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얼마 전에 성남시 대표축제 ‘ACT(Art Convergence Technology)성남 Tomorrow Land’를 연합뉴스에도 보니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 홍보비는 우리 공보관실 예산입니까, 문화재단 예산입니까?

문화재단 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성남 대표축제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유인물에는 나오던데. 그래서 나는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나 봤는데 공보관실에서 예산 집행한 게 없어요?

왜 안 합니까, 공보관실에서는? 당연히 성남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한 ACT성남 Tomorrow Land 축제를 하는데 공보관실에서 당연히 그런 것 홍보, 공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가지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영상 제작해 가지고 홍보나 공보 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투모로우 랜드 관련해서.

투모로우 랜드 관련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자체 제작해 가지고 홍보한 실적을 제출을 하세요.

지금 그 예산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감성스토리 홍보 책자는 왜 이렇게 늦게 발간을 한 거예요? 이거 발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예산이 언제, 금년 초부터 편성이 된 거지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뒤에도 그러는데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이거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해서 적어도 한 6, 7월경이면 이 홍보 책자가 나와 가지고 성남시를 방문하는 내방객이라든가 자매결연도시, 타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금년 말이 끝나도록 지금 현재 아직도 제작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보관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걸 갖다 휙휙 바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임 공보관이 했던 걸 갖다가 이어받아 가지고 꾸준히 사업을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공보관이 7월 1일 자 와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꿨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관님! 나름대로 핑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하는 것이 항상 예산 급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늦게 집행, 연말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산을 주게 되면 연초부터 빨리빨리 계획을 해 가지고 이걸 갖다 발주를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모든 예산을 갖다 연말에 집행을 하고. 성남시 여기 방문하는 내방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감성스토리 책자 발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0권을 제작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사람한테 나중에는 이 책이 남으니까 애들이고 뭐고 다 주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소화는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홍보 책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행교체 위원들한테는 전부 다 한 부씩 줘 보세요, 볼 테니까.

앞으로 일 빨리빨리 집행을 하세요. 그다음에 비전성남 관련해 가지고 ‘시정정보 수시 제공’ 해 가지고 ‘성남안테나, 현장취재, 여수동사진관 등’ 했는데 ‘여수동사진관’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이게 명칭이 맞습니까? ‘여수동사진관’이라고 그래서 나는 어디 이 앞의, 성남시청 앞의 사진관 홍보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줄 알았어요.

이 명칭 재고하세요. 여수동사진관이 뭐예요, 이게. 다른 좋은 얼마든지 창의적인 명칭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거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TV방송사 협력 홍보 추진’ 관련해 가지고 2019년 방송 협력 프로그램 방영 내역 있지요?

이거 예산집행 내역하고 상세한 그런 입증자료 계약서 등 해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그 밑에 MBC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시대’ 2000만 원 이것도 자료를 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상세한 내역을 줘 보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자료 나중에 주셔야 돼요, 제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무슨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리고 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줘 보세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홍보매체를 통한 소통홍보 추진’에서 ‘성남의 소리’라는 게 뭡니까, 이게?

시 이미지 광고에서 ‘성남의 소리’가 뭐예요? 성남에 무슨 소리가 있나요? 새소리예요, 무슨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을 갖다 영상을 보여주는데 ‘성남의 소리’라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되겠어요?

시 이미지 광고인데 ‘성남의 소리’ 뒤에 이게 지금 현재 누구, 어느 팀장 업무예요? 지금 이런 업무가. 황순남?

정우현 팀장?

정우현 팀장, 이런 것은 고민 좀 하세요.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알 수도 없고, 성남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 무슨 딱따구리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잡았어요. 그다음에 G-bus 시정홍보 1건 했는데 이게 뭐예요? ‘WeGO EXCOM Meeting 2019’라는 것이.

홍보를 했어요?

지금 향후 집행계획은 10월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EXCOM Meeting이 세계적으로 52개국에 133개 회원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에서 이것을 개최했을 때는 9개국에 11개 도시가 참석을 한 거예요?

