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식정보사업소의 평생학습청소년과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지식정보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465쪽부터 평생학습청소년과 맞죠?

네. 맞습니다.

46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평생학습청소년과가 올해 예산보다 52억8,497만7,000원이 증액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됐군요. 저희들이 광명시 총예산을 보면 정말 쓸 데는 많고 재원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청소년과만 유독 작년에 110억에서 50%가 인상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요인 사항으로는 무상급식이 하반기 5~6학년에 대해서 6억원 정도 하던 부분이 금년도 예산편성이 35~36억 정도에 예산을 상정했고 그 다음에 혁신지구예산사업이 57억 약 58억 정도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다른 어떤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사항이 없는데 두 가지 사항에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조성에서 보면 13억 정도가 감액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평생학습지원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돼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 감액 됐다기보다는 이것이 감액 됐어도 결국은 직영을 할 때 다 들어가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액됐다 다시 증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가면서 현재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크게 증액적인 사항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축제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짜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가 1억4,000인데 1억4,000 내에서 동별로 나누어 주는 예산이 있어요?

지금 동별로 나누어지는 부분은 부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명1동에서부터 학온동까지 그 부분하고 시민단체라든가 유관사항에서 오는 부스 설치하는 비용은 총괄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까?

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했다는 부스 설치가 4,000만원인데 보통 부스 설치하는데 만약에 전국 대회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 것 부스 1개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설치하는 것입니까?

광명시에서 여러 개 관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네?

광명시에다 광명시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 홍보적인 측면에서 그 안에서 몇 개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부스가 1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설치해서 4,000만원이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참가 맞고 주민자치위원회 문화탐방 원래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는 매년 내는 것입니까?

네. 매년 내게끔

매년 내는데 그러면 올해 250만원에서 내년 것은 왜 50만원이 줄어들었죠? 회비가 줄어들 수 있나요? 늘어나면 늘어나지요?

그것은 인구수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그것을 계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50만원이 감액된 이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다른 과에도 회비는 계속 200만원 계속 쭉 똑같이 갔던데

이것은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금액 부담액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시군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그 범위를 종합을 해서 매년 결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쪽에서 통보 오는 사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개별냉난방 공사 이것은 보육시설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469페이지 평생학습 시설물 관리운영에 보면 지하에 냉난방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물이 되어있는 부분에서 따로 별도로 그 시설물이 이번에 추가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설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의 지하1층에 냉난방 시설이 현재 안 되어있습니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부분은 되어있는데 이 부분만 별도로 추가경비 사항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무엇 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까? 보육시설입니까? 무엇인가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별난방을 1층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마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놀이방은 지금 지상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1층 같은 경우 지상1층하고, 2층, 3층, 4층까지 있는데 그 층들이 중앙냉난방을 실시하다 보니까 온도차이가 워낙 심해서 지하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의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거기만 개별난방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2~3년 전에 지구마을 하면서 돈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무엇하고 지금 와서

그때 당시 그전까지는 종사자들 식당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습니다. 2년 전부터 지구마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은 데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층별로 개별냉난방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지하1층만이라도 우선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비데 설치 이것은 평생학습원에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각 화장실 별로 3개 좌변기가 있습니다. 각 층별로 2개 정도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원에 비데 설치된 좌변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네.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평생학습원을 만들어 놓은 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2001년도에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인식기 설치비가 43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무엇 하는 데 필요합니까?

이것 같은 경우 정규직 근무들이 근무하게 되는데 초과근무 할 때 초과근무를 확인하고자 하는 인식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게 되니까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기가 불시에 나갔을 경우에 전산망의 컴퓨터라든가 관련 시설이 다운 되게 되면 바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정전 장치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있었습니까?

이번에 위탁해서 직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 인수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5쪽에 광명시 혁신교육지구 사업 여기에서 2010년도 예산액이 무려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무려 55억9,478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몇 배가 증가된 것입니까? 엄청나네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몇 개 학교만은 여기에 제가 쭉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몇 개 학교씩만 계속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 학교 50만원 씩 얼마, 100만원 씩 몇 개 학교 얼마인데 그렇게 되면 학교선정을 어떻게 하죠?

어떤 것이요?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 온매트 사업에서 675만원씩 10개교, 그러면 10개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광명시하고 해당 학교별로 해서 초중고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 내용을 가지고 현재 단위업무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숫자상으로 몇 학교에 온매트 사업이면 온매트 사업으로 되어있는 사항이 전액 다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당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심층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지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청하고 전부다 합의를 해서 세운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거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이따가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면 전액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대 1 대응사업입니까?

현재 혁신지구 사업신청비로 해서 58억을 계상 했는데 지금 원래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50대 50으로 대응사업을 계획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 교육청하고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부담비율을 최종적인 사항에서 조정할 부분의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죠. 결국 우리가 세웠더라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세워지면 이 내용 중에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된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 16개 시군구에 신청해서 1차 광명시가 6개 시군과 탈락을 하고 10개 시군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2차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12월 7일 자로 심사가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보고만 남은 상태기 때문에 발표는 아마 12월 15일 전후로 조만간에 발표가 될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광명시가 혁신지구 사업선정 4개 시군구에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지구 지구를 4군데만 지정하게 되어있죠?

현재 4개에서 알파적인 숫자로

그런데 광명시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된다고 가능성을 99%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51%만 해도 가능성은 있는데 굳이 99%라고 표현 안 해도 되는데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과장님!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옷을 벗어야 하는데요.

옷을 어떻게 벗습니까?

윗도리만 벗어주세요.

위원님이 벗으라면 벗겠습니다.

의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교육청을 제가 보니까 광명시청 교육국을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생각도 없는데 우리시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교육문제라는 것은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광명시에는 시 일반 행정만 하면 그런 어떤 사항으로 현재까지 왔던 부분이 거의 수순이었는데 지금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가 이런 사항이 어느 한가운데에서 혼자만 될 수 있는 교육 사업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청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쪽에서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존해서 가는 것이 교육 행정의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뜻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내년에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열기상담실운영” “햇님, 달님 사서가 있는 행복한 도서관”이런 것을 사업을 하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이렇게 학교에 집중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광명시가 비평준화 지역에서 2012년도에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광명시에서 광명북고하고 진성고등학교 또 광명고등학교 몇 개 학교가 하나의 광명시를 끌고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목동이라든가 인근 시군구로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탈도시화 할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나름대로 생존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어떤 혁신지구 사업신청을 하게 되는 큰 동기는 그쪽에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광명시가 상당히 좁은 면적에서 어떤 생산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교육부분이 광명시에서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해소도 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혁신지구 사업을 신청을 해서 29개 단위업무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또 해당학교하고 양해각서라든가 제반장치를 많이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신지구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앞으로 광명시가 고교평준화 된다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이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교평준화 부분이 실행단계에 옮긴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해서 학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단위프로그램 속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진로상담, 특성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은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권역별로 우리가 심화시켜서 끌고 간다고 하면 공교육에 큰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를 다 지정했으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전 학교가 혁신화 시키면 좋은데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학교, 3개 학교 이렇게 지정해 주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려고 혈안이 돼서 지금 구름산 초등학교에 문제가 생긴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지도 않은데 주소를 그쪽으로 다 옮겨서 아이들을 그 쪽으로 보내서 20명, 25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30명 이상이 됐는데 이것이 혁신 학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구름산 초등학교가 사실상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서 어떤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혁신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전체가 다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잘되는 쪽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잘되는 사항으로 해서 교육에 변화를 주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위기학생 마음열기상담실운영”에서 8개하고 4,02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학교라고요?

8개 학교에서 마음열기 상담실운영 신청이 있는 학교를 모은 학교가 8개 학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혁신지구사업신청이 확정이 되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해당학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연 그 학교에서 이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혁신지구가 될 것이라는 예정 하에 이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이 예측 예산이에요. 예측예산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측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해당 8개 학교에서 우리가 예산상으로 8개교에 4,000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에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1개교라도 이 범주에 대해서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이 학교에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8개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그 해당학교에서 8개교를 선정하는데 8개교를 공모를 할 것입니다.

초·중·고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 돌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만요?

네.

