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동인
서동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사방법을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페이지별로 심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부서는 지역교통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서동인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지역발전 및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회과에서는 27만 북구주민들의 좀더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바로 뛰는 노력하는 자세로서 행정에 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1차추경예산안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에 14억4,700만원입니다만, 금번 1회추경에 당초예산보다 16억2,400만원이 증가한 30억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는 크게 증가된 요인은 사업외 부분에서 95년도 세입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12억3,802만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위반과태료 및 과년도주차료위반 과태료 수입이 9,0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회계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이 1,450만원,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액이 128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세입에는 16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관리비 부분에서는 약 7,200만원 내용별로 보면 불법주.정차 조회업무보조원 인건비 76만원정도,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6,591만2,000원이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선진지견학 국내여비가 435만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비품구입비가 98만8,000원, 그리고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징수포상금이 250만원 감소시켰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직원들의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251만원, 그래서 총 7,202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문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립금 15억5,1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예산은 1억1,730만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관서당경비에서 5%절감으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5%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교통과의 추가경정예산 설명내역을 드렸습니다. 구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소한의 부분에서 증가요인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동인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인
서동인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은 274페이지고, 교통관리에서는 2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6에서 507페이지, 세출예산은 510페이지에서 525페이지입니다. 먼저 274페이지 교통관리에서 27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506페이지와 507페이지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507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 미수금 발생원인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7월1일자로 교통과에 부임했기 때문에 전임과장께 질문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장대리
남과장님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주차위반은 수입금액인데, 주차장특별회계라하는세입과태료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동인
서동인위원장대리
전 과장님이 오셨으니가 남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보충적으로 이해를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 재원중의 하나가 과태료입니다. 당초에 과태료가 4만원짜리가 350간 정도로 봤던 것이 상반기에 과태료 징수를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징수율이 월400건 정도로 추징되겠다 싶어서 실지로 그렇게 되겠고 해서 이번 추경할 때 세입을 조금 상회잡았는 상황입니다. 2,400만원이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세입요원이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대충 한달에 400건 안되잖아요.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당해 의뢰단속 한 것도 있지만 `92년이후 과년도 체납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이...
성재
서성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위반하여 미수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안그러면 차주가 명의이전을 해서 그런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당해연도의 과태료 징수율이 54%정도밖에 안됩니다. 과년도 91년이후 94년까지의 체납된 것을 독려를 하고 받으면 년간 74%정도의 징수가 됩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과태료 자체가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이런 저런 원인으로 인해서 체납수입이 낮습니다. 일단 독촉고지서까지 내고 나면, 하나의 채권의 확보수단이랄까 이런 것을 위해서 원부를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사고 팔 때나 주소가 이동될 때 변동사항이 있을 때 들여야 되기 때문에 과년도 징수율이 올라가고, 당해연도의 징수율이 저희 구청은 좀 낫습니다만, 54%정도 되고 해서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할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제도적인 보완이 인.허가 내는 것 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이 그 전에 신문지상에 약간 났던데,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방법을 이용 안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징수한다라고 근거를 여기뿐이고, 너무 체납을 하고 고질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조금 보강하는 의미에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도권으로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5건이상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 갱신할 때 일반재산도 압류를 하는 채권확보를 강도높게 한다든지, 3회이상하면 면허증을 갱신할 때 제재를 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고...
