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검토보고 전에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의 총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97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29억 5,438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5,286만1천원이 감소된 26억 25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증감 요인으로 경쟁력 10% 높이기의 일환으로 당초예산에서 10%의 예산을 절감하게 됨과 대불지기념광장조성비 10억원이 청소년수련관사업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부분에서는 녹지관리시설사업비 1억 5,400만원과 산림관리 시설사업비 1억 5,8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700만원 등이 주요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사업에서 증가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유인물 15쪽과 16쪽에 명시된 오봉폭포 주변 조경보완 식재 외 19건에 5억 8,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는 절감을 시키고 반면에 주민 생활공간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예산을 치중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 외에는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은 187쪽에서부터 195쪽까지, 224쪽에서부터 230쪽까지 그리고 253쪽에서부터 256쪽까지입니다. 먼저 187쪽 공원·녹지관리부터 195쪽 사회보장 윗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경상경비에 10%씩 절감을 했는데 작년 기정예산을 10%씩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것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10% 절감 안 했을 때 들어가는 돈하고 10% 절감해서 지장 없이 든다고 하면 예산에 유도리가 많은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욱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일반경상경비 10% 절감을 해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되겠는가, 수행이 안 된다면 당초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안 세웠는가 그것이 질의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하나의 장래를 추정하는 예상 하에 금액으로 환산된 수치입니다만,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사회 경기가 침체가 되고 경기부양을 위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경쟁력 10%를 높이는데 지방이나 국가기관이 예산절감을 10%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쓰다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목의 예산이 있고 유도리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10%를 당초예산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할 때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후반기에 가서 결산추경이라든지 중간에 필요로 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과부족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결산하는 예산으로 정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씩은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사업장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사무실내의 전기라든지, 사업장의 전기 쓰는 것은 금년같이 비가 자주 와서 스프링클러를 적게 돌리면 사업장에서 절감이 됩니다. 작년같이 가물 때는 부족해서 추경을 받고 그런 현상은 날씨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192쪽 신천대로 스프링클러 전기요금 기본료 4,520원 40kw 6개월이 나와 있는데 기본료만 있고 사용료는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신천대로의 스프링클러가 팔달교에서 침산교까지 기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침산교에서 성북교간에 500m 거리에 신규로 스프링클러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 기본료는 계상을 해놓아야 후반기에 혹시 날씨가 가물 때를 대비해서 기본료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31kw에 대해서 기본료 및 사용료가 337만 4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을 해서 40kw를 증설했다는 말이죠. 증설부분에 기본료만 책정되어 있으면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전기사용료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산교에서 성북교 사이에 500m 거리가 된 것은 우선 기본료만 계상을 해두고 기존 팔달교에서 침산교까지 사이에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적기에 비가 와서 전기료를 많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최소한 기본료만 계상을 해놓고 당초예산 다른 구간에 있던 것을 활용해서.

당초예산에서 사용료를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87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 공원 내 화장실 분뇨수거료 하고 기정이 327만원인데 경정이 1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3분의 1정도로 차이가 생겼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3분의 1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둘 중 하나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완전히 수거되는 양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예산을 줄이려고 수거보다는 각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약품처리에 의한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가지고 처리하고 바이오처리 시설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박윤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짐작을 하지 않고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나 이 점에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다른 곳에 쓰려고 검토를 한 바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화장실 자체를 개수를 했다는 말이죠. 바이오 탱크 쪽으로 개수를 했으면 그 예산 부분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물론 원래 바이오 시설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수거식으로 해보니까 고지대라든지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품을 집어넣어서 그 자리에서 삭히고 발효에 의해 양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예산에 여유가 생긴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설을 잘 해놓고 활용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수거보다는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약품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치중하다보니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28개 근린공원 내에서 안내판이 있는데 낡아서 7개만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예.

7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연암공원 2개소, 태전공원 1개소, 대불공원에 2개소, 침산공원에 2개소해서 7개입니다.

복현동 잔디공원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계속 예산 부족으로 못한다고 답변하는데.

복현동에 있는 장미공원은 어린이 공원 형태입니다.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이 28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돌아가면 전반적으로 다, 내년에는 어린이공원 안내판을 일괄 제작하려고 '98년도에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이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서 넣을 계획이고 어린이 공원 중에도 허술한 곳은 9월하고 10월 사이에 시설물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미공원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94쪽 14번, 칠곡시설잔디깎기 인부임해서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많아진 이유, 그 다음에 7번 시설비에 지하철 1호선 가로수 원상복구는 왜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지역에 436만3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곡택지1, 2지구하고 조경지, 팔거천 녹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에 작업을 하는데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8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당초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방치해 두어서는 기존에 있던 잔디라든지 수목 관리가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장마가 끝나면 제초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족분을 555분3천원의 예산을 더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칠곡1, 2지구 시설녹지, 팔거천 올라가면 주변에 있는 것을 한 번 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밖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충당을 못하는 어려움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도 잔디깎기를 했습니까?

