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미래의 투자에 대비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구현 및 재해, 재난예방을 위한 투자확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건전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선 재원조달, 후 투자수요 창출의 재정질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축소 계상하고, 신규사업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과 투, 융자 심사를 확행한 사업에 한하여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주요시책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 예산 2,826억4,600만원보다 680억5,700만원이 증가한 3,570억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933억2,200만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보다 21.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573억8,100만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보다 42.1%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2,933억2,2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49.3%인 1,446억3,100만원, 세외수입은 26%인 761억8,600만원, 지방채 0.2%인 5억원, 재정보전금 13.4%인 393억5,900만원, 의존재원은 11.1%인 326억4,6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933억2,200만원 중 582억5,500만원을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301억6백만원을 기준경비와 사업예산에 배분하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로 49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64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11억8,300만원, 인건비 258억6,300만원, 행정전산화 사무기기 구입 2억2,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으로 35억7,6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운영 9억7,8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에 31억5,900만원, 포곡면 청사신축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에 34억2천만원, 기흥읍 청사 부지매입 42억9,700만원, 종합복지센타건립부지매입 62억2,500만원, 동부동청사 신축공사 27억1,800백만원, 시 청사 및 시의회 청사신축공사 100억원, 기흥, 수지읍청사 신축공사 4억6,500만원, 소규모주민불편 해소사업비 16억8천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1,22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부문에 52억7,200만원으로써 제16회 용구문화제 예술제 행사 7,800만원, 용인예총 각종 행사지원 2억6,100만원, 역사기록문화편찬에 3천만원, 서리백자요지발굴 개발조사에 1억원, 2001년 전통사찰 보수정비공사에 1억2천만원, 용인시 관내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에 1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1,700만원, 2001년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8억2,500만원, 시립도서관운영비에 11억4,100만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7억5천만원, 체조체육관 신축공사로 7억5천만원, 체육진흥기금조성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474억9천만원으로써 보건소 운영 및 각종예방사업에 44억8,800만원,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로 22억8,500만원, 환경센타 민간위탁 운영에 36억원, 수지환경센타 민간위탁운영에 36억원, 수지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에 5억2천만원, 환경보전기금 조성에 10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7억8천만원, 구성읍 적환장 부지매입에 30억8,600만원, 2단계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39억9천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16억1백만원, 분뇨,축산폐수2차처리시설에 38억3,400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보강공사에 90억2,500만원, 구성읍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공사에 11억6,600만원, 지방공기업 수도사업전출금으로 5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7,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부문에는 224억5,7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51억3,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에 7억8,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에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자활사업비로 2억1,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3억7,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5억1천만원,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2억9,4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7억8,900만원, 경로연금으로 8억6,600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4억3,500만원, 노인교통비로 25억2천만원, 용인여성회관 건립에 100억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에는 470억4천만원으로써 등기소에서 술막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9와 6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로 10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3호 개설공사에 20억원, 이동도시계획도로 소2-8, 9호 개설공사에 5억원, 모현 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으로 20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중3-9호 개설공사 토지매입으로 25억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소2-7호, 소3-14호 개설공사에 8억5,600만원, 국도45호 교차로간 확·포장공사에 19억9,600만원, 교동도시계획도로 소2-2, 3-3, 9호 개설공사에 12억원, 백암도시계획도로 중3-1, 대3-2호, 중2-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11억3,700만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13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로 5억원, 남사취락지구 소2-1호, 소3-2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로 10억1,500만원, 원삼도시계획도로 소2-6, 7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10억2,100만원, 구성취락지역 개발계획도로 소1-4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로 10억1,600만원, 기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에 10억원, 이동도시계획도로 소3-4호 개설공사외 16건에 대해서 101억8,2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으로 15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125억4천만원, 환경친화 주택단지 개발공사에 20억7,700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503억8,9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136억6,200만원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11억3,8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3억6,700만원, 채소,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5억2,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1억9,700만원, 화훼단지 육성사업으로 3억6,7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1억4,500만원, 독가보 자동수문 설치공사에 13억5천만원, 마가소류지 확장공사에 6억2,500만원, 근삼3리 용배수로 보강공사에 2억3,900만원, 전궁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4억1,400만원, 고림4통 용수로 배수공사에 1억5백만원, 유방4통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5백만원, 농업기술센터 및 내동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억5,500만원, 백봉리 배수로 정비공사외 42건 