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재정경제국 회계과, 세정과에 대한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연일 광명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진기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희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청소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1년주요업무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료들을 다 읽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쭉 보고를 받다 보니까 내용을 그냥 계속 읽어서 모두 다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에 혁신교육지구사업 확정되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업무보고 보니까 영어학습지원센터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설치 계획은 일단 업무계획 보고에 있는 그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2012년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다시 계획 보고를 드리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군포 글로벌영어센터를 벤치마킹하셨는데 거기가 위탁인가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탁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파고다어학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저희도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직영으로는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영어학습지원센터가 직영이 가능한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영어학습지원센터를 평생학습원에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철산초등학교에 있는 영어학습센터에다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영어학습지원센터에 관련되어서 학원연합회에서 많은 반발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합의를 거칠 예정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부 학원하고는 협의를 한 사항인데 학원연합회도 문제를 제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학원연합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영어학습지원센터가 서초구 웅진싱크빅이랑 민병철 영어도서관 등에 자문을 구해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원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영어학습지원센터라는 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게 분명히 버거울 거예요. 민간사업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것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절대 못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업무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쏟아 부을 인력이 그렇잖아요. 부족할 게 뻔한데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민간업자한테 이것을 맡긴다고 하면 분명 대규모 학원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들어올 텐데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습도 마찬가지에요. 방과후학습도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이 돼 줘야 되는데 학원들에 맡기는 바람에 여기가 사교육 현장이 돼 버린다고, 변질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사교육으로 다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조위원님 말씀대로 사교육화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을 심도 있게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니까 앞으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지역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혁신학교가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혁신학교가 지정됐지만 혁신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는데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수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수업분석실에 1억6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서 8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남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자기수업분석실은 8천만원이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학습지원센터 같은 것을 아예 지원을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교수 연구 활동도 올리고, 수업 연구 자료도 올리고, 베스트 선생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으뜸 선생님들 수업자료도 올려서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주기별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학습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고, 그래서 혁신학교 부분은 확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한테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혁신지구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계획대로 현재 세부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혁신지구사업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사업이고 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지구사업이 성공될 수 있다면 더 확대될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자기수업분석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천만원인 것은 도교육청이 50%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부담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억6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학교는 8개 학교를 할 계획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 내용이 아니고 교사들이 강의하는 모습이라든가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해서 분석을 하고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학습능력이라든가 애들 학습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이 영어학습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평택에서도 사설학원과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군포를 벤치마킹 했다고 했는데 평택 같은 곳도 처음에 소수학생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사설학원 운영에 침해된다는 문제가 가장 지적이 많이 됐더라고요. 광명 학원연합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계속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평가단을 만들어서 학습지원제도 평가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사설학원이 해야 될 일들을 시에서 대폭 확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영어로 교육할 수 있게 적응과정으로 6개월 과정도 만들어놓고, 원어민 상대로 스스로 대화할 수 있게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과정도 있고, 영재과정도 만들어놓고, 특성화 주말 청소년영어과정, 엄마영어선생님과정, 영어회화과정 다 만들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학원에서는 더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조화영위원이 지적했을 때 학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학원연합회랑 분명히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별도로 간담회는 실시 안 했고 학원관계자하고 의견수렴만 했습니다. 올해 계획이 추진되면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간담회도 실시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견수렴을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원관계자랑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학원관계자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되고 있는 의견을 몇 분한테 개진한 것뿐이지 별도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세부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러면 의견수렴은 몇 분한테만,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예. 회장단하고는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 없고, 중간에 있는 간부들하고 같이 해서 몇몇 사람한테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없어서 회장단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추진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학원연합회에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도 스스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무료강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학원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영어학습지원센터까지 시에서 지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중국어가 잘 나가면 중국어학습센터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나중에 논술학습센터 설치해 달라고 또 설치해 줄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층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입니다. 현재 교육나눔사업도 결과가 나온 게 초등학교가 거의 한 70～8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수요가 적고, 지금 3차까지 진행해 왔는데 수요층이 대부분 초등학교이어서 만약에 영어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더라도 초·중·고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학원연합회랑 꼭 간담회 한번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단행동 할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그리고 군포 영어학원을 예를 드시는데 그것은 규모가 너무 큽니다. 현재 군포 같은 경우는 145억을 투자해서 파고다학원하고 1개 학원연합회 해서 사설학원이 96억을 투자했고 군포에서 대지구입으로 50 몇 억을 투자했는데 올해 정도 되면 수입하고 지출이 형성이 되나 봅니다. 그게 어차피 영리를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시설을 이용 못했을 경우는 부담감도 많아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어학습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저도 여쭤볼 게 많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차 두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도 학원의 출신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데서는 그렇게 사교육비,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많은 지출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타 과외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물론 과외를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30만원씩 주고 했으니까,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학원에서의 사교육비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영어학습지원센터를 직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계속 6개월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모아서 무료교육을 각 학원에서 원장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우리의 입지가 좁아질까 봐, 물론 집행부하고 얘기는 하지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학원장 출신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범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런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교육을 진행해 준다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대상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저는 학원관계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 관련해서 항상 관심이 많은데 시장님도 교육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광명은 타 지역보다도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의 박민관팀장님! 청소년 관련해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번에 안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추경에 올렸으면 했는데 추경에는 올리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이 그냥 인터넷이나 고작 해봤자 영화 보러 가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하나도 없거든요. 옛날 파출소 같은 게 많이 비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사실 그게 빠졌는데 팀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박민관팀장님이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수립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설명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잠깐만 들어보지요.
