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는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미화과, 보건소 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쪽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렬위원장님과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특히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를 해주신 저희 위생과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의 '97년 추가경정예산은 1억 2,01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기존예산보다는 18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정부의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어려움을 감수하고 220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역시 정부방침에 따라 최대한으로 절감하여, 경상적경비의 전체예산을 기존예산보다 154만원을 삭감하여 7,66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는 직급보조비는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런데 경상적경비의 물품 도서구입비목인 칼라조도계 구입비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칼라조도계의 가격이 300만원의 고가품입니다. 현재 우리가 과에서는 흑백조도계 2개를 사용하고 있고, 칼라조도계 대상사용 업소는 1개소로 큰 어려움이 없는 실정이므로 차기에 유흥업소의 변화로 칼라조도계 사용이 불가피한 업소 등이 증가되면 그 때에 구입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약도 되리라 생각되어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사회산업국 위원님, 위생업무 추진에 최소한의 경비를 경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확정하여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157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조금 전에 위생과장님도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생업소점검 칼라조도계구입 1개 업소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삭감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왜 세웠는지 미리 사전에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흑백조도계도 있고 칼라 조도계도 있습니다. 흑백조도계는 칼라조도계 색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업소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구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79개 유흥업소가 있습니다만, 실지 조도계 사용하는 회관 등이 30여개 있고, 카바레가 1군데 있습니다. 카바레에 집중적으로 조도계가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이 어둡게 영업을 하면 고객이 없기 때문에 업소의 대부분이 밝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 1월에 예산편성을 하였을 때는 영업의 형태가 어두운 형태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만, 지금 단속의 경향이나 업소의 형태의 변화가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칼라조도계 필요성이 있는 업소가 증가하면 그 때 예산을 세워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흑백조도계가 있기 때문에 흑백조도계가 대신하고 흑백조도계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고가품인 칼라조도계를 구입하여서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학자지원금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민에 대한 자녀학자금은 읍, 면 지역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시 지역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농어민 중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농경지도 1ha미만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 그것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해 보니까 35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전액을 국비30%, 시비30%, 구비40%로 분당해서 보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실업계고등학교 자격에 해당이 되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적에도 관계없고 지금 현재 35명 정도이니까 이 수준에 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24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태제1양수장보조수원설치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0만원 같으면 75%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저희들 예산에 보조양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배수로까지 보내도록 배수관 설치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책정과정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저희들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변경을 해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까?

추가공사만 하면 됩니다. 양수장설치공사는 다 했습니다.

양수로 양수장을 설치하면 사용료는 받습니까?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242쪽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위탁교육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북구에 등록된 인원은 몇 명이고 후계자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고, 농어민후계자하고 영농후계자가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우선 예산은 농어민후계자 중에 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시 방침에 의해서 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시 방침이 농촌지역에 하도록 한다 해서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00만원을 삭감코자 하고 달성군 지역과 같은 그런 지역에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어민후계자는 35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농어촌후계자 전액 300만원 삭감하는데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 없기도 하고 시 방침도 달성군과 같은 순전한 농촌지역에 하기로 방침도 변경이 되어서 이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북구 전체를 봐서 농어촌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계자 중에는 비교적 젊은 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대학에 위탁교육 시킬만한 연령은 해당자가 없습니다.

249쪽에 물품및도서구입비 가스누설검지시 기정에 5대가 되어 있는데 경정에 28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기기가 필요한지 설명 부탁합니다.