초등학교가 지금 23개 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개라고 하면 나머지 15개를 못하잖아요? 만약에 23개가 다 신청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신청을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할 때 그 학교에서 다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지금 그냥 우리가 8개 교

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해도 된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8개 학교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한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5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이것이 5개년 계획 사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해 8개면 3년이면 다 끝나는데 5년까지 갈 필요가 없네요?

어떤 단위 사업이 한 번에 해서 교육 사업이 건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단위업무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4,020만원을 책정한 예산은 무슨 근거로 4,020만원 했습니까?

8개 학교에서 8개교가 그런 위기학생마음열기에서 상담실 운영 설정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이것이 연간 4,000만원 아닙니까? 연간 4,000만원을 이것을 책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4,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8개교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설치비하고 다음 연도 내년에 하는 인건비 부분하고 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첫해만 4,000만원이라는 학교마다 그 예산이 들어가지 그 다음 연도부터는 그 예산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인건비만 거기에 상담교사만 배치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교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별도로 상담교사를 뽑아서 배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교사가 자격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잠시만요! “위기학생마음열기상담실운영” 이 부분 아까 초등학생 대상이라고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입니다.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 팀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계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요청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못하면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는데 어떻게 하죠?

세입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세출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협력팀장 하태화입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이 130페이지 되는 분량이라 사실상 이것을 다 숙지하시기는 너무 힘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책임론에 대해서는 팀장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에 지구사업이 지정이 안 되면 제가 무보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저를 탓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기학생마음열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개교를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구지정이 되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심사단을 만들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학교를 1, 2, 3, 4, 5, 6, 7, 8 순위까지 적용을 한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장님! 서계시니까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하는 것은 꼭 8개 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한두 개해서 잘되면 연계적으로 착착 해도 되는데 굳이 8개가 적정하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8개교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개수를 선정한 것은 저희가 교육청의 장학사님, 학교 교장선생님, 교사, 일부 학부모, 저희 시청이 회의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너무 많은 학교를 하기에는 예산이 한정되어있고 또 다른 사업들도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를 며칠을 회의를 통해서 이 위기학생만큼은 최초의 출발을 8개만큼은 해야 된다고 저희가 의견이 조율이 돼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개교가 나온 것입니다.

보통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교장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자기들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시의 간섭을 받아서 무엇을 주면 싫어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사업이든지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꼭 다 주민이 원하고 그 동에서 다 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중치에만 온다고 하면 조금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한다면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담교사 자격요건 좀 주세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면 가능했습니다.

사회복지사요?

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격요건을 갖춘다? 그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의사까지 학교에 배치하면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하면서 이 사항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마음열기” 상담실 운영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광명시에 청소년상담실을 비롯해서 각 요소요소마다 전화도 있고 상담실도 있는데 굳이 학교에 이것 그러면 학교에 앞으로 5개년 계획이면 학교마다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년상담실 이런 것을 없애든지 해야죠. 그렇죠? 학교에서 다 하는데 또 밖에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청소년상담실은 학생을 포함해서 광명시 전체적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는 부분이고 이 학교부분은 학생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35만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콘셉트를 잡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태화팀장이 혁신지구사업 관련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해당 학교에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팀장으로 하여금 개요적인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협력팀장 하태화입니다. 너무 바쁘신데 저희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혁신학교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름산초등학교와 같은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감님이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해 가지고 학교를 지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장, 교사들이 교과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정하는 것이고, 정해지면 교과과정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하면서 부대적으로 학생정원을 보통 한 반에 스물다섯 명 정도로 작은 학교로 스몰스쿨이라고 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보통수업을 80분하고 20분 쉬는 경우도 있고 70분하고 30분 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티칭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러닝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학교를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그만큼 학부모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공교육혁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지정이 되면 예산을 보통 1억에서 많게는 2억까지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구름산초등학교가 처음 지정됐을 때 1억2,000정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영역이 학교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 플러스 학교영역 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즉, 교과수업 말고 학교영역 외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방식은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되면 MOU를 체결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업을 꼭 같이 끌고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보통 2011년 처음 시작된 도교육청에서 제안된 사업이고 대상학교가 광명시에 있는 모든 학교를 일단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느 한 학교 아니면 어느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이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미 교사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수차례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또 한 번의 양극을 부추기는 또 지원의 역차별 편차 집중 그런 불합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단위사업별로 이것은 초등학교 이것은 중학교 이것은 고등학교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뽑아내서 해당학교 수를 정한 다음에 나중에 지구가 지정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해당학교를 공모해서 저희가 시와 교육청이 심사단을 만들어서 만약에 다섯 개 학교를 해야 될 사업을 공모했는데 만약에 열 개 학교가 들어왔다고 하면 가장 적임학교 1순위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일단은 2011년도에는 다섯 개 학교를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지금 열 개 시군이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최종적인 발표가 네 개 시군이 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시비 도비 합치게 되면 88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4년 동안에 300억을 투자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다들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나중에 지구지정이 되면서 예산분담조정이 되면 저희가 지금 50%를 제안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희가 시비가 28억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위원님이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나중에 지구지정이 되면 예산분담 비율을 우리시 쪽에 많이 부담을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 제안할 때 50대 50이라고 하니까 2차 평가 나오신 분들이 왜 50대 50으로 했느냐 더 올릴 수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혁신지구사업이 이미 그 전부터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항상 50대 50 공동대응투자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 혁신지구사업도 50대 50으로 제안하고 신청합니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스물아홉 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듣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기학생 마음열기 상담실 운영은 이미 이병주위원님께서 잘 질문해주셔서 이해가 되신 것으로 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에듀케어 사랑방이라고 이것은 초등학생 돌봄이라고 해서 저희가 네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학교에는 저소득층가정 또 저소득층가정의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물론 일반 사설유치원에 보낼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학교 안에다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돌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한 네 개 학교를 하려고 여기에는 보육교사인건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되어있고 저희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네트워크로 형성돼서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국 문화예술교육 진흥원으로부터 저희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약 1억8,000인데 저희가 광명문화의 집 또는 하안 문화의집에다 예술 강사를 저희가 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음악이나 연극이나 무용, 영화, 사진, 공예, 디자인 등등 농악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강사료도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풀로 여기 문화의 집에 두고 그 다음 설명드릴 향기 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사업을 모든 학교에다 시행할 것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강사들이 그 학교에 파견해서 만약에 A초등학교가 연극을 하겠다고 그러면 연극 강사가 파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향기 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은 학교에다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세 개 초·중·고가 개교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광명시가 45개교로 됩니다. 그래서 45개교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별로 어떤 테마로 어떤 예술 어떤 문화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학교마다 문화예술이라는 창의적인 체험학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공부만 한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과 후 학습 문화, 예술, 체육학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학력신장이 된다는 그런 연구발표도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이런 음악도시의 연장선으로 봐서 물론 그동안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 쪽에 이런 문화예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키즈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해설이 있는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광명시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연주단을 저희가 초빙해서 학교를 한 열 개교를 순회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연을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감상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악기도 체험하고 이러한 음악체험학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키즈 클래식 음악입니다. 이미 이것은 소하어린이도서관에서 일부 시행한 것이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42개 초·중·고교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협력운영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학교에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명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 도서관 안에 도서양이 굉장히 빈약해서 학생들의 이용률 학부모들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까지는 너무 먼 학교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편해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 중앙도서관하고 하안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그 도서구입은 학교에서 원하는 책을 목록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그런 학교에서 필요한 책의 목록을 저희가 구입해서 그 구입한 책을 해당학교에 일정기간 동안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너지효과도 발휘하고 또 매번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의 책을 저희가 네트워크로 묶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온매트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초등학교 열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바닥이 일관된 콘크리트나 대리석바닥으로 되어있어서 그 바닥을 저희가 온돌강화 마루로 깔아서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얹는 방식입니다. 전기로 연결해서 바닥을 온돌로 만들면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딱딱하게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누워서 볼 수도 있고 뒹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중에 하나로 저희가 우선 열 개 학교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님사서 달님사서가 있는 행복한도서관 이 사업은 모든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로 하였던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도서관에 전문사서 선생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하는데 불편도 많고 학습과 연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라도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사서 교사를 배치해달라고 많이 들 요구하셔서 저희가 45개 초·중·고에다 전문사서 교사를 배치해서 도서관을 아까 말씀드린 작은 도서관 온매트 사업과 도서관협력 사업과 운영해서 학교도서관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향상 중에서 “우리함께 가르쳐요” 라는 이 사업은 초등학교 아홉 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수업 말고 행정업무도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욕구와 많은 지원을 요구하셔서 일단은 아홉 개 고등학교에다 저희가 선생님 말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지고 계신 보조교사를 더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수업에 대한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교사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수준별 배려가 있는 수업교사 지원은 중학교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 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석차가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 중간 학생, 너무 못하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문제는 잘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사설학원에서 많이 배우고 오기 때문에 금방 금방 따로 옵니다. 그렇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학생들은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학교 내에서 다 끌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의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학생들을 이동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흔히 하고 있는 것이 N+1이동수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안돼서 이것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수준별로 나눠서 이동하는 수업을 하기 위한 전문 강사를 지원하자 그것이 바로 성취수준별 배려가 있는 수업교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그리고 스스로 교과학습동아리 이것은 뭐냐 하면 이미 학교에서 학생들이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들이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뒷받침이 안돼서 저희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일단 300개 동아리 그러니까 저희가 42개 초등학교로 봤을 때 약 한 아홉 개 팀 정도 학교 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식이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거기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을 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가 잘되는 동아리 또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동아리 학습과 연계되는 동아리를 저희가 300동아리를 선정하게 되면 그 동아리에다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해줘서 그것이 학교 외에 영역수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논술 네트워크 구축은 뭐냐 하면 이미 계속 어제도 대입 수능 점수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이미 대학에서는 학생들 수시전형으로 선발할 때 논술을 꼭 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떤 시간적, 인원적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지도를 충분히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함께 두 개 학교에서 한 네 개 학교를 묶어서 논술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어느 한 학교에서 저희가 일단은 하겠다고 하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논술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묶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수업 분석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EBS에서도 방송에 나왔지만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TV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방식이 본인들이 대부분 옳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교수 수업시간을 녹화를 해서 자기수업 분석실이라는 분석실을 하나 만들어주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자기수업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공개해가지고 내 수업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내가 말을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그런 수업방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토론해보자,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교사들도 공교육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수업 분석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업분석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초등학교에는 두 개, 중학교에는 세 개, 고등학교 세 개 우선 여덟 개 학교에 실시하려고 저희가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장 필요로 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확대 이것은 그전에 먼저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라는 것은 이미 교육 분야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자기주도 학습 즉,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자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들한테 티칭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상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들도 가르칩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원 또는 철산초등학교에 강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가 기초반, 심화반, 전문 과정을 대상을 1,500~1,6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해서 교육을 하려합니다. 이미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요 굉장한 좋은 성과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철산초하고 어디라고요?