민관
박민관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박민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같은 계층을 두고 여러 개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청소년 업무입니다. 복지부 쪽에서 아동복지로 접근을 하고 있고, 교과부에서 학생이라는 명칭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이라는 명칭으로 접근을 합니다. 물론 나이로 봐서는 같은 계층이고 겹쳐지는 계층인데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하는 이유는 다 목표하는 바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청소년 카페 건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집하고 학교하고 학원 말고는 갈 곳이 사실 없거든요. 도시지역은 특히 그래서 갈 데가 없는데 애들 보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말로만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청소년이라고 명칭을 붙인 노래방 안에 지정된 그런 공간이 거의 유일한데 장소 부분은 파출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것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사실 청소년, 중학교 정도만 돼서 어른들이 너무 과잉보호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지 다 나름대로 사고를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카페, 이것은 가칭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시설을 어른들이 다 만들어놓고 “너희들 와서 놀아라” 이런 개념보다는 만들 때부터 아이들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벽 페인트는 이렇게 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페인트부터 시작해서 안의 가구, 이런 것을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 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생기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자기들만의 공간이 확보된다는 만족도도 생겨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도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파출소가 과거 30번 종점 옆에 하나 있고, 광명7동 파출소 하나 비어있고, 새마을시장 안에도 하나 비어있고 이렇게 비어있는데 제가 많이 고민이 되는 게 뉴타운이랑 물려 있어서 비록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했을 때 몇 년 쓰다가 폐쇄가 되면 혹시 예산낭비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숙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꼭 참고 좀 해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계획은 제가 전부 들었고, 저희도 앞으로 추진을 많이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건축공간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소년들이 직접 수립단계까지 참여한다는 게 정말 저는, 공무원인데 공무원 시각이 아니라 시민들 시각에서 보고,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영어학습지원센터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시민들 사교육비 절감에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너무 영어, 영어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에 아이들이 내몰리면서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에 대한 사교육비 절감이 가장 큰 목적인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교육 시장에 있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해관계자가 자기 이득이 감소할 것인데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항상 먼저 우선시되어야 될 것은 시민의 이익입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권역별로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청소년문화의집 어떻게 설치하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광명6동이라든지 광명5동 또는 철산3동은 전임 시장들에 의해 다 이미 돼 있는 것이고, 양기대 시장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게 없어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한 개 이상씩 설치되게끔 돼 있잖아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향후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언제, 언제, 어떻게 해서 설치하겠다, 이런 게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동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축건물이 있을 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 관련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그런 사업을 해야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일부 있지만 국비 관련된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금자리 내에서 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 있지요. 이름이 뭐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해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냄이 아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공식명칭이 광명5동 문화의 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곳에서 자기네들이 정해서 지어 부르는 애칭이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초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초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로터리에서 청소년 봉사하는 그런 명칭을 초아라고 해서 현재 광명5동이 로터리클럽에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초아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로터리관련 용어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전에는 이름이 뭐였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해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는 해냄이었고 그러니까 위탁자가 바뀌니까 이름도 바뀌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청소년 시설위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로터리가 할 때는 초아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할 때는 해냄이고 오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문제를 담당팀장과 직원들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문제지적은 잘 하셨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얘기가 돼서 저희가 시설에 관련돼서 그냥 하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 애칭이 누가 정하느냐예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위탁자가 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주인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에요. 위탁권자가 그 주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지원업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 되어 있어요. 해냄이라는 용어는 그 당시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지은 거예요. 초아는 위탁자가 임의적으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틀리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객이 전도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안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혁신교육지구 초·중·고등학교 별 주요단위산업 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제가 우려했던 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났네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대응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수없이 제가 두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응사업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대응사업은 50대50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혁신교육지구가 선정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4차에 걸친 협상과정에서도 저희는 50대 50을 주장해서 협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드린 50대 50의 비율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혁신사업에 주를 둔 것은 교사혁신이라든가 교사혁신에 주를 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50으로 된 사항은 교사혁신에 관해서 50%를 부담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 사업에도 40%정도 70%정도의 부담비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꼭 혁신교육지구사업이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던 사항이니까 위원들께서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생각이 우리와 다르네요. 그리고 용어를 보면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벨트화, 행정 코디네이터, 위기학생, 에듀 케어 등등 이것이 용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의 황희민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 용어가 정말 그때 담당했을 때 이 용어를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깥에 외부인들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인들이 정한 것 같은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혁신
병주
이병주위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해주세요.
