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의원 발언

예. 저희가 팔당상수원 정화대책사업과 그리고 축산농가 축분처리 지원사업으로 포곡면내에 신운축산이라고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어있는데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31억94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던 중인데 축산농가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자부담도 일부 안돼서 운영이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농법인 농가들이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주든가 축협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해달라는 민원진정이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용역비 2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총 당초에 참여했던 농가는 139농가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까지는 보조해서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이 됐는데 운영비 자체를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사업계획 자체도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운영비는 자체로 자부담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자부담을 걷어야 축분을 실어나르고 가동도 하는데 자부담이 그때 돼지가격이 하락이 되고 축산농가들이 이탈이 되고 해서 그 과정에 자부담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총 31억9백만원이 들어갔는데 혈세라고 그러시는데 시비가 들어간 것은 1억3천만원 밖에 안되고 거의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초에는 타당성 검토를 했고 그 당시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도 하고 현지 점검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단계에 이탈농가가 일부 생기고, 가축가격이 하락이 돼서 실제로 중단된 상태고 평가는 충분히 해서 타당성검토가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약 60% 정도는 당초농가들이 하고 40% 정도는 용인관내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서 축사시설 임대료만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 사실은 더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오세동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용인시장내 재래화장실이 재래식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지은 것이고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지금은 생활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화장실문화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근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최신식 시설로 해서 화장실이 휴식공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인시장내에 다른 부지내에 옮겨서 시범적으로 현대식으로 해보자고 부지를 물색했는데 사실상 시장내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부지가 없습니다. 기존에 김량장동 133-102번지 부지가 18평이 됩니다. 건축을 1층 9.2평, 2층 9.2평으로해서 2층으로 짓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당 5백만원 평당 5백만원이면 난방시설, 음향시설까지도 다 되는 겁니다. 에버랜드 화장실 수준입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평당 450만원, 용인에서 처음 짓는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지어서 운영을 해보자해서 평당 5백만원 예상을 해서 시설비가 1억4,500만원, 태양열기기 및 전기공사가 5백만원, 정화조설치비가 2천만원해서 1억7천만원을 요구를 한겁니다. 시설을 우선 개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가 돼서 지난번 자체 집행부에서 화장실 문화 때문에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시설을 지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용인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 1일 이용객이 500명정도 됩니다. 시장번영회에서 노점상 아주머니로 해서 청소를 하루에 한번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일 500명이라면 유료화해서 1인당 100원씩만 받아도 하루에 5만원이 되면 사람을 두고서도 시설유지비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남사면 북리일원에 용인도시계획에 공업지역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승인이 나서 실시계획까지 승인을 받게 되면 앞으로 4년, 5년이 걸립니다. 4년, 5년 후면 용인에 아시겠지만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발전으로해서 85만정도 전체 100만정도의 도시가 되는데 앞으로 개발중인데 개발계획중인 곳, 지금 현재 용인시도시계획에 포함된 지역에 이주업체를 파악해본 결과 59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4, 5년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되고 외지로 나가면 지역경제에 손실이오니까 도시계획이 실시계획이 승인나기 전에 수요판단을 하고 이주업체 수요조사를 해서 구획만이라도 획측을 해서 난개발을 막고 도로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승인 이전에 우선 용역을 줘서 구획을 획정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실시계획까지 승인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면 4,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용역을 줘서 수요조사해서 구획을 획정해서 고시를 하면 난개발을 규제할 수 있는 사업이 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 3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총예산은 147억2,00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25억4,123만4원보다 21억7,88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가 18억7,480만9천원, 도시개발과 117억2,934만3천원, 건축과 9,535만2천원, 지적과 10억2,0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사항별 주요사안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초 741만원이 증액된 18억7,480만9천원으로서 자체사업인 토지이용계획확인용 전산프로그램구입비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년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373만원이 증액된 1억3,221만5천원이고 3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6억2,0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6억2,085만원이며 이중 6억원은 용인서북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보다 14억1,722만1천원이 증액된 109억7,632만8천원으로써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이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46백만원과 39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 5억1,066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 농촌 농업생활용수사업비 8,9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99쪽 및 40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206천원이 증액된 162억6,078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39만2천원이 증액된 6억8,894만7천원, 40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당초보다 11억161만4천원이 증액된 155억7,1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결산결과 세입이 따른 순세계잉여금 7,825만1천원이 증액된 16억6,952만9천원이고 세출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6,732만5천원이 증액된 3억6,81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4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1억8,907만4천원이 감액된 13억1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보다 1,251만2천원이 증액된 9,535만2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39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10% 예산절감차원에서 1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서 45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보상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당초보다 317만4천원이 감액된 6백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등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료등은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4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증액된 317만4천원이 증액된 2억2,7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7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당초보다 