철산초하고 저희가 평생학습원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지원 사업은 지금 여섯 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하는데 이것이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드렸던 고교평준화하고도 맞물리는 사업입니다. 고교평준화가 되게 되면 시설 간에 또 학교 간에 저희가 양극화를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지원을 하고 고민해야 되는데요. 특성화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교별로 예를 들면 수학과학 중점과정, 외국어 중점과정 또는 과학중점과정, 공연, 영상, 농악, 뮤지컬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별로 하나의 특색 있는 테마를 가지고 특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이들도 내가 만약에 외국어를 잘한다고 하면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를 아이들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고교평준화가 되지만 학교 안에 하나의 특성화를 지원해주자 고등학교를 색깔 있는 학교를 만들자 그것을 저희가 지금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고교특성화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광명북고는 과학중점 과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미 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서는 저희 광명시를 알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상담 진학지도 진로지도상담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수능 1등급부터 9등급 학생 중에서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1등급 2등급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면접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등급부터 9등급 학생들은 사실 공부가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 대학을 갈 실력이 안 된다고 소외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육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상담사 다섯 명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등급이 한3~4등급부터 9등급까지 학생들도 상담해서 그 학생들이 특기가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들어서 하다못해 전문대라든가 지방대 아니면 도저히 대학을 갈 수 없는 학생들은 취업 또는 다른 창업 또는 그런 것을 저희가 상담해서 아이들이 졸업 후에 진로를 어떻게 갈 것인가 아니면 재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상담해주려고 진학·진로지도상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품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은 저희가 예산을 수요자중심으로 예산편성은 되어있지 않고요.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서 희망하는 학생들 모집해서 돈을 내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지원 중에서 혁신교육지구 행정코디네이터는 뭐냐 하면 이것도 42개교와 교육청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약 47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행정코디네이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선생님들이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로 공문을 기안하고 자료를 뽑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많은 불평들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코디네이터라는 것을 학교별로 각 한 명씩 배치해서 행정업무만 전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들은 수업에만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해외탐방은 뭐냐 하면 혁신지구사업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많은 업무에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이런 사업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학교업무 학교수업만 해도 되는데 이런 불평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혁신지구사업을 할 때 정말 이 단위사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을 1년에 20명씩만 뽑아서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냥 연수 가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모 역사 선생님이 방학 중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세계사하고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방학기간에 세계유적지를 가십니다. 그것을 다 자기가 사진 찍어서 유물들 모형유물들을 가져와가지고 아이들 수업할 때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그 모형을 만지게 하면서 학교 안에 있는 세계사수업을 더 보충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저희가 해외탐방에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20명이 구성이 되면 아이티너리를 직접 짜는 것입니다. 짜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배낭여행 식으로 갖다 와서 갖다온 내용들을 수업에 접목하는 것이 고 갖다 오신 선생님들한테는 사기진작도해서 혁신지구사업을 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온정수장 체험학습은 체험학습의 하나로 저희가 지금 메모리얼파크도 있고 노온정수장도 있고 산업시찰은 저희가 기아자동차도 가고 있는데 일단은 아이들한테 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견학하기 위한 차량 임차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차량을 그쪽 학교에다 보내가지고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아이들을 노온정수장에 데리고 가서 공무원들이 물이 어떻게 정화돼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먹는 물이 나오는지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교사와 함께 물의 소중함을 아이들한테 교육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혁신학교벨트화로 초등학교 세 개, 중학교 세 개, 고등학교 세 개해서 각각 학교마다 1억2,000만원의 혁신학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명시는 최초에 구름산초등학교가 올해 상반기 운영이 됐고 그래서 이미 거점학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로서의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으니까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이사를 오시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혁신학교를 졸업한 초등학교 학생이 혁신학교인 중학교를 가야 되고 혁신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혁신고등학교를 가야만이 혁신학교 교육의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쪽 지역을 먼저 혁신학교를 벨트화로 묶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최근에 운산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이미 예비지정이 됐고 12월 7일 날 충현초와 충현중이 혁신학교 예비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의견을 혁신지구 사업하고 별도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혁신과에서 세 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예비지정 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편성은 1억2,000은 이미 도교육청에서 일반적인 혁신학교 지원은 1억2,000으로 하고 있고 1억2,000을 지원하게 되면 대부분 그 예산중에 70%는 혁신교육을 위한 학교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고 나머지 30%는 필요한 시설비 아니면 자재비 구입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학습 중에서 클릭온 체험학습은 뭐냐 하면 이것도 학부모들과 교사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요구하신 사업인데 체험학습을 학교별로 많이 갑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집중되어있는데 체험학습을 가려고 하면 학교별로 차량을 임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계약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 업무들이 선생님들한테 부담도 되고 있고 번거롭고 또 결제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저희가 차량을 300대를 1년에 한꺼번에 계약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풀로 계약한 다음에 어느 초등학교에서 미리 일정을 내서 내일 어디 갑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차량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괄계약으로 300대를 해서 저희가 한 학교당 여덟 대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맥시멈을 정해놓고 만약에 체험학습을 안간 학교가 있다면 다른 학교를 더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클릭온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을 일구는 생태학교는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안에 텃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텃밭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다가 아이들이 유기농 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재배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재배하고 나면 재배한 작물을 저희가 먹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합니다. 지금 이것은 혁신학교인 구름산초등학교에서 옥상에서 텃밭일구기라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 제한되는 것이고 저희는 정말 학교를 일궈가지고 텃밭 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문 강사도 오고 유기농작물도 심고 가꿔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홉 개 학교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이것도 나중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진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고 특성화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혁신지구사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인문계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반 초·중·고에만 많이 지원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가 대학을 가지 않는 학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고 또 그런 학교들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아트LED창업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광명공고에 해당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공업고등학교이기 때문에 LED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일부 박람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계통으로 아이들이 일부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지원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재료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시설비라는 것이 인두, 타카기, 제작기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줘서 광명고등학교는 창업교육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다, 그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는 UP교육 제목이 참 재미있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는 굉장히 아이들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오는 학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한 학생이 항상 12시 이후에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처음에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 옆에 있는 짝꿍한테 이 학생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식당에 밥 먹을 때 되면 옵니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학교를 오는 것입니다. 또 방과 후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방과 후 학습을 할 때 아이들한테 김밥을 주면 아이들이 남고 밥이나 간식을 안주면 아이들이 그냥 집으로 간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정보산업고에 몰려있고 약40%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이 몰려있습니다. 그것이 정보산업고등학교인데 그런데 참 너무나 희망적인 것이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문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보통 1년에 국·영·수 수업을 열 몇 시간 정도밖에 안하고 그것도 3학년에 올라가면 국·영·수 수업을 안 한답니다. 왜? 실업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하는 UP교육은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모아서 하나의 별도의 반을 만들어서 그런 학생들한테 국·영·수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자라는 것이 함께 하는 UP교육이고요. 그리고 광명정보산업고에는 아이들이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댄스동아리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부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사후관리는 뭐냐 하면 지구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예산만 주고 나서 저희가 방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일반적인 그런 발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방치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 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선발된 일부교사와 그 다음에 시청이 저희가 함께 사후평가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저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할 것이고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단 운영을 하려면 평가단에 필요한 사무실 기자재 장비 그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명시 교육문화재단은 저희가 지금 교육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중에 학교 외의 영역들도 문화, 예술 그런 것들을 함께 이끌어 가기 위해서 교육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속가능발전 법에 근거해서 UN에서 지정하는 RCE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가능한지 안한 것인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이 예산을 다 합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약 58억원이 들어가 있고 만약에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꼭 5대5로 필히 요구해서 나머지를 도교육청비로 나중에 추경예산에 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작 설명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제가 남미를 갔다 오는 바람에 이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다음 내년 예산부터는 예산심의 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계속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하십시오. 저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73페이지에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50만원 정도인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출장비가 40만원, 배터리교환비 30만원, 70만원 정도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최하가가 11만6,000원부터 제일 비싼 것이 114만9,000원 정도 인터파크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11만원부터 110만원 대까지 있는데 190만원이면 정말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 찾아서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현재 부기 상에 150만원 되어있는데 평생학습원에 컴퓨터라든가 제반 전산시설이 현재 용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구매단계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 학교대응지원사업에서 광문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장애아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 또는 급식을 옮기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장애아동은 보통 1층에 학급이 있다고 하는데 왜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이 해당 학교별로 일정 숫자만큼 배정이 되어있는데 광문고등학교만 현재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해당학생이 대부분 1층에 교실을 배정하는데 꼭 1층만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의 배려 차원에서 그 부분은 타 학교에 없는데 여기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는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도 그렇고 또 이 학생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자재 운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그 엘리베이터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용 하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라는 시설이 꼭 학생들만 이용한다기보다는 다른 선생님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된 목적 자체는 장애인들이 1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이 1억8,000이 줄어들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6학년 무상급식이 3억5,000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전체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되다보니까 그 속에도 자활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져 나오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소득 자녀들은 제외하고 3학년~6학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3학년~6학년까지는 전체가 다 대상이 되니까요.

