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미래전략실 소관)

미래전략실 정책비전팀장 최봉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진 미래전략실장이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주무 팀장인 제가 미래전략실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호승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왕락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광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미래전략실은 2011년 1월 1일자로 직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정책비전팀, 시민소통팀, 건강도시팀,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핵심 정책과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원방향을 말씀드리면 민생 5기의 핵심 정책과제가 각 분야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고, 신속하게 추진할 핵심과제는 과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관 부서와의 협의 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원 대상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추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학 폐광산 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분 및 구성인원은 시민소통위원이 5개 분과 내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되었고, 시민소통자문위원은 50명 이내, 인터넷소통위원은 50명 이내, 시정모니터 동별 4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는 각 2년이며, 기능은 시민 의견수렴, 시민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0년 11월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이 공개모집 등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1월 25일 시민소통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5개 분과 90명의 위원이 위촉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2월 중에 시민소통자문위원, 인터넷소통위원, 시정모니터요원의 선발 및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과 관련해서 2008년 11월 건강도시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이 살고 싶은 건강도시 구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사업외 2건에 대해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2010년 10월 시민이 공감하는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2010년 10월 제4차 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 시장단 발표 및 WHO 건강도시 우수계획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11년 건강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겠으며 합리적인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벤치마킹을 위해서 건강도시 정책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11년주요업무보고)

정책비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팀장님! 시민소통위원회 명단과 주소 갖고 있어요?

예.

그것 좀 주실래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기업과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는 일단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사가 되면 일단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서 택지개발에 참여한다든가,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든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각각의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서 제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공사라고 할 수 있고, 공단은 시에서 갖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위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전부 시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러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용역까지 줘서 예산을 사용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공기업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생긴 지 한 30년이 되었는데 30년이 된 상태에서 철산 택지개발사업지구, 하안 택지개발사업지구, 소하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진행됐습니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철산 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하안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하면서 우리 자체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하나도 확보한 바가 없었고, 소하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해서, 그것도 우리 시 땅이 아니고 주공 땅으로써 우리가 알선해 주는 정도의 그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고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주공에 의견개진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본, 손실을 많이 초래한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 시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택지개발에 지분참여를 하고 정식적으로 공공사업자로 참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는 투자금이라든가 개발이익금들이 우리 시로 다시 환류 돼서 우리 시 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시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금자리나 택지개발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년 안에는 끝날 것 같은데?

보금자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2년까지도 준공이 되고 나서도 계속 짓는 것이니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도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012～2013년까지는 주택건설 사업이라든가 도로건설 사업, 아파트형 공장, 자족시설이 보금자리만 하더라도 한 19만평이 되는데, 유보지가 14만2천 평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상태에서 한 12～13년 흘러가게 되면 저희 시 전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물량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개발이익이 발생되었을 때 지역의 여러 부분들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용역 줬을 때 용역비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그때 당시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천만 원 들여서 용역까지 했는데 만약에 지방공기업 설치를 추진하게 되면 용역비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가 날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시설공단과 지금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 사업으로, 만약에 그런 공기업을 추진한다면 공사와 공단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행정안전부에서의 권고사항이 “공단이 있고 공사가 있는 데는 전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라” 이런 것이 지금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공사와 공단업무가 같이 함께 있는 이런 복합형 공사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한편에서는 개발이익을 그 쪽에 돌려드리고 우리 공공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나 위탁을 줘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단업무를 같이 겸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려고 하다가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부결에 참여했던 두 분의 위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 통과될 가망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름 비슷하게 바꿔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보금자리가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큽니다. 일단 520만평 중에서 저희 시만 해도 329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 보금자리를 그대로 LH공사에 그냥 넘길 것이냐, 우리가 의견개진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방공기업이 광명시 규모에서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끝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을 계속 질문할 위원이 계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2층 시장실 옆에 있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실장과 비서실장이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올해 의원 생활이 6년째인데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부서의 부서장을 겸임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더구나 미래전략실은 부시장 직속이지요?

예.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시장 비서실장인 것이고, 그러니까 시장의 공적인 업무라든지 이것 다 일일이 챙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인데 하나는 부시장 직속이고, 이게 어떻게 겸임이 가능한 것인지, 시장 비서실장이 할 수 있을 만큼 미래전략실은 그만큼 일이 없는 곳이라고 제가 봐도 상관이 없지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시겠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일 나게요?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공무원 조직이 이런 일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그만큼 없는 건가, 물론 이것은 인사 문제인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방공기업과 관련되어서 개발이익금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전략실에서 충분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용역을 해 봐야지 나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서는 개인적인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용역을 해 봐야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것은 여기까지 하세요. 왜냐 하면 더 들어가면,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주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미래전략실에서 이 부분을, 미래전략실은 실무 부서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잘못하면 여기가 주관 부서로 오인 받을 수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찾아서 그렇게 해야지 그 부분들이 손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셔야지 개발이익금이 충분하다, 용역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 조사해 보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아무리 개인적인 사견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몇 번 회의 소집했습니까?

시민소통위원회는 1월 25일 발대식을 갖고 분과별로는 그때 소통위원회 발대식상에서 분과별로 구분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한번 회의가 진행되었고,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 이후에 분과별 회의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WHO 건강도시 관련해서 ‘보건분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WHO 건강도시에 가입한 도시로서 ‘보건분소’가 안 맞지요. 우리가 읍·면 시골이 아니라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맞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보건분소로 해 놓았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WHO 가입돼 있는 도시를 보니까 대부분 도시형 보건지소를 추진하고, 또는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보건의료법에도 없는 생소한 용어인 보건분소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락팀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건강도시를 지향한다면 보건소의 역할이 이제는 진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민의 건강예방, 이런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보건소에서 그 목적을 갖고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건강도시에 가입만 했지, 가입해 놓고 우리가 WHO 건강도시에 가입한 그것만 홍보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미래전략실에서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주민의 건강을, 진료가 목적이 아니라 진료는 병원에서 다 의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방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이런 식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단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명단 가져오셨나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단을 가져오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소통위원회 발대식에 제가 가 봤는데 뷔페로 준비했더라고요. 뷔페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호승팀장이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위원회가 80개, 90개 되는데 소통위원회만 뷔페를 해 준 것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뷔페로 식사 대접 좀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통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2명이고, 부위원장 5명 포함 100명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위원장은 시장이 1명이고 위원들 중에서 선출해서 1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출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선출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위원들 중에서 추천을 해서 그 분들의 의사를 받아서 선출되는 것을 선출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어떻게 뽑아야 제대로 뽑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소통위원회 발대식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처음 소통위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서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을 추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서 얘기드릴 수 없겠지만 제 사견으로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해에 한해서만큼은,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위원장께서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첫 해만큼은 공동위원장을 고심해서 찾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향후에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분위기상 시장님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양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양해 안 한다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식탁에 팀별로 앉아 있는 데 가서 제가 몇 분이랑 얘기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 게 더 낫겠냐고 하니까 소통하겠다고 모인 자리인데 위에서 뽑는다면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로 바라봐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소통위원회에 직접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정보교류를 하자.”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2천만원씩이나 올라왔더라고요. 광명시에 홈페이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 인원구성을 보니까 2백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2백명 정도 되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홈페이지에 얼마나 접속할까, 2천만원 예산 들여서, 시청에 홈페이지 있고 각 부서마다 홈페이지가 그렇게 많은데 또 예산 들여서 홈페이지 만들고, 차라리 소통위원들 다 모였을 때 분과위원회별로 젊은 사람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게 교육시켜서 카페를 만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예산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팀장님!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위원이 9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90명 중에 우리 광명시가 18개동이 있으면 그 인원이 골고루 분포되어야지 맞지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먹통 됩니다. 18개동에서 갑·을로 나눠져 있는데 유독 을 지역에 사는 사람이 거의 70%에요. 68.888, 이렇게 나가요. 90명 중에 62명이 을 지역으로 돼 있다고, 왜 이렇게 치우쳐서 소통위원회를 구성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준다면 담당 팀장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조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왜 을 지역에만 70%를 했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소통팀장 박호승입니다. 제가 구성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권역별로 해서 90명의 인원이 골고루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광명동에 19, 철산권역이 22, 하안권역이 29, 소화권역이 24,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골고루 안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만 분과별로는 안분이 신청자가 적어서 각 분과는 그것이 좀 미흡할지라도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는 남녀성비도 41대49, 그 다음에 권역별로도 안분이 충분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일단 주소지가 어쨌든 권역별로 했다지만 을지역에 70%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계산을 잘못하다니요, 체크한 것 보세요. 90명 중에 62명이 을 지역이라고요.

