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97년 9월 18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부임하신 사회산업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난 9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산업 업무를 맡고 오늘 인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북구지역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홍렬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규격봉투 일곱가지 종류에 대해서 평균 20%로 가격을 인상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량별 가격조정안입니다. 5 에 대해서 현재 봉투가격이 8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2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10 에 대해서는 160원에서 190원으로 30원, 20 에 대해서는 310원을 370원으로 60원이 인상되는 것이고, 30 는 460원에서 550원으로 90원입니다. 50 는 750원에서 900원으로 150원입니다. 75 는 1,120원에서 1,340원으로 220원입니다. 75 는 현재 제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 는 1,490원에서 1,790원으로 300원이 오릅니다. 평균 20%가 오르는 셈입니다. 둘째, 조례 제18조의 봉투가격 조정에 관한 조문중에 「봉투가격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인상에 대한 배경입니다. 한국물가협회 용역 결과에 의하면 규격봉투 1 당 처리비용이 26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청소차가 골목마다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과 매립장 사용하는 처리비용입니다. 처리비용이 봉투 1 당 26원입니다. 현재 가격에 1 당 13원이 매겨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26원에서 반입니다. 주민이 13원을 부담하면 비율로 보면 50%, 나머지 13원은 구청이 부담합니다. 비율로 보면 현재 반입니다. 이것을 인상안에서 1 당 13원을 15원 60전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격인상면에서는 20%가 됩니다. 대구시에서 조정을 해서 각 구청에 시달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구청마다 조정율이 안 다르도록 형평에 맞도록 한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조정해서 각 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인상할 경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60%, 구청 40%로 부담이 됩니다. 정부계획은 이런 부담율을 2001년까지 주민부담율을 100%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상시에 한 세대당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현재는 가구당 월 3,239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상했을 때에는 세대당 3,882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 세대에 월 643원이 오르게 됩니다. 다음에는 관련조문 삭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조정이 필요할 때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문이 삭제가 된다면 앞으로는 매년 봉투가격 인상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현재 대구 각 구청중에서는 물론 고시로 인상한 구청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아예 이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매년 의회 의결을 얻어 가지고 봉투가격 인상을 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번에 6월 19일자 의회간담회시에 고시로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고 해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의결을 얻어 가지고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않고 아예 이 조문을 삭제를 하고 매년 봉투가격을 올릴 때에는 의회 의결을 올려 가지고 봉투가격 인상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아예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이 현실화되어야만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상을 하면서 봉투가격이 인상되므로 종량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투값이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더욱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95년 1월 1일자로 종량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량제 정착은 물론 행정기관의 힘으로만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제도를 잘 지켜주어야만 종량제 정착이 빨리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량제 정착중에서 안되는 부분이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문제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 분리하는 문제하고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봉투가격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면 인상을 했을 경우에 구청 재정자립도가 향상이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민이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인상을 안했을 경우하고 인상을 했을 경우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하는 분석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가령 다른 택시요금이 오른다든지 버스요금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심리적 충격 때문에 택시 타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인데 인상을 하므로 인해서 한 세대당 추가부담해야 할 금액이 월 643원입니다. 금액으로 봐서 그렇게 큰 문제이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올랐다 했을 때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세대당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올랐을 때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따져보고 계산을 하면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르기 전하고 오른 후하고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구청이 33.4%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입, 지출을 계산해 보면 96년도말 경우에 청소로 인한 재정자립도가 33.4%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인상을 했을 경우 당장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충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금액을 따져보면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많습니다. 20% 인상시키므로 인해서 가구당 월 643원이 추가부담이 됩니다. 이 자원을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키지 말고 쓰레기봉투를 사용감시를 철저히 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고 비규격봉투를 사용 안한다면 643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안 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100% 사용해줄 때 청소수입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를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는 주민들 의식이 따라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렇지 앟고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구청이나 동 직원들이 단속에 의해서 100%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력문제라든지 단속의 어려움 문제라든지 단속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골목에 지키고 서서 비규격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잡고 단속하는 방법하고 비규격봉투를 내어 놓았는 것을 그 속에 증거를 찾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으로 인해서 100%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단속하는 문제가 96년도에 비하면 실적이 많습니다. 