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부서는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입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 페이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심사해 나가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윤선입니다. 평소에 저희 시민과를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동환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과태료수입 중 호적과태료 수입이 90만원 예상해서 연간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4,866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5,396만원에 비해서 5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1,380만원, 관서운영비가 1,768만원, 166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가 3,325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7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 공무원 구청과 동 120명에 대한 친절위탁교육비가 1,440만원하고 호적 및 제적부 책 제작비가 480만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1,73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공공요금이 486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40만원, 민원창구공무원 피복비가 331만원, 호적담당 공무원 급량비가 360만원, 민원실 시설장비유지비, 공기청정기, 수족관 냉온정수기가 27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440만원으로 일용인부임이 1,180만원, 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한 조경수 및 도서구입비가 260만원입니다. 168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민원담당공무원 120명에 대한 친절위탁 여비가 2,400만원입니다. 4박5일 기준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2,365만원이 편성되었고, 169페이지 특수활동비로 원활한 호적업무추진을 위해서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이저프린트기 전동타자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각 1대씩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는 우리 북구 구청을 찾는 북구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한푼도 헛됨이 없이 사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소관 예산안은 16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16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각종 수수료관계 상당히 불균형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등록수수료가 60원인데 몇 년 전부터 60원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없어지기는 한데 나머지 제증명 300원 400원 이런데 수수료 좀 올려서 너무 적자를 안보는 입장에서 세입을 올릴 수 없습니까?

얼마 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수수료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올리는 것이 조례로 정하는 것도 있고 법으로 정하는 것이 있는데 법으로 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안되지 않습니까? 그 외의 것은 되지요.

구 조례로 조정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항공위탁 교육비 6회인데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당초에 예산계획을 짤 때 지금 현재 금년에도 대한항공 아카데미 하우스에 6명 내지 7명 분기별로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7월 1일 자로 시민과에 왔습니다만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들을 대해주는 것이 가장 민원인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에서 예산은 듭니다만 2박3일 도와 구청 창구공무원 전원 6회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갔다 온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효과도 있고, 그래서 친절교육을 6회로 나누어서 전원 갔다 오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친절교육은 좋은데 예산이 1,440만원 들어가면서 6회까지 하지말고 분기별로 교육을 받아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1,440만원은 대한항공 교육비입니다.

대한항공위탁교육비가 12만원인데 이것은 대한항공에 주는 것입니까?

여비는 2,400만원입니다.

구청 동사무소 창구공무원 해 놓았는데 각 실과에 근무하는 분들도 받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청에 근무하는 분이나 동에 근무하는 분이나 환경이 다 틀립니다. 즉 말해서 대한항공에서 요즘 비행기 타보면 친절하게 잘 해요. 그런 것은 좋은데 구청 근무지에 맞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강당에서 교육을 실시를 한다든지 대구지역에서 한다면 여비나 이런 경비를 줄일 수 있자 않겠나 싶고, 위탁교육비 정도만 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강사를 초빙한다는 쪽에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도 생각 해봤는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강사라든지 대구에 있는 강사라든지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 현재 저희들 구청이나 동에 대한항공에 교육수료한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확실히 거기에 오니까 효과가 있다. 이래서 여기 가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만 자체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이러면 전원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피복비 민원창구공무원 이것은 봄, 가을로 해줍니까?

예 민원창구만 하복동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창구에는 지급합니까?

동은 동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예산은 필수적 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실 민원실 공무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위탁교육은 3,840만원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고 사실은 항공사에 가서 배울 것은 항공사 서비스는 고객을 찾아 친절 하는 서비스고 민원공무원은 주민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친절하게 하는 상이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으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친절은 본인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있어야 민원 인에게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84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친절위탁교육보다는 대구은행 같은 데에 전 공무원이 순회적으로 한번 씩 받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친절교육은 사실상 조회 때나 시민과장이 일주일에 한 시간씩 창구공무원 책상 앞에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친절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8개 구에서 분기별로 전부 대한항공 아카데미하우스에 4명 내지 5명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타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또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적으로 서비스 교육을 맡아 놓고 하는 교육기간입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들어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호적업무추진에 일반업무추진하고 특수업무추진하고 호적업무추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관리 재료비 160만원인데 꽃꽂이하는 것도 거기에 갔다 놓습니까? 작년에 꽃꽂이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시민과에 예산을 올려서 꽃꽂이를 해서 민원실에 갔다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거기에 꽃꽂이는 없네요.

그것은 총무과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에 잡혀서 민원실에 갔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실에는 아예 꽃꽂이를 해서 갔다 놓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화분하고 조경수만 갔다 놓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시민과 예산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저희고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6억9,439만1,000원으로서 96년도 7억2,876만7,000원에 비해서 5%정도 절감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입니다. 1억4,435만2,000원 직원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3,710만원, 공공요금 등 부서 단위 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2,919만원, 일반 수용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7,80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관재관리입니다. 5억5,004만2,000원으로서 일반 수용비, 연료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6,143만4,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시 보조 사업비, 6,719만8,000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차량구이비등 자체사업비로 2억2,14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제한설명 드린 예산은 저희 과에서 최소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은 173페이지부터입니다.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급량비 재무과에 운전기사 새벽급식비가 작년도 예산은 없었죠.

