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동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명원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2010년도 행정지원국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906억8,43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억2,55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0억65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0억6,96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4,18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108억7,106만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적과는 1,26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맞춤형 복지 외 1건 4,18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09억2,30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정책개발 용역 외 1건 5,19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홍보물제작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제5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763억3,533만7,000원으로 2010년 제4회 추경 대비 2.38%인 110억5,14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582억8,143만7,000원으로 제4회 추경 대비 3,4%인 118억4,673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80억5,390만원으로 제4회 추경 대비 0.7%인 7억9,527만9,000원 감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384억600만1,000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7억9,527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제1차 수정예산 포함 706억8,49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9억2,609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먼저 행정지원과 소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64억4,83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84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분야 맞춤형복지 4억1,200만원 증액과 인력운영비 분야 여권발급사무 국비 64만5,000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은 2010년도 본예산으로 총 사업비 1억2,916만8,000원이며 1차로 6,322만1,000원을 여름방학기간에 집행하였고 2차로 겨울방학에 실시하고자 6,594만7,000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제1차 수정예산 포함 278억1,79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억7,164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책개발 분야 각종 정책개발 용역비 3,000만원 감액, 법무행정관리 분야 2,196만6,000원 감액과 예비비 분야 109억2,361만3,000원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6,41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분야 성립전 예산으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홍보물제작 1,26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12월분을 다음연도 1월 달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금년에 마무리시키려고 그렇게 예산을 추가편성

네, 109억인데요, 증가한 것은 소하동에 공동묘지 그것이 당초 역세권개발지구로 들어가면서 묘지 외에 도로 공동묘지의 도로부분 이런 것은 LH공사하고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이번에 마무리해서 거기에 61억 정도가 늘었고 그 다음에 도의원들께서 시책추진보전금 이것을 연말에 한 5억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흥대교 확장공사에 5억 거기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금년에 마무리하면서 재정보전금을 우리시에 추가로 41억 정도 내려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평가해서 장려상을 시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2,100만원 시상금 내려온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약 109억 정도가 이번에 세입이 추가로 발생돼서 그것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용역비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내년에도 23억이나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획예산과는 용역비를 3,000만원 세워놨다가 삭감해서 용역을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정책개발용역 왜 세워놨습니까?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민선 기가 바뀌면서 저희가 정책개발용역으로 해가지고 풀로 각 실과소에서 예산계상된 것 외에 용역비를 풀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금년에 아직까지 발주 요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의뢰 요청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정책실이 직속화 되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행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그런 과정 때문에 집행이 안됐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전에는 여섯 건 집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용역 심사위원이 하는 것은 5,000만원 이상을 용역심사 합니까?

2,000만원 이상이요.

2,000만원 이상이예요, 2,000만원 이상이 용역심사를 받아야 되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심사에서 3,000만원이 적정하다고 세워줬는데 아무리 이유가 있더라도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결국은 잘못 심사한 것이네요?

잘못 심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규정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세운 것이 아니고 중요정책이라든가 시책에 대해서 그때 필요사안이 있을 때 풀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풀 성격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서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용역심사도 문제 있지만 용역을 너무 많이 주니까 결국은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해도 5,000만원 이하짜리는 공무원님들이 해도 충분히 될 사항인데 결국은 책임을 면피하시려고 용역 다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학술적인 부분도 있고 전문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도 수행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을 저희가 일반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은 예산에 계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도를 별도로 계상하고 이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지적하면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셨잖아요. 용역결과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잘못을 했어도 그 용역이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법규 대본 발간해서 이것 안 하셨어요? 왜 2,100만원을 그대로

이것은 금년에 발주를 하려다가 왜 안 했느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직이 개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각 부서별로 전체를 수정이 해야 되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현재 자치법규집이 세 권이 있는데 상당히 두꺼워서 편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꺼운 용지를 얇은 종이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사소한 것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내년도에 개편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되네요. 이번에 만약에 두 가지 측면이 뭐냐 하면 시장이 재선돼서 했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개편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수정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조개편안이 먼저 일단

당연히 시장이 바뀌면 조직개편 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상을 했던 것은 아니고

4년마다 바뀌면 조직개편 하잖아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치법규집이 너무 두꺼워서 용지를 얇은 용지로 지금 두꺼운 용지를 바꾸려고 그것을 계획했었는데 그렇게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이 들어가서 그 안이 추경이 엊그저께 한 10일전에 추경 편성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안을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자치법규에 모든 조직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같이 발주를 했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수정을 여러 부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발간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제가 정확히 못 봤거든요. 그러면 또 본예산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와서 내년 추경에 다시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개발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정책비전팀이라고 그러지요?

네.

