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박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2억1,156만4천원에 예비비 3,695만3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42억4,451만7천원중에 39억2,041만2천원을 지출해서 3억2,819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가 예산액 17억5,594만2천원에 예비비 73만8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7억5,668만원중 16억2,921만3천원을 지출하여 1억2,746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공무원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 2억7,692만원에서 2억2,122만4천원을 지출하여 5,569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수용비 1,070만3천원, 연료비 2,315만4천, 공공요금 1,222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82만7천원, 차량비 20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액 7,378만원에서 6,376만3천원을 지출하여 1,100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무원 퇴직 및 지소직원 시보건소 전입에 따른 월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6,465만2천원에서 1억6,921만6천원을 지출하여 343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무원 퇴직에 따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넷째 줄 복리후생비 예산액 3억9,512만6천원에 예비비 3,621만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4억3,134만1천원중 3억9,037만9천원을 지출하여 3,826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무원퇴직에 따른 교통비 급양비등 집행잔액과 연가보상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2억4,680만원중에 2억3,698만9천원을 지출하여 9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에이즈환자진료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서 여섯째 줄 시설비는 9,883만3천원에서 8,668만5천원을 지출하여 1,213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계획변경에 따른 남사면 아곡보건지소 상수도설치공사비 5백만원과 보건소내 방송시설공사 외 14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곱째 줄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3,497만5천원중 2,415만9천원을 지출하여 1,081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페수처리비 사용잔액 7백만원과 진료사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다섯째 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6억2,899만5천원중에 5억8,803만6천원을 지출하여 4,095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독감예방접종비 739만원, 방사선실 소모품구입비 2,091만2천원, 병리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3,419만원중에 2,953만8천원을 지출하여 465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보건의료서비스 현장업무추진에 따른 물품구입비 3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장님께 총괄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바쁘실텐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복리후생비에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체력단련비가 삭감되면서 가계보조비로......

양충석위원
체력단련비 세워서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체력단련비를 세웠는데 IMF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계보조비로 돌려서....

