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있고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내용에 따라 본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고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영하던 규칙과 변동없이 명칭만 조례로 변경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석우 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타당한 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용인시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인가요?

수지읍 4개리 개발제한구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