태화
하태화교육협력팀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할 때 제가 처음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에 대해서의 선정과정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만들 때 실무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 곳에는 교사대표, 장학사, 저희 시 그 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합쳐서 참여를 했을 때 그 논의과정 중에서 용어를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 시민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협력팀장
시민대표도 계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민에 의해서 용어가 정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못하잖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태화
하태화교육협력팀장
위탁을 준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고 주관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바로 학교현장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누가 해요?
태화
하태화교육협력팀장
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MOU체결 된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만을 전담하는 한 사람의 T/O를 3월초쯤에 지역교육청으로 발령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팀들이 혁신교육지구를 전담하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팀장님! 지금 바깥에 소문이라든지 뉴스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자면 논술네트워크 구축이다 그랬으면 이것은 누가 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대요. L씨가 할 것이다 B씨가 할 것이다.
태화
하태화교육협력팀장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 어떤 업체와 저희가 계약되거나 이면 협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광명교육지원청과 아까 말씀드린 도교육청에서 발령받은 혁신교육지구전담팀과 저희 시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정리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요. 마음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키즈 클래식 음악까지 전부 다 시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짚어보면 행정 코디네이터 운영이다 제가 저번에도 이것은 한참 김석구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혁신을 왜 시청에서 하냐고 교육청에서 할 일을, 말이 됩니까? 그럼 교육청에서도 과장님들 혁신시켜야 되겠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교육청에서 할 일을 시청에서 하냐고요. 한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해보세요. 교육청의 행정혁신을 어떻게 시에서 하냐고요. 답변 좀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경비지원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금 혁신지구사업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항도 아니고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하고 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행정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열중하기 위한 행정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다 학생을 위한 것은 맞습니다. 학생을 위해서라는 것은 언제든지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을 너무 매도해 버리니까 정치인들이 만날 서민, 주민 이런 것과 똑같다는 얘기에요. 학생을 너무 매도하지 마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부터 지적했지만 향기 나는 문화·예술, 키즈 클래식 음악 이것은 사실 중복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것이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거의 흡사한 것인데 왜 중복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항도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좀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이상으로 하고 교육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어떤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올해 안에까지 되는 것입니까? 문제점 보면 1년에서 1년6개월 걸린다고 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내용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은 재단설립까지의 계획이 아니고 설립을 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 업무계획을 하는 것이고 차후에 지속가능발전 법시행령이라든가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재단 설립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문화재단설립이 저는 조금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 곳과 연계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보면 푸른광명21 아시잖아요. 그 곳에 보면 분과가 다 있어요. 환경분과, 문화, 교육, 청소년 그 곳에서도 분명히 시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또 해야 되냐고요. 오히려 이 예산을 그 곳에 주든지 아니면 그 곳을 없애든지 뭐든 해서 통·폐합을 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제 생각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재단구성에 따른 대상 기관에 푸른광명21도 들어가 있고 환경분야라든가 문화예술분야라든가 학교관련 교육분야라든가 그런 분야를 대상기관으로 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현재 1억인데 1억 사용내용이 용역비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계속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하고 연계해서 분명히 하시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청소년 진로교육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것은 같은 장소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련관 내에 진로센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개 다 보면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2011년 9월까지 잠정 중지라고 하는데 이런 국·도비 따오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신영숙과장님을 굉장히 멋진 여성에 그 다음에 파워가 있는 힘 있는 공무원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전에 광명시에 두 국회의원님들 계시지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비를 따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 쪽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중지됐던 설계용역도 실시할 계획이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도비는 걱정 안하셔도 되요. 도비에는 고순희위원과 같은 당에 청소년 전문가 도위원이 계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도비는 저도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만 좀 따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문화재단, 저는 사실 좀 재단설립과 관련돼서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지금 광명에 애향장학회도 재단이고 자원봉사센터도 재단인데 정권 바뀔 때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재단을 만든다 기존에 있던 재단들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이런 부분의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가 나타나서 이것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런 식이 나타났더라면 이해하겠지만 계속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자리문제가지고 또는 어떤 문제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재단을 또 만든다? 지금 처음에 교육문화재단을 설치하려고 할 때 그 과정 중에 애향장학회를 여기로 포함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향장학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시가 출연금을 그렇게 많이 냈지만 결국은 재단의 실소유자는 현재 교육청으로 되어버렸대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장학 사업은 교육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이라든지 군수가 한 명씩 바뀔 때마다 자꾸 뭘 만들어요. 재단을 만들던 공단을 만들던 이렇게 자꾸 만들어갑니다. 왜? 가장 큰 이유가 시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이요? 아니지요 자리 만들기지요. 자리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애향장학회가 다 섞여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만 바뀌면 내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문화 쪽 재단을 한번 설립해 보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고 용역이 올해 실시가 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따르는 방향이 제시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돼서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린 것 교육지원과에서 알린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혁신학교든 내용정리 잘 해갖고 소식지에 실어 주셨는데 하여튼 간에 광명시청의 어느 부서보다 교육지원과가 굉장히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제일 바쁜 부서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공교육혁신부분에 있어서 우리함께 가르쳐요 수업보조교사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교는 9개교, 중학교는 11개교 총 20개교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모든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선정위원회를 조직해서 선정위원회가 선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냥 예산만 주고 마는 사업이 아니고 평가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처음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저희도 생각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외에 교사 자기수업분석실도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실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런 것도 틀려질 텐데 교장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것도 신청 안 하는 학교는 아무것도 못 가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 분들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회를 갖고 사업을 공모하고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위기학생 지원에 관해서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인데 이것은 전에 사업계획서가 처음 나왔을 때 보니까 권역별로 해서 광명동 권역이 위기학생 이거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 위원들이 용어 선택부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는 광명동 지역에 있는 학교를 중심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먼저 그렇게 돼 있던 것은 교복투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에듀케어 사랑방도 마찬가지이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모든 사업을 다 공모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두 개가 위기학생 지원 사업인데 이것 두 개 다 합쳐봤자 12개 학교인데 광명시에 초·중·고가 45개교 아닙니까? 