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 북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배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성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속에서 구정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860억3,400만원에서 251억8,900만원이 증가한 1,1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가 점차 정착되어가는 시점에 지역 구민들의 다양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많아지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부족한 상태이지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알뜰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그동안 절감 및 전용한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주민건의 약속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보건복지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가정간호사업 및 보건소보건장비현대화, 저소득층응급구호, 거택구호노인의 사진촬영, 노후경로당개축 및 수선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행정력 강화 및 공무원들의 질적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선진도시해외연수, 직원연수대회, 민원실 분수대 설치와 아늑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의 수선, 각 실과의 동의 노후한 사무기기 교체등에 투자하였으며 끝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 동 방문시 건의 사업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구 시책사업으로서 어린이공원 조성 기타 당초 부족한 사업비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결과 하반기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더구나 구청간의 비교우위와 구민들의 욕구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증폭되는 시점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장마와 무더위중에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행사관계로 자리르 이석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나가도 좋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6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4일과 5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96년 7월6일 의장으로부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부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P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P 자산취득 휴대폰 어떤 종류입니까?

성능좋은 것으로 모토로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5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되도록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부서에서 사용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다음 68P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기정에 2,500만원 4건에 경정4건에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사소송계류중인 것이 5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을 책정한 것은 현재에 산격1동에 대지 169㎡, 답 169㎡ 318㎡가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진행중입니다만 패소를 하지 않겠나, 또 산격1동에 550㎡ 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외에 5건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만약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1억을 경정하였습니다.

78P 기관공통운영에 사회단체임의보조 기정에 1억8,000만원인데 경정에는 2억8,300만원인데 약 1억 차이가 납니다.

당초 2억8,3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세입상 당초예산에는 1억8,000만원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추가경정예산에 나머지 1억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임의단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임의단체 주로 어떤 곳에 보조를 합니까?

꿈나무집, 한국지체장애인보조금, 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등입니다. 20가지 정도 됩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보조를 합니다.

보조를 했고 거기에 대한 감사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지 않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5P부터는 인건비 성격이므로 291P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잔액을 우리구청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반납조치한 것입니다.

293P 이 반환금들은 제대로 사용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96년도 사용할 것을 95년도에 예정치를 정해 사전에 보조를 받기 때문에 단가나 계약체결상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번에 아동복지시설운영 567만7,000원 이것은 복지시설이 아직까지 미약한데 충분히 이런 예산은 용도를 잘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운영비중에서도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환조치되는 것은 인건비, 예를 들어 교사가 한 분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나가버렸으면 일년 열두달중에 석달만 채용하고 나머지 채용이 안되었는 금액은 못쓰고 반환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보고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이 나갔는데요. 수정요지에 구정을 운영하는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5,000만원을 내시한다고 시장님이 공문이 왔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5,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만 7월 2일 다시 조정이 되어 3,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내역은 구청장님이 1,500만원 됩니다. 당초 이돈으로 청소불법배출명예단속 감시원들의 중식비를 여기에서 쓸려고 했는데 삼각되고 기관공통운영비에 1,700만원은 600만원으로 줄어들어 이 부분도 100만원은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북구발전심포지움예산을 쓸려고 1,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마저 못쓰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제출할려고 내무위원회에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해 보시고 이번 수정예산안 통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배출명예단속 보상비는 청소과 보고시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특수활동비를 5,000만원으로 시장결심을 받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제출이후 7월2일날 3,000만원으로 다시 내려와서 2,000만원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우리가 21세기 발전전략을 위한 심포지움에 1,000만원 정도를 쓰레기불법투기신고하는 신고요원이 4,700명 동별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교육을 한번 시킬 작정입니다. 교육만 시키기가 미안해서 식당에서 점심 한끼를 대접할 계획을 했습니다. 한끼당 2,000원으로 계산하니까 그것도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각각 1,000만원을 청장특수활동비에 포함을 시켜놓았다가 특수활동비가 2,00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두 개 사업을 못 할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움 예산은 추가로 기획감사실에 수정해야 할 입장이고 점심값은 청소과로 수정예산을 올려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89P부터 95P 그리고 151P, 158P가 되겠습니다. 92P부터 93P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P 제일하단 5번에 북구소식지발간이 있는데 5,076만원, 9만매에서 12만매로 부수를 늘렸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까? 이미 6월달까지 집행한 금액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소식지는 한 세대당 한 부씩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연말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늘어나는 세대를 감안을 못했습니다. 지금 세대가 12만이 넘는데요, 늘어난 세대를 계산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실지 배부는 늘어난 세대는 안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 세대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 늘어나는 세대까지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3만부를 늘렸습니다. 또 은행이나 금고에도 두고 있습니다.

