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각 국장님들로 구성되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설명한 내용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아까 전에 떡 사업, 음악축제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예산을 안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한다는 뜻은 우리가 권리행사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산 안 주면 아까도 떡 사업 말씀하셨는데 떡 사업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까 1억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안 해주면 떡 사업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그래서 안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경입니다.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여 위원회 기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평소 예산참여에 기회가 적은 주민들을 위한 의견수렴과 청취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이야 여기 조례의 제1조에 명시되어있지요.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연직 위원에 국장님이 들어간 것은 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 위원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질의하고 토론하고 할 때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설명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 것이고 또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부는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공개로 모집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고심한 부분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한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시위원님이 추천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동의 안배를 고려해서 하고자 이렇게 동장이 추천한 그런 사람으로 넣었습니다.

위촉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그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방향도 보고 규모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네, 봤습니다.

말씀하신 광주 서구 것도 조례를 가지고 조례 제정할 때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광주 서구에 보면 연구회, 협의회, 지역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례를 저희가 문의도 했습니다. 문의했는데 운영실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안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것을 협의회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이런 사안을 조례에 명시는 해놨는데 사실상 동에서 지역협의회, 연구회, 발표회 이런 것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운영할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요.

네.

그것은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연구회라든가 협의회 거기에서 처리한 사항을 얘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했습니다만 잘못하면 어떤 이익단체가 이것을 자기네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분과위원회를 4개 내지 5개 정도 두려고 예상하거든요. 분과위원회를 하려면 한 분과에 10명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인원수는 조금 더 들어가도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50명이 한군데 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도 장소여건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은 별개겠습니다만 인원이 많다보면 회의수당을 저희가 8만원씩 2번을 계상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고 물론 많이 참여하시면 좋기야 좋겠습니다만 적정인원을 저희가 한50명 정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조례를 처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회에서 역할을 한번 하면서 또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협의회라든가 연구회는 동에 각 동마다 이렇게 둘 수 있는 사항을 고려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회 협의회를 두고 운영하는 데가 광주가 있는데 그 실적을 저희가 받아봤더니 유명무실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운영하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보완을 해나가고 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구성을 해서 동에서 운영토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렇게 두시고 나중에 조례를 시행 운영하면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를 오래 전부터 준비하다가 담당자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각 동별로 지역협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각 동이 18개 동인데 각 동에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협의체에서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각 동마다 필요한 예산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20명이든 30명이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요한 예산을 받고 거기에서 중요한 두 분 정도는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는 예산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시민위원회 50명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각 동에서 2명 정도가 예산위원회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자면 작게 먼저 지역 각 동마다 지역협의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민위원회를 만들고 그 시민위원회에서 필요한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 시민위원회에서 구성된 다음에 민관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시민위원회와 시장이 들어가는 민관협의체 세 번째로 거기에 주효해서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민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민예산학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과연 이것은 정말 진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각 동마다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동마다 조직이 없는데 문현수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각 동에서 3명 추천 받으면 48명, 50명이 됩니다.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예산 만들자고 한 것인데 각 동별 3명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3명이 어느 정도 반영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각 동마다 다른 지역에는 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각 동마다 지역협의체에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원하는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안이 없으니까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의견청취 규정을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잘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보면 정책토론회를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정책토론회를 해서 어느 시민들이나 참여할 수 있게끔 정책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토론회도 없지 않습니까? 말이 참여 예산제지 이것은 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평가 받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참여시키는 것이 어떤 조직을 꼭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잘 된다 이렇게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동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각 단체가 9개 내지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견반영 사업을 각 단체에 다 홍보를 합니다. 다 각 동의 주민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견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만 이렇게 다루는 분들을 별도로 구성한다고 하면 꼭 그렇게 해서 시민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아까도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사례를 저희도 거의 다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막 들어갔다가 1년, 2년 지나니까 다 유명무실해졌어요. 주민들이 참여가 안 되고 참여를 안 해 주니까요. 또 아까 정책협의회 이런 공청회를 강제조항으로 두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예산 공청회, 설명회 저희가 2번, 3번씩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시군의 주민들이 설명을 하니까 와서 참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도청 공무원들 계장급 이상은 다 강제적으로 참여 시킵니다. 시민들의 참석이 안 되니까요. 반드시 강제조항을 넣게 되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운영을 이렇게 해 보면서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많이 높아졌을 때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더 보완을 해서 그때 가서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동안 참여가 안 된 것은 말 그대로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참여가 안 된 것이겠죠? 그리고 의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도 의견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 의견을 받고 하시지 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것 하고는 좀 다르죠. 그 사항은 일반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편한 점, 개선할 점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일반 소외계층시민들이라든가 각 동에서 다양하게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광명시 전체적인 것을 논의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이런 절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단체에서 만들어 온 것인데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저도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를 혼자 고민해 봤어요. 지역회의가 있고 시민위원회, 민관협의회가 있고 중간에 분과위원회가 있고 예산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광명시 조례 같은 경우는 시민위원회 딱 하나 있습니다. 시민 위원회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 통과를 시켜준다고 합시다. 만약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부천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런 데도 만든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만들었더라고요. 만약 저희들이 오늘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고 위원들이 나중에 전면 개정한다고 해도 아무 말씀 없겠습니까? 부천시 정도의,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입안했습니다.