LPG가스 사용신고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가스점검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기계를 1대씩 배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당초에 각 동에 1대씩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대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23대는 그 당시 예산책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소 여유가 있어서 동별로 가스점검기 정도는 1대씩 있어야 되겠다. 다른 구청에는 작년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도 동별로 가스점검기가 있어 가지고 누수가 되면 소리가 나는 아주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250쪽에 연구개발비 3공단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3공단실태조사 및 정비방안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연구바탕 위에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용역비로 3,000만원을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책정하고 난 이후에 대구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모든 공단은 외곽으로 배치한다는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단은 제3공단을 비롯해서 서구 비삼염색공단, 서대구공단, 월배지역, 동구연료단지, 동구안심공단 등 도시기본계획에 공업지역은 외곽지로 배치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줘 봐도 크게 뚜렷한 방향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기본계획에 활성화하면 기본계획에 위배되고 해서 계획자체를 포기하도록 결심을 받아서 예산자체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 상세하게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에 하니까 대구시하고 북구청 서로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대구시에서는 주거지역으로 하겠다고 기본계획이 세우고 북구청에서는 공단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사전에 조율 없이 임의적으로 합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조율이라기보다도 우리 공단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공장들이 입지해 있고 나중에 기본계획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실태조사는 면밀하게 용역을 줘서 해야 안 되겠나 해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니 비치기를 시에서는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활성화한다 하는 이런 인상이 비추었다 뿐이지 저희들이 배치되는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도 할 것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발표된 이상에는 활성화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해서 이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에서는 3공단이 주거지역으로 변화되어 가겠네요.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지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한다하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대구시 기본계획에 20년마다 한번씩 세우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발표된 것을 보면 공업공단을 안 두겠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적이 효력이 있는 정비계획은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공단으로 계속 육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판정패가 되었네요.

그 점은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비추어 졌는지 모르는데 공단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물론 우리 북구지역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보겠다 해서 시책을 반영해 보고자 용역비를 계산했다가 1월 달에 도시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활성화되는 용역을 줄 수 없다 해서 이 사업자체를 전면 포기하도록 되었습니다.

일반 가내공업공장들이 3공단에 들어오면 혼선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장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만, 3공단은 검단공단이나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처럼 관에서 관리하면서 입주할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안 합니다. 사단법인 3공단사무소만 있지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대해서 처음에는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누구라도 공장을 사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다만 여건상 그런 점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는데 무슨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너라 나가라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큰 공장이 아직도 있고 하는데 소규모 공장이 들어오기에는 제약점이 현실적으로 따를 뿐이지 저희들 관에서 허가를 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전장훈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공단으로 살린다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입주하는 업주들이 오락가락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이라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런 계획에 주거지역이다 무슨 주거상업이다 하는 정해진 바는 없고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공산품시료채취료 당초에는 연 50회를 한다고 거창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10회로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공산품은 저희들 시료채취를 50회 할 정도는 할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10회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250쪽에 중소기업육성지원업무를 어느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코트라에 협조를 얻어서 무역지에 기업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금년 10월에 남미에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박람회에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육성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관내에 2,300여 업체에 홍보를 해서 전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씩 나누어서 육성자금을 은행에 알선을 해줍니다. 이자의 일부분을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고, 각종 인력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크게 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일부 하고 있고 자금을 위해서 융자금을 알선하도록 도우고 있고 인력확보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라든지 고용촉진훈련 같은 기술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육성자금 은행알선에서는 육성자금은 한 업체당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시비로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은 종전까지는 1억원 한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억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융자금액을 확보했습니다. 단지, 이자보전은 1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환경미화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 당초 예산인 78억7,400만원에서 금번 추경을 증가요구액 5억3,500만원, 감 요구액 2억 6,600만원입니다. 순 증액이 2억 6,9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78억 7,400만원에서 추경순증 2억 6,9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인 81억 4,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비중이 큰 것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 요구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1억 1,600만원, 재활용품수거마대제작이 4,800만원, 환경미화원장애보상금이 5,000만원, 환경미화원퇴직금 2억 1,400만원, 차고지바닥 포장 5,600만원, 휴지통개체가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10% 절감액은 제외하겠습니다. 고용적 인원 감소 등으로 수당을 900만원 감했습니다. 자동차보험 800만원, 차고지이전비 2억 5,300만원, 청소차량대체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미화과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사업은 점차 확대되어야 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 예산은 177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8번에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제반수당 이런 것들은 임금협상을 내무부에서 합니다. 시, 도나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하고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노조대표하고 내무부하고 제반 수당임금을 협상을 해서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려옵니다. 매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그 협상에서 내무부하고 환경미화원들 노조하고 협상해서 교통비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전국적으로 똑같다 말입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환경미화원은 구청에서 사람을 뽑습니까?

구청에서 뽑습니다.

동으로는 이양이 안 됩니까?