최종결과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어있는 자료입니다.

분석 자료가 잘못됐다니요? 제가 주소보고 체크를 했는데요.

제가 분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번에 소통위원회 발대식 할 때 제가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저 분들이 위촉을 했잖아요. 위촉을 할 때 주소를 우리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을 지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아신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불참한 인원이 한 10여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최종분석 자료를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데이터가 각 권역별로 안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철산3동, 소하1동, 하안4동, 철산3동, 하안1동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료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자료를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위원회가 끝나면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병주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박호승팀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주소지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을이 지나치게 많다, 갑·을 선거구 별로 나누다보면 을이 68%정도 된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소통위원회 위원이 68%가 을에 집중된 것은 무엇인가 있다, 그렇게 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회 구성취지가 4개 권역별로 골고루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권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을 지역이 포함되는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이 벌써 3개 권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데이터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광명동 권역, 철산 권역, 하안 권역, 소하 권역으로 나누다보니까

그것이 권역별이 나눈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동별로 나누기 보다는 저희는 권역별로, 왜냐 하면 신청자 분포도가 동별로 신청보단 전체적으로 신청자 수가 그렇게 동별로 사실은 안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선정 구분 작업을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3개 권역이 을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죠.

학온동은 어디로 들어가요?

소하 학온권입니다.

밑에 들어가요?

네, 그런 분석으로 친다면 을 지역이 권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일단 주소지가 을 지역에 많이 거의 70%가 편성된 것은 현 시장이 을 지역에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낙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시잖아요. 어떤 사조직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호승계장님은 권역별로 나누는 것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지만 광명동 지역이 30%도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쪽에는 아무래도 그곳 사람들은 적은데 그럼 소통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사조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도 소통위원회도 몇 명 냈었고 같은 당의원님도 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사조직과는 관련이 정말 없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이제 주위에서 활동하신 분들 몇 분 내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은 다 정말 다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사람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의원이 추천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시장님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같은 당이라서 실제로 이런 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역별로 나눈 것이 을 쪽에 많이 간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설사 위원장님이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기서 답변할 것이 아닌데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박호승팀장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맞아요. 그래서 향후에 소통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또 한 번 구성 할 때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권역별로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선거구별로 하세요.

참조하겠습니다.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4선거구 이렇게 권역을 그렇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런 오해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거구도 인구수에 따라서 변동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행정이 또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오해가 일어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질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소통위원 다 구성했나요?

아직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이에요? 연령대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십니까? 조례에 보면 다 인터넷이 하루 종일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연령대는요?

연령대는 기준이 없이 나름대로 그분들이 신청 자격은 현재 관내 거주자 중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시정모니터요원도 동별로 40명 거의 한 800명 정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정 모니터요원도 하고 있나요?

2월 중에 동장으로부터 추천받게 되기 때문에 동별로 이제 40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것도 2월 중에 저희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도 각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다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동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나 동명자문위원회

배제됩니다.

시정모니터는 배제돼요? 이것은 엄청 잘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2009년 5월 13일 애기능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애기능수변공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건강영향평가 이후의 것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단 건강영향평가가 그때 당시에 실시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난 영향이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필요한 각 과에 권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들이 확실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됐느냐 하는 것까지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러한 임무가 아니겠냐는 생각은 드네요. 아직 그런데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성사업 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빨리 진행되기를 많이 기다렸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금자리주택 얘기 나온 이후로부터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는데 그곳이 저류지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LH공사하고 관련부서가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10월 달에 보금자리주택이 다시 변경승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럴 때 이 부분들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김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위원님께 평소 홍보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태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비전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홍보실은 홍보기획팀, 공보팀, 영상미디어 팀이 있으며 정원은 13명이며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총 50개사로서 일간신문사 32개사, 통신사 3개사, 인터넷신문 포함 주간신문사 11개사, 방송사 4개사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홍보전략 계획 수립을 용역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광명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 홍보전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홍보전략 계획을 종합·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언론이나 인쇄,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광명시의 시정홍보 효과가 얼마 정도인지 분석하고 그 홍보효과 분석을 토대로 광명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총체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 드리면 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수행을 2011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신문을 제작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시대 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대내외로 확산 시키겠습니다. 시민들께 양질의 시정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시민참여 활성화로 소통하는 광명을 완성하여 인터넷포털을 중심으로 시정홍보와 시민참여의 창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신문 제작은 1월부터 6월까지 사업구축기간을 갖고 사업비는 1억2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6월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시민통신원을 모집하고 인터넷신문 오픈은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이 제작이 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주요 콘텐츠를 뉴스레터로 제작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모바일 웹 제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 폰을 통해서 광명시 시정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모바일 웹과 연동된 QR코드를 제작해서 광명시 홍보물이나 각종 동영상, 출판매체나 현수막 등에 노출해 유비쿼터스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콘텐츠는 주요 시정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주요 정보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3월까지 모바일 웹을 복원하고 광명시 대표 QR코드를 제작하겠습니다. 4월에 모바일 웹을 오픈하고 QR코드를 통한 광명시를 홍보하는데 브로슈어나 포스터, 명함, 옥외광고 등에 탑재해서 홍보를 하고 스캔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인쇄매출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의 시책사업이나 다양한 문화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로는 저희 광명소식지와 점자광명소식지, 시정홍보 리플렛 등이며 이것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거나 비정기적으로 발행해서 시민들께 알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418만5천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광명소식지는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60,000부를 발행해서 현재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점자광명소식지를 발행해서 매회 100부를 제작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60만원입니다. 금년에 시정화보를 제작하겠습니다. 3,000부 제작해서 광명시 미래와 내 고장 내용을 담는 내용으로 하고 국내외나 방문객 또는 대규모 행사시에 시정홍보용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용 소형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각종 시 및 전국단위 행사나 광명시에 오시는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저희 시의 역점사업이나 주요사업들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언론사는 50개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시책에 대한 사전의 홍보로 효율성을 높이고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도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례브리핑은 주1회 매주 수요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IPTV 영상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상, 문자, 포스터, 사진 등을 이용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내용은 그래픽이나 영상, TEXT, 사진 등 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일일뉴스와 주간뉴스, 수시로는 의정소식이나 문화 교육소식, 공지사항이나 생활정보, 행사 등을 안내 하겠습니다. 운영 장소는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본청이나 동 주민 센터, 사업소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등을 저희가 선정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2월까지 기초자료 조사 및 시스템을 설계하고 3월에 발주해서 구축사업을 하고 시험운영 한 뒤에 6월부터 송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말기나 모니터는 25개 지역으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주간영상물과 일일뉴스를 하고 수시로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스케치해서 올리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85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일일 및 주간뉴스를 제작해서 저희가 시정정보나 교육 문화정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활동 등을 영상으로 탑재를 하고 있으며 IPTV를 통해서 영상게시판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수시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일뉴스나 주간뉴스, 공지사항, 홍보CF나 행사안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실시간으로 운영해서 시정홍보는 물론 지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으로는 홍보뉴스나 문화교양, 음악방송, 생방송 등으로 제공하고 광명VOD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사고전환교육 시나 월례조회, 시 의회에 관련된 사항들을 생중계로 송출하고 있으며 직원 음악방송을 통해서 13명의 동아리가 참여하는 음악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인터넷방송을 일일뉴스, 주간뉴스, 의정소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광명VOD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음악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아리 회원도 확대 모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2011년주요업무보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장님이라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실장님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소식지 저번에 예산도 증액편성 해갖고 반응이 괜찮습니까? 어때요?