이 참석률도 극히 저조하고, 52개국 중의 9개국, 133개 회원 도시 중에서 11개, 10분의 1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이 회의도. 이런 것 같은 경우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지향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많은 회원국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기왕에 전부 다 이게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참석을 해서 성남을 갖다 세계적으로 알리고 하는 데 중점을 좀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회원국이라든가 참여 도시가 적어 가지고 10분의 1, 133개 회원국 중에서 11개 도시가 참석을 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영상 광고를 올린 것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이런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 제목보다는 너무 왜소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17페이지 ‘시정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은 1억 4500이 잡혀 있는데 예산집행액은 지금 현재 5600만 원이에요. 예산집행이 지금 현재 10월 달인데 아직도 근 1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집행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 빨리빨리 집행하세요. 연말에 몰려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주면 저기 하셔요. 그다음에 23쪽의 아까 홍보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홍보관은 거의 매년마다 개편한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 예산이 5억 6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유인물 준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4억 2500만 원은 뭐예요? 이것하고 이건 뭡니까? 유인물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공사비만 4억 2500만 원이다.

제가 볼 때는 돈을 들이는 만큼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지금 현재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왔을 때 AR, VR 이런 체험하는 데 지금 하나도 없지요? 홍보관에.

물론 그런 애로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성남은 다른 도시하고 좀 차별화를 해야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지향한다고 그러면 뭔가 다른 도시에서 평범한 홍보관 운영하는 것하고 다르게 최첨단을 갖다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성남이 좀 다르구나’ 그러는데, 이런 거 고장 난다고 해 가지고 안 합니까? 지금 현재 AR, VR을 체험할 수 있는 데는 어지간한 데는 다 있어요. 아이들 지금 종합유희시설 같은 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홍보관에서 이런 것을 안 두고, 이렇게 돈을 안 쓰면 모르는데 돈을 갖다가 5억 600만 원이나 쓰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이 지금 현재 각종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유인물에 비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영상물 제가 잘 봤어요.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인 거예요, 사실은요. 아직은 e-스포츠경기장도 안 서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아직 안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가겠다는 미래비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나마 지금 현재 우리 1테크노밸리라든가 2테크노밸리 이런 데 얼마든지 그런 요소는 있는데, 구슬은 많이 꿰어져 있어요. 구슬은 지금 성남시에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슬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건데 꿰지를 않고 있어요. 꿰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미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성남의 발전하는 미래상, IT 산업을 DID영상으로 구현’ 이렇게 해 놓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미진하다라는 얘기예요.

공보관님.

공보관님, 그러니까 저는 그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의원으로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기왕이면 홍보관, 사실 저는 홍보관이 2층보다는 1층으로 내려오기를 바라요. 그래야, 2층에 홍보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대부분 1층에 와 가지고 볼일 보고 그냥 가고, 1층에 온누리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남시에 대해서 홍보를 갖다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층의 구석에 가 있으니까 누가 2층으로 올라가느냐고요, 사실은. 시장실 가려고 한누리실 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지만 대부분 자기 저기만 보고 말거든요. 1층에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1층의 공간에다가 홍보관을 좀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AR, VR도 체험할 수 있고 시민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데, 그 장소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어요?

예산을 들이는 만큼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홍보관 관련해 가지고 매년마다 몇 억씩 들어가는데 별로 지금 가보면 체감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25쪽에 지금 현재 웹드라마 4편을 제작을 아직 안 했나요, 이것도?

이거 했어요?

그런데 왜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소재를 주제로 한 웹드라마(4편)를 제작하고 티저 영상 先 공개 및 광고 송출을 통해 조회 수 확보’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몇 편 제작했어요?

금년에 지금 현재 20편을 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개 제작했어요? 하반기에 4개 하고?