채용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을 동으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동으로 넘겨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은 한단위인데 동 당 결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A동은 만약에 오늘 결원이 있어서 채용한다고 볼 때 지금까지 구청에 접수된 사람이 많습니다. 2년 전에 접수된 사람들이 있는데 접수된 것 하고 동에 이양을 해줄 때 동간 자리 빈 것 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늦게 접수했는 사람이 자칫 먼저 채용될 수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용관계는 구청에서 일괄합니다. 채용할 때 제반서류를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적정여부를 검토를 받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동에 인부를 쓰면 동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상태를 잘 압니다. 외부지역에서 와서 일을 할 때 동장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동민에게 왜 저 사람은 남의 동에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청소까지 하느냐하는 이런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동으로 이양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미화원 채용을 '98년말까지 동결이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시상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낸다든지 하면 '98년말까지 채용을 못합니다. '98년말에 가서 그때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동결이 되었고, 그런 문제를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청소차량도색이 있는데 도색을 한꺼번에 47대를 다 해야 됩니까?

현재의 청소차량색깔은 전부 녹색으로 동일합니다. 당초의 대구시에서 청소차 색깔을 전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재는 녹색입니다만 흰색, 청색, 몇 가지 색깔을 전체적으로 바꾸어서 그런 도색을 하려고 하니까 대수가 많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색이 금방 필요하지 않는 차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물론 일부는 녹색이고 일부는 바뀐 색깔이니까 잉중적인 색깔이 되고 일시에 한몫 한다고 여러 가지 보기라든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에 도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일시에 도색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시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81쪽에 보면 선발장재활용품 수거해서 PP포대가 200원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 40% 정도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올랐는 이유하고 10번에 보면 재활용품수거용마대제작배부해서 개당 300원밖에 안 됩니다. 4번에 선별장재활용품 PP포대는 무엇이며 10번 마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장재활용품수거는 선별장에 가면 맥주, 콜라병 같은 것을 수거해서 담는 포대가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부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회수하고 매수를 똑같이 해놓아서 단가만 조금 높였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양이 모자랍니다.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00원 단가는 그대로 놔두고 4,000∼5,000매 단가를 조정한다하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그 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10번에 재활용수거용 마대제작 배부는 순수한 조그마한 시장 팩같이 아주 적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조그마하게 팩같이 만들어서 각 동하고 통, 반에 배부를 해서 여기에 재활용품을 넣어서 재활용차가 올 때 재활용 차에 그 양을 비우고 다시 가져갑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는 선별장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16만3,000매인데 각 호당 1매씩 돌아갑니까?

공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호당 1개씩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각 동사무소하고 통, 반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통·반에만 배부를 하고 일반주거 개인집에는 안 준다 이 말입니까?

예. 동사무소하고……

이것이 과연 필요합니까?

다른 구에서 사용하는 데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개 동을 모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좋다는 평가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판단은 다른데 재활용 양이 많이 늘어나고 또 다른 곳에 이렇게 한 사례가 있고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

다른 곳에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1개 동이든지 몇 개동을 선정해서 시범을 한 후에 그것이 과연 효과가 좋다고 할 때는 전체 확대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 놓았겠지만……

전량 다 제작 배부할 수 있도록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야기 할 때마다 이해를 구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300원짜리 마대 견본을 볼 수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몇 번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300원짜리 봉투 가지고는 몇 번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견본이 있습니다. 견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상금에 환경미화원장애보상금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원 중에서 일을 하다가 발등이 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등이 반 정도 잘라졌습니다.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이 장애자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당초예산 이후에 이 분이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하고도 병원에도 다시 한번 가보고 해서 산출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고, 장애등급이 나옵니다. 경북대병원에 가서 장애등급도 받고 산출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후에 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산정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보상금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해놓습니까?

장애자보상금이 사실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6페이지 청소차량구입에 대수를 줄인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런데 예산서에는 청소차량 6대 그대로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6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1대는 지난 6월경에 자체 수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1,000만원은 증하는 것이아니고 감액입니다. 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당초예산보다 낮아졌습니다. 실제 구입을 해보니까 3,2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1,000만원 정도 줄이는 것입니다.

단가가 300원입니까?

예. 300원입니다.

각 동에 세대당 돌려주는데 그것을 다 쓰고 나서 폐기가 되었을 때 다음에 영구적으로 대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1차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지금부터 하겠다고…….