저희가 지난번에 부수를 늘린 것은 지금 입주하는 입주세대 포함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시민들께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도에는 제작한 부수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시정소식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의 활동상황 이런 것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우리 광명시가 하고 있는 일들 이런 부분들 또는 무엇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잘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네, 소식지를 통해서 대응도 하고 거기에는 다른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나 우리 동네 주민들의 소식도 함께 실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언론이 아닌데, 소식지 발행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간행물입니다.

간행물? 등록 됐습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등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홍보물에는 홍보지·소식지·간행물, 간행물도 포함해요. 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모든 것 포함해서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광명소식지 한 달에 두 번, 2주에 한 번씩 발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고발을 제가 검토하고 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공직선거법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소식지는 시민들에게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시정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시정이라는 것은 시민들하고 접할 내용들을,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그 목적이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공직선거법상에는 위반이라는 거예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이것은 시정 정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간행물이라고 했지요? 제가 이 소식지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구분을 하자면 간행물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하는 정보지 자체도,

저는 소식지로 봤는데 간행물이라니까, 공직선거법에 나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 이것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은 다 안 했지만 경기도에도 소식지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 곳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군이 다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다 제대로 몰랐어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아이를 옷 벗기고 뭐 한 그것을 발행했다가, 신문에 광고를 냈었잖아요? 그것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것 아시지요?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게 바로 공직선거법상의 이 조항을 적용받은 거예요.

소식지 발행은 최근에 와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운영돼 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경상남도 양산시인가요?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하나 하셨지요?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1만부 이상 발행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비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버렸지요. 혹시 아세요?

예, 보도에서 봤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들의 발행부수, 인증부수지요, ABC협회에서 발표한 것, 2009년 기준으로 해서 2009년 1년 동안, 광명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이게 잘 떠 있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출입하는 언론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양산시가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1만부를 넘는 언론사가 다섯 군데 정도밖에 없네요.

저희는 다섯 군데가 조금 넘습니다.

노조 홈페이지에 ABC협회가,

ABC협회 발표가 1차가 있었고 2차 후속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조금 더 넘습니다. ABC협회에서 추후에 발표한 것이 또 있고,

넘는다고 치자고요. 1만부 이상 발행하는 언론사가 몇 군데가 될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양산시장은 그렇게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홍보효과가 없는 언론사에 행정예고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좋게 말하면 행정예고비를 언론장악 수단으로 쓰지도 않겠다. 언론이 아니지요. 기자지요, 기자. 그 의지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이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양기대 시장이 기자 출신이라, 그것도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의 기자 출신이라 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임 시장들과는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행정예고비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서 요구하고, 언론관계 부분에서는 전임 시장들보다 더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단언합니다. 언론 관련되어서 양기대 시장은 굉장히 비계획적이다, 후퇴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거기에 우리 실장님이 철저하게 같이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모바일 웹 QR코드 예산 통과해서 했잖아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아이폰 할 것이라고,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광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좀 파악이 되셨나요?

스마트폰에 대한 보유현황은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발표되는 자료들이나 방송이나 보도를 통해서 보면 금년도에 우리나라 인구의 2천만 명 이상이 스마트폰이 구입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반 정도, 두 사람 중의 한 명은 스마트폰 시대가 올해 도래된다는 발표들이 있어서 그런 발전된 매체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현재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미국 오바마도 한국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것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홍보를 하니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광명의 실수요를 예측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저희가 핸드볼경기 전국경기 하는데 포스터에 보면 끝에 QR코드 보셨지요?

예.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이 많이 접근하도록 하는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작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광명시에 많이 들어와서 홍보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정홍보 관련해서 광명시가 타 시·군보다도 잘 되어진다는 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조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소식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군들이 거의 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발행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이 있고, 조례 내용을 실장님한테 검토해 달라고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소식지를 발행하게 되면 그래도 공직선거법의 위반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꼭 좀 검토를 해서,

예,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성남시의 행정 광고 집행기준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아시지요?

예, 보도내용 봤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 자료 때문에 전국에 있는 부서가 이 집행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성남시에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행기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행정감사기간이라면 정말 하나하나 짚어가고 싶은데 오늘은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성남시 것을 꼭 참고해 가지고 우리 광명시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받아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광명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계획 수립 용역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 나오면 결과들을 위원님들한테 꼭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섯 분 위원한테 말씀하지 않더라도 꼭 좀 제출을 해 주고, 14페이지에 모바일 웹 제작 추진사항을 보면 타 지자체, 경기도, 서울시, 화성시, 진해시, 진주시 등 운영현황을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황 조사한 내용도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IPTV 영상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IPTV랑 경인 PDP랑 거의 겹치지 않습니까?

비슷한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뭐냐면 IPTV는 저희 관내에 국한되게 나가는 것이고, 경인PDP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상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이나 매체는 같지만 내용이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잖아요.

아니요. 범위가 지역이 아니고 관외에도 나갑니다.

1억3천만원이나 들여서 IPTV 설치했는데 또 경인 PDP,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삭감시켰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켰어요. 얘기를 잘 해서 정말 내년에는 안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상임위원장으로서 예결위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 상임위원회에서 다 삭감을 시켜 놨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켜 버리고, 이러니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에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아예 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정을 널리 알려서 시 이미지를 높이는데 많은 매체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명시 관내 시민들한테도 시정을 알리지만 다른 시·군에도 광명시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인 PDP는 내부적으로 5개가 돼 있지만 그 5개 외에도 다른 시·군들도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같이, 홍보매체가 타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다른 시도 경인 PDP 설치했다고 하는데 다른 시도 IPTV 영상게시판 1억3천이나 들여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시흥시나 안성시 등 몇 군데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어디, 어디라고 다는 보고드릴 수 없지만 확인을 해 보면 몇 개 시군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에게 문자나 지면보다 영상물로써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가고 있는 것이라 그 방법이, 이것은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가는 것이고 경인 PDP는 외부에 있는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시정홍보 해 나가는 홍보방법입니다.

저는 아까 문현수위원님의 얘기를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 들여서 인터넷신문까지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IPTV와 겹치는 PDP까지 또 하고, 과거에 따라가지 말고 정말 시정 좀 합시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주학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통해 감사업무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선태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1명에 현원 12명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체 감사기능 확립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후지적보다는 예방 및 제도개선 위주와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행정효율 증대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총 26회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44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34건에 3억2,468만6,000원을 회수 및 지급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등을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 40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으로는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2개소, 동 주민 센터 8개소 등 총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감사는 민원검열, 보조금지원단체와 기타 취약분야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현재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는 공개대상자 13명, 비공개대상자 141명을 포함하여 총 15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재산등록 정기 변동신고를 접수 신고재산 조회와 심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은 물론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감찰 등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 감찰을 2회 실시하였고, 공직자 비위사항 조사,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진정 및 전화, 방문민원 처리 등 총 2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감찰은 물론 공직자 비위 및 주요 사건·사고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사 등 계약심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심사대상 사업은 공사는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6일 기준 심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8건을 심사하여 절감은 4억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요청 금액 대비 절감율은 약 6.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가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예산 절감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2011년주요업무보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되어서 해마다 감사 해봤자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받는 단체도 똑같고 그 사용하는 내역도 똑같고, 그래서 이것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감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적발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지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맡을 것이 아니라 심의를 우리 광명시가 아닌 제3의 기관에다 맡겨야 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관 외 제3의 기관에 맡겼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가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광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박원순변호사가 하고 있는 희망제작소, 심의 자체를 이런 곳에 맡겨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관행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그 단체들에 지급을 해주고 있다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비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운영비 이렇게 쓰인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해마다 그것을 지적해도 다 계속적으로 그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감사를 해봤자 개선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감사하면 뭐해요? 감사한 결과물이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그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냥 관행적으로 주는데 계속 주지 않습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은 선정단계를 벗어나서 선정된 이후에 적발사항이, 선정할 때 참고사항으로 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돼요. 그래서 해마다 감사 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요. 괜히 감사실 공무원들 힘만 들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회계사항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좀 업무(청.불)효과도 병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지적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향후 감사추진계획에 있어서 전년도에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광명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감사하겠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올해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전년도에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름이 해냄이라고 있었어요.