양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형렬입니다. 시립도서관의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시립도서관의 총예산은 3억9,380만7천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3억2,826만2,550원이며 불용액은 6,554만4,45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2억2,619만2천중 1억9,137만4,680원이 지출되었으며 3,481만7,32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4,571만5천원으로 4,371만1,820원이 지출되어 199만3,14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고 경상적경비예산 1억8,047만7천원중 지출액이 1억4,765만2,86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3,282만4,140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5,289만1천원중 지출액이 1억2,089만3,750원으로 불용액이 3,199만7,2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비나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는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6,761만5천원 예산에 1억3,688만7,87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이 3,072만7,13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사업예산 1,958만9천원은 도서구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예산은 1억4,802만6천원에 1억1,729만8,87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3,072만3,130원이 되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4,500만원에 3,482만원을 도서전산관리프로그램 등에 지출하여 불용액이 1,018만원이 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7,442만6원에 6,251만1,870원을 청사방수 및 도색공사 등에 지출하여 불용액이 1,191만4,130원이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2,860만원에 1,996만7천원을 도서전산 주전산기 구입등에 지출하여 899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 인구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종합대학이 용인시에는 11개 등 교육관련된 도서문화가 용인시에도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개발에 있어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개발비로 해서 4,5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올해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전산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1,018만원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불용액은 입찰과정에서 워낙 4,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입찰과정에서 다운시켜서 1,100만원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전산이 연결돼서 용인도서관에서 인터넷 PC로 들어가게 주면 전국도서관하고 연결이 되어있는 개발로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그런 시스템은 안돼 있고요. 그 시스템을 연결중입니다. 올해 전자정보실을 만들어서 전부 연결시킬 예정입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에는 학교도 많고, 대학생도 많고 해서 도서관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가끔씩 가봅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를 어디다 주차 못할 정도로 열람실이 부족할 정도로 비좁은데 그런 부분도 해소할 방안으로 전산개발 등으로 해서 도서관의 발전이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사업같은데 전산쪽과 관련해 엊그제도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도 시예산이 많이 없다보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전산구입에서 863만3천원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전산프로그램은 작년에 일부 완료됐고 저희가 올해 3천만원 예산으로 전자정보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8월 4일날 준공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40대 정도의 컴퓨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올해는 11대만 예산이 서서 컴퓨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자정보실이 완료되는데도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까 합니다. 주민인터넷이나 아동인터넷으로 전자정보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조성욱위원장대리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회계과장 양면입니다. 읍면동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기흥읍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9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2천만원을 포함 418억6,200만원으로 그중 380억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1,300만원을 이월하여 36억4,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125억1,400만원으로서 111억7,200만원을 지출하여 13억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서 위에서 다섯째 줄 행정관리에서 공무원기본급 3억9,500만원, 시간외수당등 각종 수당 1억6,000만원 밑 셋째 줄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구입비, 공공요금, 각종 행정장비유지비 및 연료비등이 1억2,000만원이며 143쪽 위에서 첫째 줄 월액여비는 3,100만원, 다섯째 줄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잔액 3,800만원, 복리후생비 1억4,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자치행정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리장자녀장학금 잔액 2,600만원, 통리장 반장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은 8,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4쪽 위에서 셋째 줄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는 민원업무서식구입비 및 민원실운영비 잔액 3,400만원이며 밑에서 다섯째 줄 지방세관리에서는 세정업무관련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집행잔액 2,100만원과 맨끝 줄 기타업무추진비는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잔액 1,300만원입니다. 145쪽 위에서 넷째 줄 기타보상금은 지방세고지서송달료잔액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청사유지보수비 및 차량비운영비 잔액 3,100만원이며 146쪽 위에서 셋째 줄 시설비는 수지읍 민원실증축 인테리어공사 및 사무실 개선공사잔액 6,100만원등 7,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재산취득비의 6,100만원은 각종 정수물품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끝줄 청사관리의 시설비는 기흥읍 청사 전기공사등을 비롯한 청사시설보완공사비 잔액은 1,800만원이며 중앙동사무소 장애인 편익시설설치공사비 1,38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여 금년도 3월 30일 준공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287억3,300만원중 263억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2억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49쪽 위에서 다섯째 줄 청소관리의 일용인부임 잔액 1억원은 환경미화원 154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900만원은 청소용품비 구입비 잔액 밑에서 셋째 줄 시설비 2,500만원은 수지읍 쓰레기적환장 휀스설치 및 분리작업장 잔액입니다. 150쪽 밑에서 둘째 줄 급수관리시설비는 간이상수도 및 물탱크 설치공사 잔액 1,800만원이며 151쪽 밑에 여섯째 줄 하수관리시설비는 하수도유지보수잔액 3,000만원이며 154쪽 밑에서 넷째 줄 도시개발관리의 일반운영비 잔액 7,600만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4,24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및 유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55쪽 밑에서 다섯째 줄 지역개발비의 시설비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설계잔액과 계약차액분 18억8,700만원이 불용되고, 유림동 국도변 배수로 U형측구설치비 1억5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민간자본보조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로 원삼면 맹4리 경로당신축공사비 5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맨 끝줄 예비비 1억5,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동면 묵리 세월교 수해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157쪽 경제개발비는 예산액 6억1,400만원중 5억3,800만원을 지출하여 7,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서 밑에서 다섯째 줄 기반조성의 일반운영비는 농촌지역 보안등 1,646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잔액 2,500만원이며 밑끝 줄 시설비는 마을진입로 유지보수비 잔액 3,900만원이 되겠으며 159쪽 밑에서 다섯째 줄 교통행정시설비는 수지읍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잔액 854만원이 되겠습니다. 160쪽 민방위비는 양지면 민방위소집훈련 입간판제작비로서 예산액 55만원 전액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9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143쪽에 자치행정에서 통리반장수당 활동비가 899만4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라고 한다면 통리장이 인원이 거의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불용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면
양면회계과장
이것이 리장이 결원이 되면 그렇습니다. 리장이 결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장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한 두명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한달이나 두달 결원이 되면 불용액이 생깁니다.