명시는 안되었어도 관서당경비 급량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도 예산은 없고 기사가 새벽에 나옵니까?

통근버스 운전기사하고 부청장 운전기사입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이 3억4,000만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청사유지비 줄고 작년 추경때 버스구입을 한 대 했습니다. 그것이 줄고 그것은 특별하게 사업비가 없어서 준 것은 없습니다.

측량수수료 이것은 새로 발굴한 재산에 대해서 측량을 합니까?

국유재산 매각할 때...

청사도색공사 700만원, 이것은 매년 한 번씩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신년도에 부분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하는데 이것은 다 든다고 못보고 예비적으로 해 놔야 되지 싶어서..

현재 재활용 운반차량이 4.5톤이 북구에 한 대 밖에 없지요.

4.5톤 예 그렇습니다.

북구가 밝고 깨끗한 이미지 개선하면서 각 동에 아파트에 가면 재활용품이 쌓여서 깨끗한 아파트가 아니고 오물 방치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모이는지 원인을 알아보니까 재활용차량이 1대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재활용차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재무과에서 재활용차량을 구입해서 북구가 밝고 깨끗한 이미지에 재활용품이 쌓여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한 대 살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과장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버스 구입을 할 때 개인구입과 조달구입과 차이가 몇 % 납니까?

그것은 저번에 대형차를 구입해 보니까 조달청하고 계약된 업체가 대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안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2,000만원 정도 쌉니다. 사실은 일반회사와 하면 사실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차를 구입했는데 가장 싼 차입니다.

개인에 사더라도 35인 승을 사더라도 3,600만원이면 삽니다. 조달청은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무조건 몇 천, 몇 천인데...

혹시나 그 안에 다른 시설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앰프, 마이크, 의자카바, 충분히 잡아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1997년도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세무과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환 위원장님과 이원님들 그 동안 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2,000만원으로서 세무관리비가 3억2,000만원으로 징수관리비가 9,800만원입니다. 세무관리중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수당이 4,73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4,77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일반업무추진 경상적 경비가 2억2,300만원이며, 사업예산에서 재산취득비가 400만원입니다. 징수관리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보상금이 9,800만원입니다. 세무과 97년도 본 예산 3억4,700만원에 비해서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외 수당, 일반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와 정확한 고지서 전달을 위한 우편요금, 세무행정전산장비유지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예산은 세무과에서 97년도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187페이지부터 1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 인건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세 기동반 하기 위해서 동에서 13명 차출해서 세무과로 10명이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예산이 10명에 대한 것이 같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을 할 작정입니다

20%증액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세무관리에 맨 위에 작년도 예산에서 6,500만원이 증액인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외수당과 경상적 경비입니다. OCR수용비, 고지서 전달을 위한 등기료 등입니다.

OCR전산화하는 모양인데 박스 당 몇 건 정도 나옵니까?

2,500건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로 이것을 발급하면 대충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토세가 7만8,556건, 주민세는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고, 건수가 연 15만3,000건입니다.

주민세 고지서는 다른 것 보다 1만9,000원 정도가 더 비쌉니까?

고지서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다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복잡하기는 종토세 같은 것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임의가 아니고 예산책정 기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80%가 증액되었는데 상승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세 소득할 경우는 연연이 변동도 많고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하는 사업신고는 5월 30일까지 신고하는데 전에는 3,600만원인데 4,800만원까지 인상되고 하니까 세원포착이 더 세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OCR고지서 조달구매 합니까?

전문취급업체에서 구입합니다.

가격이 형성이 조달가격이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조달가격이 아니고 협정가격입니다.

협정가격은 자기들이 정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가격은 안 나와있습니까? 협정해서 구입을 한다 말이죠. 그리고 지반세 홍보책자 250부 가지고 어디에 가서 홍보를 합니까?

민원실에 배치를 하는데..

여기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홍보책자가 내려옵니다. 삽니다.

국세는 다 받아가지고 이런 것은 별도로 주어야지 사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재료비에 취득세, 등록세 보조인부임 조례 개정시 직원들 일부를 분명히 늘렸는데 보조인부임이 필요합니까? .○세무과장 신동호 현재 22명에서 6명이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무특수활동비 8만원 37명, 대민활동비 3만원 36명 돈이 4,700만원인데 어떻게 쓰입니까?

금년도에 큰 실적은 대한방직에 짓는 쌍용주택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22억 추징했습니다.

건수는 나옵니까?

일년에 50건입니다.

96년도 세수증대현황과 포상금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OCR리더기 기계를 사니까 업체로부터 수리계획이고 기계 값의 0.08%의 예산을 월 수리비로 세웁니다.

예산이 올랐고 96년처럼 세수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 더 질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두 시부터 민방위재난 관리와 전산과 칠곡출장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