성재
서성재위원
현재 문제가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자동차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신문지상에 났는것도 보았는데, 그러면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미수금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인.허가 문제들에 불이익을 주고나면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안도 앞으로 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서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신규자동차 등록은 등록사업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업무가 폭증하고 자동차대수가 많으니가 쉽게 정리한다는 방법의 차원에서 각 구청으로 일부 이양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대구시에서 아직까지 연구단계에 있고 내려오지는 안했습니다. 등록업무가 구청단위로 넘어왔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무비용이나 인력증원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절충이 안되어서 연구과제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구청에 온다고 하면, 그것을 연계해서 체납된 불이익이라든가 다가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과태료 미수금이 안 생기게 어떤 방안을 강구해주는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서성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미수금 사유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사람은 성실이행 국민이고, 능력이 있어도 과태료를 납부 안했는 사람이 있다.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폭을 줄이자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는 위반건수에 대해서 과태료가 4만원이 정리되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가 되냐하면 등록말소나 신규등록을 할때 그 차량을 컴퓨터 입력할 때 마지막에 징수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과태료가 다섯 번 됐는데, 다섯 번을 계속 안 내다가 이 차량등록을 말소할 때 하든지, 폐차를 할 때나 등록을 이전할 때 사업소에서 보고 증명을 떼오라고 해서 구청에 오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그때서야 종결을 짓는 것입니다. 이자가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과태료는 법적으로 이자를 붙이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자가 붙을 수 있는 성질 같으면 지금까지 미수금에 대한 이자까지 일짜를 따져서 이자를 받아 버리면, 안되면 이자까지 내는구나 해서 낼텐데, 그때가서 내니까 지금 내는 것 보다 등록할 때 미루어서 주면 안되겠나 지금현재 제도를 악 이용하는 국민이 많다. 능력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지서를 납부할 때 전에는 보니까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동직원이 독촉을 하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1년에 한두번 보니까 체납세액을 독촉하는 그 시기에 과태료는 안하고 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동직원이 컴퓨터에 뽑아가지고 일반동에 내려보내면 한번만 상기시켜 줘도 납부하지 않겠나하는 두가지 제도적인 것을 묻겠는데 이자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김해식위원님의 보충질문하신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 세금하고 다른 도로교통법 불법주차로 인한 행정벌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벌과금의 가산이 어느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가산금을 붙여서 받는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일반세금 하고는 달라서 단속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문제가 있습니다만, 내가 잘못해서 단속이 되면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도 느끼고 하면 좋은데 여기에 대한 반항의식이라할까 거기감 같은 것 때문에 그렇고 4만원에 대한 가산금도 안붙으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원부를 일단 고지서를 한번 내 보내고, 납기가 지나면 독촉고지서를 한번 내 보냅니다. 그 이후에 차량등록원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량한 사람은 한건 걸려도 내는데,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은 다섯건 정도가 아니고 열 몇개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매매가 될 때가 폐차를 시킨다든지 자동차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길 때 한번에 정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반세금같이 한두번씩 체납을 정리하듯이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인력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노트북컴퓨터 휴대용입니다. 여기에 입력을 다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저녁시간때에 아파트단지라든가 차량이 많이 되어 있는 곳에 조회를 하고 번호판을 연체시키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시도를 해 보니까 월 4만원 때문에 남의 차번호를 가지고 가느냐 하면서 행정의 융통성도 없이 너무 몰아붙이느냐 하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체납이 많은 사람들은 번호판을 연체하는 연구도 하고, 종합적으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일부 주민들은 차가 압류되어도 불이익이 없으니까 압류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마지막 처리할 때 낸다. 어떻게 생각하면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 덕이라 말이지요. 바르지 못한 인식 때문에 북구에서는 체납액이 생기고 우리 예산에 차질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등록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할 때 벌칙을 준다든지 하면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독촉도 일선 동에 체납금액을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독촉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현금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기간내 내십시오 하면 동요는 되지만, 전에 같이 현장에서 현금수납을 못하는 걸로 인해서 징수율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것을 연구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이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기
권효기위원
어저께 여원기위원 질문할 때 보충질문으로서 경진초등학교앞에 주차문제인데 10시부터 시작해서 익일 6시까지 차를 대어서 차를 가져가고 하는데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은 그것만큼 공무원이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또 연장을 하라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 지역에 오후11시 12시에 어디서 몰고 오는지 큰 차를 몰고 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장대리