그런데 12개 학교에만 위기학생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선정 학교를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게 잘 되면 1년 단위로 다시 증가를 할 수 있고 또 조금 없앨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1년 저희가 하는 사업을 좀 봐 주시고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가 과정을 밟아서 학부모가 전문가가 되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 일단은 저희가 학생학습원을 생각하고 있고,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올해는 학부모와 학생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진학진로상담실은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진학진로상담은 교사들과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하면 어떠냐, 그리고 또 저희는 평생학습원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도 원하고 교사도 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이 일단 먼저 예산부터 확보한 것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업내용은 있었지만 실행계획은 지금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혁신학교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차후에 이걸 얼마나 잘 풀어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사업지구로 선정이 된 이후에 저는 제일 반가웠던 것이 교육경비 예산 있잖아요? 이쪽으로 투입되는데 사실 심의위원회나 어떤 보조금위원회를 다 들어가셔서 알겠지만 교육경비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상 나눠 먹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설비 투자가 됐었어요. 프로그램으로 갔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한 번쯤은 이 계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 기회를 교육지원과에서 잘 잡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특정인에게 뭘 주기 위한,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우려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공모를 거쳐서 심사를 하셔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생학습원도 있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도 생기고, 꼭 외부에서 데리고 오기보다 이제 저희 내부에 있는 인프라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아까 문현수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교장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제가 실제로 겪어도 봤고, 실 예로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혁신학교 지정하는 사업이 있었지요? 그때 교육지원청에서 교장 선생님들 모아놓고 혁신학교벨트 되니까 그냥 다 신청하라고 하셨어요. 혁신학교가 어떤 건지 교장 선생님이 제대로 인지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위로 다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혁신학교로 신청만 해도 시에서 1억2천 보조금 나오는 것 다 간다, 이런 식의 잘못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심사했을 때 예비지정 된 데 말고 예비지정도 안 된 학교들 저희가 예산 삭감했잖아요. 그 학교들 측에서 왜 삭감했냐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것은 정말 이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마인드가 안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짜 좀 제대로 설명회를 하셔서 혁신학교지구사업, 혁신학교벨트,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잘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청소년의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했어요. 실제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진짜 자기들이 직접 조례도 만들어 보고, 여기 의회에 와서 직접 자기들이 심의도 해보고, 한번 예산도 짜보고, 의결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만들었던 것들이 정말 저희 의회에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조례들이 통과도 되고,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 시의회에서도 하고 싶고,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기본설계도 심의를 받으러 갔는데 설계도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 실수로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도,
병주
이병주위원
시기도 늦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정할 시간도 없고, 저희들이 이것 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서두르지 못했어요. 국비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늦어지잖아요.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늦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박민관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쉼터를 추진한다,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하루라도 빨리 건립을 하면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작년에 서둘러서 이것을 했었으면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실수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자기주도학습센터 설립, 타 지자체 벤치마킹 2010년 8월에 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자료 좀 위원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고, 교육문화재단 설립, 자치단체 자료 수집을 2007년 7월에 했네요. 이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대학유치, 이효선 시장 때도 계속 진행했었는데 못한 것 아닙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으로 대학 신설이 제한되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학을 유치하려고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대학유치는 보금자리주택 내 유보지에다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후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에 신설이 제한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문학교는 가능하고 대학원대학 같은 대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또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4년제 대학은 안 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안 됩니다. 4년제 대학 이전은 가능한데 토지가가 조금 비싸서 보류하는 대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5, 6학년 지원해 주고 이번에 3, 4, 5, 6학년 지원해 주는데 왜 중학생부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린 학생들 급식을 해야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중학교 먼저 지원해 주려고 질문한 것 아닙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저학년인 1, 2, 3학년부터 지원해 주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늦게 지원해 주거든요? 우리 광명시만 초등학생 고학년인 5, 6학년 먼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3, 4, 5, 6학년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더 저학년인 1, 2학년 지원해 주고,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저학년부터 지원해 줘요. 왜냐 하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구청장이 “보편적 복지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 2, 3, 4학년 이렇게 가야지 3, 4, 5, 6학년부터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 2학년 같은 경우는 급식을 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일단 고학년부터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단지 그 이유 하나로요? 그러면 다른 시도 비슷할 텐데 다른 시는 왜 1, 2, 3, 4, 이렇게 저학년부터 하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31개 시·군중에서 올해 8개 시군이 3학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편적 복지라는 게 저학년부터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5, 6학년부터 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청 요청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5, 6학년부터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학년부터 못 했냐면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저학년을 급식할 수 있는 시설을 못 갖춘 데가 있었어요. 그 시설을 갖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 고학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군·구는 45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45개 중에 25개의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에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중학생 먼저 시작하지 않고 왜 초등학교부터 먼저 하냐?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밥을 못 차려먹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차별을 당했을 경우 감정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초등학생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점점 확대할 계획을 다 갖고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를 전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면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3학년부터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급식지원팀의 김영훈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잘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북구청에서 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구청에서 그 사례에 대해서 직접 책을 발간했어요. 