칠곡에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곳이 많고 한데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했다면 집행부에서...

예 실무적을 잘못했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월1일부터 금년 6월까지 이미 집행한 것이죠.

반영이 안된 상황에서 집행한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P 보상금 기정은 월 30만원이고 경정은 월 60만원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기정 360만원에서 경정 720만원 된 것은 구정참여자보상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자실 운영입니다. 기자들 식사대나 접대비가 월 30만원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151P 보상금 합창단단복 기정에는 20명이고 경정에느 60명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에 20명된 것은 작년 창단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해 줄려고 20명이 되었고 현재 경정에 60명은 현재 인원이 56명입니다. 그래서 60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레스를 두 벌씩 해 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보실장이 설명한 것과 같고요. 금년에 단복을 두 벌을 더 해야할 이유가 작년에 합창단원을 대폭 개편을 했습니다. 종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임의자생단체로 운영하던 것을 공보실로 옮겨서 우리 공식단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로 나서 아직 합창발표회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10월달에 시민회관에서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옷한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보통 합창을 할때 한번 정도는 옷을 갈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벌을 더하면 세벌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합창단을 발족했는데 작년에 기 합창단원들한테 옷을 한 벌씩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합창단이 옷을 세 벌이 있을만큼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작년 9월14일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발표회를 하지 않았다면 합창단의 활동이 아주 미진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한번 발표를 할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연습을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조금은 취미가 있는 주부들이기 때문에 빠르기느 하다고 합니다만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은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도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집행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금년에 많이 얹혀있는 것은 발표회로 인해 편성했습니다만 .

그것은 사무감사를 하면 알겠고요. 여태까지 발표회 한 번 안하는 합창단이 옷을 두 벌씩이나 올려 놓았다면 봉사활동도 없는 합창단이 옷만 해입는 합창단이라고 지탄받을 일이 아니습니까?

현재 56명입니다만 당초예산 20명은 작년에 새로 영입된 단원들한테 한 벌 20명 해주었고 금번에 합창발표회를 할려고 보니까 작년에 그 한 벌로는 안되고 기본적으로 두벌은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해 준 한 벌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올 10월에 입고 나왔을 때 어떻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두벌이 되었습니다만 한 벌만 해주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152P 직원사진공모전이 있는데 밑에보면 심사위원수당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직원사진공모는 주제는 무엇으로 할 것이면 심사위원은 어떤분이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직원들의 잠재능력의 발굴을 통한 격려 및 사기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있습니다. 소재는 북구를 소재로 자연생태나 북구발전상, 문화재등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입상된 사진을 통해 대민북구홍보를 하고 전구민의 구정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구민의 향토애를 느끼게 함입니다. 심사위원은 사진작가협회에 의뢰해서 전문인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직원들 취미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기진작차원입니다.

심사위원이 구태여 5명이 되어야 되는지 구청직원들의 하나의 취미고 그런데 협회에서 5명까지 나올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보더 더 큰 행사에도 보통 심사위원들이 2명, 3명만 하면 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초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위원님 질의처럼 심사위원들을 한두사람 위촉하고 각계 유지분들을 모셔서 심사위원들을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를 줄이고 직원들에게 음료수 한병을 주는 것이 낮지, 더 큰 작품전시회를 해도 3명정도 되는데 직원들 취미삼아 하는 전시회에 5명정도 나온다는 것은 상식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구청관내에 동호인 클럽이 되어 있습니까?

동호인클럽은 없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할 계획입니까?

11월경입니다.

이것도 예술인데 연초부터 일년 사계절을 통해서 연초에 이것을 공포를 해 놓아야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은 작품을 통해서 북구를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얹어서 연초부터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늦게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미처 못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산만 성립시켜 주신다면 공고를 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2p 153p, 질의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8p 시설비 신천게이트볼 설치 10개 어디입니까?

