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순희의원, 김익찬의원외 2인발의)

고순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만들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안으로 SMS 무차별 확산으로부터 광명시내 전통시장과 영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월 31일 고순희의원과 김익찬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의3 제2항에 의거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장, 주민, 사업자의 책무 규정,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규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 등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의 개정으로 당초 광명시 유통업의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를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포함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적정하다고 보며, 다만 동 조례 제12조 제1항 제3호와 제15조 제1항 일부 및 제17조는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집행부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에게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질의는 뒤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먼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국회 상위법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두 가지가 합의가 되지 않고, 유통법은 합의가 되었는데 상생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전부 새롭게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새롭게 개정을 했습니다.

일단 재개정할 때는 함께 발의한 김익찬의원님과 또 조화영위원님께서 같이 참석하셔서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조례발의에 있어서 이제는 공동대표발의 이런 것은 지양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해야 되는 안건인 제8조 제3호의 대형유통기업의 대표라는 것은 광명시 같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느 기업의 대표를 얘기할 수가 있지요?

대형마트와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큰,

그 대표들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가 무슨 협의체가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라 하면 3천㎡ 이상의 사업장 면적을 갖고 있는 것을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데 그 안에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협의체라도 구성돼 있나요?

심의협의체를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 대표를 어디를 뽑겠다는 것이지요?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내부에서 알아서 추천을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를,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기존 조례안의 제8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넣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적당한 사람을 한 명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라고 했을 경우에 딱 시민사회단체라고 정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도 대형유통기업 대표라고 하면 어느 대형유통기업 한 곳을 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명시의 대형유통기업의 관련자를 광명시에서 적당한 분을 한 분 정도 그것만,

그러니까 어디가 될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었냐는 질문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6호의 전통시장 대표는 어디인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만 해당되더라도 이 부분에서 시장이 위촉을 한다고 해도 광명시 의원은 2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11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7호에 여성 또는 소비자단체가 돼 있는데 광명에 여성단체는 어디어디가 있고, 소비자단체는 어디어디가 있는지 이것 파악이 돼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소 대표도 하나 넣어야 되고,

그것은 있잖아요.

그런데 좀 큰 유통업체에 대해서 그 분들도 해당하는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을 뺄 수는 없잖아요.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파악이 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의미이고, 넘어가서 제7호의 여성 또는 소비자단체, 광명에 이런 소비자단체 혹시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도 많이 있고, 소비자단체도 많이 있고.

여성단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여성단체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여성단체협의회 뿐만 아니라 광명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많지 않습니까? 다 읊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데 어디가 많냐고요.

광명시에 많잖아요.

그래요?

알고 있으면서 물으세요?

저는 많은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답변하기 곤란하게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그게 아니지요. 조례를 만들 때는 최소한 말이지요,

이 조례안의 협의회 구성은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지난 조례에,

전부개정안 아니에요?

전 조례에 있었던,

아니, 전부개정안 아니냐고요.

전부개정안인데 이 조례의 협의회 구성운영 안은 전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광명에 소비자단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곳은 사실적으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분들이 있고, ‘유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지요. 제10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소상인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고, 유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추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고순희의원님!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배된다고 하기 때문에 수용하고 추가로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은 재추가해서 넣기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의견인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 일부, 제17조, 다 인정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부천시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이 없는데, 신문에 보면 부천시의회에서 SMS 조례안 상위법위반 재의요구해서 대규모 점포 개설을 할 때 30일 이전에 개설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것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별도로 등록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조항, 이런 것들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규제된 지목으로 돼 있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제17조 제2항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의 개설등록신청을 할 경우에 이에 따른 것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래서 쭉 나오지요. 이 부분은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이미 대규모 점포 등록이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상위법 위반일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 와 갖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광명시에는 준주거지역,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근린지역 포함해서 자연녹지공간 등 이런 부분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수용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이따가 집행부와 논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집행부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니라 의원발의는 의원발의로서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설사 재의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그 조례는 그 조례대로 공표가 되는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지금,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의요구 들어온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광명시에서 그러기보다는 부천시에서 이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번에 삭제하고 부천시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다시 그때 개정해서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또 개정해요?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이야 열 번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부천시에서 재의요구를 해 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삭제하고,