그리고 480페이지 방통대 학습관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10년도 올해죠. 전세비 1억을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방통대 전세비까지 지원해 줍니까?

원래 학습관이 3억으로 되어있던 부분이 임차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4억으로 임차계약이 되어있거든요.

얼마요?

지금 금액이 4억이요. 그러니까 당초 금액에서 임차료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임차료를 4억을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든 시비든 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통대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대가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안산이라든가 이런 큰 시에서는 대부분의 학습과 자체가 건물을 시에서 어떤 별도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아닌 데에서는 임차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 같은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은 현재 학습원도 공간이 부족해서 동아리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481페이지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니까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가 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4,300만원이 늘어났고 사업비도 37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서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인건비는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3만원 늘어났고 사업비는 960만원이 늘어났는데 광명1동과 광명5동 운영비도 인상분이 4,000만원 차이가 나고 인건비도 거의 8,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아리 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광명1동 같은 경우는 5개 팀에서 9개 팀으로 운영이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5동 자격교사 부분에서 3급에서 2급으로 해서 올라가는 인건비 자체가 상향조정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사람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3급에서 2급으로 급이 상향조정이 되다보니까 인건비가 그 숫자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광명1동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인건비 받고 계신 분들이 다섯 분 정도 됩니까?

3명입니다.

3명이요? 3명인데 몇 분이 인건비가 이번에 상승된 것입니까?

3명에 대해서 급수를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 연간금액에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분 다 급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네.

세 분이 급수가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8,700이면 한 사람당 3,000만원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599만7,000원이 올랐네요. 그럼 개인당 200만원 정도 오른 것이네요?

광명1동 현재 책임자가 부장에서 관장으로 또 승격이 되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상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인건비가 4%, 5% 정도 오르잖아요?

그런데 3명에서 약 600만원 범주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480페이지 특수교육보조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400만원 곱하기 시에서 30% 지원해 주고 도에서 20%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50% 지원해서 25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교육청에서 20% 지원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에 맞추어서 시에서 2010년도에 30%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50% 지원을 올렸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을 대신 20%를 더 지원을 올렸는데 곱하기 25명 했는데 올해는 1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특수교육보조원이 10명이 결국은 줄어든 꼴이 되었습니다. 각 학교마다 특수교육보조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2010년도에 유지되었던 25명은 유지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 때 줄어든 10명분은 다시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 문제는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협력사업으로 되어있던 부분이 예산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부담이 늘어나서 50대 50으로 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전체 시군을 상대하다보니까 그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수교육보조인건비 문제는 장애학생들이 굉장히 통제하기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교장선생님한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최대한 해당 학교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학교선생님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80쪽 계속하겠습니다. 방송통신대 학습관 지원에서 왜 거기에 피아노 예산을 올렸죠? 피아노과는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통신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령층도 다양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많은 예산도 아니고 또 늦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시장님한테 설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몇 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까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까지 안 된다는 사항으로 삭감하기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해당 소하동에 가보니까 유아교육과가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730만원씩 24개 초등학교 세웠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월 80만원 씩 그렇게 추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 한 학교당 인건비가 왜 730만원이죠?

1년 치를 계상해서 24개교를 해서 1억7,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만원이면 만약에 방학 때는 뺀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3만원씩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2개를 합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아, 인건비하고 용역비요?

네.

그럼 인건비는 얼마이고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하루에 3만원이고 운영비는 월 7만원입니다.

용역비는 월 7만원이요?

운영비요.

하루 운영비 7만원, 인건비 3만원이요?

네.

7만원은 월입니다.

그때 월 8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계상해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계상한 것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까?

담당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황희민입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배움터지킴이 사업에 위원님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개 초등학교가 신설됐는데 그 신설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1억9,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로 첫 번째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일당 3만원씩 해서 학교의 운영일수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없는 월 7만원의 운영비를 더 추가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배움터지킴이실 수용적인 운영비도 부족하고 또 학교급식을 같이 드시는데 급식비도 없고 해서 자원봉사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복리후생적인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월 7만원의 예산을 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수는 며칠 잡았습니까?

예산서에 220일 잡았습니다.

월은요?

월 7만원에 운영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은 몇 달 잡았습니까?

10개월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배움터지킴이 다 완성돼서 다 시행하고 있죠? 안 되는 곳 없죠?