이거 전체 실적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전체 실적을 금년도 예산 가지고 어떻게 했고, 작년 예산 가지고 4편을 제작을 했다는데 그것까지 해서 실적을 한번 줘 보세요. 이거 맞지를 않잖아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27쪽에 3억을 가지고 지금 이게 몇 편 제작을 했나요? 아까 우리 본 거지요?

그거 한 편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본 게 3억짜리라는 거네?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거다.

아까 그거 영상 제작하는 것은 얼마요? 4000만 원?

4500만 원 제작하고 나머지 한 2억 6500 정도는 방송사에 주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제작이 언제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10개사에 뿌릴 거네요.

10개사에.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까?

앞면만?

그것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아쉽네. 30초 가지고 성남을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미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면 도입부 부분이 너무 그게 몇 초를 잡아먹더라고, 보니까, 의미도 없는 것이. 30초라고 하게 되면 30초를 어떻게 하면 압축해 가지고 성남의 비약하는 이런 발전 상황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좀 한번 하세요.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냥 30초짜리 그거 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뒤의 부분을 갖다 앞으로 당겨 가지고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좀 보세요,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저도 한번 이 영상물을 나중에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그냥 제목만 읽어요, 제목만.

질의를 안 하는 거예요? 질의 안 하기로 전부 다 했어요?

계약심사팀장, 박주영 팀장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여기 지금 자료,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추진 현황이 9월 30일 기준으로 1008건에 39억 이렇게 돼 있지요? 공사·용역·물품 합쳐 가지고.

이 39억을 어떻게 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다 책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품 같은 것을?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계약심사팀장하고 직원이 이를테면 공사·용역·물품 건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계서를 본다 이거지요?

설계서를 보고 조달청 물품 가격정보지도 비교를 해 보고 그다음에 시중가도 비교를 해 보고.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돼요? 조달 물품 가격하고.

동일한 제품인데 그러면 조달 물가정보지가 시중가보다 비쌀 수도 있고.

네 가지라 하게 되면 조달청 물가정보지하고 그다음에 시중가하고 또?

뭐 있다 치고.

네 가지를 그렇게 비교를 해 본다.

그러면 이게 한 공사 건에 대해서 이 계약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야근도 하고 막 그래요?

야근도?

난 박주영 팀장 별로 일하는 거 없는 줄 알았더니 야근도 하고 그러는구나,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일, 현업 부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최저가 입찰하고 적정가 입찰 뭐 이런 거 어떻게 지금 현재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걸 계약심사팀장이,

지금 최저가 입찰은 안 합니까, 그러면?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저런 데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게 최저가 입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여기 분당수서간도로 소음저감시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시공사가 지금 현재 전부 다 부도가 나고 다 그러잖아요. 물론 다른 공사 때문에 원인이 있어서 부도가 나기도 하지만 제가 듣기로 “이거 해도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은 최저가 입찰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박주영 팀장님, 저한테 와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상히. 그리고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40억이나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 올린 것을 갖다 깎은 거거든요. 근데 박주영 팀장도 현업 부서에 있어 봤잖아요.

자, 만약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박주영 팀장이 현업 부서에 있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계약심사팀에서 이렇게 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요. 물론 사업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을 만약에 계약심사팀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절감을 시키는 것은 좋아요. 얼마든지 권장하고 싶은 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팀에서도 고려를 많이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계약심사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시쳇말로 예를 들어서 칼질을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요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현업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계약심사팀에서 하는 건 좋은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뭔 제도가 바뀌었다라든가, 뭐 이게 업무 연찬이 잘못돼 가지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깎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과다하게 이를테면 계약심사팀의 존재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와 가지고 40억을 깎았다”, 다음 팀장 와 가지고 “박주영 팀장이 40억 깎았어? 나는 50억 깎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현업 부서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냐? 전부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적정가를 주고 그다음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이 최저가 입찰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싸게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나중에는 나가 자빠뜨려지고, 또 하청 주면 거기서 또 20~30% 또 떼고 하니까 공사가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다 계약심사팀에서 또 깎고.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요?