권효기위원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빗나가는 질의 같아서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28만9,000원인데, 대충 어떤 종류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예를 들면 명성예식장 같으면 당연히 건물로 인해 그 주위에 발생되는 교통유발입니다. 교통유발 개수에 의해서 매년 한번씩 부과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유발금은 다릅니다만, 건물전체 면적이라든가 또 전체면적 중에도 교통을 유발하는 개수가 다르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대상되는 것에 대한 유발부담금을 시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전체 1,890만원인데 대충 몇 개 기관이 물고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수입자체가 구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9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면 우리 관내에 253건입니다. 1억9,144만7,220원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10%가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주차위반에 대한 것을 세입을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몇건 단속이라고 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하루 평균 200건쯤 단속할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300일을 기준해도 200건이 안되네요. 왜 묻는가 하면 세출예산에는 14명이 나가거든요. 주차장을 자꾸 늘리는 것도 대단한 수입이라고 볼 수 있고, 한가지 더 지적을 해 볼수 있는 것은 이자수입에 대한 것도 관리를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너무 적거든요. 주차장 시설 안하면 그 돈이 나갈때가 없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하면 이자수입도 더 올릴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서성재위원님께서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95년 7월달에 교통과장으로 와서 그때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그 앞에 생겨서 그 돈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부금이 10%로밖에 우리가 못하고, 이자가 높은 1억 단위로 연 12%되는 곳에 넣어서 이자수입에 관리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예, 좋습니다. 한가지 촉구하는 그런 입장으로 주차단속요원이 과장님이 어려운 것도 압니다. 항의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중적으로 주차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우리 공익요원이나 주차단속요원들이 불평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보더라도 실제 얌체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주차단속을 해서 구 수입도 올리고 해 주십사하는 촉구만 하겠습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장대리
506페이지 5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510페이지엣 519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조
배병조위원
512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자동차책입보험 과태료 전산용지 및 소모품이 있는데, 기정에는 소모품이 5만1,000원짜리가 5박스인데 경정에는 25박스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새로운 것이 늘어났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와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책임보험을 안 들고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책임보험을 안드니까 행정처분을 하라고 보험개발원에서 넘어온 건수가 제가 와서도 2만건쯤 됩니다. 일단 그 시점으로 보면 최고 과태료가 30만원짜리입니다. 그대로 부과를 해 놓으면 굉장한 민원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등기엽서를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우편료의 부담은 듭니다만, 그러나 민원을 걸러야 되기 때문에 보내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걸러지는 것이 30%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전담시켜서 보험회사에 가서 대조를 해라해서 그렇게 해도 전체의 걸러지는 것이 60%가 안되었습니다. 부과를 해 놓으니까 굉장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실지로 보험의 유형이 이렇습니다. 보험하고 관계없다 라고 생각해서 안 넣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살다 보니까 바빠서 잃어버리고 안 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보험을 넣었는 곳에서 주소를 옮기다 보니 보험회사가 통지를 해도 못받아서 잃어버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A보험회사에서 B보험사로 옮겨가니까 서로 연계가 안되어서 중간에 뜹니다. 이런 등등의 유임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지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만한 돈을 이쪽으로 쓰기는 아깝습니다만,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쪽이 행정의 효율을 높이겠다 싶어서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519페이지 203여비에 대해서 국내여비 교통관련공무원 선진지견학 기정에는 17명이 되어있는데, 경정에는 25명 선진지견학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통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냐, 단속하는 요원이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선진지견학을 갔다와서 어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교통관련 선진지견학은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불어났는 것은 현재 파출소에 있던 방범요원중에 8명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불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기능직도 있고 고용직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현장단속 근무하는 직원이고, 그 외에는 지도공무원이나 계장이나 담당자가 인솔관계 때문에 포함이 되어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신도시로 되어 있는 경기도 안성시 평촌시 같은 경우 바둑판 같이 짜여져 있어 표본으로 되어 있는 도시를 몇군데 선정을 해서 직원을 두팀으로 해서 하니까 견문도 넓히고 견학을 시킵니다. 교통시설도 견학도 하지만, 관할하고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교통행정에 대한 안목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앞으로 여유가 된다면 선진되어 있는 외국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는 것도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여비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은 투자보다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예산을 투자해서 견학을 시키면 변동이 자주 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을 많이 보내야 된다.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외국도 가고 국내에서도 단속이 잘 되는 도시하고 제일 안되는 도시하고 같이 겸해서 견학을 해서 비교해서 거기에서 우리 대구시 북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지침이 서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서 교육을 단속요원을 보내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
510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차적조회업무보조가 있고, 51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불법주.정차과태료징수업무보조가 있는데 합해서 하면 안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510페이지 일용인부에 보면 820만3,000원 감된 부분이 당초에는 기존예산은 몽땅 감하고 밑에 02 일용인부 04 일용인부로 옮긴 것은 성격상 과목이 안 맞아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518페이지에 불법주.정차과태료과징업무보조는 과목이 다른 것은 과징업무는 교통지도계 소속이고, 불법주정차업무는 운영계에서 성질이 다릅니다. 101-04는 상용으로 일수가 272일에서 300일 사이에 고용하는 인부이고, 뒤에 재료비에 있는 일용인분ㄴ 지도계도 있고, 운영계도 4명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 안되는 순수한 사업명 인부이므로 계산이 되어서 따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임종만위원
작년연말에 언어를 통일시키자고 했잖습니까? 519페이지는 국내여비하고 되어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국내 하는 말로 관내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산편성지침이나 회계법상에 공통된 하나의 용어입니다. 법상에도 국내여비 규정해서 모법이 국내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관내나 관외나 국내이니까 총칭해서 국내여비라고 합니다. 관내가 여비가 관외로 나가는 여비는 예산부기에 분류를 해 놓습니다.