옛날에 정책개발팀 거기서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단 한 푼도 안 썼다는 것은 정책비전팀에서 아무 정책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학술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행할 과제가 없었던 것이지 그렇다고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학술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개발팀의 용역비로 3,000만원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시에, 정책개발팀에서 예를 들면 음악밸리축제 광명에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음악밸리축제를 예를 들어서 음악도시로 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없는 것을 법적으로 하게끔 하는 용역들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정책개발팀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에 대한 그 용역비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한다는 것은 정책개발팀에서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사실은 정책비전팀이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있었지만 기획예산과장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휘라든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비전팀이 우리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무보직이 예를 들어서 교육가기 위한 잠깐 쉬었다가는 통로 이런 것으로 활용됐잖아요. 어디 교육 간다고 그러면 교육가기 위해서 잠깐 대기발령도 아니고 잠깐 거쳐 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개발팀만 있었지 팀장만 있었지 팀원들은 허구헛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정책개발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일부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그 것이 다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정책개발팀장 혼자 무슨 종합병원 유치를 하니, 뭐하니 그러고 혼자 돌아다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 한 푼도 못 쓴 것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미래전략실이라고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과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용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활용하지 말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네, 앞으로 운영이 잘 될 계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10년도 재정경제국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71억2,59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271억5,447만4,000원에서 2,851만5,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으며 과별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49억5,2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은 없으며 내역은 79쪽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내식당 보수,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액은 109억4,37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7,228만8,000원에서 2,85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83쪽에서 84쪽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등 2건 2,864만6,000원이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국내식당보수 사업비의 사업추진시기가 내년 6월까지 예상됨에 따라 2억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정경제국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제5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71억2,59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51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9억5,21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효율적인 청사관리 분야 구내식당 보수공사 2,000만원은 재원변경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구내식당 보수공사 2억원은 2010년 제4회 추경예산으로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으로 연내 계약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9억4,37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51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분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2,864만6,000원 감액,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9만3,000원 감액과 축산물 유통관리 분야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32만4,000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관련해 갖고 우리 시비에서 편성된 예산 중에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와갖고 우리 시비 그만큼 부담할 것이 축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교부세 받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장려상을 받아서 그래서 1억2,000 특별교부세 받아서 시비부담 할 것을 특별교부세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의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표옥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5회 추경 총 예산액은 4차 추경 108억1,564만8,000원에서 0.4% 증가한 108억6,183만3,000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건사업과는 4,618만5,000원이 증액된 85억9,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차 추경 예산편성에 계상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에 6,600만원,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에 6,408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난임부부지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에 1,32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5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6,18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18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제1차 수정예산 포함 22억6,51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수정 p57) 암 조기 검진사업 분야 암조기 검진사업 150만원은 재원변경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5억9,66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18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141) 모자보건사업 분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48만4천원 증액,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1,120만원, 임산부용엽산제 453만2천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600만원 증액, 출산장려사업 분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6,408만8천원,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1,321만6천원 감액,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 지원 500만원 증액, 예방접종사업 분야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 7,800만원 감액, 방문보건 사업분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 위탁비 재원변경, 노인복지시설 운영분야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483만9천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7,8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인데 그만큼 도비를 많이 받아서 반납하는 구조 이런 것이 아니죠?

네. 그것은 아니고 이번 질병관리 본부에서 조기마감 전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12월 초에 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마감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7만1,000건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감안해서 줄였는데 이번에 모자라면 이월해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접종행위료라는 것이 주사 놔주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값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찰료와 접종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진료비입니다.

백신비가 아니고요.

백신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바우처나 저희 자체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보급된 전산을 가지고 저희가 조회를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아직 날짜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내년 프로그램 보안을 위해서 12월 중으로 해서 조기마감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과 한달 분은 조금 안 되지만 그 정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삭감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이 터져서 우리 시가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데 얼마 전에 국회에 의해서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접종행위료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상태에서 통과되었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그만큼 접종행위료 뿐만 아니라 약제 값 이런 것도 다 포함 되었나봐요.

금연클리닉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이 예산들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삭감되어서 국회에서 다 통과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접종행위료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을 1월 추경까지는 그냥 가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금년같이 1회 추경 때까지는 그래서 그때 금년과 같이 도비 지원 폭 만큼만 할 것인지 자체 방침을 시의회하고 상의해서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주민지원예산이라든지 금연클리닉은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흡연자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임위에서 부활을 해서 예결산 쪽으로 심의를 해서 금년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이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은 국비는 그 당시에 저희한테 내려온 바가 없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여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국도비는 변동에 따라서 조금 전에 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홍보 등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확정 됐을 때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2011년 본예산에 금연클리닉이든 접종료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예측 하에 가 내시 사업으로 해서 예산 반영하고 이런 것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내시라도 내려 온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국비보조에서는 가내시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산부용 엽산제 이것이 보급이 줄어든 상태입니까?