부천시의회가 재의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 났어요? 지금 결정됐습니까? 부천시에서 재의요구를 수용했는지, 아니면 그러지 아니했는지,

그것까지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알고 와야지요. 왜냐 하면 만약 부천시의회에서 재의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지요? 재의요구 아직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의요구가 올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아니,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고 왔는데 부천시 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상위법 위반된 사례가 부천시 뿐만 아니라 여러 곳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 책자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자치행정자료를 보니까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위법 위반사례가 있어서 재의요구한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삭제할 부분 삭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천시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완식입니다. 지금 고순희의원님과 김익찬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은 기 저희 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유인물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낸 의견 중에 제13조, 제14조는 생략하고 제15조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조항 제1항에 ‘6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상위법에도 없는 내용을 규제한 것은 불가하다,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등록 하는 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등록을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시는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이미. 이미 없습니다. 우리 광명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고 60일 전에 시장한테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상위법령 위반이 아니에요. 아예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는 대규모 점포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다는 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제17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데 이게 상위법하고 충돌된다? 우리 광명에는 이미 제1종, 제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상위법에 없는 기간을 명시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17조 제8조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이미 있습니다. 있으면서 여기에 제반사항을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등록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도 그렇고, 상위법에도 근거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내용들을 사실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15조나 제17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넣고 싶지 않은 위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충북 청주시에도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인천 남구의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부천시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낸 안대로 이번에는 통과시키고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9조 제8호 내용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했으면 하고,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15조 제1항 내용 중에 ‘대규모 검토 개설 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6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했으면 하고, 동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는 내용 중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는 자’를 삭제하는 것하고, 제15조 ‘제3항’을 ‘제2항’으로, 동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는 내용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1호 내용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제17조를 삭제했으면 하고,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제19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부칙 제2조의 내용 중에 ‘제18조’를 ‘제17조’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제9조제8호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같은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제1호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 내용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원덕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하2동 동사무소 기존 청사가 노후화 돼서 이번에 광명 역세권 사업지구 내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여기에 따른 인구가 증가가 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이 동사무소가 역세권 입주로 인해서 외곽에,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재산으로서는 소하2동 949번지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공사구역으로써 대지면적 1,343m2에 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의 건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소요사업비는 6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취득부지의 입지 여건은 소하2동 949번지 휴먼시아3단지 311동 옆 대로변에 현재 부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나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에 지하에는 기계실과 주차장, 서고, 지상1층에는 민원실, 사무실, 주민자치센터, 복합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써는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포함한 6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은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2012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 66억1,900만원을 확보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 달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3월에 발주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신축부지는 아직 저희가 LH공사에서 매입을 안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총 부지매입비가 26억인데 그 중에 10억을 5월경에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 위치도나 관계 법령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7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1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 택지개발지구 내에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해 보육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취득재산으로써는 위치가 소하1동 1331번지 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1,300m2에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29억을 들여서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 취득부지의 입지여건으로 본 부지는 소하동 근린공원 내 소하초등학교 옆의 대로에 위치하고 있고 휴먼시아5단지와 신촌휴먼시아1단지, 단독필지 등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접근성이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고, 주변에는 소하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교육단지로써 입지여건은 상당히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건축규모는 지하1층부터 지상3층 해서 지상1, 2층에는 보육실을, 지상3층에는 교육실과 강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총 29억을 반영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확보해서 3월에 발주의뢰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1년 5월에 건축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2011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 건을 보면 제안사유는 기존 노후화 하고 협소한 청사를 다기능 복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새로이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광명 역세권 사업지구 내 APT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소하2동 주민센터는 소하동 949번지에 대지면적 1,343m2, 건축연면적 4,540m2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68억9,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이미 2008년 11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번에는 건축 신축 건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변경계획 포함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관리계획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되는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건물의 신·증축 시에는 관리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소하2동 324의2에 위치한 기존 청사의 경우 대지면적 1,517m2에 건축연면적은 940m2로 1992년 6월 19일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청사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 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서 정한 재정 투·융자사업 심의를 2011년 1월 31일 거치는 등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하1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건으로 제안사유는 소하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소하1동 지역에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증가하는 보육수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소하1동 1331번지 근린공원 내 대지 357,436m2에 건축연면적 1,300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건립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증가하고 있는 보육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 중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제안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1동 청사는 6층으로 되어 있지요?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복합건물 아닙니까?