처음에는 해놓고 뒤에 가서 안 해주면 나중에 말을 들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제작을 할 바에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형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사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곶감 하나 주고 치우는 식으로 다음에 안 할 바에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환경미화과장 김광석 그런 말씀도 성립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해보고 반응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사용한다하면 쌀 마대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든지 하지 지금 4,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쌀마대가 양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연보호 할 때 얼마씩 그때그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구입할 때에 양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받는 입장에서 사용했던 것하고 받는 것 하고 새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하고 받는 기분도 차이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 몇 개동을 선정해서 시험을 해보고 할 용의는 없느냐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전체 동을 다하는 것보다 3개동 정도 선정해서 적은 돈 들여서 시험을 해보고 되면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약4,800만원 돈이 덜 들어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마대나 다른 비닐봉투 안에 넣어 가지고 재활용품을 내어 놓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행인이 볼 때 누가 저 집에는 규격봉투 사용 안했구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가정에 1매씩 배포를 하고 나면 재활용품을 넣어서 문 앞에 내어 놓으면 재활용품이 안에 들었구나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전 가정에 배포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차가 다닐 때 품목마다 요일이 다 틀립니다. 표시를 해서 월, 화, 수해서 취급하는 품목을 차량 오는 곳에 주민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서 주민이 보면 오늘 월요일은 깡통이다라고 알 수 있는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세대당 1개씩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한 예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수수료, 문전수거일자, 시간, 쓰레기봉투가격,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품목, 정화조가격을 한 개씩 해서 200% 세대 다는 안 돌아갔습니다만 배부한 예가 있습니다.

나누어주면 다 버리고 잊어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를 도색할 때 차문짝이라든지 어디에다가 그런 문구를 넣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차에다가 부착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경미화과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한현철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8조 사항에 보면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수정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안이 상당히 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안 제출할 때 여러 가지 업무 미숙으로 인해 계산착오로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정변경이라든가 부득이 수정안에 1∼2건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 기획실장님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사회과장이 없고 해서 우선 보고를 겸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야경로당 시설비에 따른 보상비하고 토비매입비가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보시고 조야경로당 토지매입비가 전번에 예산제출안에 보면 50만원 40.8평해서 2,0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하는 것은 1평에 땅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여기에는 공시지가도 그 당시에 결정이 안 되고 고시도 안 되고 해서 건설교통부 하천부지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50만원하는 것은 ㎡당 50만원이지 평당은 50만원 3.3058해야만 165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1평에 165만원을 계산하였다는 것 50만원 했는 것은 이것은 차액입니다. 결국 1평에 165만원 같으면 6,372만원인데 전번에 제출할 때는 2,04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6,732만원을 하게 되면 증가가 4,6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있었습니다. 무허가건물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철거보상비가 1,633만원 이렇게 해서 6,325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후에 최근에 제출을 했습니다. 조야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것은 '95년에 조야경로당 시설비가 예산에 전부 올렸었습니다. 동네에서 땅을 살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저희들 관내 어떤 동네에는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면 땅을 기부체납하고 건축비만 우리가 예산을 올린 동네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몇 군데를 보면 조야동 같은 곳에는 땅을 살 때가없고 빈집도 없고 또 팔려고 하는 땅이 있더라도 너무나 감정가격보다 월등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감정가 이상으로 도저히 살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을 올렸다가 그 해에 못 사고 '96년도로 이월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96년도에 또 조야동에서 어떻게 하든지 땅을 책임지고 사겠다 해서 '95년도 이월했는데 '96년도에는 아무리 협의를 해 봐야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하는 것은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6년도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97년도에 예산을 신규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지대상이 하천입니다. 하천은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은 매각이나 임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부지를 용도폐기를 해서 잡종예산으로 만들어서 부지매각 승인을 건설교통부하고 재경원하고 협의를 해서 국무회의에 국유재산관리 등재를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금년에는 이 땅을 사지 않으면 1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니까 반드시 사서 꼭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참고하시어 경로당이 소기의 목적대로 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사회과에서 세밀한 검토가 없었는데 ㎡당을 평으로 계산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주민의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남다른 열정을 보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당초예산은 20억 9,580만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액의 증액은 5억 370만원이고 감액은 1,870만원으로 순증액은 당초예산보다 23% 증가된 4억8,500만원입니다. 먼저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90만원, 경상적경비중 보건복지센터 물품구입비 3억 3,020만원, 자체사업비 1억 6,750만원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에 6,000만원, 물리치료실운영과 관련된 물품및장비구입비 5,000만원, 체력진단실운영과 관련된 물품및장비구입비 6,700만원, 생화학분석기장비구입 5,500만원, 방사선촬영기기구입비 6,700만원, 전화및방송시설비 3,000만원 기타 기자재시설 및 물품구입비 1억 7,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 증액분은 5억 370만원이고, 다음 감액분은 관서운영비 630만원, 경상적경비 1,240만원으로 총 1,87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의 증액된 4억 8,500만원은 대부분이 보건복지센터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건강증진과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59쪽에서 172쪽까지 입니다. 먼저 160쪽에서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상단에 보면 정액수당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분리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자녀학비 등록금이 올해 인상이 되어서 인상분입니다. 중학생은 13만 5,000원에서 14만3,1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고등학생은 23만8,800원에서 25만2,45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166쪽에서 167쪽 장비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까?