네?

많이 줄어들었나요?

엽산제 입찰해서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영·유아 예방접종비도 저희가 지금 삭감돼서 올라간 상태잖아요?

정확하게는 삭감은 아니고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분에 대한 검토가 그것이 누락이 되는 바람에 증액을 해서 신규편성 하는 예산들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고 그것이 만약 부활이 되면 시 예산을 더 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성 자체는 지금 상황하고는

지금 증액된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이 안 돼도 기존 지금 이대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예산은 그것을 반영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항상 지식정보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속 간부소개는 지난 2011년도 본예산 심사 시 소개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149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사업소는 2011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평생학습원 사무실 보수 공사비 1,100만원 사무실 이전비 200만원, 사무실 집기 구입비 1,431만원을 평생학습청소년과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167쪽입니다. 학교환경 개선 사업 중 3개 사업 2억328만3,000원에 대하여 교육청 대응사업비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기가 내년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201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제5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6억5,69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1억1,29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3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149)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분야 사무실 보수공사비 1,100만원, 회의용 탁자 외 8종 집기구입비 956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분야로 사무실 이전비 200만원, 책상 외 4종 집기구입비 475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학교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328만3천원이며 안서초교 컴퓨터실 현대화사업 4천27만5천원, 광명중 내부도색공사 3,339만7천원, 진성고 노후조리실 및 식당개선사업 1억2,961만1천원 이며 교육청 대응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틀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혁신지구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서나 이런 데는 지구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서는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장님께서 배움터지킴이 다 하셔서 100% 운영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네. 안서초만 12월까지

그것이 되느냐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거기에 배움터지킴이 해서 천막 하나 쳐 놓고 한겨울에 거기에서 무엇을 지키는지 네? 천막치고 의자하나 놓고 한겨울에 거기에서 어떻게 지키라는 것입니까? 일절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좀 보세요. 교육환경개선비 해서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1년 동안 교육청에서 대응사업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입으로 말씀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명시이월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왜 명시이월입니까? 의회를 드문드문 보십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이 왜 명시이월인지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예산을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시비부담을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이 사실상 도에서도 아마 해 주려고 당초에는 순위를 했던 부분 같은 데 재정상으로 해서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왔는데 세워 있는 예산을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대됩니다. 혁신지구라고 아까도 52억을 세워놨는데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안 주면 그것도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해 주세요. 확보가 안 되면요.

위원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혁신지구 예산하고 이 부분하고 또 연결시켜서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 있잖아요. 4,000만원, 3,000만원 이 작은 것도 도교육청에서 확보를 못하는데 혁신지구 한다고 몇 십억을 덜렁 주겠습니까? 이것도 확보를 못하는 데 그리고 이것을 확보를 못 했으면 삭감해서 들어와야죠. 이것을 어떻게 명시이월을 합니까? 전액 반납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2011년도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 부분이 워낙 지금 적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까지 삭감되면 또 그 부분이 다음 연도에도 또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만큼은 금년도에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해서 들어와야 맞죠. 그리고 다시 세워야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1억3,000하고 하면 거의 2억이 되는데 이것이 사장 되어 있잖아요?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하여튼 이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하여튼 도비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해당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비는 무슨 법을 위반하신 것인지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제가 괜히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우리끼리만 알고 지나가자고요.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평생학습원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것이 5회 추경 때 마지막 추경인데 이것을 12월 달에 다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올 연말이에요?

조직개편이 평생학습과하고 교육과가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분리가 되다보니까 조직개편이 확정돼서 간다는 예단은 저희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최종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2개과로 분리가 되다보니까 사무실 이전비하고 집기구입비가 불가피하게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이 부분이 사전에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이 부분이 예고가 됐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마무리 단계에서 조직개편이 통과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엇이냐 하면 평생학습원 사무실 보수공사라는 것은 파티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파티션도 재배치를 해야 할 부분이고

냉난방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냉난방비는 어제 본예산에 설명 했을 때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평생학습청소년과에 있는 집기가 일부분 그쪽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고

저는 집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공사 있잖아요. 1,100만 예산이요.

이 부분은 그 밑에 사무실의 바닥 부분하고 전 공정이 조금 바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일식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재료비가 78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노무비가 91만5,000원 경비해서 전체 계상액이 1,000만원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평생학습원 사무실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집기들 직원용 책상들 있잖아요? 사용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데요.

그래서 현재 1,100만원을 계상한 금액 중에서 거기 기존 파티션 부분이라든지 꼭 필수불가결적인 부분은 이용을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이전되는 기물들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 평생학습원 직원들이 사용하던 것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것 새로 이사한다고 하면 새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