의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10개 합니다. 저희들 북구소식지 5,000만원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 잘못해서 누를 끼치고 위원장님 이하 여러위원님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저희들 구정홍보를 하고 하나뿐인 기관지인 북구소식지를 앞으로 내용도 알차고 배부도 확인절차를 거쳐서 전 세대에 배부되고 모든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숙고 하셔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도선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내용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도 현재 그 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 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독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페이지 청사현관 꽃꽂이 월 40만원해서 12개월, 480만원인데 이것이 이만큼 필요한지 또 어디에 배치합니까? 삭감할 수 없습니까?

구성 여성취미클럽에 사회과 강사 수당만 계상이 되어있고 시민과 민원실에 직원꽃꽃이 클럽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개인이 부담해서 지급을 하고 구에서는 꽃재료비만 지원하는데 7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열 몇군데를 전시를 하도록 했는데 실지로 꽃꽂이회원이 60명정도이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금 한 2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0만원 예산은 당초 한번하는 꽃대금 16만원해서 한달에 64만원 그렇게 지원하도록 12개월 편성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만원어치 꽃을 사서 20개정도 만드니까 꽃이 조금 보기에 조잡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현관 두군데하고 이층으로 올라오는 곳에 하고 민원실 입구하고는 좀 품위를 높여서 전시했으면 안좋겠느냐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비용으로는 충당이 안되고 별도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2월부터 아마 시행을 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내무위원에서 제가 실무적인 면에서 예산상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지금까지 했는 것은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시민과에 하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좀 더 모양이 좋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비품대 수선비등 총 9,000만원이죠. 식당을 현재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9,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수리할려고 하는지 근본 취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론 식사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우리가 이사온지 10년 넘도록 합니다만 아직까지 식당시설에 손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방쪽 천정위라든지 삭아서 약간 건드리면 무너질 입장이고, 조리하는 쪽이 부식상태가 심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민원실이라든지 다를 사무실은 환경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구내식당은 환경이 지저분합니다. 더더구나 종전의 경우 식당은 우리 직원들만 사용했습니다만 이제는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북구 주민들이 주말이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을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수리를 할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비는 업자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 보니까 5,000만원정도 들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간략하게 하면 3,4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시해아 나름이겠습니다. 수리비의 내역은 그런 것이고, 지금 비품구입비하고 정수물품구입비가 각각 2,000만원씩 올려져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구내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10년이 넘었는데 이사올때부터 같이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자기 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식당주인은 구청 공무원이고 구청장이 왜 자기가 식당주인이냐 그래서 7월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2달전에 우리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집을 비워달라, 우리가 수리를 하고 다시 업자선정을 하겠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네들이 비품을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못내보낸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뭐라 그래도 이것은 내 식당이지 구청과는 관계가 없다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비품이라든지 정수물품을 구청에서 직접 구입하여 임대를 해서 업자는 우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갈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야 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것을 보장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지금도 여론조사를 2번이나 실시를 했는데 구내식당 불편이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2가지 이유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불친절이고, 하나는 메뉴가 형편이 없다 식사질이 나쁘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7월말에 일단은 비워달라 그리고 재계약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직원들 여론조사를 해서 구청직원 51%가 현재 주인이 있길 원하면 있도록 하겠고 51%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다. 단지 바꾸는 방법은 누굴 바꿀것인지는 내정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리비하고 비품구입비를 합쳐서 9,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 분이 식당을 10년 가까이 여기에 있었고 지금은 주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분이 오만방자하고 주인으로 착각하겠금 했는데는 제가 느끼기에는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도 엄연히 임대해서 들어왔으면 임대업에 충실히 종사를 해야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주인으로 착각하도록 그렇다면 진작에 이것이 이루어 져야지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분을 바꾸기 위한 그런 인식이 다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런 것을 경고를 몇 번 하던지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리는 업자 바꾸는 것과 관계없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현재 비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것입니까?