39억9,1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7억6,3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25억4백만원,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3억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부문에는 51억5,900만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에 27억2,200만원,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에 9억6,100만원, 고용촉진훈련 1억6,700만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신축공사 10억5,400만원, 2001년 저소득층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에 1,500만원,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회 기금출연에 1억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249억5,600만원으로써 지방하천 개보수사업비에 18억1천만원, 양지천 개수공사에 2억9백만원, 산매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13억3,900만원, 수해개량 복구공사 감리비에 5억원, 월촌교 수해복구공사에 6억원, 삼전 소하천 정비공사에 17억5천만원, 57번 국지도 소하천 정비공사에 14억3,100만원, 지곡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4억1,500만원, 재해예방적립금으로 7억6,500만원, 상부천 정비공사외 14건에 17억5,300만원, 보라-지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유운-매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2,400만원, 수역교 가설공사에 10억원, 문촌-학일간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영문리 교량설치공사에 4억1,600만원, 법정도로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에 36억7,500만원, 동천-신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내어둔-반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삼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5,600만원, 능말2교 가설공사에 6억5천만원, 황새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3,800만원, 매산교 가설공사에 20억원, 수양교 가설공사에 2억4천만원, 가로등 신설에 7억8,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는 66억1,200만원으로써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물 15억7,6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4억7,300만원,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5억6,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이 40억원 등입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재난관리기금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9억6,1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채무상환금은 이자 원금 합해서 11억1천만원, 예비비에 38억5,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4억1천만원으로 청산금수입 2억2,800만원, 이자수입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1,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1억원, 예비비로 1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35억5,500만원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38억원, 이자수입 5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4백만원, 용인 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미보상 감정평가수수료 6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김량 및 역북지구 매매대금 반환금 3억6천만원, 예비비에 3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규모는 51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7억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9백만원, 수지주차빌딩 신축공사 46억원, 주정차 금지구역 재정비외 3건 4억4백만원, 예비비 1억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6,900만으로써 융자금 이자수입이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2,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 1억4천만원, 예비비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60억2,4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3억5,900만원, 기타 잡수입 1,200만원, 보조금 56억4,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1종 및 2종 입원,외래진료비 59억9,300만원, 경상예산에 8백만원, 결산잉여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7억7,500만원으로써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2,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규모는 234억3,600만원으로써 하수도사용료 37억8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4천만원,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40억8,400만원, 일반부담금 8억8천만원, 보조금 126억5,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2,200만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87억2천만원,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50억1,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2억원, 수지지구 및 경안천수계 차집관로 부담금 16억원, 모현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 12억8천만원, 하수도 및 준설사업 등에 11억9,300만원, 지방채 상환 32억8,9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에 5,400만원, 예비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65억4,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1억3,600만원, 보조금 54억1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사업소 인건비에 10억1,800만원, 경상예산 23억9,500만원, 자산취득비 2,700만원, 사업예산 1억4,700만원,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사업과 복지사회 구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소관사항별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급속한 도시화, 인구증가에 따른 소요물량 확보를 위한 상수도시설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수량이 고갈 또는 오염되고 있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구역의 확대사업, 그리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로 등 시설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된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908억5백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8.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 908억5백만원으로써 사용료 등 영업활동수익이 237억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15억5,100만원,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4억9,900만원, 환특자금 차입금이 143억6,800만원이며,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납부를 위한 재특자금 차입금 31억7,200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18억9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90억원, 현금이월액 306억2,500만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 908억5백만원 중 인건비 등 경상비용에 21억4,700만원, 영업활동 및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853억1,5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에 27억2,200만원, 예비비로 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은 243억9,900만원으로 정수구입비로 141억3,800만원, 시설운영 및 급수관리비 22억4천만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21억4,700만원,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비로 29억5,200만원,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27억2,200만원, 예비비 2억원 등입니다. 