저희들 보건복지센타가 예정된 공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12월 8일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설사 공기가 좀 늦다 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으로는 계획을 하면 업무에 많은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미리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공기에 차질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늦다 하더라도 내년 1월 중으로는 거의 완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해서 적어도 1월 전에는 집행이 되어야지 우리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예방백신접종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보관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서 각 보건소마다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보건소의 약 56%가 예방백신에 대한 불신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북구보건소에서는 예방백신 보관상태가 원만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스컴의 보도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수 보건소에서 보관상태가 부실하다고 인정한 사실에 저도 매스컴에서 봤는데 실지 저희 보건소에서 아주 적정온도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매일 적정온도를 보관하는 점검기록표까지 작성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계도 만약에 정전시 안에 냉장고에 보관약품이 적정온도를 유지 못하는 것에 대비해서 특수온도계를 배치해서 위원장님이 염려 안 하셔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산 공장에서 출고당시에 벌써 온도를 제대로 못 지켜서 그런 백신종류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 도착 이후부터는 분명히 보관상태가 양호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므로 인해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을 짤 때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아는 대로 해서 예산을 짠 것입니까?

전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신축에 들어가는 물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현재 기존시설에는 필요하지 않고 신축에만 필요한 내역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물품, 비품은 거의 다 가져갑니다. 지금 보건소의 연건평 329평입니다. 복지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이용할 평수가 1,000평이 넘습니다. 그만큼 실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르는 장비들이 추가되어서 그렇지 기존 장비를 폐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분 예를 들어 책상 같으면 50개 있는 중에서 한두 개 폐기 처분할 것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X-ray기기가 노후하여서 내용연한이 지난 장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지고 가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장훈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책상이나 캐비닛은 노후하여서 못 쓰는 것은 버리고 가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청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재사용을 할 수 없습니까?

책상, 캐비닛도 실지 책상 한 가지 예를 들면 보건소에 책상이 5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기처분 할 것은 2개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이 많아지고 하는 업무가 추가됨으로서 20여개 추가된 것이지 결코 버리거나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도 절감하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166쪽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정의료대상비 및 간병보상금이 기정보다 경정에 보면 1,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실지 간병에는 저희들은 가정방문봉사를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을 선정해 주는 대상은 독거노인이면서 수발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특정환자입니다. 간병은 붙여주면 물론 환자는 다 좋아하겠지만 우리 예산집행을 그렇게 남용할 수 없고 저희들이 가정방문간호사가 그 사정을 알고 의사가 가서 보고 동장의 추천을 거쳐서 엄격히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정방문환자는 294명인데 간병인을 선정해 준 환자는 7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초에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그런 부분을 가려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곽종우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곽종우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과 오늘 이틀간에 걸쳐 본 위원회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조금 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쪽 청소차량도색 2,200만원 중 44대 청소차량을 22대만 도색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사서 204쪽 경로당임차료 1개소 4,000만원을 3,500만원으로 조정하여 1,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은 2,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장비구입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곽종우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예결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집행부 간부 여러분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