그런 데도 찾아다니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에서 어떻게 잘 추진해 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급식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행정팀장 김홍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족관계팀장 장해청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권팀장 서계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토지관리팀장 이동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새주소팀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팀장 김형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11년주요업무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간판실명제라고 과거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명무실화 되었나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공인중개사 이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규정에 있는 대로 간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번에는 중개업자실명제를 실시하네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강제성도 없겠네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강제성은 없는데 전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찰을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자체가 실명제 운영하는 것이니까 다 협조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업체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분에서 부동산이 644개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잘못했을 경우 직접 가서 단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고를 접수받아서 확인하는 것인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 부동산 업소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봄, 가을 이사철 대비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동산에 직접 가서 하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직접 부동산에 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서류로 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서류 다 확인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볼 수 있는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상 잘못할 리야 있겠어요?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잡냐고,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서류만 잘 꾸며 놓으면 다른 일도 잘 했다고 보는 것인데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상에는 얼마 했는데 상대편에서 이행이 안 됐을 때 고발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조사를 해서 잡는 것 아니에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외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속건수가 작을 수밖에 없네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리고 행정조치가 적어야 좋지 많으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조선족이 한국 국적을 획득했을 때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태어나서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주민등록증이 좀 다르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증 자체는 같지만 번호가 다를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번호만 틀립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번호만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는 한문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족은 한문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청
장해청가족관계팀장
가족관계팀장입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뒤에 남자는 5번, 여자는 6번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인되고, 외국인은 전부 한글 기재입니다. 자기들이 한자로 원한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창성·창본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 받은 것을 가족등록관계부서에 제출을 하면 그때 기재를 해서 올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원에 허가받는 게 절차가 쉽지는 않지요?
해청
장해청가족관계팀장
요새는 간이절차로 다 해 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조선족 분들이 조상이 다 한반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김씨, 최씨, 이렇게 저희랑 같은 성씨들을 쓰잖아요. 그것을 입증해 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해청
장해청가족관계팀장
조선족 같은 경우 중국 호적을 보면 끝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 거기에 보면 민족의 만, 조선, 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다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중국식 발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 사람이 부를 때는 한글 이름이지만 중국식 이름으로 처음 들어온 이름 자체를 전부 다 하나하나 바꾸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법원의 허가사항이라는 얘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풀어줘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뉴타운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런 것 때문에 매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투기방지 차원에서 해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 광명동 지역 뉴타운지구는 이제 투기와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미 투기를 통해서 이득 볼 사람은 이득 다 보고 갔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해제해 달라고 계속 건의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자여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여권 건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늘어난 이유는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것은 없고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서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며칠 만에 발급이 돼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3일에서 4일 걸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일에서 4일이요? 보통 다른 시는 며칠 정도 걸립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우리 같이 직접 하는 시군은 저희와 똑같은 기간이 걸리고 여권팀이 없는 곳은 여권팀이 있는 시군이나 도청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 아마 걸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희 누님이 여권을 맡긴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찾으러갔는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떼어가지고 오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본인이 직접 안 가고 대리인이 갔을 때 간편화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대리인이 올 때는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임장만 가지고 오면 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이것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정 오시기가 불편하신 분은 택배로 신청하시면 택배로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택배로도 가능해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택배비만 내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줍니다. 여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택배 같은 것은 저희가 요구를 안 합니다. 거의 그쪽으로 유도를 안 하고 본인이 와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서대문구 보니까 여권만료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하지 않으면 여권만료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대문 같은 경우는 사전예고제로 여권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도 직장인이나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은 야간에 9시까지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대문에서 잘한 점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찾아오기 불편한 민원을 위해서 우체국택배로 직접 직장과 가정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OneStop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은 하고 있나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저희도 택배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경우는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접 오지 않더라도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주민등록증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신청을 하러올 때는 주민등록증을 다 갖고 오기 때문에 받는 것만 택배로 가능하지 신청자체는 지문인식을 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체는 본인이 꼭 와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또 서대문구가 어느 부분을 잘하냐 하면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빨리 출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우선발급 해주더라고요.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선 발급해주고 공항에 있는 영사관과 관련된 곳이랑 계약을 체결해서 서대문구에서는 공항으로 직접 배달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아무리 급해도 저희가 배달까지 할 인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관계까지는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지요. 택배시스템 같은 것을 이용하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그런 급한 경우에는 공항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하루면 발급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인천공항 영사민원서비스센터가 있는데 그 곳에서 관계기관과 공조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네요. 