해마다 하는데 시설지가 늘어나니까 조금씩 증가가 됩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녹지로서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지정만 되어 있던 곳을 동천교 옆이라든지 이런 곳을 조성을 하니까 면적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96년도보다 '97년도에 면적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이런 부분을 질의할 때는 산출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는 면적에 대해 관리하고 제초하는 인부라든지 일반경비를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세부적인 부기를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올리는 것은 정상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출근거나 정확하냐를 따지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면적하고 늘어난 면적에 대한 산출근거 도면이 있으면 첨부해서 면적을 계상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기 곤란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을 할 때 1,500만원을 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가서 부족부분은

본예산 할 때 이대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올려서 삭감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는 1,500만원 했습니다.

예산계 올린 것과 심의할 때는 이대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설명할 때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다고 이야기 안했잖아요.

이 사업은 당초예산 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사업이 가능하니까.

산출근거하고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 깎는 면적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욱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7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1호선 가로수 원상복구비를 왜 구비로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405만원 이 돈은 당초에 칠성시장에서 대구역 뒷부분까지 우리 구 관내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복구비를 받아 넣은 돈입니다.

시공자에게 받았습니까?

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버들 약품 구입에 꽃가루 방제구입비가 작년이나 올해나 수양버들은 없애면서 약구입은 똑같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관내에 수양버들이 구청 앞 네거리에서 침산네거리까지의 사이에 집단적으로 가로수로 조성이 되어 있고 원대오거리에서 공단로로 가는 대부분의 가로수가 수양버들입니다. 일각에서는 꽃가루가 날린다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가로수를 개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있고 수목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30∼40년씩 큰 수양버들을 단지 꽃가루를 날린다는 이유만으로 수종 개체하는 것은 어느 거리에 집단적으로 있는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가로수를 개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개체하고 난 뒤에 향토수종인 이 팝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그 만큼 클 때가지 삭막한 거리가 되고 사업비도 있고 해서 금년은 가로수를 존치한다고 하는 것에 방침을 해서 꽃가루가 안 날리는 약품을 구입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약품주입을 해보니까 금년에는 계획대로 상당히 효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개체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한은 꽃가루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은 약품처리로써 방제를 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4쪽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지 1, 고성동 모감주나무 이식,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상당히 희귀한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옮길 것이냐 하는 것과 6번에 칠곡시설녹지 수목 보식 했는데 보식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동 모감주나무 이식에 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모감주나무가 서 있는 곳은 대류3류 26호선이 개통되는 고성동 관내 부근에 있습니다. 물론 이 나무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상당히 희귀중이라고 그 수목이 있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지 않고 이식을 해서 살려야 한다는 쪽에 방침을 세우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뿌리 돌림이라든지 가을에 이식할 수 있는 예비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인데 준비가 다 되면 현재 예정지는 대불공원 쪽으로 이식을 하는 것이 앞으로 대불공원 개발이라든지 맞추어서 입지가 안 좋은가 생각을 하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불공원 쪽으로 이식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칠곡시설녹지수목 보식건은 여기에 주로 팔거천 주변에 보면 팔거천 고수부지 주변에 게이트볼장을 새로 만들어서 개장한 주변입니다.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나니까 주변에 나무도 없고 삭막하기 때문에 나무를 보식을 해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보식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94페이지, 시설비 3번, 시설녹지관리 볼라드 설치 4번, 칠곡2지구 시설녹지 보호책 실시, 5번 수목이식 및 피해복구비에 대한 볼라드가 무엇이고 시설녹지 보호책을 어떤 것을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녹지 관리를 위한 볼라드 설치는 화강석을 가지고 말뚝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주로 지금 구암초등, 구암여중 쪽에 시범적으로 시설녹지를 조성하고 나무단지 안에 아무리 단속을 해도 차가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튼튼하고 경관에 어울리게 하다보니까 요즘 화강석 블라드가 제일 무난하다 해서 실지 시내에도 세워놓고 우리도 일부 작년에 해보니까 괜찮았습니다. 볼라드 예산은 그런 곳에 쓰기 위해서 해놓았고, 칠곡2지구 시설녹지 보호철책은 작년에 학교 쪽만 일부 조그마한 40㎝ 높이에 쇠를 가지고 해놓은 것을 이번에는 칠곡초등학교 건너편에 안 해 놓으니까 차가 들어가고 시설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시설녹지 안에 절간판이나 유치원, 교회간판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시설녹지로만 보호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수목이식 피해수목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나무를 훼손시켰다든지 아니면 보차도 시설에 의한 나무 이식은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받아서 세수에 넣어 놓습니다.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예산에 편성해 놓아야 하반기에 발생하면