네. 안 되는 곳 없습니다. 그리고 안서 초등학교는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서 설치사업을 못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거의 완료되고 있다고 학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배움터 지킴이 지금 다 지어서 하고 있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일요일 날 공 차러 갔는데 없던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다 받았고 나가서 확인도 다 했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 나머지 위원님들은 질의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원님이 직접 찾아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충현고 2억 지원하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무엇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요구에 의해서 2억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교과부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을 하면서 광명시에서 그 당시에 전임 시장님께서 아까 저희 하태화팀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억에서 2억 범위까지 어떤 자율형이든 혁신 초등학교든 고등학교 지정이 되면 각종 기자재에서 인센티브 측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있어서 2억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81쪽에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집 여기에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가 1,000만원 늘어났는데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광명1동이요?

481페이지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집이요. 운영비 다 차이가 없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전거캠프 신규 사업 추진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캠프 신규 사업이요?

네.

이것은 아이들 캠프 가는 것입니까? 순례나 이런 것입니까?

네. 전국순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순례 하는 것이요?

네.

이것 작년에도 했었죠?

신규 사업입니다.

5동에서 한 것 말고 우리시에서 어디 지원해 주고 있죠?

국토대순례 사항으로 그것은 방학캠프로 해서 전체 대상이 되지 광명1동이라든가 5동 쪽에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릅니까?

청소년공부방이요?

네.

지금 공부방은 아파트단지 내 하안1동이라든가 철산3동, 하안3동 4개 구역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신규로 다시 새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까지 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요?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이 직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점은행제가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서강대학교가 연계돼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다보니까 서강대학교의 하나의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서강대학교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선상에서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의지이지 서강대학교에서 위탁받았다가 위탁하던 것을 이쪽으로 뺏긴 것인데 거기서 계속 연계돼서 할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차피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부담을 하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상태보다는 문제점이 돌출될 사항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수단 공무원들 평생학습원 인수하기 위해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지요?

네, 3명이 나가있습니다.

3명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원 1층사무실에서요, 아니면

사무실 안에서

사무실입니까?

네.

아니지요, 사무실 아니잖아요. 동호회라든지 동아리들 학습 공간 하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 내에 사무실 공간을 저희들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가보셨어요?

가봤지요.

1층 말하는 거예요, 사무실

아니요, 1층 말고 3층

3층에 무슨 사무실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얘기에요?

아니에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강의실이지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인수팀장 이종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3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공간은 실질적으로 사무실공간으로 활용되던 사무실은 아니고 학점은행제 운영하다보니까 열람실이라는 공간이 따로 필요로 했습니다. 열람실공간을 열람실 기능을 하면서 저희가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그냥 이용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견이 있느냐? 우리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파견돼서 거기서 근무를 하셨지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나 시민들이 하는 말이 인수하러 온 것이냐 점령군으로 온 것이지, 그런 모습으로 비춰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오해를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돼서 최소한으로 근무하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오해사지 않도록 행동을 최대한 조심을 해왔는데 그런 오해를 샀으면 저희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가 자숙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투자와 관련돼서 광문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일종의 장애친구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친구들의 반이 1층에 있지요?

네.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숫자파악은 못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신체장애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신체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직접 확인해보시고 기타 학교들 엘리베이터 있는 시설들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깊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것 확인 좀 해보시고요. 광문고등학교에 장애친구들이 몇 명으로 학급을 구성해있는지,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이용되려면 5층에 음악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음악실 가는 외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잘 확인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대응투자예산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 전혀 검토 없이 무조건 올라왔다고요. 꼭 좀 확인해주시고 사서교사 강의료는 삭감해도 되는 예산이지요?

어제 중앙도서관 질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온 사항으로 나중에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이중적인 사항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번 혁신지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이 부분에 계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개념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혁신지구사업 범위에 넣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에 대해서 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인데 도서관에서도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대상자를 두고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혁신지구교육지구와 관련돼서 혁신교육지구는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하나의 공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이고 우리시가 특화적인 것 우리시만의 특화적인 우리시 자체예산 100%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요구하는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응투자로 할 사업과 우리가 자체로 100% 투입해서 할 사업 분리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분리개념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무조건 예산 반영만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현재 어떤 협의도 없었던 것이고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광명시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이 사항을 개념 정립을 할 때는 50대50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설정되어있는 부분이지 세분화시켜가지고 업무별로 해가지고 각 건 50대50이라는 사항으로 룰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관련된 혁신지구 교육지구 관련된 모든 사업내용이 우리가 교육청에 우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이런 사업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먼저 이렇게 예산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을 받은 후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요구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다 끝내고 했으면 그러면 어느 것은 대응투자고 대응투자도 50대 50인지 교육청이 20% 부담할지 30% 부담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교육청에서 제가 알아봤는데 교육청에서 경기도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지금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돼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응투자 안에 다 포함시켜서 올렸대요. 대응투자포함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다 포함해서 700억 예산을 경기도 의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50대50이라고 자기네 해본 적이 없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20% 부담할지 30% 부담할지 모른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갈 것 저는 혁신교육지구 진짜 100%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우리시가 이렇게 지정받으면 우리 교육환경이 그만큼 개선되고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이 만들어지니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사업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끝나고서 추경 때 반영해도 충분할 것을 교육청하고 아무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몇 대 몇으로 대응투자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사업을 뭘 할 것인지 이런 것 전혀 고민 없이 예산 이것만 그냥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대응투자 사업비율 자체도 경기도 교육청하고 확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추경에 그 많은 예산을 재원출연 부분도 그렇고 그때 가서 하기에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왜 없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네 개 시군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시군구의 예산반영 의지라든가 시군에서 얼마 전에 신문 상으로도 나오지만 서명도 하고 저희 시도 50,000여 명 받아가지고 제출도 했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이 되어야만 되는 선제조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과정을 다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시가 그 부분을 일단은 돼야 한다는 당위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냐, 아니면 결과론적인 부분이 중요하냐 하는 사항을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 제 입장도 시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에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경에 가는 사항만큼 가깝게 본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해서 경기도하고 해서 부담비율이라든가 업무내용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이 가 내시사업이다, 국도비 가 내시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예산안을 우리가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가내시사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확정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업들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제출하는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100% 동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중에는 교육청에서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고 이런 것은 해야 되고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확정이 예상되는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이것이 전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 내지는 기존에 우리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했던 사업들을 혁신교육지구 지정받기 위해서 갑자기 우리가 새롭게 만든 사업인 것처럼 포장해갖고 이 안에 담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한번 보시자고요. 중학교에 무슨 성취수준별 배려가 있는 수업교사 지원을 해준다, 중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우열반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그런 것 시도하다가 엄청나게 비판받았던 것인데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 정기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서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 이렇게 아이들을 우열반으로 나눈다, 이런 것이 혁신교육지구의 사업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 교육방식대로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한 교실에다 넣고 자는 사람은 자고 하는 사람은 하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잘하는 사람도 분위기를 만들고 또 중간사항 못하는 사람 나눠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안 될 것이라는 사항보다는 우리가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나름대로 개선을 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우리 광명시에서 그동안 시민들이 그래도 고교평준화를 주장하고 김상곤 교육감도 고교평준화를 공약으로 걸었고 왜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그 동안 성적으로 아이들을 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입시과열 소위 좋은 고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입시과열이 일어났고 그래서 성적으로 아이들 갈라놨고 이런 폐해들이 공교육기관이 이런 폐해들이 심각했기 때문에 고교평준화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나 이런 것 차별 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평준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중학교 과정에서 이런 것을 둔다는 것은 평준화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갈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잘 못하는 사람들도 끌어올리고 어떤 못한다고 그래서 계속 못하는 사항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끌어올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사항 자체를 우리가 이번에 혁신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광명시의 모델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안을 검토한 부분이지 공교육을 폐해적인 부분으로 만들거나 다른 의도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예산반영 요구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사업내용 중에 우수교사 해외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는 다 좋아요 혁신학교도 좋고 혁신교육지구도 좋고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상곤 교육감이 어떻든 간에 자기 임기 내 경기도에 기존에 33개였던 것을 200개정도 학교까지 확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의 모든 학교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를 이런 혁신학교화 하겠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생각이지요. 그러면 시기가 다를 뿐이지 어느 학교가 먼저 혁신학교로 지정받고 어느 학교가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혁신학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혁신학교가 될 때 마다 우리시에서 대응투자든 뭐든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을 1억3,000이든 1억2,000이든 계속 해마다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예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구름산초등학교부터 소하중학교라든가 충현초·중 예비로 지정한 학교 포함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 문제는 재정적인 면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학교 숫자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1억2,000이든 부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인 사항 전체 학교 중에서 45개 초·중·고 중에서 반수가 됐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사항도 우리가 생각까지 깊게 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재정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될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과연 이 부분 문제가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교육관련 예산을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임시장 때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시설보다는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인정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에 투자해야지 시설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설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아이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고무적인데 사업적 내용적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은 또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특히 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엄연히 분리됐다고 봅니다. 교육이 지방자치의 하나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역할과 권한과 책임이 다 분리가 되어있는데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서 지방자치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게 확충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시 재정을 고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계획상으로 초중고까지 계속 확대해가야 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또 별개로 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계속 늘어간다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고민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무상급식 부분도 금년도 예산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금액만 가지고도 한 36억 정도 되고 혁신학교 58억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시설비가 작년도에 87억 정도 집행액이 그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시설투자비가 4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무상급식은 예측이 안됐던 부분이 나온 부분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혁신지구사업비도 전 시군구가 다 똑같이 공통사항으로 가는 부분은 아닌데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광명시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해가지고 교육도시 또 내지는 교육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돼서 세 개 사업인가요?