네, 자기가 산 것이지요 단지 비품은 그 사람 비품을 인수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수리비와 비품구입비로 크게 항목이 나눠져 있는데 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해줘야 하고 비품구입비, 그것을 예산반영 안 해주면 우리가 못사고 자기것을 하는 수 밖에 없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인수를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비품을 사서 그 사람에게 임대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 사람을 몰아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선청장이 들어서고 나서 설문조사를 2번 하고 나니까 식당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가 진전 되었는데 경고 아니 경고를 불러서 설문서를 다 보여 줬습니다. 금년에도 설문조사 했는 것을 직접 주인을 불러서 보여줬습니다. 이름을 가려놓고 이만큼 되는 데 직원의 50% 가까운 사람이 식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당신들이 윗사람을 찾아 다니면서 구매운동을 하는데 이 식당이 나가고 안 나가고 운영되고 안되고는 직원들이 밥먹지 간부이상은 잘 안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식사의 질이 좋고 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들어라 그 이야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제 청장일 경우에는 모르긴 합니다만 일년정도 있다가 가기 때문에 말썽스러운 것을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안댈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10년동안 누적이 되어 와서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일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꽃꽂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하다가 그만뒀는데 총무과장님께서 꽃꽂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보니까 사실 어떤 부분도 예산을 승인도 안받고 집행하는 것 같은데 꽃꽂이 같은 것은 아주 급한 사항도 아니고 예산승인도 안받고 미리 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만일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을 때 이미 집행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면 앞으로 이런 사전집행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꽃꽂이 정도도 승인도 안받고 미리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첨부해서....

