른 현 추진상황을 확인하여 본 결과에 의하면 93년도 이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94년도부터 예산을 확보,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설계변경만 계속 두 차례 이루어지고 사업추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장,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행정신뢰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에서 추진의지가 없거나 관심밖의 사항으로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믿음 주는 시정, 살고싶은 용인이라는 시정방침을 정한 시장과 추진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각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현 위치에 계속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세부추진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세외수입중 하천사용료 징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평야지역보다는 산간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수많은 소하천이 흐르는 곳으로서 여름철 수해시 하천의 형상변경 등으로 폐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본예산 세외수입 부분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인시 전체 소하천 폐천부지는 1,500필지로서 점용부과료가 1,500만원으로 세입에 계상되어 있어 필지당 1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하천사용료 징수액은 준용하천과 소하천을 포함하여 98년도말 기준으로 5억2천여만원이고, 99년도 10월말 기준으로는 4억1천여만원으로서 세입편성에 문제점이 있고 사용료 징수 역시 매년 20%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지방세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시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건실한 지방재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시 인도설치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인도설치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 지난 임시회 등에서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드려왔으나 시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재차 질문드립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등을 개설하면서 인도를 설치하지 않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도로보행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인시에서는 우리시 체육시설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 입구와 용마초등학교 입구 등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은 필히 인도를 설치해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계획할시 탁상행정식 설계와 시공은 절대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올해는 유난히도 수도권인 경기, 인천지역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무고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화성이나 인천의 대형 화재 참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99년도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약 186개소에 이르는 보육시설이 있어 약 8천여명의 어린이들이 원아교육을 받고 있고 조기교육의 열풍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안전시설이 미비한 보육시설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시설 미비로 화재나 다른 사고가 발생할 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연 2차례에 걸쳐 지도점검을 나가 시정토록 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업체에서는 비상구 등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개선이 안되고 개선이 되더라도 형식적인 개선으로 인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변함없이 용인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용인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용인시의 대변자로서 책임수행에 전념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면서 21세기 새천년에도 36만 시민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수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자립도는 타시·군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87.8%이며 전국에서 자립도가 상위권에 속해 타지방자치단체의 추종을 받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용인에 살고 있는 것이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용인시의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결산검사를 실시할 때면 용인시의 미수납액과 결손처리액을 접할 때는 못내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왜 매년마다 담당부서에서는 체납세 특별대책을 세우느니 하며 예산결산검사시에는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갖고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에 역점을 두겠다고 각오로 임하지만 실질적 세무행정은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의지와는 상반되듯 지난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96년도에는 173억 약 5%, 97년도에는 228억 약 7%에 달하고 98년도 354억 8%에 달합니다. 이러한 미수납액이 발생됨은 행정력의 헛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세수에 전력을 박차해 주셔서 용인시 살림이 곧바로 시민의 불편이나 복지에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주기를 바라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월금 및 불용액처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세수의 미납과 마찬가지로 이월금 불용액이 전혀 변함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결산검사시, 예산심의시 누누이 이유를 묻고 절대 발생액수를 줄여 주민불편해소에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 보지만 이월금과 불용액이 면면이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98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이며 이번 예산심의시 지적되곤 하였습니다. 96년도 이월 불용액은 1,003억, 97년도에는 1,278억, 98년도 1,190억, 불용처리됨은 용인시 예산이 전반적인 사업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진취적인 사업과 행정상의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사업 등이 대두됨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용인시 예산추진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예산이 방대하여 여러 가지 비사업쪽 지원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격려예산도 풍부합니다. 절대 용인시 발전과 사회기여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중앙으로부터 일부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만 자구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에는 등록된 중소기업체수가 962개소이며 미등록기업까지 거론한다면 약 3천개소에 육박하는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단체장은 신용보증 등을 통해 운전자금 확보를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미 타 시·군단체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등시민, 앞서 가는 용인 행정을 단체장은 강조하지만 무엇이 과연 앞서가는지, IMF구제금융 상태에서 용인시민은 경제회복에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시민생활도 윤택해 지면서 기업이 또한 살아야 실업자가 없는 용인이 됩니다. 이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경제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였으니 좀 더 용인시 경제에 활력소를 진정 심어주는 기금운용계획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시금고 계약기관과도 협조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저리로 지원되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업자 없는 용인시를 건설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경기도소재 타시·군의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기금조성에 관해 조사한 바를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다. 