단속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속으로 인해서 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는데 인상도 해야 하고 단속도 해야 하고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재정자립도가 100%가 된다고 하면 가격인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단속만 가지고 규격봉투 100% 사용하도록 해서 수입을 올린다 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쓰레기봉투 인상시키고 불과 2∼3개월 동안은 사제봉투가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행정감사 때 90 몇%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쓰레기봉투를 인상시킨다니까 50%도 규격봉투가 안 나왔습니다. 그 후에 단속이 심해서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보는 사람마다 사용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내어 놓았는데 비규격봉투하고 규격봉투하고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이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98%로 사용율을 잡고 있습니다만 사용율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사용율이 낮다고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주 사용율이 낮구나, 많이 사용 안하는구나, 나도 사용을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많이 사용을 하는구나 우리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너무 낮출 수도 없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볼 때에 이것은 사용율이 낮다라고도 봅니다만 또 측정하는데 있어서 일부 규격봉투를 사용 안해도 되는 것 재활용품을 별도로 묶어서 내어놓으면 되는데 비규격봉투에 넣어서 내어 놓으면 일반쓰레기를 규격봉투 사용 안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용율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종량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만은 선진 제도입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정착을 해야 된다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봉투가격도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감시원이 봉투를 뒤져서 그렇다면 숨어서 확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인상은 내년 1월까지 보류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경우에는 식당같은 곳에 가면 봉투가 한 개도 없이 자기들이 안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아침이 되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고 물으면 쓰레기 가지고 가는 사람이 싣고 간다고 합니다. 돈 얼마만 주면 한달내 다 싣고 간다고 합니다. 공장같은 곳에도 쓰레기를 정확하게 감시를 해준다면 인상을 안해도 충분한 일이 안되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목에 숨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봉투 8 , 5 나와 가지고 조사 아무리 해봤자 안되고 식당같은 곳, 공장같은 곳에 숨어서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한 봉투의 가격이 나옵니다. 실천을 4개월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1월 넘어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안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당이나 공장같은 곳에 쓰레기배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청소종사원하고 문제입니다. 만약에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쌓여 있던 쓰레기가 깨끗이 치워진다면 어떤 관계로 인해서 치워지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식당주인이나 공장주인하고 청소종사원이 왜 치워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청소종사원들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깨끗이 치워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문제는 그 업주하고 청소종사원하고 깨끗한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좋지 못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교육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하고 교육을 자주 합니다만 사실 근절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교육도 하고 내부적인 단속도 하고 청소종사원에 대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일내에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투인상 시기문제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북구만 유일하게 이 시기에 인상을 못했다 하는 것도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결정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이 시기에 같이 의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해서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구청마다 인상률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상시기나 인상률을 다르게 각 구청마다 자기 특색에 맞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구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인상시기를 얼마든지 구청 실정에 따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구라 하는 테두리 안에서 또 가령 서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중구라든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달리 한다 하는 것도 대구라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님 자꾸 테두리 이야기하시는데 테두리 이야기할 것 같으면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든지 괜히 각 구청마다 넘겨놓고 서로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위원들이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각 구마다 형평에 맞게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대구시에 의결을 해서 하든지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할려고 하면 처리 못하도록 이래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구청 자율에 따라서 물론 구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 특색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수수료 인상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같이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특색있는 그런 행정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문제 예를 들어 수도요금 문제라든지 수수료문제는 전체적으로 보조를 같이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구시의 특성상 각 구마다 요금을 달리 할 수 없고 인상시기를 다르게 하기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결정을 해서 하면 될 것이지 구에 넘겨서 애매모호한 것만 처리하라고 하고 이것은 오히려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곽위원님과 같이 생각도 듭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같이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청장이 고시를 하든지 의회에서 의결을 하라고 하는데 좋은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의결을 해가지고 책임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시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일부는 사실 구청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의회 의결을 얻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부칙 조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윤학수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사회산업국장, 환경미화가장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