단체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뇨. 문화의 집 이름이 해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된 것이냐 하면 아이들이 결정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주인은 위탁자가 아니고 위탁기관도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름을 해냄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자 바뀌면서 아이들의 의견은 없이 위탁자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갖고 자라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시면서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작년 감사에 66개소에 6곳이 문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때 6곳이 문제가

16개소를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금전적인 것 재정적인 것 6건을 적발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적발 내용을 제가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예산집행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민간인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조금 전용해서 쓴다든가.

900여만원 회수한 곳은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따로 해주시고 공무원들 아까도 감사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우수 직원 발굴을 감사실에서 하나요? 친절, 잘 하는 공무원들

그것은 민원지적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합니다.

민원지적과에서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중하위에 머물렀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청렴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청렴도,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연마다 하나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또 하나요?

그것이 매년 7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들어서 양시장님 오셔서 그때도 지적했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무보직이 많이 해소가 되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직을 가지니까 훨씬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그런 것이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도 우리도 서울시처럼 현장감시단인가 그것을 도입을 한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철회하고 안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청렴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타 시·군부에서 있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감사를 받다 보면 그때 지적했던 ‘위압적이라는’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올해 잘 우리 공무원들하고 기강 확립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학실장님 반갑습니다.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르지요?

네, 다릅니다.

광명 애향장학회가 보조금이 맞습니까?

재단법인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기타보조금 지원 단체 광명애향장학회 잘못 됐죠? 등이라도 정확히 해

있잖아요.

등이라도 정확히 해줘야지요. 그러면 출연금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출연금은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보조금이야 당연히 하지요.

출연금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자체감사활동의 강화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말을 아주 멋지게 써놨는데요. 제가 보면 이번에 감사를 하시면서 보니까 감사실에서 어떤 공무원끼리 불신을 제공했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이것의 기대효과하고 그것하고 맞지가 않네요. 공무원들 분위기보니까 이번 감사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엄청 많던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잘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는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민선5기 때 시장한테 충성을 다하신 A국장, B국장을 감사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봉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어요.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내려왔냐 하면 ‘소청인이 골프장 이용쿠폰을 홍보용 쿠폰으로 생각하고 수수하였던 점’ ‘30년간 불문경고 이외에는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주문을 감봉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한다. 그랬으면 이것이 감사를 잘하신 것인지요. 분명히 감사실에서는 감봉3개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 가서는 왜 견책으로 됐는지요?

잠깐만요. 이병주위원님! 감사실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은 중징계 요구를 경기도에 했고 경기도에서 감봉3개월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서 소청을 받아들여서 견책을 내려 준 것이고 감사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분은 감봉3개월, 한 분 견책 이렇게 인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꼭 어떤 공무원을 징계해라 보다는 개선의 긴장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 간의 불신을 조작해서 보니까 서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 감사는 감사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문에 제가 한마디만 할 수 있을 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법이 바꿔가지고 시장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번에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했는데요.

위에서는 더 크게 징계를 했는데 밑으로 오면서 견책을 작게 내면 앞으로는 시장이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함부로 할 수 없게끔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지적이 저는 어쨌든 간에 진작 좀 감사실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특히 공무원과 관련된 것은 공무원에 대한 이런 조사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공무원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병주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간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지역복지봉사회도 감사를 했나 봐요?

지역복지봉사회요? 네, 감사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복지봉사회가 위탁 받고 있는 기관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역복지봉사회 자체를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탁받은 시설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써야지요. 그런데 지역복지봉사회가 위탁 받은 법인을 감사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오해하기가 충분하잖아요.

앞으로 문구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복지봉사회를 어떻게 감사를 했지? 제가 지금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문현수위원님께서 진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공무원 개인보다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또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임 받은 공직자로서는 품위라든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걸맞게 성실히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실에서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조사를 하고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되고 이것을 저희들이 간과할 경우는 결국은 국민에 대한 신뢰라든가 공직개선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사실은 자체 감사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시민이 부여해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대상은 공무원들도 대상이 되지요? 그러면 위원이 감사장에서 질의한다든지 또는 주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의 책임이 위원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한테 있습니까? 감사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감사를 하더라도 감사를 하면서 “너 이것 왜 했어? 이런 것 왜 했어?”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명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감사 대상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단 법적으로 하면 입증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책임까지 들어간다면 책임을 추궁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B라는 사람을 기소하게 되면 유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다가 대상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자기 명예훼손 했다고 고소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 대상자가 감사기관을 상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안 한, 자기 해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무원들 품위손상도 시킨 것이고 직무유기도 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병주위원께서 김선태팀장님을 여기 앞에 나오시게 해 서 별 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감정도 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까? 해명하잖아요. 그 해명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그런 의도로 감사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의도로 감사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해명의 책임을 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고소를 해 버리면 이게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요?

그걸 감사해야지요.

이병주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감사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더구나 그 해당 의원이 무혐의로 결정 됐습니다.

법률적인 쟁송 같은 것은 둘 중 하나는 무혐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무혐의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다 끝났는데 그 의원이 무혐의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사후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이 명예훼손 가지고 고소했다면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인도,

저는 단순히 고소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술자리나 법적인 자리가 아닌 데서 그랬다면 명예훼손도 성립된다고 봐요.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대상이었고, 의원의 발언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장에서 공무원들 선서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하는 거예요?

그런 건에 대해서 일단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자체감사 대상으로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회 때 어느 공무원이 의원을 상대로 욕했다고 감사실에서 1문1답 받은 적 있어요. 개인 술자리에서 의원한테 욕했다고, 상스럽게 욕한 것을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갔어요. 징계조치 받았잖아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건데,

그런데 고소여부는 헌법이라든가 관련 법률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적인 관계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거예요. 감사 대상자가 어떻게 기관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합니까? 설사 감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해명의 책임을 갖고 있어야지요.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이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 알아본 다음에 문현수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감사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다음 행정감사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끝나기 전에 항상 설계변경을 해요. 여기 설계변경에 대해서 잘 써 놨네요. 이것 진짜 감사 좀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 하면 얼마가 남잖아요. 그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것을 써요. 그것 좀 확실히 짚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사회단체 16개 단체 중에 6개 단체가 문제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6개 단체가 아니고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6건을 저희들이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지적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얘기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는 총괄 숫자만 있고 16개 단체의 자료를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지적받은 6개 단체에 또 지원되었습니까?