소하2동은 그쪽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이, 이게 공공부지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동사무소가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층수가 4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변경을 하려면 LH공사를 통해서 국토부까지 가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동사무소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로 건립을 하고, 지상4층까지 돼 있어서 1층은 민원실, 2층은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3, 4층을 복합용도로 사용할 것이면 어떤 시설이 좀 필요한가, 그것을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소하1동 청사 마냥 진짜 복합적으로 사용하려면 층수를 올려서,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 지을 것 같으면, 지금 제한이 4층이라고는 하지만 6층, 7층까지 올릴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차피 3, 4층을 복합건물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보면 풍물이라든지 소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하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 생각을,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 발주할 때 그런 것을 해서, 학온동 같은 경우에도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악교실을 지하로 해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산3동 주민센터도 지하에 풍물이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설치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또 참고해 주시고, 왜냐 하면 하나는 일반 이용자들이 복합건물을 들어오게 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또 주민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두 개를 설치할 수 있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방은 배선이 필요합니다. 배선이 필요한 것은 지을 때 아예 배선을 할 수 있게 바닥에다가 표시 안 나게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짓고 나서 배선을 깔면 보기도 안 좋고 또 지나가다 자꾸 밟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붓글씨방 같은 것은 바닥을 잘 닦이는 타일로 해야 되고, 그런 것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설계를 할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동의 동사무소 동장하고 동의 의견을 들어서 제반적인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층에 복합시설로 하게 되면 회의도 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대도 만들어 놓고, 또 전체적으로 쓸 때는 무대를 없앨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옥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옥상 녹화 같은 것도 좋지만 거기다 게이트볼장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활용도를 최대한도로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결정이 나서 진행하게 되면 관계공무원들하고 소장이라든지 전기 파트, 통신 파트, 건축, 감리, 이 분들하고 같이 잘 미팅을 해 가지고 짓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짓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이 먼저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먼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승인을 반영하는데, 통상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미처, 저희 공직자들이 수요를 예측하고 해서 사전에 이런 절차를 잘 이행해서 해야 되는데, 소하2동 신축관련도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해서 올해는 부지매입 정도만 계산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위치적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소하1동 보육시설 관련돼서는 이게 갑자기 불거진 문제라 긴급을 요했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왕창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재정의 투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했어야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행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확정한 후에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을 금년 11월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토지매입비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어 있고요.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인 절차를 완전히 지금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시설 건축분야를 저희가 당초에 예측을 내년 이후로 검토를 했다가 올해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것은 조금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부지에서 4층으로만 한정되어서 짓는 것인가요?