1억1,717만6천원이 증액된 10억2,057만9천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001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10%로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당초보다 1,234만6천원이 증액된 2억5,335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29쪽에서 432쪽이 일용인부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 민원발급용 인증기 3백만원, 민원증명자동발급기 62백만원, 토지정보 종합시스템 서버구입 3천만원, 도합 95백만원이 증액된 2억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국 직원 일동은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업무와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아오니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북부 지역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는 치유하는 방법으로 서북부지역 수지, 기흥, 구성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금년 추경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재정비용역에 도시계획과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개발차원에서 종합적인 용인시발전전략과 개발계획에 따른 수익, 개발사업에 따른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6억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재정비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수도권 난개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4월 8일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기에 난개발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2년의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쪽 부분에 대한 차단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번에 금년도 9월정도에 용역을 발주시키기 위해서 안을 1회 추경에 용역비 6억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허가에 대한 흐름이 건축허가를 민간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 조사서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민간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3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수수료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것을 연간 2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동안 저희가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금액이 많지 않고 또 건축사에서 신청이 없는 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금액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 건축사별로 신청한 건수를 모아서 1년에 두번씩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금액이 많지 않다보니까 건축사무소에서 신청하지도 않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백여건이 허가가 나갔고, 금년도에는 건축허가 제한조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60여개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약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543억238만5천원으로 본예산보다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033억1,989만2천원보다 19% 증가한 1,229억1,543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8% 증가한 313억8,6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437쪽부터 452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74억5,28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설명서 437쪽부터 439쪽까지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서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17호 개설공사 시설비 부족분 2억7천만원, 보상업무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 3천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원삼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외 11건 63억1,585만원을 시설비로 그리고 가로등 신설부대비 12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0쪽부터 443쪽 건설행정 예산으로써 일용인부임 652만5천원이 수로원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되었고, 등기이전수수료 외 3건 3,2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부터 446쪽 하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상정비 굴삭기 임대료 등으로 6,228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시설비 9억4,997만3천원을 양지면 음달안 소하천정비공사 외 2건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좌항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3건에 1억4,1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50쪽 도로건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27억9,288만9천원을 동천-신봉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 공사시설비로 증액계상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원을 제설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8억3,154만2천원을 수지읍 동보교 가설공사 외 12건 공사시설비로, 모래살포기 및 과적단속용 축중기 구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1쪽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예산으로 재해보상금 250만원과 재난보상금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5쪽부터 460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 예산규모는 28억5,725만2천원이 증액된 73억4,6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예산 일반운영비 2억4,346만원이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요금 및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등으로 수지 견인차보관소 휀스설치 시설비로 1,933만8천원을 분당선 전철연장 실시설계부담금 20억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8쪽부터 460쪽 교통안전 예산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개선사업 시설비 4억1,532만원이 보조사업 예산으로 교통신호기설치 외 2건 시설비에 1억7,190만1천원이 자체사업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9쪽부터 475쪽 환경과 환경관리예산으로써 인건비 132만9천원, 일반운영비 3,277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용인의제21 사무국 인건비 54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경안천 등 반딧불이 서식 보존대책용역비 2천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1억원을 기타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부터 483쪽 청소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9,408만8천원이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으로 일반운영비 7,266만원이 재활용품 보관함 구입비 등으로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예산에서 금어리 소각장내 세차장 및 주민감시시설 설치 시설비로 4억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분뇨시범사업 9억600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계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위탁금중 수지소각장 운영시기 조정으로 9억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지소각장주변 공원조성공사 외 4건 시설비 28억5,684만원과 금어리, 영문리, 신원리 유선방송인입공사비 2억5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7부터 518쪽 상하수도과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641억8,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시설비 1,500만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전출금 1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61쪽부터 465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6만2천원과 일반수용비 75만원 등 총 101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101만2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5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5억4,982만5천원과 국고보조금 8억1,500만원, 기금수입 78억1,882만6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사업소 인건비 4억8,029만6천원, 