그것도 내용을 저희들이 대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6개 단체에 지원 되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 했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에 지원된 여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6개 업체가 문제 되어서 회수가 되었다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삭감을 하든지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고, 6개 단체 지적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28페이지, 공직자 비위 및 민원진정 등 처리에서 공직자 비위사항 조사가 7건이고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가 28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들한테 내용이랑 그 결과들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위 7건, 28건, 이것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감사라는 게 조례에 맞지 않게 시행하고 있으면 감사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1주일 동안 사회단체보조금단체 자료를 전체 다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조례에 맞지 않게 쓰고 있더라고요. 조례상 사업비 원칙인데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일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데 운영비 일부분이 아니라 대체로 운영비랑 인건비랑 다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도 감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상적경비나 자본적경비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지원하고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감사 내용에서 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34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동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박보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명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5개과에서 직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자치행정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정책,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직소민원실 운영,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비상대비 체계 확립, 조직역량 및 직무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8건이며,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 자치입법 및 법무행정 역량 강화,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 통계조사의 내실화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혁신학교 확대 추진, 영어학습지원센터 설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청소년 진로교육센터 설치, 학교 무상급식 실현, 광명시 혁신교육 지구사업 추진,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 13건이고, 민원지적과는 시민감동 민원행정 추진, 전자여권 민원서비스 확대 운영,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11건이며,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보안강화, USB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3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한해도 자치행정국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현숙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손명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종석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종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황정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정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김하규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을 향하여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39명에 현원 40명입니다. 두 번째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행정기구와 정·현원 총괄, 부서별 직급별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6번 인력동원 자원현황입니다. 총 자원은 9,105명으로 가용자원은 4,491명, 동시동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7번 주민신고망은 1,720개소가 있습니다. 8번 시청 직장민방위대는 42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번 직장예비군 현황은 9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열 번째 공익근무 현황은 284명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으로 연면적은 514㎡이며 수용인원은 74명입니다. 12번째 시청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317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3번 콘도미니엄 회원제 계약내용입니다. 총 31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노동조합은 민공노와 상근노조, 2개 노조가 있습니다. 15번 민간협력 일반현황으로 사회단체 현황, 로터리클럽 회장단, 다음 페이지 42쪽의 라이온스클럽 회장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 현황입니다. 국외에 4개 도시가 있고 국내에는 광명함 및 제천시가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10년 정보공개 운영 처리실적으로는 청구건수가 1,338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보공개 대상목록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배포 및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간행물 등 보관하고 있는 행정자료의 열람을 통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정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 실적가점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0.5점에서 3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근무부서 및 보직신청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조직역량 및 직무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직급별 연간 최소 교육이수 시간은 금년도에는 3급은 30시간, 4～5급은 50시간, 6급은 80시간, 기능직은 30시간으로 작년보다 각각 10시간씩 증가되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추진계획입니다. 조직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 역량강화 교육추진으로 광명 희망포럼 10회, 직급별 맞춤형 직장교육 운영 910명, 다음 46쪽입니다. 직무능력 교육추진으로 교육과정 위탁교육 300명, 맞춤형 직장교육 200명, 상시학습으로 사이버교육 운영 1,400명, 공무원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40명, 업무관련 자격시험 취득자에 대한 사설학원 등 수강료 보조 2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후생복지 확대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한마음수련회를 격년제로 운영하는데 금년이 대상입니다. 추진 시기는 5～6월 중이고, 현재 장소는 미정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박 3일 또는 1박 2일 중 택일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으로 이것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대상이고 검사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인당 28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로 대상은 1,180명이고, 전 공무원과 시의원, 청경, 무기계약근로자가 포함되겠습니다. 광명시청 후생복지관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포인트는 최대 1,500포인트를 했고 이 중에 단체보장보험은 빠져서 개인별로 복지포인트가 부여되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보육여건 조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가 보육료지원은 165명에 3억6,400만원입니다.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정부 보육단가 60%를 지원하고, 둘째 아이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단가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을 위한 햇살방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비교연수로 해외 배낭여행은 총 92명입니다. 장기근속자는 76명이며 배우자 포함입니다. 명예퇴직은 배우자 포함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만족도 향상 및 조직 활성화 지원으로 직장동호회 17개팀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으로 31구좌에 914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으로 제2별관 2층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휴양시설이라든가 직원 체력단련실을 가급적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도시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일 오스나부르크시는 1997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그 동안 5월 축제 초청 방문 7차례의 교류가 있었으며 금년에는 5월 축제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국 오스틴시는 2001년도에 자매결연 체결 이후 광명국악단 초청공연 외 19차례의 교류가 있었으며 금년 3월에 오스틴시 서남부 음악축제에 방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 요성시는 2005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그 동안 24차례의 상호 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으로 6명을 작년에 하였고, 심장병어린이 수술비 5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에 교류 공무원을 선발하여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는 시립합창단 요성시 방문공연을 하도록 하겠으며 5월 달부터는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수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는 청소년 대표단이 방문 교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본 야마토시는 2009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그 동안 청소년 국제교류 등 9차례 교환 방문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달에 청소년 대표단 방문 교류 하겠으며 9월에는 야마토시 아와오도리 공연단 초청공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북 제천시는 2008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그 동안 16차례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달에 청소년 대표단 방문 교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명함은 1990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필요시 부대방문 위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비상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는 연내 전투단 평가와 6월에는 태극연습, 8월에는 을지연습, 10월에는 호국훈련 등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 대응능력 배양으로 지역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복무인원으로 복무기간은 24개월, 2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8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 출석점검 및 직무교육을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고 격무부서 및 성실 근무자에 대한 격려와 능력개발비 지급을 통한 자기계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충상담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복무 중단자가 6명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대상민원은 시장에게 제출되는 모든 민원과 소통위원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는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달에 직소민원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직소민원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중에는 1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방문·전화가 32건, 인터넷을 155건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정을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감동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1년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기대 시장 취임 후에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전임직이 5명이고 시간제가 12명입니다.

전임 시장 때 이렇게 많은 수가 채용된 적은 없지요?

이번에는 평생학습원이 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평생학습원이 몇 명인데요?

6명입니다.

6명을 뺀다고 하더라도 11명인데,

재임용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 재임용한 것 말고 신규로 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 뽑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입니다.

채용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채용 목적은 평생학습원에 있고, 직업상담,

직업상담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일자리센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전략실의 정책팀에 한 사람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 것 있지요? 투자유치요?

그것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나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전임직으로 뽑는 것인가요?

예, 전임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총액인건비제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전임은 결원이 있을 경우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내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급여보다 싸게 채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든 저희가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우리 광명시에 실제적으로 비정규직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강도만 세지고 노동의 질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 부분을 용역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하라고 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이 정원 136명의 총액인건비로 들어왔는데 현재는 110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총액인건비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영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는 무슨 목적으로 무슨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라든가 역세권에도 돼 있고, 또한 각 폐광산의 관광자원 개발을 하는데 모든 것을 아울러 투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의 공무원 조직 내에 있는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전문가를 하겠다?

투자유치를 외국에서 한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유치하려고 공고를 낸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분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투자유치를 그렇게 끌어냈지요?

성과가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차이텔인가 뭐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해서 투자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전략실장하고 비서실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것 처음 봤거든요? 미래전략실은 부시장 직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은 시장과 관련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두 역할을 소화할 수 있지요? 한 사람이 두 역할을 소화할 정도면 미래전략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5급 T/O로 해서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잘 못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은 아니고 당분간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당분간이라고 해도 지금 벌써 2월 달인데 거의 두 달간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6주간 교육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만 운영할 것이고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 해외 연수비용 있잖아요. 약 3억이 좀 넘는데 저는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행사를 끼고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특정 여행사하고 연간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 조건을 걸어야지요. 일본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사람들을 남대문시장이 아니라 광명 재래시장으로 쇼핑을 오게끔 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여행사에서 3억이라는 돈을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이나 명예퇴직자들이 단독적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패키지 정도로 따라가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여행사와 계약을 할 수가 없고,

패키지인데 왜 여행사랑 계약을 못해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2명, 어느 때는 4명, 이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사를 끼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해외연수 비용이 이 정도 있는데 당신네들 여행사를 통해서 갈 수 있게끔 할 테니까 대신 당신네들은 우리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쇼핑코스로 남대문만 가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큰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으로 안내 좀 해 줘라” 그러면 관광버스 끌고 이리로 올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발전하면 폐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외국인들 관광코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의 자매결연도시 중에 필리핀 앙헬레스인가 거기하고는 완전히 이제 끝난 것인가요?