양충석위원
그렇다고 해도 8,900만원씩 불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총 예산이 9억5,100만원인데 약 9% 정도가 나오는데 매년 연말 정기회 아니면 연초에 리 통을 늘리고 반을 늘려서 조례를 통과를 하는데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할 때는 예산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기 때문에 어떤데는 통장은 있는데 반장은 나중에 뽑는데도 있고......

양충석위원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에서 리장, 반장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자료를 연말 전에 받아서 연말에 입법예고를 해서 보통 정기회 아니면 1월달 임시회때 리 통장 숫자를 조례를 개정해서 늘리는데 조례 통과해서 공포하고 읍면에서 선출을 해서 임명을 하다보니까 한두달 차이가 있습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한달에 10만원씩인가 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잔액입니다.

양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참고로 부언해서 통리장수당 및 활동비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왜냐하면 2억6,194만900원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양면
양면회계과장
아니예요. 8,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리장 수당이라고 그래서 봉급이고 월 2회의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리장회의를.... 그런데 월 2회를 못하고 한번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장수당은 연말에 주는 겁니다. 반장이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안주고 하기 때문에 8,900만원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몇 가지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49쪽에 일용인부 노임에 대해서 불용액이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해서 1억92만2,980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면
양면회계과장
이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154명인데 결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1억정도가 남은 겁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환경미화원 인부임 총예산이 29억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100% 채워진 역사가 없습니다.
양면
양면회계과장
저희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지요. 29억중에서 28억을 집행을 하고 1억이 남은 겁니다. 1억 남은 것은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충석 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내무위원회 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의 결산에 있어서 99회계년도의 예산의 이용, 이체사용은 없으며 시민의날 기념행사와 부대행사를 실시하면서 99년 3월 22일 일반행정과목인 민간이전비 1,217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467만원과 일반보상금 750만원으로 증액 전용한 바 당초 종합행사계획의 경비를 간소화한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경비로 전용한 것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산에서 99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6,057만8천원으로서 인사관리 세항 항목에서 시설관리공산 설립진단 경영평가분석 용역사업 외 15건에 13억2,450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9,809만6천원을 지출하고 1억2,640만8천원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예산과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로 개설공사 재특자금, 이자상환부족분 충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 판단되므로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그 외 99년도 예비비지출은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으로 마평6통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의 명시이월과 읍면동 소관에서 맹4리 경로당신축공사 및 유림1통 국도변 배수로 U형측구설치공사 2건을 이월한 바 사유는 타당하였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에서는 방아3리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과 남사면 북부복지회관건립공사와 읍면동 소관으로 장애인편의시설공사 등 3건으로 남사면 북부복지회관건립사업은 98년도에 사업기간미도래를 이월사유로 기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99년도 사업부지조성지연을 사유로 사고이월하는 것은 이월사유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을 선정,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등 제반문제점을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그 외 2건의 이월사유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계속비에서는 남사면 복합청사신축공사, 실내체육관건립, 용인여성회관건립 등 3건으로 남사면 복합청사신축공사는 착공하였고 용인여성회관 건립은 현상설계공모하여 용역발주 중에 있으나 용인실내체육관은 당초에는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국비 4억7천만원, 도비 11억9,800만원, 시비 222억1,500만원 등 총 238억8,300만원을 투입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으로 잦은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으로 착공조차 못한 상태로서 99년도 10월15일 실내체육관건립 총사업비 134억329만9천원을 투입 추진하기로 확정된 사업으로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로 적기발주 원활한 집행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운영관리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실적이 미비하며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기금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자활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등 총 4건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기금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및 시조례에 의해 대부분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입액에 비해 지출실적이 교육문화발전기금은 44,8%, 체육진흥기금은 30.9%, 노인복지기금은 74.5%로 저조하여 기금의 운영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며 목적사업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재정 운영과 효율성 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비비사용에 있어 신중한 집행과 기금사용에 한층 더 노력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재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대리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위원의 보고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충석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양충석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