지상4층까지 되어 있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40%까지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병주위원님 말씀처럼 층수를 높이 올려서 해야 되는데 용적률, 건폐율, 층수가 이게 딱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면적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면서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게 국토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LH공사에 의뢰해서 LH공사에서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까지 갔다가 오려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6개월 정도가 걸리면 좀 늦춰서 층수를 올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저희도 그런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저것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변경계획 승인을 올려서 이것이 또 반드시 승인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절차도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일단 주어진 지하2층 지상4층 내에서, 이 면적도 상당히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광명6동보다도 더 크고, 건축면적이 약 244평 되고, 연면적이 한 1,400평 정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검토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있는 현 여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렇지만 멀리 보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한 6개월 진척이 된다 하더라도 더욱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소하 몇 동도 그랬고, 광명6동 같은 경우에도 설계할 때 바닥에 마룻바닥을 깔아야 되는데 타일을 깔아서 추경에 광명6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신축 그것도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때 당시에 그것을 못하고 진짜 불필요하게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고 세비 낭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6개월 진척되더라도 욕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청사 건립해 가지고는 광명6동도 저희가 수 십 차례에 걸쳐서 관련 동장님, 또 시행사의 의견교환을 전부 하고 했지만 시설관계도 취향에 따라서 좀 틀리더라고요. 대회의실 바닥을 가신 동장님은 그걸 원하셨고 새로 오신 동장님은 또 “아니다” 이래 가지고 일이 다 된 다음에 그런 진행이 됐는데 어떻든 건립에 관해서는 이용자가 동이기 때문에 항상 관련 동장하고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바꿨단 말이에요. 바닥을 타일에서 다 마룻바닥을 바꿨어요. 저쪽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다 해 드렸어요. 해 드렸는데 이미 다 끝난 다음에 그걸 까고 다시 해 달라니까 시행 측에서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은 못 해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루로 해 달라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협의할 때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고순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소하1동도 짓고 나서 바닥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 신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소하2동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용도로 앉히겠다는 계획은 없고, 일단 그 건물을 타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설을 거기다 앉히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건립 건, 그때 당시 소하 택지개발하고 역세권 개발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급하게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때 왜 생각을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LH공사와 협의해서 당연히 그걸 지었으면 우리가 건축비를 덜 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은 당시에 실제적으로 역세권이든 신촌지구든 개발과정에서 실적위주로만 접근을 하고 내용적 접근을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봐요. 향후 보금자리 추진에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걸 거울삼아서 내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질의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소하동 쪽의 보육시설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소하1동 그쪽이 신촌지구지요? 신촌지구에 가까운 곳에 신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지구라든지 그쪽에도 지금 급하지 않아요?

뒤에 담당인 가족여성과장님이 배석해 있지만 소하2동 역세권 주변에는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2필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을 하겠다는 민간인이 계시면 LH공사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민간인이 부지를 매입할 때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분양가지요.

우리 시가 매입을 했을 경우는?

시가 매입을 했을 때는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분양가가 그렇게 약한 금액도 아닐 텐데요.

저희 업무하고 다른데 제가 회계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족여성과의 업무를 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지금 소하2동에도 시립어린이집인 새싹어린이집이 있고 소하1동에도 시립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라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18개동에 균형적으로 안분이 되어서 해야 되고 시립어린이집이 특정 동이나 특정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립어린이집을 동마다 다 지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시 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소하2동에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또 거기다가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보육조례를 그 당시 제가 발의할 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1개동에 1개 이상씩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보육 대상자 수가 얼마이냐가 기준이 돼야지, 한 동에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 이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지요. 거기에 보육 대상자가 많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하신 김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곱 분 구성되어 있지요? 원래 우리 조례상으로 몇 명으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투·융자심사든 중기재정계획이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심의위원 7명 중에 6명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지방의원이라든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장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소하2동 청사가 노후화 되었다고 그랬는데 몇 년 됐습니까?

20년이 되었습니다. 1992년 6월 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었고, 아까 제가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이 개발되기 전에는 소하2동이 옛날 서면사무소 자리에서 소하읍사무소로 있다가 소하2동이 됐었는데 지금 역세권이 개발되다 보니까 소하2동, 일직동, 전체 구역으로 봤을 때는 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2사단 군부대 앞에 입주하다 보니까 이쪽 분들, 또 앞으로 일직동에 역세권 개발이 되면 한쪽에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인구도 증가가 되고, 또 위치도 한쪽으로 몰려있고, 그 다음에 건물도 한 20년 되었고, 물론 이 건물은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동 주민센터가 준공이 되면 다른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제안이유가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인구가 얼마에서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작년 말 현재 소하2동 인구가 2만 명인데 역세권 입주가 되면 3만 그 이상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1만3천 명 정도 증가가 되는데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철산3동에 주민자치센터 짓고 있는데 몇 층인지 아시지요?

지하3층하고 8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산이 240억 건축, 통신해서 입찰 가격입니다.