수원이 현재 28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성남 230억, 부천 116억, 안산 470억, 남양주 74억, 안성시 5억, 고양시 62억, 여주 6억5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타시·군에서는 기금조성을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조례도 이미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부탁의 말씀은 본회의에서 질문하는 시정질문이 적극 추진되지 않는 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시정질문을 진정 시민의 목소리로 듣고 집행부는 실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홍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오늘 새천년 용인시의 화두가 될 수 있는 처인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처인성은 서기 1232년 고려23년 몽고 2차침입시 전세계를 무대로 기세를 날렸던 몽고군대장 살리타이를 승장 김윤후가 사살했던 곳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처인성은 현재 남사면 아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인성에 대한 최근 용인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준위치에 대한 새로운 학설과 주장이 제기되어 학계에서는 일대 파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와 문화예술계에서도 이와는 무관하게 처인성관계 문화이벤트를 많이 벌였던 곳으로 처인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인성은 전세계각국에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쟁의 유적지이며 우리민족에서는 호국의 성지로서 청소년교육과 전국민이 호국정신 선양에 널리 홍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군인과 경찰들의 호국의 산 교육장으로서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처인성은 또 세계최대의 강국이었던 몽고군과 싸워서 승리한 세계전쟁사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따라서 처인성은 용인지역문화예술이나 문화관광 상품화를 시킬 수 있다면 엄청난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 시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상품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용인시의 처인성은 국제적인 중요성과 역사상품으로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용인지역에 산재된 향토문화유적과 연계해 패키지관광상품을 만든다면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처인성 관련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는지 또, 민간단체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나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단순히 대학에 용역을 의뢰하는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 시민이 함께 하는 사업을 계획했으면 하는 가능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한산성은 남사모, 수원 화성에서는 화사모라는 것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처인성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중 가칭 처사모라는 단체를 결성 추진중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관련내용은 배포해 드린 문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시정질문이 또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김지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의원입니다. 기묘년의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 천년의 뉴 밀레니엄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IMF라는 경제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시련을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극복하고자 우리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감내하며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속에 제2대 지방자치가 출발한지 30여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용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전하는 시로서 시민의 복지와 쾌적한 전원도시로서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동료위원 모두가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강환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시의 수많은 산적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을 모색하고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시민여러분과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이 주민의 대변자와 감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용인시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급격한 개발과 용인의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의 폭증,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재한 공공시설을 합리적인 유기적인 연계구축을 위한 종합행정타운건립을 97년부터 시작 2001년까지 완료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총 31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부지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와 공사발주를 하기로 하였으나 단 한푼의 예산도 편성치 않았습니다. 용인시기본도시계획, 용인시 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 용인시중장기계획, 용인시경전철계획, 99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용인시 제반계획하에 추진하던 사업을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백지화하려는 의도로서 이는 용인시의 무책임한 발상이며 시민의 세금을 사장시키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종합행정타운이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는 계획하에 추진하여 줄 것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영치 않고 무책임한 계획으로 8개 관공서가 들어온다는 것이었는데 시청과 시의회이외에는 모두가 들어올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99년 본예산 100억과 추경예산에도 80억원을 요구하여 이중 130억원이면 부지매입 등 모든 진행이 원만히 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강력한 요청과 요구로 심의의결 하였고 그 이후 얼마전 들어올 공공기관이 없다는 무책임한 이유와 경전철의 추진이 없다는 이유에 이어서 종합행정타운 워크샵을 통하여 시민과 시의회에 떠넘기려는 작태를 보였고 이어 2000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편성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경에 80억 예산편성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던 명분은 어디에 가고 그 동안 행정타운기관내 유치기관까지 파악치 못하고 기반조성과 향후계획 모두가 수박 겉핥기식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예산집행 역시 무책임함은 우리시민을 능멸하는 일이며 앞으로 10년후면 100만에 가까운 인구증가 등으로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민원처리와 주민복지향상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입장과 정반대의 행위로서 심히 유감이며 올바른 예산편성과 집행에 우리의 세금이 사장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용인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과 가장 긴 고속도로망, 그리고 연수원과 연구원, 1,300만명이라는 많은 관광객과 많은 대학,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문화재 113개와 지방문화재 28개 등 국보 35개, 보물 76개와 유형무형 사적지, 건축물, 기념물과 6개의 박물관 등 중요하게 간직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발굴할 것이 많은 도시로서 이에 대한 기록보존이 용인에는 테이프 1개로 명맥을 유지 보존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습니다. 날로 퇴색되어가고 변해가는 각종문화재와 지역특성의 변모에 후손대대를 위해 보다 더 신중한 대처로 CD제작 등 용인시 전반에 걸친 기록의 영구보전과 실태파악 및 발굴 연구조사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용인시는 매년 10%이상의 인구증가와 날로 증가하는 학생수의 청소년교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59개의 초, 중, 고등학교와 12개의 대학 16개의 대학원, 그리고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과 질적수준을 이유로 타지역으로 재능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따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훌륭한 학교와 교육여건이 좋다면 떠날 이유가 없음은 물론이요, 외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올 것으로 봅니다. 이에 청소년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인재교육과 청소년의 재능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 또한 공간이 필요한 실정으로 방과후 학생들이 그 어느 곳으로나 제대로 갈곳이 없어 방황하고 탈선의 늪에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청소년수련원 1곳과 야영장 2곳이 청소년을 위한 전부이며 전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늘 탈선이 우려되는 바 조속히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미래를 기약하는 용인시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12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