그래서 박주영 팀장 계약심사팀에서 철저한 계약심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현업 부서에서 이를테면 잘못, 착오라든가 과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갖다 바로잡아줘서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어떤 목표 달성으로 해서 깎아야 되겠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

그런 사항을 좀 참고를 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시민감사관을 10명을 더 충원하는 거지요?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모집을 했나요?

언제 모집할 거예요?

아니, 곧 언제요? 이분들 내년도부터 활동을 해야지요?

그러면 모집을 해야지요.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 해서 내년도 1월 달부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언제 모집을 할 거예요?

언제?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금년 안에 모집을 해서 내년도 1월 달부터 활동을 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은 11월 중에 모집을 해서 12월 달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될 분인데 금년 안에 모집을 한다?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임기 종료되는 분들이 새로 위촉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20명이 다 임기가 종료가 됩니까?

그러면 신규로 임용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이에요?

신규가 10명이고, 임기 만료돼 가지고 보충해서 뽑는 사람들이 또 몇 명이에요?

자, 봐요. 30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10명을 신규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20명 중에서 임기 만료된 사람이 12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2명을 뽑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뽑아야지요.

업무를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하세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해야만이 내년 1월 달부터 현장에 투입을 하잖아요. 금년 안에 모집을 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럼 1월 달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시민감사관 임기가 몇 년이에요?

최대 4년까지 할 수가 있지요?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지요?

이 제도 자체가 나쁘지 않고 좋은 제도니까, 시민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시민 중에서 충분한 그러한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시민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현장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청렴 1등급 도시 성남 실현’에서 중간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성남 캠페인 전개’를 2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했어요, 이게?

그냥 팀장이 답변하세요, 팀장. 이경희 팀장? 지금 답변하세요. 청렴정책팀장 이경희라고 하고.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은 없고 다른 행사 때 연계해서 했다라는 말씀이네요, 3회를.

그런데 여기에 목표가 몇 회지요? 금년도 목표.

금년도 목표가 2회인데 금년에 3회를 했다. 초과해서 했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왜 여의도에서 했나요? 10월 13일 날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왜 했냐라는 얘기예요. 아까 여의도인가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연계해서.

국회의사당 왜 거기 가서 했어요? 그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이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무역과 관련된…… 코이카가 뭐지요? 아, 그건 코트라(KOTRA)고. 코이카가 뭐예요? 감사관님.

그런데 국제협력단하고 뭔 관련이 있어서 그분들 행사를 하는데 청렴 캠페인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감사관님,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캠페인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에서 무슨 행사할 때 시민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그럴 때 유인물을 나눠 주면서 시민들이 한번 읽어볼 수 있게끔 청렴한 성남을 만들겠다, 공직자들한테 뇌물이라든가 청탁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새로 지금 현재 많이 청렴과 관련된 법률이 강화됐잖아요, 김영란법인가 부정부패방지법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갖다가 어떠한 것이 위법하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이카 국제협력단하고 뭔 관련이 있어서 그분들 행사할 때 우리가 거기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거버넌스 좋아요. 좋은데, 성남에 지금 현재 거버넌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재고를 해서,

성남시민들한테 청렴과 관련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캠페인을 하더라도.

그래야만이 효과가 있고 청렴 1등급 도시가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적만 쌓기 위한 캠페인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팀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컨설팅 종합감사가 우리가 대상이 18개 기관인데 지금 성남FC는 감사를 않나요? 대상에서 빠져 있지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성남시 예산이 지금 현재 100억이 투입이 되는 그런…… 이게 우리 성남시 출자기관이지요?