철산3동 이쪽 철산역과 소하2동, KTX 역세권 있지 않습니까? 향후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디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개발속도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알기로는 일직동이 10년 전부터 역세권 개발지구가 개발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 10년을 예측하기는 저도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되기 위해서 광명역 주변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앞으로 광명시는 소하2동이나 KTX 쪽으로 집중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상할 곳은 지상4층에 지하2층인데 앞으로 더 집중 안 될 철산3동은 지상8층에 거의 2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산3동 주민센터는 동사무소를 8층까지 짓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어린이건강교실, 그게 주가 되고, 철산3동 주민센터는 일부입니다. 표현이 철산3동으로 240억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병주위원님이나 고순희위원님이 얘기한 게 저는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하안동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20년 전에 아파트 지을 때 주차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차 한두 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도 안 지났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철산3동처럼 복합청사, 도서관도 들어가고 청소년센터도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행정이라는 게 20년, 3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LH든 국토해양부든 시간이 6개월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장 승인 안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당장 6개월 빨리 하는 것보다도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 좀 빠졌는데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그 이상의 면적은 지상6층이 되었든 4층이 되었든 그 면적을 초과해서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까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와 다시,

그 가능한 사항은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이 복합시설을 자꾸 요구하시잖아요. 복합시설을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청사에서 그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주 핵심입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이 되는 것이고, 면적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폐율 60%, 용적률 240%를 저희가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20년 됐는데 앞으로 또 20년 후에 엄청나게 역세권 쪽으로 발전할 텐데 그때 또 다시 증축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동사무소가 분동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섣불리 제가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행정구역 개편 관계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의 행정수요라는 것은 어떻게 예측, 예상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크게 관련이 없는데 요즘 동사무소 짓는 것 보니까 철산3동도 그렇고 소하동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사는 하안2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증축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 검토하겠습니다.

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금년도에 당겨쓸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한테 어떤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이로운 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친족의 경조사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2분의1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2분의1은 그런 규정은 없고요.

있는데요? ‘차년도 2분의1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연가 사용을 안 하면 그것이 재정적 비용으로 보조를 받고 있나요?

예. 연가보상금으로 연말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10일 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 쓰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계속 연가는 분기별로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근로자의 권리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억지로 막 쓰게끔 강요하고 이런 부분들 있었잖아요.

예. 작년에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연계돼서 차년도 것까지 미리 당겨쓰게끔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요?

대부분 직원들은 아니겠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어떤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연가를 다 사용을 했는데 모자란 경우, 일부분만 나오겠지요. 소수의 인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연도를, 만약에 20일이다 그러면 10일 정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거든요,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1항에 보면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포함이 됐네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직 이런 부분을,

그것은 아니고 강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만약 강등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징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래 강등 조항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인사위원회에서 7급을 강등시켜서 8급으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강등처분을 당하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건가요?

정직이 될 경우 ‘정직 몇 월이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근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행정소송을 낸다든지,

아, 강등을 하게 되면,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된다고 해서 근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대기발령 시킬 것 아닙니까?

대기발령은 아닙니다.

어쨌든 업무분장을 받을 때까지는 일단 대기발령을 할 것 아니에요. 대기발령도 엄연한 근무 아닌가요?

대기발령은 연가일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강등됐다 그래서 이 분이 집에 가서 쉬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등할 경우에는 3개월간 보직정지가 됩니다.

아, 그래요? 정직 이게 중징계네.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법이 바뀌는 바람에 강등조항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어쨌든 뭐 행정수요에 맞춰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열 명 증가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이 신설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안전센터가 U-통합관제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것이지요?

예.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고요. 명칭 변경을 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다 보면 간판정비 같은 것 예산이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시민안전센터라고 하면 일반 안전센터,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 파출소나 지구대를 연상한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현재 조직도에는 U-시민안전센터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은 팀 명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U-시민안전센터 하니까 어느 특정 인물이 연상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과 관련되어서 이게 지난 조직개편안에 안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1월말일자 인사발령을 보니까 보금자리추진단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TF팀입니다. 지금 현재도 TF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과의 과장을 공석으로 뒀지요? 정원이 없어서?

정원 내에서는 TF팀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TF팀장이 6급이 될 수도 있고 7급이 될 수 있고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5급으로 다 했잖아요.

예, 5급으로 다 했던 것입니다. 조직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우리가 공무원 정원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그 당시에 한 상태였었나요?