끝난 것은 아니고 현재 보류된 상태로 그쪽에서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연락을 안 하고, 국제교류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자매결연 추진 자체가 보류된 것입니까? 아니면 끝난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끝난 것은 아니고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끝난 것이지요?

끝났다고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이러는데 끝난 것이지요.

하여튼 지금 추진을 안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 자매결연도시가 4개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 미국, 중국, 일본인데 과연 우리가 자매결연이라고 맺어놓고 과장님! 득실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득실은 경제를 그 쪽하고 교류를 한다든가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자매결연은 만들어놓고 교류를 해놓고 그 곳에 행사 가는데 대여섯 명 가서 구경만 하면 끝 아니에요? 도대체 자매결연을 왜 맺는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뒤에도 있듯이 상호우의를 돈독히하고 시민에게 해외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전파를 할 수 있고 또 선진 외국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고 이런 다양한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이 선진문화면 이것을 계속 바꾸지요.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바꿔야지 한 군데 10년도 넘고 그랬는데 그 곳에 배울 것이 뭐가 있어요?

저희 시 뿐이 아니라 인근 시라든가 전 지자체에서 다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다 그러면 꼭 우리가 행사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곳에 기업체들이 만드는 것을 교류를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하라는 것이지요. 행사 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없으시냐고요.

기업지원과에 해외기업파견도 나가고 하는데요. 그때 다시 한 번 그런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서로 교류할 때는 일단은 반드시 시장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지원과는 시장이 안가도 되고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그런 것을 체결을 하면 확실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주시고요.

도시에서도 무역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없는 데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 회원제 31개 구좌가 있는데요. 여기 1년에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299명이 388박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914박 내에서 운영할 수 있지만 특히 여름에 성수기 때만 집중이 되고 일요일 같은 때만 집중이 되고 평일에는 휴가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업무형편상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수기 때는 텅텅 비는데 성수기 때는 모자라는 것은 없나요?

네, 모자랍니다. 신청인원은 많지만 추첨해서 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때 보면 신청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이 그렇다고 비수기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필요한 것이 성수기인데, 그렇죠? 결정적일 때 써야 되는데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지금으로써는 많이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수입이 많이 발생되면 더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전에 예산 할 때 장기 공무원들 해외비교연수 장기근속을 30년에서 25년으로 확대했잖아요.

30년에서 25년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25년 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28.4년 정도 그 이상 되는 사람 연차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가면 갔다 오면 항상 위원들도 그렇지만 외유성이다 거의 그렇게 놀러가고 이렇게 의미가 없이 일반인들한테 많이 전해져 오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도 어찌됐든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킴으로 인해서 외국에 나갔다오면 보고 견문도 넓히고 굉장히 좋은 것도 배워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더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근에 김익찬위원님께서 공무국외연수 조례를 만들었어요. 엊그제 상임위 통과를 했는데, 가기 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가며 비용은 얼마를 들며 이렇게 해서 위원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갔다 오면 그것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올리기로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갔다 오면 뭔가 갔다 왔을 때 실효성을 얻을 수 있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우리가 세비를 쓰는 만큼 효율적인 것이 갔다 와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다 쓰고 하나요?

여기서 보면 장기근속이라든가 명예퇴직은 포상차원이 있지요. 포상차원에서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직무적으로 나갔을 때나 업무적으로 나갔을 때는 보고서 다 작성합니다.

업무적으로 다 쓰고 이것은 포상차원은 그냥 선물로

네.

그리고 저는 직속민원실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월 달에 직속민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했지요? 어디 지역을 아니면 어느 시를 벤치마킹 하셨는지

서울 서초구청하고 구리시 다녀온 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체크도 해보고 굉장히 좋은 운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무추진비 잘 쓰고 계시지요?

네, 지금 공개도 잘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용빈도는 어때요?

거의 직원경조사 외에는 특수한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정 질문 답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물론 답변서는 당시 행정지원과에서 썼겠지만 그 답변 내용 기억하세요?

감사실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실에서 씁니까? 답변을 어디서 했건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 담당부서의 업무추진비 현금으로 썼던 것과 관련돼서 담당부서에서 조사하면 감사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감사실 이런 데서 그것과 관련돼서 문의하거나 뭐 온 것 없어요?

경기도종합감사에서 한번 이 사항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서류상 체크했겠지요. 서류상 체크야 뭐 잘 썼지요. 공무원들한테 격려금 잘 줬고 그런데 문제는 그 공무원들이 격려금을 안 받았으니까 문제지요.

영수증에 도장 다 받았고요.

그런데 그 영수증은 받았는데 돈을 안 줬잖아요. 격려금을 안 줬으니까

지금 현재는 안 주는 것은 없고 제대로 잘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다시 한 번 볼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잘하고 계시냐고 문현수위원님 질문 하셨잖아요. 행정부의 지침대로 하고 있나요?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사용할 때

명단 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지급일자, 대상자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개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다 공개하고 있나요 ?

대상자까지는 않고 사용한 일시 내용하고 금액

행안부 지침에는 다 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그것이 목적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요.

행안부 지침에는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사용한 대상까지 다

그것은 지출서류에 다 붙어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부시장님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하고 있나요?

부시장님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 안하고 있지요? 행안부 지침대로 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낭연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무원도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의원들은 가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워크샵도 받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과거에는 공무원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올릴 것입니다.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도 1년에 178명이 가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고 있나요?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나요? 저 한 번도 못 봤는데,

저희 새올 시스템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다 공개 좀 안 돼요? 저희들도 같이 좀 보고 공부 좀 하게, 홈페이지에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을 사용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작년에 을지연습 할 때 지하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탈북여성이 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비를 얼마 주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탈북여성인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을 들어보니까 거의 70년도에 온 것 같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군사독재 시대 때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사람은 뿔났다, 배고파서 다 거지만 사는 그런, 21세기에 저런 교육을 왜 시키나,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수준 높은 공무원들이 과연 저게 사실이라고 믿을까? 그런 교육을 왜 합니까?

저희 직원들 반응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아, 반응이 좋았어요?

예.

그 교육 받고 와서 저는 정말,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함경북도인데 그 사람은 평양시내에서, 또 장교 출신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호응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완전히 반공교육이던데요? 잘하는 것은 노래는 잘합디다.

을지연습이니까 그런 안보태세를 갖춰야 되니까 그런 교육을 시킨 것 같은데 하여튼 반응을 좀 좋았었습니다. 무료한 시간도 보내지 않고,

그 교육이 광명시 공무원들의 반응이 좋았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완전히 반공교육을,

금년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강의가 있으면,

김익찬위원장의 뜻은 21세기에 살면서 반공교육이라든가 안보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군사독재 시대 때나 반공, 반공 하는 것이지, 북한이라는 존재를 때려 부숴야 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의 우리 동포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서 그것을,

저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데 을지연습은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한 그런 훈련인데 통일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거기에서 반공교육을 합니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민원팀에 관한 내용인데 구리시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렴도가 꼴찌였거든요?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구리시가 이번에 1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1등이 됐나 보니까 구리시는 공정한 사회 만들기 기본계획을 만들었더라고요. 민원부서에서 고객의 권리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정정당당하게 공무원을 대하게 하는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함도 청렴명함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는 청렴명함을 만들어서 민원인들한테 그 명함을 다 주더라고요. 민원부서에서는 다 청렴명함으로 바꿔가고 있더라고요. 민원부서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도 청렴명함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꼴찌였던 구리시가 청렴도에서 1등이 됐어요. 그리고 또 구리시가 잘한 게 사기업에서 하고 있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했더라고요. 민원 와서 사실 화가 나고 그래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가게 같은 경우도 손님이 오면 다음 날 만족하시냐고 해피콜 해 주거든요, 이 제도를 도입했더라고요. 모든 민원인들한테 그 다음 날 민원 들어왔었는데 만족했냐고 해피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시가 1등을 했더라고요. 구리시의 공정한 사회 만들기 기본계획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고, 구리시처럼 청렴명함과 해피콜 제도 이것을 꼭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은 감사실 소관이어서 제가 주제넘게 대답하기 뭐한데 금년도에 평가 나온 것은 전임 시장님 계셨을 때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데 금년 평가는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평가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렴은 아니지만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도로 나올 수 있도록 감사실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피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해피콜 제도는 만족도 조사를 직소민원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와 다르지요. 조사하는 거랑 그 다음 날 전화해서 만족하냐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고 있다고요?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민원은 아니고, 민원이기 때문에 골라서,

골라서 하는 것과 다르지요.