저희가 둘 수 있는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제조항이 아니라 그렇지 다 둘 수 있는 것은 들어갔고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필요성이 있으시면 그때 개정도 해 주시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었고요. 앞으로 금년도에 3월 달에 연2회 연임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년 2회 연장을 해갖고 끝나는 통장이 209명이나 됩니다.

그것도 공개모집을 2회 이상 한 다음에 없을 경우에 현재 있는 통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한다는 것이지요.

아파트단지 같으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수도 3대1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연부락이라든가 단독필지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입니다.

그래도 통장은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예측을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임기가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3년이 전국적으로 다 그런지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통장 임기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보니까 3년이 너무 길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임기2년으로 해서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6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임할 때 경쟁구도를 두면서 다른 분도 다시 들어와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전주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임기가 3년이 끝나면 다 같이 공개모집해서

그런데 실제로 3년을 하고 경쟁 해가지고 거기서 탈락되신 분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저는 적당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2회 이상 통장을 공개 모집했는데도 없을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대상자가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굳이 다음 항 이 내용을 왜 넣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없을 경우지요. 자연부락이나 단독필지 같은데 두 번이나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경우에요.

단속필지 광명동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 할 사람이 많아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경쟁, 서로 하려고 소개시켜달라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이정도로 통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보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연임했기 때문에 2년 연임하면 1회 연임하면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2008년도에 철산4동에서 1회 그 당시 1회거든요. 재공고를 1회했는데 1건이 발생됐었고 2009년도에는 4건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광명1동, 철산4동, 소하1동, 소하2동 4건이 발생됐었습니다.

문현수부위원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동장한테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1년하고 난 다음에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하면 해촉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해촉 할 수 없게 되어있지요?

없게 되어있습니다.

규칙에 못하게 되어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촉 안할 때 자동으로

자동으로 연임할 수 있어요.

그것은 18개동의 특별한 경우잖아요.

18개동의 특별한 동

잠깐만요, 어느 부분에서 제한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임기2년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잠깐, 문현수위원님 질문 하나할게요. 모 동 같은 경우 정말 의원들이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려고 의사만 표시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있거든요.

1개동만, 17개동이 그런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요?

현실이 지금 구속하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의지도 없고 만약 이렇게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정도는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규칙에 해촉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데요. 20조 3항이요.

그렇죠.

네.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해촉 해야 되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옳은 이야기가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 가지고도 찬반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에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볼 때 밑의 사유는 그렇게 별 중요한 것 보다 1년이냐, 2년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조례안 현 조례안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장 임기가 1년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2년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또 위원의 개인 위원하고 고문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을 2년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를 줄이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7조 8항 신설 하는 것 지역에는 이런 조항은 없어도 지금 현 조항으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 같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있어도 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고 또 20조의 3항 이것은 없어야 됩니다. 충돌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제 종합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지금 현 조례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단지 위원장의 임기를 위원님들이 굳이 1년에서 2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었습니다.

가감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표준안을 따랐습니다.

없었습니다.

100분의 10이면, 80원 네.

720원까지 할 수 있다고

720원으로 할 수 있고 880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

문현수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세무과장 박종선입니다.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사유는 기본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후속조치로 현행 광명시 시세 조례를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와 광명시 시세 조례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에 관한 규정,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에 관한 규정,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 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에 관한 규정,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율에 관한 규정, 재산세 세율 및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한 규정,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한 규정, 2010년 3월 31일 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전부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말씀입니까?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전년도 보다 3,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경했습니다.

전년도라는 것이 2011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1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는 10억7,000만원이었고 올해는 10억7,000이고 내년에는 11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세법이 분법은 됐는데 세율은 전동 변동이 없고 세목만 통합된 것이에요.

네, 납세자에 대한 추가부담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