그래서 광명시도 서대문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잘됐다고 그러니까 사전예고제 이 부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대문구에 참조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련 되어서, 지하에 민원실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되게 자주 가지만 너무 넓어서 사실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못 찾을 때가 다반사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앞에서 어디로 가세요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면 넓은 장소에 멀뚱히 서있는데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시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좀 건의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민원실 양쪽 출입구 쪽에 두 분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시의원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민원인을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모시고 온 민원인이나 저를 보고도 한 번도 “어떻게 오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저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좀 시정을 해주세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구리시 공동사회만들기 기본계획 자료를 부탁했더니 벌써 왔더라고요. 그래서 민원팀에 청렴교육 같은 것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시킬 때 청렴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청렴교육도 주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리시에 청렴명함 있다고 했잖아요. 민원팀에서 청렴명함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청렴명함을 좀 구해서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리시에 직접 하기가 좀 그러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의 소관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인행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흥병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U시민안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1년주요업무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는 위원들이 다 자료를 읽고 오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집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에서 민원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방범CCTV 해달라는 곳이 많았을 텐데 18개동에서 거의 다 있었을 텐데 얼마 정도 되지요? 집계 했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18개동 순시 중에는 4개가 나왔습니다. 원래 CCTV민원이 작년 것을 다 종합을 하니까 작년도에 84건 그리고 금년도에 10건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올해는 설치계획은 2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내부적으로 협의할 때는 40개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시 예산자체가 너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23개소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수용해주는 개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건의하시는 “CCTV를 우리 골목에 해 달라” 이런 것과 저희가 경찰과 협의해서 길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선정하는 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분이 원하는 곳에 수용하는 것은 10여건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른 곳을 선정하게 되고 그러는데 가능한 한 저희도 많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내부적으로 할 때에도 특히 공원이 많지 않습니다. 공원이 여름철 같은 때 많이 사건이나 학생들이나 풍기문란 행위가 많이 있는데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개수가 다른 것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공원 같은 데를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0개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23곳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23개소만 지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개 당 평균 얼마 들어가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개 당 평균 2,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CCTV하는 것은 1,600만원 정도인데 자가망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망 공사가 7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방범용CCTV인 경우에는 2,300만원 정도이고 차량용CCTV가 있습니다. 차량용 번호판을 인식해서 이것이 용의자차량인지 이것을 검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좀 더 비싸네요? 차량 추적하는 거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설치지지대도 보통 4차선, 6차선 도로를 걸쳐서 해야 되고 또 CCTV능력자체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달리는 차를 전부 번호판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가격이 훨씬 더 고가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 가서 시뮬레이션 보니까 정확하고 잘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혁신교육사업에서 한 두 개만 빼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여기는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면, 국장님! 혁신학교 그냥 별 필요도 없는 것 한 두 개만 빼도 광명시에 CCTV를 다 설치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혁신교육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성과는 내년도에 평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없다? 이런 것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스마트폰용 QR코드 서비스제공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랑 같이 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올라온 것인가요? 원래 기존에는 안하고 있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기존에는 QR코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QR코드를 원래 작년연말부터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홍보실에서 QR코드를 만든다 그 얘기를 엊그저께 홍보팀과 같이 업무협의 할 것이 있어서 같이 했는데 거기서도 제작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자체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데 특별히 자기네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설치할 수 있고 그렇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표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그 곳에다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고 열린시장실도 같이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홍보실에서 다시 돈을 들여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 바로 스마트폰에서 접속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열린시장실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열린시장실에다가 홍보실에서 하려고 그런 소리를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열린시장실 쪽을 홍보실에서 맡아서 QR코드를 따로 제작하고 여기서 QR코드를 또 따로 제작한다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에서 QR코드 제작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 홈페이지 개편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우리 직원하고 같이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직원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QR코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QR코드가 그냥 시커멓게 보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기는 QR코드를 시커멓게만 하면 명함이나 이런 곳에 제작해서 그것을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너무 디자인 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그 안에 QR코드 내에 우리 시마크를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것은 자기가 못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홈페이지 개편했을 때 했던 그 회사에 의뢰를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알았고, 그런데 열린시장실 스마트폰용 QR코드를 따로 만들면 이것이 시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것보다 시장님 홍보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나요? 사실 시의회에서 QR코드 예산을 통과시켜 준 이유가 저희 시 홈페이지에 많이 접속하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홍보실예산에 통과를 시켜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따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그럼 시장님 개인 홍보에 관련된 내용으로 밖에 채워지지 않지 않아요? 홍보실 쪽에서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열린시장실이라고 바로 가도 그 곳에 시장님이 활동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도 같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시장님이 우리 시를 대표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개인을 홍보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린시장실로 QR코드를 제작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홍보실하고 잘 협의해서 쓸데없이 돈이 안 들어가게 잘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CTV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CCTV 설치할 때 경찰서랑 저희 시가 같이 해서 어디가 적당한지 선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선별작업이 확실하게 올바른 장소에 설치가 된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실 수 있으세요? 