이상용위원님 질의와 저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정기회때 올해 96년 본예산에 들어오면서 시민과하고 가정복지과에 분명히 꽃꽂이를 승인해 줬고 현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총무과의 업무분장을 말씀해 주시고 이상용위원도 지적을 적절히 잘하셨지만 어떻게 승인도 안받고 예산집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7월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것 나름대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과에 꽃 예산이 있는 것, 사회과에 강사료 되어 있는 것 해서 사전에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처리가 안됐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있는 시민과 예산을 가지고 지금 했는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하셔서 지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저의 계획은 시민과에 꽃 재료비 있는 것으로 하반기부터는 좀 보강을 해서 시행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직원취미클럽 회장보고 물어보니 답이 4개정도는 기존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도 그런 방향으로 풀어 나갈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을 저희 실무자들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님, 구본항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총무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분장은 저희들 총무계에서는 서무, 인사, 청사관리, 전반적으로 대충 이야기 하면 그렇고 행정계에서는 일선행정, 동직원조직이란든지 지도감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계에서는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구청 전기관, 구청 산하기관까지 포함하여 통신망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무과에 청사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제 자신도 올라 와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해결할 때도 없고 하니 청사관리쪽에 넣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윤영일위원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구청에 식당관계는 구청에서 수리해서 구청장님이 예산하신대로 잘 하시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예식장이 아미 생겼으므로, 예식장 관계가 앞으로 잘 되리라 생각이 되고 우리 위원들이 미리 의결하여 미리 집행하는 이 과정은 구태여 말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취지도 있고 다음에는 집행부의 말씀대로 수리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권효기위원님 말씀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식당수선 비품대를 반대하고자 이야기 했는 것이 아니고 이 내역이 어떤것인가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식당관계에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국장님에게 듣기 위해서지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권효기위원 질의 내용은 윤영일위원님하고 의견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윤영일위원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역을 확실히 알기 위한 질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권효기위원은 여러 민원과의 대외적으로 식당을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리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총무과장의 앞으로 식당문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 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올리느냐 좀 더 상세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모든 큰 공사는 1안과, 2안이 따라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저런 것이 안 될 때는 이것이라도 해 주십시오라는 안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9,000만원 올려놓고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한 3일 남았는데 될지 안될지는 우선 내무위원에서는 안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총위원 간담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사실 구내식당을 깨끗이 하고 싶은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비품은 우리가 사 줬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왔을 경우 내 물건이 아니다하는 생각으로 물건을 파손해서 가지고 가실때는 다음에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안을 만들어 오느냐 하면은 구내식당안에 시설하는 것은 우리 건물이니까 깨끗이 한는 것 공감하기 때문에 이 안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여서라도 직원들이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도 만들어 오시고 다시 의논하는 것이 되야 되지 9,000만원 가지고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났는데 이것과 다시 이야기 해봐야 시간만 갑니 . 그러니 국장님께서 시설비나 물품구입비는 제가 생각할때는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갈 때 가지고 나가지 우리 것을 줘 놓을면 한국사람은 자기 물건이 아니면 함부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집행부의 간단명료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구내식당이 크게 2가지로 나눠졌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리비는 우리 건물이고, 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리를 해 보니까 민원실 수리때에도 하기 나름이더라 그래서 최대한 5,000만원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보다 좀 줄인다고 하면 3,400만원이면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3,400만원은 있어야 기본적인 수리는 안하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비품하고 그 구입비는 수리하는 것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비품은 사지마라 그러면 그것은 안사고 현재 있는 업자든지 또는 새로 들어오는 업자든지 간에 그것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식당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오해가 있었다면 아까 휴식시간에 제가 말씀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업자를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는 질문이 내무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단지 공개입찰은 안하겠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뜻이 있느냐 하면은 사람을 선정해서 수의계약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세입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세입을 많이 내게 되면은 식사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안하겠다. 단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개입찰에 버금가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봐서 우리가 현장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제일 값싼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줄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선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특정인을 정해서 그냥 공개모집을 안하고 다른 사람을 숨겨서 특정인을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모집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도 일정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한다든지 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식당관계는 그만 하시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식당문제로 상당히 혼란이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회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방기구를 구입했을 때와 안했을 때 식당에서 음식의 단가차이는 분명히 생기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방기구를 구입했을 때의 식대의 가격은 얼마이며 구입 안했을 때 식대에 대한 단가차이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북구구민 전체가 식당을 활용하여... 구청직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차이 등등 또 구청에서 여론조사 결과 식당의... 예를 들어 비빔밥 한 그릇에 500원을 주고 2,000원짜리의 질적향상을 누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토론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대보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체 문제점이라고 해서 파악이 되어서 쟁점사안이 떠오르고 있으닌 여기에 대한 몇가지 대안을 충분한 설명을 시간동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8페이지 국외여비 선진도시 행정해외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250만원해서 20명이고 경정은 4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산되었던 분야입니다. 어디냐 하면은 4,800만원은 저희들 내무부 평가에서 직원을 평가에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10% 보상금을 줘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10면 놔두고 10% 라고 하면 1명을 줘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선발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연수로 해서 공동으로 쓰자는 취지에서 이 경비를 당초 20명에서 일본의 공원녹지분야라든가, 건설분야, 지역경제분야, 청소환경분야등 6개 분야로 20명을 더 보내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과목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운영에 되어 있었습니다. 10%라고 하는 예산을 직원 우수공무원 보상을 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수공무원은 보상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소외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객관적으로 선정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공통적으로 직원들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같이 쓰자해서 쉽게 말하면 개인별로 지급을 안하고 같이 쓰자는 측면에서 해외연수로 돌렸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직원연수대회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는 전 공무원이 한 장소에 가서 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의견도 분분했습니다만 금년엔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또 본 위원이 건의코자 하는 것은 작년과 같이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해서 분할연수를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 단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근본취지는 작년도에 했는 취지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 취지를 보면은 소규모로 하게 되면 별 이의가 없다 해서 전체 직원이 동단위 직원도 잘 모르고 구청 동장간의 직원도 자기 상.하나 업무담당지 정도만 알지 그 외 직원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합하는 차원에서 사람도 서로 알고 이야기도 같이 상하 계층간에 할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힘을 결집시키자는 취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몇 분의 위원님들이 사실은 동단위 실.과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시는데 저희들의 생각과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참석률도 전체가 참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참석보다는 금년에는 참석률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작년과 같이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하관계, 동료간에 얼굴도 익히고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는 구청직원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자는 것이 근본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위에 보고도 드리고 결정사항은 제가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은 서로 잘 모르니까 한데 모아서 서로간에 알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몇 백명 되는 사람이 하루가서 다 안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부서별 내지 동단위로 하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화합이 더 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사숙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퇴직공무원 해외시찰에서 기정에는 100만원해서 22명이고, 경정에는 200만원해서 8명인데 사람 숫자는 줄고 금액은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2명이 명예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명예퇴직이 없었고 정년퇴직 8명 했습니다. 이것이 8명이 갔다 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민원실 분수 설치인데 다른 구에서도 현재 분수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문제는 시민과 할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8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