직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을 상대로 사고전환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예.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무슨 사고를 전환시킨다고 자꾸 그러는지,

사고전환 교육에서 광명 희망포럼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괜찮네요. 교육 받은 게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제공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향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우리 광명시 공무원한테 실제 경험한 것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광명동에 어느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지원을 좀 받아요. 그런데 그 담당 팀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면 그 당시 정부 지침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저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저층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게 지침에 있었어요. 그 분이 신청한 공간은 3층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은 3층을 고층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화가 나서 왔기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저층 아파트라면 몇 층짜리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하입니까?

5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보통 5층 이하 아닙니까? 그러면 5층 이하는 저층이니까 민원인의 주장이 맞지 않는 것이냐, 저층이라는 부분 해석을 공무원 마음대로 해 가지고 두 달 간 민원인을 시청에 왔다 갔다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져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부서와 관련된 것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고순희위원도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고전환 교육할 때 항공사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사고 교육에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사고 교육에도 전혀,

그제부터 어제까지 이틀간 교육을 시켰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 교육 시켰습니까?

항공사 교육은 아니고 명강사를 초빙해서 시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은 특히 전화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화 방법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시켰고, 어제는 또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서비스를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정확하게 부서를 모르고 하는 경우에 답을 얻기 위한 부서까지 가기에는 최소한 세 통화에서 다섯 통화 이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자기 그 팀 거기만 알지 전체적인 것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설 때인가 휴일 날 상황실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었는데 다시 당직실로 가고, 당직실에서는 다시 견인사업소로 가고, 견인사업소에서는 담당자가 없으니까 다음 날 처리하겠다,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전화를 했었는데 직소민원팀에서 처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당직실에 그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야간하고 공휴일에 받으면 즉시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도 하고, 핸디 메일이 있습니다. 새올 시스템으로 해서 그 부서 전체에 그 민원을 띄우면 그 쪽에서 익일 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때는 해결이 되잖아요. 명절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것이고 평상시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계획은 서울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 예산도 1백 몇 억이 투입되어서 하는데 저희 시도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 아니고는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좀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런 교육들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의회에서 이 부서에서 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그 부서에다 연락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네다섯 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계장님이 바로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 게 참 많다는 거예요. 특히 시민들이 민원을 했을 때는 평균 다섯 번 정도는 돼야 담당자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직원들 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구리시 공정한 사회 만들기 기본계획도 빨리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팀의 자료 제출하는 것도 다 체크해 가지고 전문위원님이랑 같이 협조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딱 날짜 맞춰서 주는데 간단한 것은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경입니다. 보고 앞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임백규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양현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지방공사설립추진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개 팀에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4,15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3.4%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은 지방세가 31.8% 임시적세외수업이 19.9% 경상적세외수업이 6.1% 지방교부세가 9.5% 재정보전금이 10.9% 국고보조금이 15.3% 도비보조금이 6%로 세입이 되어 있고 세출은 사회복지비용이 28.4%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시책에 대해서는 시장 공약사항 검토 토론회라든가 역점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보고회, 시의원과의 간담회, 도의원과의 정책 협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활동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점정책과제 및 지시사항은 매분기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현안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개를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내용을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를 강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도 제공하고 인건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의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 지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충실한 가교의 역할을 수행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업무혁신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안을 저희가 73건을 접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시민제안이 60건, 공무원제안이 13건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장려상, 동상, 노력상 등을 시상한 바가 있고 제안을 접수했더라도 채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5만원씩 지급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했었는데 이제 매분기별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라든가 아파트게시판,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참여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예산 전반에 대해서 고과별로 목별로 정책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먼저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을 해주시는 대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년도부터는 도입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객관적으로 편성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및 법무행정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법규를 12월 31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총 40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조례가 240건, 규칙이 93건, 훈령이 54건, 예규가 15건으로 해서 2010년도에 운영을 했고 2010년도에 총96건을 제정, 개선,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송무관리에 있어서 소송은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이 25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행정소송이 12건, 민사소송이 11건, 국가소송이 2건이 있는데 소송관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행정심판은 지난해 총48건을 수행해서 종결처리로 42건을 하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이 12월 31일 현재 6건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은 5명 고용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아니면 또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자문을 받고 업무와 관련된 것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약 160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가업무는 1년에 한 번씩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9개 분야에 대해서 총 313개 집회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걸친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해에는 우수기관으로 해서 2위를 해서 시상금도 1억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평가가 2월, 3월 두 달에 걸쳐 평가가 계속 실시가 되는데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잘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직무성과와 관련 되어가지고 성과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연봉과 성과급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화입니다. 1년에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추진을 하고 광업·제조업 통계 조사는 1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고용조사는 15세 이상 가구에 대해서 분기별로 고용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체 고용수요조사와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통계조사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1년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미래전략실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책실명제 관련돼서 정책제안자 뿐만 아니라 검토하는 분들 있지요? 제안자뿐만 아니라 검토하는 분들까지도 그 의견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잘못되어서 책임소재를 밝히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부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보안을 해서 실명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책팀 있었을 때 정책은 정책팀에서 다 해놓고 그것을 주관 부서에 넘어가고 나중에 실행하다가 잘못되면 징계 받는 것은 다 불쌍한 실무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징계 받고, 그렇죠? 잘못된 구조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에 협조 싸인을 하건 결재를 하건 각 부서장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달 수 있게끔 그것은 보완토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안 검토할 때 깜짝 놀랄 것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 하면 광명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분야의 교수, 도·시위원, 공무원 및 재정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15명 이내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7명으로 구성됐어요. 그 중에 공무원이 7명 중에 6명이에요. 이것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투·융자 자체심사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낸 투·융자 심사 등 안건 나오는 것이 공무원들이 다 아는데, 다 이것이 적정으로 나오지 부적정, 조건부승인 이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정부에서는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지방의원, 시민단체관련 전문가 등 일반민간위원으로 2분의1 이상을 그렇게 구성하라고 하고 그것이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명 중에서 6명이 공무원이면 이것은 해도 해도 좀 너무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관계 국장님들이 심의위를 할 때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이

물론 국장님 다 들어가도 좋은데 15명 이내이니까 민간인들을 그 만큼 더 확충해서 과반수로 민간인들을 채워주고 그러면 국장님들의 올해 행정경험이나 이런 것도 반영되면서 또는 민간인들이 시민들 시각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이 같이 반영이 되어야지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뭐 국장님들이 가면 잘 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요. 이것은 공무원적 시각만 갖고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국장님들이 설사 예를 들어 시장이 관련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팀장님들 소개할 때 보니까 공무조직표에 없는 시설공사T/F팀이 있네요. 무슨 시설공사T/F팀을 만든 것이지요?

시설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수집도 해보고 타 지역의 운영실태도 파악을 해보고 해서

지방공사와 관련되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있는 직원으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T/F팀 구성을 한 것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구성되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감사실에서도 그런 것을 했는데 감사실에서 아무리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심의결정을 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해마다 관행적으로 그냥 예산만 계속 지원해주고 또 감사에 지적돼도 계속 가고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그 결정을 제3의 기관으로 맡기자고요. 광명시가 아닌 객관적으로 진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되어서는 그것이 저는 해결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그것을 삭감조치 한다든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도 정치인인데 정치적 부담이 있고 그래서 제3의 기관에 그렇게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시·구가 있더라고요.