임종만위원
단속은 관내로 하지요.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타시도로 안넘어가는 것은 관내입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교통가에 직원현황 보조인원하고 전부 몇 명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공익근무요원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1명입니다. 제대도 하고 유고도 있어서 보충을 못 받아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인원이 단속직원 나간 사람이 18명, 일반직원 24명해서 42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41명을 포함한 현재 83명으로 실질적으로 대단한 인원이라서 관리하는데 벅찬 인원입니다.

임종만위원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1년간 징수금액이 75%인데, 74%를 징수해서 공익요원 합해서 재료하고 제하면 징수했는 금액하고 현재 투자했는 금액하고는 적자 차이가 어느정도 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세입에서 나타났듯이 세계이월금이 넘어 갔지요.

임종만위원
미수금이 지금현재 기정에 봤을때는 뚜렷한데, 미수금이 많다보니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미수금이 많으니까 계속 이월되는데, 이월누적이 행정법으로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 개선 방법이라든지 어떤 조치 방안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북구청 단속법 자체가 경찰법입니다. 경찰법중에서 구청에 단속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도로교통버버 28,29,30조 그 다음에 31조, 115조 불과 한정된 범위안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카바를 못하죠. 전반적인 경찰법 자체가 개정이 안되면 현재로는 법률적인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범위안에서 제도방법을 개선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인
서동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공익요원 단속반이 무전기르 가지고 나갑니까? 무전기가 7대가 있는데 공익요원이 가지고 가는데, 공익요원만 내 보냅니까? 단속공무원이 나갑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종래 있는 단속직원 8명하고, 기능운전기사 2명하고, 일반기사 3명하고, 이번에 방범대원에서 넘어온 사람이 고용직공무원이 8명 넘어왔습니다. 오전, 오후조로 편성해서 단속위주로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세입은 더 올릴지 몰라도 교통지도하는 목적이 단속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도심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붙입니다. 일반직원 1명에 단속요원 2∼3명씩 조를 짜서 배정된 노선이 있습니다. 민원이 갑자기 발생해서 할때 취약성이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에 갑자기 문제가 있는 곳은 기동을 발휘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혼자는 안내보냅니다. 무전기는 43대를 조에 배치를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위치확인을 하면 당장 위치가 밝혀집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해식위원
청장님이 저희 동에 순시를 왔는데 그날은 유별나게 공익요원이 얼마나 와서 도로변에 배치시켜 놓았는지 뒤따라 가보니까 근무를 잘 하는 것 같이 해 놓았더라고요. 청장님 가고 나니 한명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내가 묻는건데 아직까지 전시행정을 하느냐, 청장님이 온다하니까 그날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많이 와서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참 수고합니다. 잘합니다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전시행정을 하느냐, 그러면 위치를 파악하고 있느냐, 낮에는 그늘 밑에서 쉬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꼭 한달에 400건, 300건 할 것이 무엇 있느냐, 지나가다 보고 어느정도 여기는 주차를 해도 도로의 큰 흐름이 없겠다 싶으면 놔두고 상당히 교통의 흐름이 지장이 있겠다 싶으면 이것은 시민의 불편을 주거든요. 이런 곳에는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고, 자꾸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어디가서 있는지 청장님 온다하니까 많이 와 있고 청장 안오는 날은 안하고 이래가지고야 되겠나.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그날따라 검단호나 그쪽으로 순찰조가 돌다가 같이 마주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은 재래시장쪽입니다. 같은 차라도 한줄로 일률적으로 주차시켜 놓으면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두줄로 주차시켜 놓으니까 노선버스가 2차선 3차선에 손님을 내려놓으니까 위험하다 말이죠. 2차선에 있는 것은 끊으면 승복하면 되는데, 왜 내 것만 끊느냐고 1차선은 위반 안했나 하면서 항의를 하고, 형평성 때문에 2시간 3시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정확한 위치에서 기동성있게 골고루 한다면 과태료를 많이 적발 할 수 있어요. 제가봐도 그런 것은 안보이고 일률적으로 한번 할 때에 한몫 와르르 해 버리고...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520페이지에서 5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예산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소간 `96녀도 제1회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억7,433만6,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498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201만8,000원인데 단가에 의한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개별지가 감정수수료운영수당 건축물관리대장 인수에 따른 급량비, 보조인부임인상 등으로 2,706만7,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적도, 임야도, 보호용케스 및 전산복사기 1대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관서운영경비를 5%의 절감에 의해서 49만9,000원이 절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과에서는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증가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장대리
지적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3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인건비이고 경상적경비인데 이것은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인
서동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범
강희범위원