칠곡2지구 시설녹지지구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한 것인데 실지 보면 시설녹지를 했는데 구암여중에서 구암초등학교 내려오는 입구에 덤프트럭이 들어가고 컨테이너를 놓아둔 것은 시설녹지를 훼손할 것인지 그 쪽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시설보호책 하니까 생각이 나서 묻는 것인데 35m 계획, 태전구획정리사업지구 입구에 보면 산 밑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덤프트럭하고 컨테이너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잔디를 심어놓고 녹지지구인데 언제부터인지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 것은 칠곡파출소에서 칠곡중학교, 초등학교 사이에 도난사고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동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를 할애해 달라고 해서 그 지역주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성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허시험장 35m 도로 입구되는 지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시설녹지 지역으로 고시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칠곡2지구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여중에서 서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약간 각이 져서 시험장 가는 입구 산 밑에 보면 그 전에는 녹지지대였습니다. 철책 400m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775 관리대가 있어서 큰 도로로 안 내려옵니다.

775관리대에서 산 밑으로 내려와서 큰 도로 나가는 입구에 보면 옛날에는 녹지를 해놓아서 차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녹지를 훼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보호책 설치를 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컨테이너가 있는 지점은 시설녹지는 아닙니다.

거기가 시설녹지 시작입니다.

바로 내려가면 길가에 자동차용품을 파는 뒤 쪽인데 그 부분은 시설녹지지역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다 보면 골목 30m 더 올라가다 보면 그 지점 위로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침범을 안 했습니까? 시설녹지가 10m입니까?

10m입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10m가 침범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지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자율방범대 초소도 치워야 되고.

이 400m는 거기까지는 아니죠?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건너편에 400m 철책을 하라고 하는 거죠.

건너편에는 작년에 거의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400m는 어디입니까?

구암초등학교 건너편 시설녹지가 시작되는 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5관리대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큰 도로로 내려오면 20∼30m쯤 올라가면 반듯하게 되어 있는 지점부터 영남아파트 올라가는 지점입니다.

나중에 현장 답사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194페이지 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1번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모감주나무 한 그루 옮기는데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장소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자연보호 입장에서는 좋습니다만, 3,500만원을 들여서 옮겨서 살릴 자신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195페이지 8번에 가로수 하부포장제거및보호덮개설치는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을 누락이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추경예산에서 발생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번에 고성동3가 구유공지 화단조성, 위치와 평수, 조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성동에 있는 모감주나무를 3,500만원을 들여서 옮겨야 될 가치가 있는지, 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옮겨놓고 살릴 자신이 있는가, 만약에 못 살린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안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녹지계장이나 산림에 관한 기술 인력은 있습니다만, 경북대학교의 교수나 시 산림계장, 묘표장 관리장도 이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거수목을 어떻게 분을 뜨고 가을쯤 되면 생장이 정지된 상태, 시기라든지 분을 뜨는 방법, 운반하는 방법, 이 쪽의 토양과 저쪽의 토양이 맞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비교를 해서 대불공원 쪽 같으면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살리도록 노력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3,500만원으로 옮긴다고 하면 나무회사에 조건을 붙입니다. 나무를 옮겨놓고 하자기간 동안 안 살고 죽었을 때 대한 장치를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나무는 옮겨놓고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나무가 그래도 죽었을 때 손해를 적게 보기 위해서는 나무 옮기는 회사하고 적절한 하자 보상관계를 해놓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가로수 하부포장제거 및 보호덮개 설치는 일반 큰 대로변의 가로수는 거의 나무 밑에 물이 스며들어가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로변 말고 뒤쪽에 보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차도하고 보도가 구별이 되지 않는 곳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 안을 시멘트로 해놓고 나니까 나무밑 뿌리까지 포장을 해놓으니까 나무가 물을 제대로 못 먹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밑 부분만큼 깨서 드러나고 거기다 덮개를 만들어서 수분이 지상으로부터 들어갈 수 있고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 전반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누적되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더 든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 고성3가, 구유공지 화단조성은 위치가 시민운동장에서 대지약국 쪽으로 올라오다가 좌측 편 새로 도로 나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땅이 135㎡쯤 됩니다. 그대로 두니까 쓰레기가 쌓이고 동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숙원으로 조그마한 형태의 녹지를 조성해 주면 경관도 유지가 되고 구유공지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가꿈으로써 주변이 좋겠다해서 고성동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고성동 모감주나무를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살릴 수 있느냐고 하니까 대답을 희미하게 했는데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돌기하는 과정부터입니다.