네.

그것이 추경 때 반영됐던 사업도 아니고 2010년 본예산에 반영됐던 사업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과장님 그때 여기 계셨었나요?

아니, 제가 금년도 왔으니까 그 당시 편성단계에는 없었고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한테 지난번에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금년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저 나름대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것 같아요, 그 얘기만 나오면 쥐구멍이 어디인지 잘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진성고등학교 건 있지요? 그것 이제 해준다고 하던가요?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해 주겠대요?

금년도에 그 부분도 반영해주겠다고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진성고등학교 조리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제가 답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립고등학교든 공립이든 그것을 떠나가지고 사업이 성립된 부분이니까 마무리하고 어차피 진성고등학교 공교육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2012년도 되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2학년도부터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진성고등학교도 기존의 사립고등학교에서 평준화라는 틀 속에 들어와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균등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것을 거부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보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국제교류 내년에는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교류 할 생각을 갖고 예산 요구하신 것이지요?

일본 야마토시하고 중국 요성시하고 이것은 중간에 어디로 바꾸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계속적인 사항으로 해서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들 거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네.

사고 안 나게 잘 좀 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사업 중에서 해프닝 아닌 오류를 범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 청소년지도위원 동별로 지금 조례상에는 2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조례상으로 한 동당 20명이면 우리가 18개 동이면 이것만 해도 360명인가요? 그런데 피복비를 100명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한 번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규위주로

그렇게 한다고요?

네.

청소년지도위원이 무엇하시는지 알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위원 하시는 분한테 무엇 하는 것이냐고 전화하고 온 것입니다.

제가 사거리에서 보고 저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어깨띠 두르고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당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데 문제는 각 동별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단체 활동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또 이것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것을 처음 조례 만들어질 때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참 우려가 됐었어요. 동에 또 다른 단체 하나 만드는구나, 동에 또 다른 단체 하나 또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요. 결국은 만들어 놓고 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한 번도 구성 안 해봤죠? 구성은 되어있죠? 저도 거기로 되어있는 것 같던데요. 저는 왜 제가 거기에 되어있는지 저도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회의는 단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제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된 것이 올해로 벌써 5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해 본적 없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청소년 환경조성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조례에 담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상당히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임위원들이 이렇게 잘 구성됐으면 그것이 집행부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을 텐데 그 당시 의회구성상 그것을 받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해놓고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이런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육성위원회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위원회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은 올리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수련관을 신축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런 회의를

청소년수련관 신축하면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것을 합니까? 그때 심의위원회 다시 구성하죠?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할 때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했나요? 그렇게 했습니까?

광명시 청소년운영의 관계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주 굉장히 인색해요. 과장님! “좋은학교 만들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광북고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교장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학교에 대응투자를 해 주든지 무엇을 해 줄 때는 특정사업을 딱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학교 만들기는 교장이 임의적으로 다 쓸 수 있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비판의 도마 위에 많이 올라왔던 사업이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그것이 폐지 됐나 봐요. 이제 없네요?

네.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혁신학교지원비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실행단계에서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좋다, 나쁘다 답 하기는 어렵고

좋은 학교는 나쁜 것으로 옳지 못한 사업임이 이미 판정이 된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굉장히 문제 삼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혁신학교에 지원해 주는 돈 있죠? 예산 1억2,000, 1억3,000 이것도 교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풀 개념적인 예산이 아니냐? 그러면 학교간의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혁신학교지정이 됐다고 왜 그 학교만 교장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왜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여튼 문제점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인 예산을 학교장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만큼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어떤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2,000 중에 우리가 1억2,000을 시에서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방식으로 1억2,000을 지원해서 총 2억4,000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죠?

네.

여기에서 1억2,000 중에 우리 시에서 100% 편성해 놓고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당신들이 50% 댈래? 그럼 당신 6,000만원 내고 우리가 6,000만원 내겠다. 그렇게 되면 6,000만원을 다 반납 할 것이죠?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죠?

하여튼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추경 때 반납을 하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혁신지구와 관련돼서 예산 요구하신 것이 58억 정도 되는데 58억이 지금 현재는 거의 100% 개념의 예산이죠?

네.

그렇죠? 100% 개념,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지정을 받으면 교육청에서 아! 대응투자로 50대 50으로 하자고 하면 반을 다시 반납할 것이고 거기에서 20%를 부담하겠다면 20% 반납 하실 것이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면 그런 것이죠?

일단은 아까 하팀장도 설명을 했다시피 저희 원칙은 50대 50으로 기준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7대3이든 6대4든 그 개념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6대4가 될지 7대3이 될지 5대5가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반납 액수가

유보적인 기능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반납 액수가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네.

조금 전에 학교혁신교육지구 예산에서는 포괄적으로 문현수위원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잘 하셨고, 과장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광명시 교육국 담당 김석구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5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서도 해야 되고 저기에서도 해야 되는지요? 교육국 담당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평생학습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관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양쪽에서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성회관에도 이 부분이 들어있고 저희 평생학습원과에도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따로 예산집행을 하기에는 적절치는 않고 여성회관에 넘겨서 같이 합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지구 참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제목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 정의를 내려 주세요. “위기학생”이 무엇입니까? 위기학생이 어떤 유형의 누구누구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배피우는 학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술을 먹는 학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기학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명시 학생들은 다 위기학생인가요? 그리고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학생이 무엇입니까?

위기학생이라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내포 되어있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상 위기학생이라고 하는 표현부터 상당히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다보면 우울증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열거하는 것은 학생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부적절 하니까 그것은 그 상태에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단어 표현부터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혁신학교는 좋은 것을 얘기해야지 단어부터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에듀케어 사랑방 운영에 초등학교 돌봄이라고 있습니다. 2,000만원씩 4개교인데 사랑방 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이며, 대상이 초등학교라고 했으니까 1학년~6학년까지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하고 이 부분은 학교수업이 끝나는 방과 후에 오후 9시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방과 후 9시까지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이 대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를 오후 5시까지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운영했을 때 돌봄이 학생이 1학년~6학년까지 500명이 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9시까지 있다 하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이것 해놓고 엄마들이 밤에 일일이 와서 다 데리고 갑니까? 이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배움터지킴이는 학교등교부터 하교시점까지 그 범주로 해서 배움터지킴이 시설을 만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까지는 분리해서 얘기하자고요. 이것은 학부모가 자기 자녀가 방과 후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위한 사항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모님들이 와서 보호적인 측면에서 데리고 가는 쪽으로 가닥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쉬울까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사업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광명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학교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그런 사항으로 잘못 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역시 교육청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기 아까운 분이세요. 그 밑에 문화예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퀴즈클래식 음악, 해설이 있는 음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29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산서 29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아닙니까? 결국 문화예술교육이죠? 그래서 500만원씩 45개교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도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를 활용하면 되지, 물론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려고 하죠? 아직 조직개편이 안 돼서요.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중복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 내에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타 과의 사항까지 해서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지 못했던 부분이 일부분이 있는데 사업성격상 그것과 중복개념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저하고는 180도 다르네요?