글쎄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제도 내에서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저도 문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70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성인원들을 모집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반기 중에 구성인원 모집을 하는데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70명 뽑으면 안 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이병주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일부는 추천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을, 전반적으로 모집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구성인원을 모집할 때 제대로 된 분들을 채용하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구성 좀 잘 해 주시고 작년 12월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가 급해서 재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추경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제안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12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 조직개편 자체가 예산심의와 같이 맞물려서 새로 신설되는 부서, 조정되는 부서, 이런 데 대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시 부기를 변경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일부는 이번에 특별교부세, 국비를 89억 정도 확보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잉여자금이 생겼고, 그리고 또 국·도비 일부 보조가 내시되고 해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금까지 2월 달에 추경을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2월 달 추경을 안 하고 통상,

조직개편에 의해서 들어간 것은 이해가 되고,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협의체가 1억6,100인데 12월 달에 분명히 삭감이 되었는데 그게 뭐가 급해서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다음에 올리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내용을 많이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완한 것이 아니라 그게 그리 급하냐는 것이지요. 저희들 무시하는 것이지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삭감된 내용을 다시 그냥 올리냐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부서하고 얘기해서 다음 추경 때 해야지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됐는데 벌써 추경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추경으로 올려야지, 이상입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외계층도 전문가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할 때 취지 중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오는 위원들은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시민적 시각을 담고 싶은 것이지요. 그 분들은 그 집에서 살아가면서 예산을 잘 분석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살면서 내 피부로 느꼈던 것, 무슨 예산이 필요한지, 내가 아이를 데리고 걸어서 다니니까 여기에 도로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이 없는데, 하나 가지고 부족한데, 실제적으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데, 이런 것입니다. 주민들이 살면서 느꼈던 이 실생활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갖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요. 그 취지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구성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 질의했던 것인데 여기 부서와 관련되니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용역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상정 안 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는 공단만 운영하려고 3,500만 원인가,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기업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공단은 주차장이라든가 일부 관리기능,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 플러스, 지역의 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 아파트형 공장건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것을 위탁 받아서 개발도 하고, 그리고 택지개발 이런 것을 직접 참여해서 개발해서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개발사업과 관리기능이 같이 혼합된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공사의 개념입니다.

광명시 택지개발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끝나는 게 앞으로 뭐,

10년 안에는 끝날 텐데,

다 끝나게 돼서 개발기능이 아예 없어진다면 그때는 폐지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공사를 우리가 설립하려면 막대한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자금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보금자리주택이든 역세권 개발을 할 때 투여된 자본금에 대비돼서 이익금이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니겠어요?

참여를 하려면 자본금이 일단 들어가지요.

그 자본금의 규모가 투입되었을 때 이득금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토지보상비를 뺀 나머지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나거든요? LH공사에서 추진했던 그 비용이 엄청난데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500억 이상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투입되는 자본금과 우리가 공사를 설립되는 투입되는 자본금의 비율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형편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금도 얼마 안 생기고 괜히 그러다 보면 운영자금으로 들어간 비용,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적자를 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려도 있는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이것저것 많이 사례도 수집을 하고 또 개발측면에서 이익가능성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 제1대상이 아파트형 공장건설이거든요? 그게 하남시에서도 성공모델이 돼서 개발이익을 약 300억 정도 이상을 남긴 사례도 있고, 소하동에서 SK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해서 분양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85% 이상 잘 됐습니다. 그래서 광명지역에서도 그만큼 충분한 사례가 있고, 또 구로구 디지털단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서도 잘 돼 가지고 광명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SPC 방식으로, 전액 공사에서 다 출자하기에는 자본금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거기에 따른 자본금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TF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주변 여건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선례가 있고 또 앞으로 보금자리지역이 되면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종합대학교하고 종합병원 유치관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 설립이 안 되면 그 유치는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반드시 설립이 되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 명 바뀔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부분들, 재단을 만들고 또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광명 보세요. 애향장학회재단 있지요, 자원봉사자재단 있지요. 재단 2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엉망인데, 정치적으로 말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 이번에 교육문화재단을 또 만든다면서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 재정자립도도 54.3%인데 이 정도 규모의 광명시가 자꾸 이런 부분 확대해서,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좋아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규모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공사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검토된 부분을 갖고 용역비든 뭐든, 그게 조례든 그리고 나서 의회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례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공단, 공사 운영하는 데가 28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가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부 공사가 적자로 운영하는 데가 5군데 있습니다만 그것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라든가 잘 해 가지고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조기집행에 관해서 시정 질문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이자손실분이 수억 되는 것 아시지요?

예.

수억 되어서 문제 있다고 시정 질문을 올렸는데 행정감사 때 조기집행 할 것이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담당자 분께서 절대로 안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조기집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 이 말씀드릴게요. 어느 지방자치단체 가니까 월급도 못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재정운영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생력 없는 사회단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조금만 받고 운영되는 그런 단체들 같이 문 닫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안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봐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다른 것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단체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서너 개의 단체를 만들어내지요. 우리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내부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맹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아예 지원을 안 해 준 단체도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사무소 가니까 통계조사 하시느라고 늦게까지 야근하시고 그러던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계속 사회단체보조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감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6건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데는 차후에 예산집행 할 때 감점을 준다든지 해서 앞으로 방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회단체에다가는 벌점을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제도 몇 동을 우연치 않게 갔었는데 모 동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성공무원이 많은데 어디 부서지고 했을 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일일이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동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할 수가 없고, 제가 기획예산과에 얘기해도 되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정을 갔었는데 위에서 내리는 온풍기 있지요?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끼었는데도 어르신들이 모르고 그냥 사시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얘기해 가지고 그날 바로 2개 다 처리를 했거든요? 각 동의 노인정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인정, 경로당 같은 데 있지요? 너무 더러워서 먼지가 떨어질 정도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더니 동장님이 그날 모 단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이것 굉장히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시상이나 부상에 있어서 앞전에도 모 의원님께서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의 제안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주민들이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행정 능률에 도움을 줬으면 바람이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했던 것인데 아까 감사과에서 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6개의 사회단체가 환수조치를 했다고 했거든요. 환수 받은 데도 있고 주의 받은 곳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6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혹시 아세요?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 농악보존회 해가지고 사업이 6건인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지난해 것 평가해서 다음해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삭감을 시키거나 지급 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6개 단체에 대해서 다시 또 지원을 해줬지요? 주의 받고 환수조치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지원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그래서 감사 때 지적된 부분 3개 단체의 6개 사업에 대해서는 786만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단체 이름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농악보존회, 광명시민국악단 해서 3개 단체 6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6만3천원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평가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위주로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친목단체라든지 행정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다 반영을 이번에는 안했습니다.

감사에서 걸린 내용이 뭡니까?

회원 간의 친목과 단합으로 하는 자체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집행부당액 이런 부분을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통일견학관련 그 다음에 총액결산보고회 그 다음에 회원전진대회 그 다음에 훈련 간식비 대부분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6개 사업에 대해서 민주평통에 작년에 얼마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다시 한 번 잠깐보고

확실히 감액 된 것입니까? 민주평통에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랑 올해 지원한 금액이랑 그리고 농악보존회와 바르게살기 작년에 지원한 금액 올해 지원한 금액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민주평통에 2010년도에는 2,036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회는 2010년도에는 4,257만원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4,016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거의 똑같네요.

그 다음에 농악보존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악보존회가 2010년도에 보조금 지원액 5,98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5,980만원인데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이 돼서 지원이 되고요.

답변됐습니다. 결국은 지적만 받고 그냥 과거랑 현재랑 그대로네요.

그렇지는 않고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번부터는 감사까지 걸린 사회단체는 정말 과감하게 시범케이스라도 아예 지원을 안 하도록 강력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업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계분야에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나 보네요. 우리 위원님께서 박수 한번 쳐주시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