나무이식을 할 때 전문가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살리고 안 살리고는 이식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만큼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는 당초에 서울에 있는

아까 살릴 수 있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희미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신 없는 예산을 왜 짭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해봐야 안다고 하면 뭐하려고 합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살린다고 하는 전제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전문가에게 받아서 3,500만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3,500만원이 들 것이라고 해서 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나무가 살지 안 살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산을 앞으로 올리면 인정을 안 합니다. 삭감해도 좋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옆에서 들으니까 신경질이 납니다. 그런 소신 없는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단 이식을 하면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24쪽에 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원래 기정에 안 들어 있고 추경에 예산을 추가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수당외근무수당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편성할 때는 시간당 단가, 예를 들면 '97년도 정부노임단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5급 같으면 시간당 4,96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어서 시간당 5,206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급수별로 약간씩 시간당 단가가 변경된 부족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253쪽으로 산림관리부터 256쪽 치수 및 재해대책 위에 있는 자산취득비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보면 시설비인데 물론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 보다는 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칡넝쿨 제거를 금년에는 안 합니까?

256쪽 7번에 칡넝쿨 제거사업 600만원이 부기가 변경된 것은 국고보조 사업비로 부기만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합니다. 당초에 지방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국고 보조사업비로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명시를 안 해주니까 물어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명시를 부기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대보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에 대한 '97년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정 4억 9,390만9천원이 예상되었으나 개발부담금 사무위임 수수료가 당초 1,918만원보다 1,771만원이 증가되어 총5억 1,161만 9천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97년도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안은 3억 6,922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3억 6,738만4천원보다 18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335만5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침에 적용되어 전반적으로 10%씩 절감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수용비에 계상되어 있는 개발비용 산출수수료가 2,800만원으로 당초 1,2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대민활동비의 부족 예산에 반영되어 기능직 3명과 고용1종이 저희 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서 5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더 보관함 제조비와 복제 수리 및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가 전환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은 230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230쪽 지적관리부터 238쪽 맨 위 지역사회개발 앞에 있는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일반수용비 10번 개발비용산출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비용산출 수수료가 무엇입니까?

개발비용산출 수수료는 6대 도시에 택지를 200평 이상 개발하게 되면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은 구비 50%, 국비 50%로 들어갑니다. 개발을 할 때 토지소유자가 땅에 대한 성토를 한다든지 절토를 한다든지 축대를 쌓는다든지 하는 이런 비용은 계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 계산을 하는 것을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은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전부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당 7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의 용역비를 주고 계산을 해오면 저희들이 비용수수료를 감안해서 개발비용을 산출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거기에 용역을 줄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성토를 하든지 절토를 하든지 축대를 쌓는다든지 포장공사를 하는 것을 설계도면에 의해서 실지 했나 안했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성토를 할 것인지, 축대를 쌓을 것인지.

축대를 쌓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실지 그런 공사를 해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5,000만원 들어갔다고 내역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의뢰를 하면 정확한 금액만 산출해서 3,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3,000만원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수료는 구비로 들어갑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원래 지을 때 시점이 자연녹지라고 하면 짓고 난 뒤에는 잡종지로 바뀌어서 땅 값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이 주유소를 지으면서 형질변경을 내가지고 공사를 하면 옹벽도 해야 되고 성토도 해야 되고 콘크리트 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공사를 했는 설계서가 들어옵니다. 지가 차이는 공시지가로 하고 감정을 한 지가는 예를 들어서 1억이 차이가 나는데, 내가 공사를 한 것은 5,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갭이 5,000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제해 달라고 구청에 들어오면 5,000만원이 들었는지 3,000만원이 들었는지 구분을 못하니까 아까 얘기하는 허가를 받아서 용역을 하는 회사에 5,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해주시오 하면 조사를 해서 3,000만원이다, 4,500만원이라고 들어오면 결정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을 19건 정도로 산정을 해 놓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해서 5,000만원이 맞는다고 하면 5,000만원만 공제해 주고 50대 50으로 부과를 하는 쉽게 말하면 용역비입니다.

한 건 하는데 용역비가 140만원 정도 된다.

70만 원짜리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요율을 내는 방식이 있으니까 3억짜리가 들어오면 많고 5,000만 원짜리가 들어오면 적고 그렇습니다.

왜 구수입으로 하느냐하면 부담금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1년에 5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부 다 구수입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10개소가 더 늘었다는 말이죠.

작년에 계상했을 때 보다는 올해 들어와서 인가나고 허가난 것을 분석해 보니까 몇 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도 1억 9천만 원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237쪽 06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에게 매달 3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6급 이하의 보수로서 과에 되어 있는 것인데 인원이 기능직 3명하고 고용1종이 전에는 총무과에 있던 것이 과별로 지급을 하라고 해서 저희 과에 올라와서 1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추경예산안 심사에 모두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축과와 건설과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