그 부분은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세워있는 예산하고 평생학습청소년과에 계상된 혁신학교 지정된 사업하고 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같이 호환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측이나 추측이나 예상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100%가 될지 20%가 될지 50%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밑에 보면 퀴즈클래식(해설이 있는 음악) 이것이 299페이지 문화체육과에 보면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가 여기도 되어 있어요. 이것 학교마다 가서 하는 것입니다. 중복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분명히 해설이 있는 음악이라고 괄호 열고 잘 써 놨지 않았습니까? 교과서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그 부분을 세운 부분이고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복지건설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학교에 가서 한 것입니다. 중학교 강당 있는 데는 1년에 거의 다 돌았습니다. 강당이 있는 학교마다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학교교육 부분을 그쪽에 세워 있는 예산을 가지고 혁신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복 개념으로 봐서는 실제적인 업무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 부분은 별개로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교육거점센터 기반연구 용역비 1억이 올라왔습니다.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느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용역과제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한 위원들이 조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위반이 됐는데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례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년 전인가 저희들이 복지건설에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개정 했느냐 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심의위원을 선정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됐다 그래서 전문가를 하라고 해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분들이 전문가인지

제가 그 당시에 가서 용역비 계상된 부분의 설명을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과장님, 조례를 보시고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심의결과에 보면 여기에 1억 교육과정센터지정 용역해서 1억 적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정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이 조례 위반된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심사위원을 선정을 잘못 했다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삭감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 보시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심의위원회 누구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죠.

그 분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심의위원회 8명 중에 정치인이 5명 들어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요. 여기에서 일절만 하겠습니다. 4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광명공고하고 광명정보산업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정보산업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광명정보산업고에 증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5억을 못 주겠다고 해서 5억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혁신학교 혁신지구벨트 안인데 이런 것을 도비가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안 주어서 5억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개 끄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설계에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국비나 도비 예산을 가져올 수 있죠?

국비가 확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지어야 된다는 부지를 소하동에 다 선정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잘못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비를 저희들 선에서 국회에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신청했으면 됐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2011년 예산에 반영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다가 아주 강아지 망신당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의지가 있었으면 진작 얘기해서 저희들과 상의를 했으면 2011년 수련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국회에서 가져올 수 있었다니까요.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한 부분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국도비 사업신청은 저희 시군만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여성가족부까지 갔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회신된 사항으로 보면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 사업에 착공한 시군구에 나누어 주다보니까 신규 사업은 줄 수 없다는 회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예산과 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도 다 보고가 되고 내용을 전재희 국회의원이나 백재현 국회의원한테까지도 이 부분을 해서 이 사업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된다는 사항을 누차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이번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못하는 사항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늦어도 2012년도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노력합니다. 중복된 질의인데 아까 광문고등학교 엘리베이터라고 했어요? 광문고등학교 엘리베이터 설치보다는 광명시청 엘리베이터 설치부터 먼저 하세요. 장애인이 휠체어 탄 사람이 광명시청 2층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도 현실 가능성 있는 예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면 과장님이 장애인이 1명 있어도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청에는 구조물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것이고 그쪽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측면에 비상구 열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검토해서 했는데 안 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회사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이라도 당장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되죠.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교육국 과장님에서 회계과장님으로 가셔야겠어요. 영전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2시간 23분 15초를 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난번에 이것 세웠을 때 과장님, 제발 이것 지어줍시다. 그리고 관리는 왜 골치 아프게 우리가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네.

여기 국회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이것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어만 주고 운영은 학교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혁신학교까지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아까 3시 23분에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 우리가 해 주면서 관리감독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했습니까? 못 했죠? 돈만 주고 말았죠?

위원님이 질의한 의도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해서 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저도 일을 안 하면 편해요. 왜냐 하면 혁신지구 사업이 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고유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의식을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부분적인 사항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 하면 배움터지킴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그 사람들 수당 나가는 것을 또 부담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이 있는데 저도 한 푼이라도 안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그러운 마음을 한다는 것을 일곱 번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분법적 사고방식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상당히 공부하고 오셨네요? 어제 공부하고 오셨나 봐요.

잠시 얘기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기자님들 계시는데 누가 있든 없든 뒤에 팀장님들 앉아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전문위원님과 팀장님께서 밖으로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진을 못 찍게 하거나 기사를 작성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산만합니다. 뒤에 앉아 있는 자리 있지 있습니까? 거기에서 글 쓰고 싶으면 쓰고 사진 찍고 싶으면 마음대로 찍으십시오.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산만하다는 얘기를 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들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공격한다고 하면 제가 공격받겠습니다.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반드시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우리시에서 출연해서 설립된 재단이 현재 뭐뭐가 있지요?

재단 성격으로는 애향장학회 그것 하나

자원봉사센터도 아닌가요?

재원봉사센터는

거기는 법인으로 되어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재단과 관련돼서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애향장학회 사업도 교육문화재단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애향장학회 이 재단은 없어지는 것이네요? 그냥 별도로 두고, 애향장학회재단도 두고 그리고 교육문화재단도 별도로 그러고 나서 교육문화재단에서 애향장학회기금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이지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육혁신팀장 박진기입니다. 처음에 교육재단 설립 발단이 원래 애향장학회를 해산해서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취지였는데 지금 우리 조례하고 도교육청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산이 되더라도 우리 재산이 아니고 전부 다 교육청 재산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는 교육청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실제로 재단이 해산되면 우리시로 귀속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 조례가 잘못되어 있고 실제는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다보니까 그러면 현재 RCE용역 선택을 통해서 경기도 환경정책과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향장학회 재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취지는 좋은데요.

취지는 좋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상호 조례든 법이 상충된다면

모든 재단설립 사항은 중앙공익법인에 의해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각 경기도나 교육청으로 위임이 됐는데 유독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승인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 용역 하는 과정에서 안터생태공원 그것 관련돼서 용역 할 것이고

네, 그 부분도 들어갑니다. 목적사업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평생학습원도 들어갈 것이고요.

평생학습원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RCE센터가 UN교육거점센터인데, 그 부분이 출연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환경을 모토로 해서 추진이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환경만 주장하다보니까 결국 저소득층이나 못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회발전 부분하고 통합하고 경제 사회 이런 부분이 통합해서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1997년도에 리우선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냉장고에 프레온가스 나오면 규제했던 선언이 2002년도에 대통령도 참가했는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데 그때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추진이 됐는데 장학부분도 일부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사회 이런 부분이 모두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했는데 대부분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단체를 해체하고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단체를 유지하면서 컨트롤타워기능을 유지하려고 그런 부분으로 채우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터생태공원이라든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안터생태공원에서 환경부분을, 청소년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만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이 환경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관련 단체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청소년, 환경, 문화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같은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돈이 더 가는 부분은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육문화재단 설립했을 때 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출연금하고 보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성격이 안 되고 왜냐하면 출연금은 한 번 지원해주면 보조금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푸른광명21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되 거기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나중에 기회가 돼서 같은 건물을 쓴다든가 효율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철산초교 영어체험 센터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100% 부담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서초교 가학골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철산 인재관 그 부분을 시장님도 상당히 검토를 했고 학온동에 있는 학교도 전액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건물 시설비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되어있고 지금 당장 보금자리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철산 체험관 자체는 학생 포함해가지고 학부모라든가 여러 목적을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아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철산초등학교 영어와 관련된 시설을 처음에 구축할 때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줬단 말이에요,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한 것이잖아요. 도교육청 우리시, 그런데 운영비도 분담이 같이 가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만 이것을 부담을 다하게끔 됐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영어체험센터가 우리시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요구였어요, 교육청요구였어요?

세부적인 사항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 안했기 때문에 처음에 체험관이 설립된 사항부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얼핏 사항을 봐가지고는 체험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광명시에 있는 전체 해당학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비 전액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광명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0대50이 되든지 부담비율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전액 다 시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시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광명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든가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기학생이라는 단어가 안 좋아서 제가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한번 멋지게 붙여보겠습니다. 위기학생 상담돌봄 사업을 보통 사회복지사들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문제 학생들 아닙니까? 위기학생이란 문제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혜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1대1로 상담해서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클라이언트 상담돌봄 사업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고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좀 보십시오. 진학진로 지도상담사가 일단 예산서에 보면 다섯 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초·중·고가 있는데 다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섯 명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3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록중지) (기록개시)

과장님 여기 그러면 혁신학교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혁신지구에만

고등학교 전체

다섯 명이서 고등학교 전체요?