경찰서랑 시의 의견만 가지고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그 위치에 설치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대부분의 CCTV건의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경찰서와 다시 협의해서 주민은 우리 골목에는 너무 많이 차가 부딪히고 어떤 사람이 흠집을 내고 그래서 우리 골목에 꼭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자기골목에 설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골목이 일정한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공간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 곳에다 입법예고를 해서 다시 설치를, 우선 입법예고하기 전에 도움을 통해서 그 골목에 대해서 다시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가서 설치하려고 하면 20개를 하면 한 군데 정도는 가게가 가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시는 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약간 위치를 튼다든가 그 점포를 비켜서 또는 기존의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나란히 쓰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지 완전히 설치를 못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소하2동에 실제로 CCTV를 경찰서랑 시 주도로 CCTV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 골목에 CCTV 3개가 설치가 돼서 필요도 없는 돈이 낭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그것을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때 만약에 주민들 필요도 없다는데 거기다 굳이 설치를 안했다면 사실 쓸데없는 돈이 낭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수렴 잘하셔가지고 진짜 보통 그 곳에 사는 시민들이 더 위험하고 우범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상가지역이 아니더라도 보통 가로등이 없다거나 이런 지역들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신경 쓰셔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고 물론 경찰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는 정말 위험하다고 느낀다 이런 곳이 있다면 감안을 하셔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주민건의가 오면 경찰서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완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동사무소로 뿌려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의견을 동의서를 전부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지요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래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장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하2동에는 이번에 여러 개가 설치가 되는데 그 전에 네 개인가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골목에 있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이 통장님들 통해서 민원이 제기됐었던 부분이니까 한번 가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CCTV설치 새롭게 하잖아요. 총 몇 개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이번에 23개소를 합니다. 주택가 방범용으로 20개를 하고 차량 방범용으로 3개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과 연계되어서 이것이 지금 시정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CCTV 관련돼서 입찰공고가 나간 상태인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아직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아닙니까? 입찰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방법은 일단 우리 과에서는 회계과로 입찰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입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달로 보낼 시간이 없거나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와서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조달로 보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입찰을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될 것은 될 수 있으면 조달청으로 넘겨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조달청으로 넘기고 조달청에서 보면 조달청우수제품이라 해서 권장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것으로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6차 사업에서 2010년 12월 27일 이것이 완료가 됐네요. 그렇죠? 이때 설치가 몇 개 된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10개소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0개소 이때는 어느 업체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달청우수제품이라고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도 지금 조달청 통해서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량방범용으로 했는데 추경에 도에서 50%를 보조해줘서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해서 약간 좀 늦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업체는 지금 조달청 통해서 들어오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선정했습니다. 엘리라는 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CCTV관련돼서도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예산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조달청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조달청 우수제품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도 했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굉장히 맹점이 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맹점이라고 하면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협상이라는 것은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있으면 공무원이 협상을 할 것 아니에요? 내 입맛대로 협상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협상하면서 조건을 걸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조달에 보내지 않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할 때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가격평가를 20% 하고 기술평가를 80% 하는데 기술평가 중에서도 정량적 평가라고 해서 20% 하고,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라고 해서 60%를 합니다. 자의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럴까, 자의적이라기보다는 기술제안서에 의해서 기술위원들이 평가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60%가 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기술위원을 정하는 게 아니고 기술위원 7명을 뽑는데 3배수를 먼저 추천을 받습니다. 교수라든가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산통신공무원들을 받아서 21명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1번부터 21번까지 번호만 매긴 다음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번호를 두 개씩 골라서 그 중에서 최다로 번호가 선정된 일곱 분을 모셔서 그 사람들이 그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회계과에서 다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안 그랬잖아요. 법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계약담당자가 협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회계과에서 기술평가를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체랑 협상을 할 때 정보통신과 직원이 여태까지 했잖아요. 회계과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술부서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아주 철저히 봤어요. 향후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면 같이 들어가는 방향을 찾고,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직원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현수
문현수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니까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기술위원 일곱 분이 오시면 다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다른 얘기하시는 것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는 정보통신과 직원이 들어가서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법에는 계약 실무자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계약 실무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에서 주관하지 못하고, CCTV 관련돼서는 다 기술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협상에서 조건 하나 걸면 아무리 1순위 되더라도 그 조건을 못 맞춰서 탈락시키는 것이지요. 포기하게끔 만들고, 그것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U시민안전센터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제 CCTV 사업 다 거기에서 할 것이잖아요. ○U시민안전센터 김웅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시 해서 트위터로 소통하시던데 지금 팔로우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2월 14일 현재 팔로우가 1,112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잉은 1,116명이 되고, 트윗이 5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트위터 개설한지가 언제쯤 됐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작년도 8월 20일 날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많이 애쓰셨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원래 트위터는 홈페이지 할 때 개설했는데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취합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시 전체의 홍보자료가 우리 부서로 취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툭툭 던지는 것은 사실 미숙하지요. 그래서 홍보실을 만들고 홍보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트위터를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그 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광명시’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는 분은 누구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보실에 새로 들어온 계약직 공무원이 그것을 다듬는다 그럴까, 여러 가지 홍보자료가 들어오면 트위터는 140자밖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가공을 해서 올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실에서 하는 거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를 할 때 트위터 문제를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을 개설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려놓은 것이지,
현수
문현수위원