출자기관 맞아요. 이게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우리시 예산이 100억이 넘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감사기관에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렇잖아요. 시민 예산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기관을 갖다가 감사를 않는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주식회사기 때문에 회계감사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브라질 선수 ‘자자’인가 누구 저기 해 가지고 2억을 갖다 낭비를 했잖아요. 계약금 주고 집세 다 주고 했는데 그놈 도망갔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뭔가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관님, 이거 관련된 법을 한번 좀 보시고 시민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보시고 나중에 우리 행교체 위원장한테 알려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6쪽에 보게 되면 ‘관급공사 현장점검’에 다른 데는 감사반이 전부 다 1개반에 3명 또 1개반에 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개 관급공사현장을 갖다 임기제공무원 1명이 지금 현재 감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기제공무원이게 되면 임기 끝나면 공무원도 아닌데. 경력직공무원도 아닌 임기제공무원한테 관급공사 200개 현장을 갖다가 점검을 시킨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임기제공무원 말고 우리 경력직공무원은 1명도 없나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혼자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예, 답변하세요.

관급공사 도급금액이 3000만 원 이상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재석 팀장 말씀에 의하면 이 중,

3000만 원 이상 전체를 했었는데 지금은 5억 이상은 이를테면 우리 직원이 나간다라든가 좀 나눴다라는 거 아니에요, 업무분장을.

그러면 이 보고서를 갖다 그렇게 써야지. 이거 보고서야 당연히 시의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임기제공무원 1명이 관급공사 3000만 원 이상 전체를 한다.

200개 현장을 갖다가.

이 문서를 잘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게 의문을 갖게끔 돼 있지요. 더군다나 이게 경력직공무원도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은 아무래도 책임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 임기 끝나면 그만인데.

이거 보완을 하시고. 아까 우리,

들어가세요, 박재석 팀장 들어가시고. 감사관님이 아까 모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공사현장 감사에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감사관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직무에 임하게 되면 감사관님이 현장을 모릅니다. 감사관님은 물론 내부에서 처리해야 될 일도 있지만 부단히 현장을 다녀야 돼요, 직원하고 같이.

배워야 돼요, 감사관님. 배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낳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건축·토목을 전공했다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열의를 갖지 않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고 행정을 전공했다손 치더라도 건축·토목 분야에 열의를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배워야 되겠다 하면 배우는 거예요.

설계도면 갖다 놓고. 현장을 부단히 다니셔야 돼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감사관님이 어떻게 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보고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결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3등급 4등급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직무태도 개선하세요.

현장 다니세요, 현장.

이상입니다.

실장님, 너무 많이 하면 자꾸 책잡히니까 그냥 대충하고 앉아서 나중에, 어차피 과장님 하실 때 하면 되니까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앉으셔도 돼요.

그냥 대충 해요, 그냥. 괜히 해 가지고 책잡히지 말고.

이번에 조직진단 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그거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조직진단이 이번에는 좀 대규모로 개편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36개 팀이 무려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165명이 더 증원돼 가지고 2990명인데. 이 조직진단 결과, 그 용역 발표를 할 때 그때 우리 의원들이 누구누구 참석을 했어요?

아니, 최근에.

가장 지근 이래, 그때 저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연락을 못 받고 의원들 3명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2월 14일이 아니고 최근에.

그게 예산재정과예요?

실장님,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일단은 의원들…… 제 생각에는 다 알리는 게 좋습니다, 35명 의원들을.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좀 애로 사항이 있겠지요, 좌석배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행교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행교체 위원들한테는 다 알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야지,

일부 의원들한테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아예 통보조차 못 받는, 의견 개진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아쉬웠어요, 왜 그 통보를 안 했을까.

일부러 뺀 것 같아, 저를 갖다가, 보니까.

아니, 그런 느낌을 내가 확 받았거든. “저 위원은 빼자” 해 가지고 나한테는 아예 통보를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나중에 내가 그 자료를 내가 받아봤더니 야, 이것은 대단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예 그런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저를 뺐다고 해서 섭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같은 경우는 위원들 여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위원들 전체 여덟 분이라고 해서 다 참석을 않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서 “참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좌석배치를 하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에 위원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지금 우리 2990명의 그 정원은 이게 공무직이 포함된 거 아니지요?