저희가 행안부에 가서 직접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작년 12월 달에 제가 직접 가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될 것 조직개편에다 그 당시 반영을 시켜서,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으로 10명이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상에는 11명이고 조직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10명이 늘어나지요? 5급이 1명 늘어나고, 6급이 3명, 7급이 3명, 8급이 3명, 9급이 1명,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공직사회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직렬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렬간 승진의 기회라든지 이런 기회는 균등하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직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공무원들도 일하면서 사기진작이 되는 것인데 현재 어느 특정 직렬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8급 정원은 몇 명인데 7급, 위로 올라가는 정원이 급수를 맞춰주지 못하는 이런 직렬이 있지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양무직이다 그러면 6급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는 없는 직렬,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만 설명 드릴게요. 8급 행정직 정원이 97명이이고 7급이 107명이에요. 아무래도 위의 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조금 열려있는 것이지요. 세무직도 8급이 10명인데 7급이 13명, 사회복지직도 8급이 12명인데 7급은 16명, 사서직도 8급은 5명인데 7급은 7명, 정원이 위의 자리가 더 있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의료기술직은 정원이 8급은 3명인데 7급이 2명이에요.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아무리 그 공무원이 능력이 뛰어나도 자동 승진 외에는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인정합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저는 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의료기술직이 6급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원 상에 6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직렬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까? 단수직렬은 없고요?

예. 의료기술도 마찬가지 3명인데 2명이면 복수직렬로 다 확대를 했기 때문에 안 쓴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수직렬은 있지만 복수직렬은 다,

그런데 의료기술직은 7급 같은 경우 복수직렬에도 없어요. 제가 다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지금 10명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원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규칙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규칙으로,

그러니까 규칙에 잘못된 부분도 반영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금자리주택, 아직 삽질도 안 했는데 여기 공무원을 투입해서 뭐 할 거예요?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진도 안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난번 개편할 때는 저희가 인원이 없지만 현원, 있는 정원에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고, 지금 현재도 그런 계획이라든가, 주공에만 맡길 수는 없거든요. 주공에 일률적으로 맡길 수는 없고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앞으로 많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서 그쪽에 인원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LH에서 잘 지어주면 끝나고 우리가 인수해서 잘 운영하면 되지 우리가 꼭, 그것도 추진단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데다가 더 활용을 하셔야지, 제 생각에요. 특히 업무를 뭘 하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만약에 추진단이 신설되면 무엇을 하실 계획이에요?

현재는 도시정책과로 조직은 편제됐지만 TF팀으로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지금도 계획단계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참여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민원사항이라든가 현재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개발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을 신설한다는 게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딱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개발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추진단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을 신설할 이유가 있나, 좀 이른 감이 있어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제 생각에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거기 있는데 왜 신설하려고 그래요?

현재 있는 조직을 별도 기구화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TF팀이지만 정식 기구화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니까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인데 연봉이 3,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8급이 3,500이고, 7급 공무원이 4,850이에요. 그리고 6급이 5,970만원, 5급이 7,100만원, 그래서 7급 몇 호봉인데 시의원 연봉보다 1천만원이 훨씬 많더라고요. 공무원이 이렇게 월급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다른 별정직 공무원 자료를 보니까 9급 공무원은 1호봉이 110만원, 31호봉이 24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산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산서 올라오면 본봉 따로, 복지 따로, 식사비 따로, 다 따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지 않습니까? 다 분류를 해 놔 가지고 따로 매겨 놓으니까 저는 사실 공무원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7급이 몇 호봉인데 4,800 됩니까?

평균으로, 7급 같은 경우에는 4,852만9,000원 해 놨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후생복지로 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료도 본인도 부담하지만 예산상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있고 그런 사항, 수당, 봉급 전체 다 포함입니다.

같이 묶을 수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상 지침에 있기 때문에,

연봉제는 가능하지요?