시설확충 등 자본적 지출은 435억3,300만원으로써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230억원,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37억3,200만원, 토지공사의 신봉배수지 건설부담금이 45억8,400만원,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31억7,200만원, 시설비로 기흥읍 서천리 관로확장공사외 34건에 50억5,600만원, 대수선비로 양지배수지 배수관 갱생공사외 8건에 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가 1,8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 부채상환금 3억9,3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반환금 22억6,300만원, 예비비 4억2,100만원 등이며, 기타 이월예산자금 228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최근 우리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급수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상수도사업의 재정력 확보의 어려움 속에 공공서비스 부문의 질적향상과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01년도의 계획된 수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2001년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된 '2001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집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본 요약집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당해연도를 중심으로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재정의 중·장기 전망을 사전 예측하여 무계획적인 투자나 정책의 빈번한 수정 등을 예방하고 증가하고 있는 투자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원배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한 2001년도 중지지방재정계획제도는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99년도와 2000년도 2개년은 과거 실적을 기준연도로 하고 2001년도에는 당해연도인 기본연도로 해서 예산편성시 기준으로 삼고 향후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는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수립절차는 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계획은 계획기간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서가 되며 투·융자심사, 국·도비 보조금 신청, 지방채 발행 등의 선행 절차로서 예산 편성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지만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해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되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요약된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쪽에 지역현황, 6쪽에 시정방침, 7쪽에서 8쪽까지 부문별 정책목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 10쪽에 중기지방재정여건과 전망, 12쪽에 중기계획세입세출추계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에 있어서 국가경제전망의 재정운영여건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부채로 인해 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용인시 재정전망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입이 감소되었으나 99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등으로 다소 나아지고 있는 한편 체납세는 아직도 증가추세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동안 국가에서 추진해 오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양이 촉진되어 업무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산업화, 공업화로 인한 교통, 도시개발 등 도시행정수요와 환경보존을 위해 투자수요가 증가되며 핵가족 및 노령화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문제와 영세 서민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수요는 증가되고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방행정의 전산 첨단화추진에 따른 새로운 투자수요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에 중기계획 세입세출추계에 있어서 세입전망으로 먼저 세입총괄은 계획기간중 총규모는 2조3,248억원으로 연평균신장률은 13.6%이고 총규모대비 일반회계는 76.4%, 특별회계는 23.6%를 차지하며 자체재원의 7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세입의 추계는 과거 3년간의 세입결산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제적 지역개발을 참고로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재정규모 신장세는 13.2%에 비하여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입은 연평균 14%로 다소 높게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는 서북부의 택지개발로 인한 지방세의 증가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며 지방세 평균신장률을 15.3%로 다소 높게 추계한 것은 경제회복 및 아파트분양 입주에 따라 재산세 및 자동차세, 사업소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며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세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추계가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전망은 특정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회계별 특성에 따라 구조적으로 매우 유동적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신설로 보조금은 다소 높게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평균신장률은 12.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지, 기흥, 구성읍 지역의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상수도 시설 확충수요를 감안해 다소 높게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은 연평균신장률이 8.5%로 전망되며 국도비보조금은 62.3%로 증가 추계를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은 계획기간중 총세출예산액 2조4,999억원이며 연평균신장율은 12%로 사업예산이 72.9%, 경상예산이 14.5%, 채무상환이 2% , 예비비등 기타에 11.6%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추계 전망에 있어서는 계획기간중 경상예산은 99년 514억에서 2003년 686억원으로 연평균 6.7%의 증가추세로 인건비가 45.9%, 경상적경비는 54.1%를 점유하고 경상적경비는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예산은 99년도 1,769억원에서 2003년 3,090억원으로 연평균 14.9%가 증가할 전망이며 채무상환은 채무잔액 및 향후 증감 전망에 따른 원리금과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익년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을 추계한 것으로 연평균 14.5%가 증가가 전망됩니다. 예비비등 기타는 계획기간중 예측하지 못한 부분의 배분할 예비비와 기타 국·도비 반환금을 추계한 것입니다. 17쪽에 재정수지전망에 있어서는 투자수요 및 재원분석 결과 5년간 1,751억원으로 매년 평균 350억원의 투자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부족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700억원, 기타특별회계 5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01억원으로서 용인시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특히 재원부족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는 재원부족이 많은 용인시 지방상수도시설공사의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한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추진토록 중앙에 건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축소 조정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신규투자사업과 20쪽에 기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본 계획은 5년간의 재정계획의 기본틀만 짜놓은 것으로 계획상의 내용대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반드시 이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양해해 주시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보완 수정해 나가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