우리 경력직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가 붙은 거,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그리고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이런 건 다 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지금 제가 보니까 출자·출연 기관, 공기업까지 합치고 기간제, 공무직까지 합치게 되면 한 6000명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6000명이 넘어요.

훨씬 넘습니다, 6000명이 훨씬 넘어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만 해도 1000명이지. 공무직이 지금 현재 1000명 되잖아, 우리 지금 시청하고 구청이.

글쎄, 그러니까 대략 잡는 거예요, 대략. 공사도 대략 잡아서 그거 1000명, 이거 1000명. 아까 기간제 지금 현재 1091명. 거기다 나머지 출연 기관은 다 뺀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이라든가,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다 뺀 거예요, 지금 현재. 엄청난 인력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돼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무슨 3조 몇천억이라손 치더라도 이게 인건비와 또는 각종 거기에 따른 물건비, 운영비 이것이 엄청난 예산을 차지한다. 막상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인력이 물론 필요한 부분에는 좀 늘려야 되겠지만 인력 늘리는 것도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조직을 자꾸 이렇게 개편해서 팀을 늘리게 되면 인원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업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시대와 때, 장소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가 좀 새롭게 폭주하는 분야도 있고 또 업무가 줄어드는 그런 분야도 있고 그런데 이 총액, 총정원제라든가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 가지고 봐서 업무가 줄어드는 인원을 빼 가지고 업무가 늘어나는 데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인력배치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줄어드는 데도 무조건 인력은 그대로 놔두고 늘어나는 데만 계속 늘리는 거거든요. 이런 점은 많이 좀 아쉬워요. 이게 결국은 우리 성남시 재정을 갖다가 그런 경상경비를 전부 다 낭비를 하는 건데 그렇게 그 점은 좀 아쉽고. 그다음에 우리 후생복지사업이 금년도에 콘도를 3억 3000만 원 이거 다 구입했습니까?

대명 5개, 한화 2개, 롯데 3개.

응?

다 구입을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구입을 했을 때에 우리 공무직이, 그동안에 공무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많이 지금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후생복지사업은 공무직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청원경찰까지 해서. 이렇다고 보면 이것이 좀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 더 늘리세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콘도 이용도 결국은 1646명밖에 이용을 안 하고. 왜냐면 이게 대개 성수기 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성수기 때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운 좋게 걸리는 사람이나 이용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우리 휴양 시설 성남시,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투자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조금 늘려도 된다. 더 사 가지고 공무직 지금 현재 구백몇 명이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시 일을 하는 일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소속감을 좀 부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산을 좀 더 다른 부분을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한번 내가 보겠지만 연차적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잖아.

잠깐만, 이게 업무가 의전 업무가 지금 행정지원과예요, 자치행정과예요? 나는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가 맞지요?

아까 우리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자치행정과,

그 주무 과가 자치행정과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무는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맞고,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라는 얘기네요.

저는 좀 착각을 한 것이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자치행정과 할 때 지금 물어보려고 딱,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지고 있었는데 남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니까 대답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지원과 맞구나’ 해서 내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맞는 거예요. 의전실무편람을 주무하는 데가 행정지원과 맞지요?

의전팀입니까, 그게?