운영수당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수당이라고 해 놓았는데 4회에서 6회 해 놓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수당은 작년까지는 기본 1인당 수당이 3만원이었습니다. 올해 각종수당의 인상에 따라서 5만원이 되었습니다. 수당관계는 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해당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5인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지급됩니다. 회수는 저희들이 년 4회내지 6회정도를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른 것은 4회는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2회정도는 그때그때 업무에 따라서 더 심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6회하면 두달에 한번정도 되는데...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토지특성조사에 따라서 건설부표준심의를 할때 한번 해야 되고, 의견제출분에 대해서 한번 해야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수정분이 나온다거난 급히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될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최가 되어야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2회정도 예상으로서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강희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하면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위원회를 하는 것은 5만원을 지급하고, 동에서도 평가위원회가 년3회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전번에도 동위원회 수당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만 규정에 동위원들한테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차라도 한잔 대접할려고 하면 동관서당경비에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별도로 회의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계법상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동에는 일만 시켜놓고 한다하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각 부서의 협의를 해 봐도 동에서는 지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번에 건축관리대장을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죠?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예.

김해식위원
지적과내 통로에 붙박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그것이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김해식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오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반영을 인건비에서 우선 한사람 것만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7월1일자로 저희구청 지적과에 발급이 되어야만 됩니다만, 먼저 조례에도 개정이 되어서 조례공포가 7월20일자로 공포가 됩니다. 6월29일자 인수인계는 했습니다만, 아직 직제상 공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20일까지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20일 이후에 직제라든가 분장업무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과에서 합니다. 그 업무를 받아서 12월말까지 등기부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의 당초 인부임과 저희들 추경으로 1인분을 6개월간 더 올려서 해 보고 내년도에 가서 본 예산때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23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개별지가감정수수료하고 약식감정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오진용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약식감정수수료라는 것은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산정지가를 산정할 때까지 특성조사를 해서 산정이 나오면 도면에서 지가표실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하고 올해하고 감정평가서가 우리 구에는 네사람이 교통부에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네사람이 원칙으로는 100%를 다 약식감정을 해야 됩니다만 55,000필지 부지가 많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20%이상 약식감정을 하라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에서는 10%이상을 감정사들이 거쳐서 다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정밀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를 들어서 `96년도 지가열람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들이 열람을 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줄여달라고 하든지 많다든지 의견이 들어오면 의견분에 대해서 정밀감정을 하는 감정평가서 네사람이 감정을 합니다. 올해는 484필정도 됩니다만, 거기서 인근 균형 조정해서 전부 730필 지정도 균형을 하고 했습니다. 필지에 대해서 정밀감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일당을 줄 수도 있고, 필지수로 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루에 와서 일당을 처음에는 9만5,000원 했는데, 9만9,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4인이 했기 때문에 그 인상분입니다. 이의신청 감정수수료는 6월28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96년도 지가를 공고를 하면 60일동안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필당으로 계산이 나갑니다. 나중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비교하면 올해는 많으리라하고 생각해서 1만1,750원인데 1만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1,500필지 정도가 안되겠느냐 예상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장대리
다른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도시국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2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동인간사와 김수욱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수욱
김수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서동인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인
서동인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서동인입니다. 어제부터 이틀동안 도시국소관의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근간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인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토록 하는데, 최선의 방법적 선택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신중히 토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197페이지 관2232 항250 세항 401. 어린이공원정비사업 해바라기공워 넓이 1,315.7㎡ 예산액 5억, 삭감액 5천만원, 조정예산액 4억5,000만원, 의견서 상기삭감금액 5,000만원을 건설과 방법등보수비로 전환하여 구민다수의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청구합니다. 둘째, 주정차특별회계세입예산 506페이지에서 507페이지 522내역에 산출내역이 틀리므로 계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서동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사가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일간 도시국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위원중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0회 대국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