진로상담을 일정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시작은 다섯 명으로 하지만 그 인원이 증가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늘려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범위를 이 부분만큼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숫자를 늘려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고등학교가 몇 개교지요?

7개

그러면 반이 총 몇 개 반이지요?

반까지는 제가

몰라요? 혹시 계장님 대충 몇 개 학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등학교는 공립이 7개교이고 사립이 2개교 그래가지고 공립이 288개 학급 수에 그 다음에 학생수가 10,244명이고 사립이 2개교에 학급수가 42개 학급에 1,4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로상담을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잡지 못하고 상담을 요하는 대상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5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학이나 진로를 할 때는 학교마다 학급마다 담임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담임선생님만큼은 그 반의 개개인의 상황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임선생님이어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면 다섯 명도 10,000명을 갖다가 하루에 몇 명 상담을 해서, 상담을 하려면 다 해줘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요?

아까 하팀장이 설명할 때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다고 하면 1, 2등급이나 3등급 정도는 담임선생님이 학교 내에도 진로상담 선생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혁신사업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진학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교육혁신적인 측면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을 놓고서 한 번에 한다, 그런 개념은 너무 넓은 범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혁신지구 행정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선생님들의 보좌를 해준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시의원들도 보좌해줘야지 왜 거기만 해요? 우리도 바빠요. 담임선생님들이라든지 일반선생님들 편리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까도 대충 설명 들었는데 선생님이 바쁘니까 자료 뽑는 것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학교선생님들도 부수적인 행정업무가 많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혁신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업무만 따로 내 가지고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사를 채용해서 이 부분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 중에 교사님들이 바빠 가지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업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365일중에 교사들이 가장 많이 놀아요, 공무원 중에 시간이 가장 많다고요.

그런데 노는 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제가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노는 일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토요일 날 격주로 놀지요, 일요일 날 놀지요, 빨간 날 다 놀지요, 방학 때 다 놀지요

위원님 나쁜 면 버리고 긍정적인 면만

과장님 말씀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병주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 아까 문현수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지도위원들 보면 각 동에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각 동마다 다른데 다섯 분, 여섯 분들이어서 수가 적거든요.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10만원씩 식비가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가 각 동마다 열여섯 개동이 다른데 어느 동은 10만원 지원해주는데 있고 20만원, 30만원, 7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평생학습원에 보니까 장학금 지원이 있고 연찬회가 잡혀있고 피복비 있고 교육 참가실비 보장이 있고 행사임차료 홍보비까지 지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동사무소에 있는 예산을 평생학습원으로 다 끌어다가 한꺼번에 이쪽에 주든가 아니면 장학금 지원부터 임차료까지 다 동사무소 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로 이렇게 몰아줘야지 여기저기 분산해 놓으면 위원들 헷갈려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나름대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또 저희 본청에서 할 것은 본청에서 하고 동에서 할 것은 동에다 위임을 해서 한계를 분명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통대도 잠깐 얘기했는데 광명시에는 방통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림대학교도 평생학습원에서 강의하거든요. 그러면 대림대학교에 지금 광명시청 공무원들도 다니고 있고 광명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대림대학교에서 4억 임대료 지원요청하면 대림대학교 하나 내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그렇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림대학교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방통대를 그렇게 지원해준다면 대림대학교도 그렇게 요청했을 때 대림대학교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림대학교를 지원 안 해주고 있으면 방통대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차비용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차비용뿐만 아니라 아까 피아노도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지원에 대해서 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광명시에 와가지고 정상적인 공납금을 받아가지고 수업료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송통신대학교라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학습 보충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피아노 부분이라든가 파티션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꼭 그것을 지원에서 삭제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

정말 위험한 발언하신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방통대 다니시는 분들이 들으면 정말 발끈할 것 같아요. 방통대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해서 졸업하시는데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도 사기진작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통대는 평생학습차원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아니지요, 방통대만 평생학습이 아니라 지금 대림대학교도 평생학습체제로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니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대림대학교하는 것이랑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하는 것이랑 조건은 똑같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것이 양기대 시장님이 교육시장 표방하신 것 아닙니까? 김익찬위원장님이 교육시의원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셔서 워낙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우수동아리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2010년도에 지원된 동아리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열 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전년도 이렇게 하셔서 반복적으로 그 동아리만 되나요? 바뀌어요? 바뀐 것도 있고 계속해서 받는데도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우수동아리 관련돼서 학교추천이라든지 또는 문화의 집 추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추천은 모르겠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자기네들한테 간섭한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있었어요. 자기가 종교 활동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억지로 모이게 하고 그것은 아이들 청소년동아리활동을 지원하게끔 있는 것이 행정적 지원적 지원이라든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의 일상을 간섭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원 안 받고 만다고 아이들이 아예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농부학교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에서 뭔가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에도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사업비가 섰던데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도시농부학교 강사양성 강사비 그러니까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강사가 되고자 하는 그분들한테 또 교육을 시키고 일반 강사비는 일반 도시텃밭이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우수동아리 지원금이 4,000만원 잡혀있거든요. 몇 개 동아리를 지원해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원에 4,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를 203개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아리가 상당히 많은데 매년 가는 데만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번부터는 자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위탁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동아리선정 단계부터 제대로 하는 데를 지원 사업 순위를 매겨가지고 심사를 강화해서 동아리를 확정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누가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선정위원까지 구성한다, 준비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위탁기관에서 운영체제로 했는데 직접 저희들이 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정단계서부터 저희들이 구성단계부터 다시 재정립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청소년모바일 상담운영이 1억6,600이나 잡혀있네요. 이것은 신규 사업 같은데 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상담실이 별도로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상담하는 인력도 그렇고 상담하는 시간이 2개월 내지는 길게는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모바일서비스 문자로 해가지고 상담을 익명성도 담보가 되고 또 상담시간도 단축하는 그런 측면에서 별도사업으로 운영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자로 상담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화통화도 안하고 오직 문자로만요?

모바일로요.

컴퓨터도 아니고 문자로만 인건비가 6,0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몇 분 정도입니까?

3명입니다.

한 명인데 인건비가 6,000만원 일리가 없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요?

네.

다른 시에서 이렇게 문자로 상담하는 예가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것도 있고 또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하는 데도 있고 상담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 1억6,000씩이나 잡아가지고 문자로 또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문자로도 하고 유무선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현재 우리가 종합지원실이라든가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그 부분을 다 수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에 계획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485페이지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시설 및 보수라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신규 사업 같아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 광명2동 말고 또 있습니까? 2동과 4동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그런데 그곳에 바닥에 글 쓰는 것 말고 시설물 같은 것 없는 것 같은데 시설물을 어떻게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시설물 되어있는 것을 보수비용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어떤 시설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바로 옆에서 사무실이 옆이거든요.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바닥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것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출입금지 바닥 글씨 하나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바닥 글씨 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게시판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시대흐름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에 개발이 중요하냐, 교육이 중요하냐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저는 시대흐름상 개발보다도 교육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담당께서 강력하게 추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상담이라든지 아까 다섯 명 진로상담 하는 분 어디서 상주 할 거예요? 평생학습원에서 상주합니까?

네.

그러면 아이들이 찾아간다고 보시고 예산 올리신 것이지요? 학생들이 많이 찾아갈까요?

학교 쪽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오게끔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차라리 아예 고등학교에다 상주를 한다,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올린 것 이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이들이 홍보가 충분히 돼서 학교라든지 연계관계기관 상담이든 아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돼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많지가 않거든요. 다 돈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직접 이런 것을 알고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개의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많아야 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만 세워서 돈만 지불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번에 청소년학습과 보니까 58억 혁신지구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집행부나 시장님께서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잘돼서 우리예산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이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8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4개 테마에 29개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광명교육청 저희 광명시 협약도 체결하겠지만 시민회관 아니면 체육관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단위사업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광명시에 5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혁신사업지구를 어떤 업무를 하고 또 학부모라든가 교사, 관련 기관, 단체 다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다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도 홍보이고 또 이 사업의 내실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