예. 연봉제는 가능하지만 수당은 또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 외에는 안 되고요?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그리고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19조 사용료의 징수를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현재 우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제4항과 제5항, 제6항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성년 세 자녀 이상 둔 가족에게는 많은 감면혜택이 가게 되는데 여성회관의 특성상 충분히 들어갈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부대시설이네요?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료 및 비품 사용료와 관련해서 삭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수영장이 6월 30일까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새롭게 다시 재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재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 위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재 위탁 할 수 있다고 해서 재위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공개모집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관악구나 이런 데를 보면 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을 주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성들 있지요? 가임여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일부 면제라든지, 아니면 사용기간을 더 연장을 시켜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요. 여성들의 생리라는 게 하나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권리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성들과 똑같이 한 달 치 사용료를 미리 냈다 그러면 그것은 일종에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임여성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상당히 평등적인 의식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치구에서 어떤 사례로 가임여성들에게 그런 똑같은 권리를 주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김익찬위원장이 밖에 나가서 인기성 발언이라고 뭐라고 할까봐 제가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아니요, 상당히 맞는 말씀이라고,

인기성 발언은 아닌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자료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이 한마디 했으니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가임여성이란 생리를 하는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빼고 18세 이상부터 거의 50세 이상까지 되는 것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 비용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거기 완전히 마이너스인지 알고 계시지요?

어떤 마이너스?

여성회관,

여성회관 운영에 징수건과 관련해서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른 자치구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생리하는 날’ 해서 무슨 기간이 있지만 하루 정도 빼주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가임기간이면 엄청 긴데,

예, 길지요. 18세부터 아마 한 50세 초반까지는 갑니다.

이 많은 여성들을 다 삭감해 주는 것은 문현수위원님 얘기가 정말 인기성 발언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치로 하더라고요. 기간 있잖아요. 기간 부분도 그렇고, 한 달에 어디는 날짜로 빼 주는 데가 있고, 2～3일이든 더 연장시켜 주는 데가 있고, 금액을 좀 다운시켜 주는 데가 있고,

알겠습니다.

차이들은 조금씩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여성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지요.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동감합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은 안 돼요.

다음번 조례 개정 때 바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하고는 구면이네요. 반갑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해서 1억6,800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취업지원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새로일하기센터는 국·도비와 시비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라는 것은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이 있고, 취업설계사가 5명이 뽑혀서 취업설계를 전적으로 담당할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가정양립지원과 취업설계사 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가정양립지원이 뭐냐고 했을 때 보통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가사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부에서 가사부담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밑반찬 서비스라든가, 토요일 날 자녀양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체험 활동을 한다든가, 새로일하기센터인 새일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기업과 컨텍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기업에서 여성들을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네트워킹을 해야 하는데 있어서 우수여성친화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것을 토털로 묶어서 취업지원서비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 정도 하는가요?

지금 여성회관에 55～60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목적은 취업과 관련된 취·창업프로그램을 70～8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한 50% 정도 좀 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기별로 한 1,000～1,200명 정도의 지역여성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새일센터로 지정을 받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 순위가 나옵니다. 어느 새일센터가 1등을 했느냐, 순위 매김이 있기 때문에 광명이 이번에 새일센터로 지정을 받은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설계사와 더불어 직업상담사, 이 분들이 광명 관내 해서 취업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숙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턴제 운영해서 3,000만원인데 1명입니까?

인턴제라고 하는 것은 10명입니다. ‘10명의 여성을 인턴으로 써 주신다면 저희가 50만원씩 부담을 하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 여성인턴을 쓰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여성인턴을 보내주게 되는 것이지요.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인턴채용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 10명을 월 10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기업에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씩 3개월이 아니고요?

6개월입니다.

예산안에는 지금 그렇게 올라왔는데?

6개월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성부의 국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와,

이게 국·도·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국비가 많지만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100만원, 10명, 3개월로 들어왔거든요? 50만원씩 10명 6개월이나 똑같지요.

금액은 같은데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여성인턴은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10명이 여성부의 통상적인 약속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부의 약속은 그렇다는데 예산안은 왜 이렇게 올렸대요?

금액은 맞는데 100만원씩 3개월로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인턴은 6개월로 50만원씩입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성회관의 기능 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을 이번에 추가하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사무실 설치비 같은 예산은 지난 본예산 때 통과되었던 것 아닙니까?

국·도비 사업비인데 그것을 일단 시비로 사용하고 이번에 국비를,

그러면 시비는 반납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지요.

그 당시 얼마였지요? 아, 총 해서 1억2,300을 반납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