일반운영비 7억5,188만8천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33건에 시설비 28억8,205만8천원, 민간자본보조 19개 사업 28억6,025만1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백만원, 기타회계전출금 28억9,500만원, 예비비 3,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1쪽부터 52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7,928만4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7억5백만원, 국고보조금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9억4,250만원이 물이용부담금 대체로 감액되어 모두 13억2,57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팔당수계관거시범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1,020만원, '99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설치공사 부족분 1억7,500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변경용역비 2억4천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증설사업비 5억7,879만6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 16억9,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고진천교 우수토실 불명수 유입방지사업 외 5개사업 시설비 13억4,2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57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 외 12건에 대한 총사업비 725억7,809만2천원으로 전년도까지 집행금액은 318억6,941만2천이며 2000년도 집행계획 예산은 127억555만8천원, 2001년이후 집행계획은 121억9,617만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외 3건에 대한 총사업비 1,060억1,945만5천원으로 전년도까지 집행금액은 237억8,166만9천원이며 2000년 집행계획 예산은 103억9,887만1천원, 2001년 이후 집행계획은 621억2,4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6억4,200만원이 증가한 775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지방상수도개발공사의 2000년도 사업비는 20억원이 증가한 188억1,700만원, 기흥 배수지확장공사는 6억원이 증가한 26억4천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방채입니다.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환특자금으로 20억원을 기채하였으며 이자율은 3.5%에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8쪽까지 2000년 예산총괄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21쪽에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1억7,400만원이 증가한 213억45백만원으로써 원삼배수지의 약품투입에 따른 액화염소 추가구입과 증류수 구입비로 41만원이 증액되었고 경기 10·10 물절약운동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절수기기 추가구입비 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관리비는 3,400만원이 증가한 20억5,400만원으로써 청원경찰의 대민활동비가 2000년도 4월부터 지급됨에 따라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의 처우개선비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경영평가에 따른 수수료 7백만원,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에 따른 상하수도사용료 프로그램구입비 5백만원, 상하수도고지서 출력에 따른 고속 레이져프린터기 유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보다 48억4천만원이 증가한 340억2천만원으로서 용인지방상수도 개발에 따른 환특자금 차입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확장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 15억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정산잔액 12억5천만원, 구성면 마북리 삼호아파트 부지 일원에 편입되는 불용자산에 대한 매각수입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보다 57억5,300만원이 증가한 351억7,500만원으로 구성 가압장 및 동진원배수지확장 편입용지 매입비 1억2,200만원, 시설비로 모현면 능원1리 관로확장공사 외 14건의 사업비 5억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37쪽에 대수선비는 용인배수지 에폭시방수공사 외 1건으로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산취득비는 주민생활불편 해소계획에 따른 컴퓨터 및 읍면 프린터기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6억원, 환특자금 융자에 따른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로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은 삼성전자와 용수공급체계 일원화에 따른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 반환금 2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7백만원이 증가한 5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기구조정 이후 첫 번째 맞는 추경안으로 가능한한 주민바램사업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여기에 나와계시지만 도 감사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사항별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식입니다. 가로등신설 국도 43호선 위치는 수원시계하고 수지경계부터 구국도 43호선 상현리쪽에 양쪽으로 2키로씩 해서 설치하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입찰이 끝나서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구리 앞에 하고 양지면하고 동사무소 경계하고 장례예식장 세 군데로 끊어서 위험지구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림동에 하려고 합니다. 영동고속도로변 거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천제모습찾기 명칭은 행자부서부터 명칭이 내려오는데 주요 개요는 하천준설 및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가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경안천은 현재 76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경기도에서 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쯤이면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하천기본계획이 된다면 경안천 전체를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다 해놓고 부분적으로 예산에 맞춰 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인시 도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도 관계부서에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회의에서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환경적인 일을 할 사항에 대해서 유엔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기도나 수원시, 안산시 일부지역은 이 의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그 작업을 하려고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림동 사무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탁구협회로 사무실 임대가 되었고 해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무보수직으로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사실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교통비조로 주는거고, 간사가 사무실에서 상근하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시비로......

저희 환경기초시설이 포곡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뿐만 아니라, 매립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포곡면 전체지역의 보상차원에서 유선방송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곡면에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포곡면 전체를......

모현지역에는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없습니다.

시를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쪽 지역이 환경기초시설인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민원 해소차원입니다. 보상차원에서 계획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한 사업은 각 단위부락별로 매립장하고 소각장 할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10억씩 마을별로 나간 것이 있고 때문에 그 때문에는 기반조성공사입니다. 진입도로공사나 일부지역의 상수도 본선을 좀 해 줬고 가로등 이런 정도로 해줬습니다.

저희들은 2백톤 규모를 추가설치할 설계라던지 환경영향평가라던지 환경성 검토는 끝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과 수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2월 10일부터 주민들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반입량이 현재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어서 현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예산지원을 대폭적으로 취해서 직접적인 혜택이나 간접적인 혜택이 되어야 저희들 증설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