예, 총무팀에서. 아까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착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전실무편람을 제가 책자를 봤어요. 성남시 의전실무편람을 봤는데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것을 보게 되면 정부조직법이라든가,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전부 다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정한 순서대로 좌석배치 하고 그다음에 소개 순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다 읽어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좌석배치예요, 사실은. 첫 번째, 좌석을 갖다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개. 소개 순서도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소개 순서. 그다음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시의원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저기 하는데 제가 느낀 바대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을 일괄적으로 소개하기도 그렇고 또 일일이 35명을 전부 다 거명해서 소개하기도 그래요. 어떤 시 단위 대규모 행사 때 보게 되면 영상으로 이렇게 시의원들을 갖다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참 좋다. 그런데 단 우리 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은 거기다 동을 갖다 명칭을 해서 야탑1·2·3동 해 가지고 박광순 이렇게 하게 되면 야탑동에서 오신 분들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소속감과 이런 것을 좀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쭉 가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웠는데. 글쎄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 또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장은 어차피 시장님하고 같이 소개를 하니까 그러는데, 부의장하고 그다음에 4개 상임위원장 정도는 소개를 함이 마땅하고 그다음에 양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영상으로 소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해 가지고 쭉 시의원을 갖다 불러 가지고 시의원들 참석한 사람만 일어나 가지고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안이 좋겠는가. 제 생각에 동의를 구하는 시의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시의원이라 하게 되면 시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와 가지고 사실 봉사를 하는 건데 뭐 대단한 자리라고 말이야, “박광순 시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인사. “누구 참석하셨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허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갑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괄적으로 소개 쭉 이름을 불러 가지고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참석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부의장이라든가, 4개 상임위원장, 양당 대표는 개인적으로 소개를 하더라도 나머지 평의원들은, 나머지 평의원까지 전부 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니다. 도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의원들도 8명 전부 다 우리 지역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쭉 전부 다 소개를 하고. 도 의장이 있다면 몰라도 도 의장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시간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뽑아준 시민들에게 좀 더 우리가 갑질 하지 않는 봉사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자세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것은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의장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의원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개선은 좀 필요하다. 이게 중간에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의전실무편람은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동 단위까지 또는 우리 산하단체 또 민간 우리 이전 해 주는 그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하달을 해서 항상 일관성이 있게끔, 일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 같은 경우 동 단위 행사에서는 사실 시의원들이 인사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 그것도 좀 중구난방이에요,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시의원 인사를 시키는 데도 있고 안 시키는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의전 문제는 그렇고. 유인물을 좀 볼게요. 37쪽에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이게 지금 현재 공무원들 대상으로 정책개발을 발굴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정책기획과 업무입니까?

그런데 왜 내가, 실컷 곡소리 한 다음에 새벽에 누가 죽었냐고 물어본 것하고 똑같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착각했어요. 내가 우리 김경석 과장님한테 단단히 좀 따져보려고 그랬더니 아니구먼, 보니까.

예, 짧게 할게요, 짧게.

과장님, 37쪽에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소제목에 이것이 지금 현재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부서가 공무원이지.

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정책기획과인데 무슨 팀이에요, 이게? 정책개발협력팀?

이종선 팀장?

이게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각 부서별로.

이게 예산이 3억인데 지금 5700만 원만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보상금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정책연구 추진과제 보상금 지급.

부서예요?

업체에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부서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업체로 돌아서네, 이제.

실행하는 부서에.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예, 일부 조금. 이것을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충분히 좀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이거 진행 중인 4건이 뭐고, 앞으로 진행 예정인 4건은 지금 현재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게? 진행 예정인 4건은.

선정이 됐어요?

이거 어떤 건인지도 좀 저기 하고, 보상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관련해서 이종선 팀장께서 담당하고 저한테 와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8쪽에 보면 성과관리가 있는데 이 성과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재정과 성과관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서 올 때 성과관리가 오잖아요. 성과분석이 오잖습니까, 우리가 결산서 받을 때.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 다른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출연,

여기 보면 본청, 사업소, 구청…… 그러면 출연 기관은 여기에 해당이 없나요?

아, 부서평가 한 거예요? 출연 기관은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아까 예산재정과에서 제출하는 우리 예산결산서하고 제출하는 것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성과관리팀장님, 손은배 팀장님. 이거 시간이 없는데 자세히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39쪽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 주관으로 우리시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권변화분석에 대해서. 그다음에 과기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시가 또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시가 지금 4억을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8억 8만 원인데. 이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11월 중에 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11월 중에 뭘, 교통빅데이터센터를 개소를 한다는 겁니까?

어디다 개소를 하지요?

정보상황실에?

아, 거기다가 지금 저기 한다는 겁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