뉴스레터는 어디서 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뉴스레터도 홍보실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메일로 뉴스레터 보내는 것을 홍보실에서 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는 그런 기능을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전부 만들었다,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2개 정도 홈페이지가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부분별로 파트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기능을 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했고, 이제 홍보실이 생기고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홍보실에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불법주차를 직접 찍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장소에서 5분 이상 주차했을 때 찍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간이 딱 5분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질문하는데요. 항상 점심 먹고 1시쯤 되면 학원 차들이 하안사거리에서 우체국 방향으로 쭉 줄을 서서 30분 정차를 한답니다. 그런데 5분이면 상당히 많이 찍혔을 텐데 민원을 계속 넣는데도 거기서 계속 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통합관제센터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탁을 하면 대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학원 소유자가 위탁을 맡고 있는 사장을 만나 가지고 “나 여기서 그 시간대에 주차를 해야 되니까 제발 찍지 마라” 이렇게 로비를 했을 경우 차단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매일 찍는 것 중에서 ‘점심시간 11시 30분경부터 1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유보해 달라.’ 지도민원과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공문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도로변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CCTV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모니터링 요원이 낮 시간에는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유착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리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번호판을 가린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차를 바짝바짝 댄다든가, 또는 번호판이 안 나오게 뭘 갖다 얹어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때는 지도민원과에 연락해서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유착돼서 하면 그게 금방 들통 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착이 없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모니터링 요원 말고 업체 직원하고 거기 상가 주인하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상가 주인이 업체 대표한테 부탁하면 대표는 모니터링 요원한테 찍지 말라고 부탁했을 때 사람 사는 세상인데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점심시간 때는 단속을 안 한다” 그랬더니 이 시간대 피해서 항상 학원 차들이 일렬로 쭉 주차를 30분 이상 한다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학원 차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노란차가 7～8대 쭉 서 있고 그런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학원 차들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한다’ 이런 것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하안사거리 그쪽 방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의 사장이나 관계자가 와서 우리 모니터링 요원의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그런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은 전체적으로 사람 관리만 하지 모니터링 요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실히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직원하고, 경찰관하고 다 같이 거기에 유착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업체 관계자가 거기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해라” 그 정도까지는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재정경제국 소관)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장으로부터 각 부서장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배석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경이 세정팀장입니다. 박종선 과장께서 지난 폭설 때 제설작업 차 나오셨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셔서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서 현재 병가 중이라 세정팀장이 대신 배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과장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총괄주요업무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으로부터 각 팀장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원덕입니다.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표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화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2011년주요업무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금년에 회계과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본청에 대해서 식당이라든지 본청 대회의실, 중회의실, 창호 공사들이 좀 어지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회의실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직원들 식당 사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이 있네요.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동의안이 어제 통과되었거든요. 아시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동의안이랑 이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2011년 5월에 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여기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타 맞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오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획이 맞습니까? 계약이 맞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약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두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에서 동의안에는 지상4층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상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지상4층이 맞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사업비가 동의안에는 68억9,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95억2,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토지매입비는 작년도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140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서 사업비 총 95억2,600 중에 건축비 68억9,200만원은 어제,
익찬
김익찬위원장
변경안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이번에 건축비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구내식당 짓고 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언제 지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구내식당이 2000년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10년 됐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91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11년 1월 28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어디서 나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시설비 예산을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설비가 이미 잡혀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산에 2억이 잡혀 있지요. 그 예산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본예산이 통과된 거예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 예산인데 명시이월 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동절기라서 못 했습니다. 그게 상 사업비를 받아서 1억 보태서 2억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설이 노후 되었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 맞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직원들도 이용하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우회에서 하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식당운영은 청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청우회에서 수입도 다 가져가겠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직원들이 출자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당사업하고 자판기사업, 매점,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지로 해서 대출을 청우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익금도 청우회에서 가져가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청우회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2011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5월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획서 상에 5월말로 해서 조기에 완공하려고, 설계가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안동에서 살고 있다가 철산동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가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집기를 넣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집기를 다 넣은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집기를 설치해야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2011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1년 5월에 공사 완료한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보니까 식당 식탁 50개, 의자 200개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새 것을 다 넣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다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니지요.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식탁은 안 들어가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이번 추경에 식탁이 올라왔다니까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끝나면 식탁을 교체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사업예산을 2월에 미리 잡은 거예요? 식탁이 2월 달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을 5월 달에 공사 완료한 이후에 넣겠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지요. 공사가 끝나야 그때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5월 달에 추경 올라와도 되는데 왜 벌써 올렸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공사시점에 맞춰서, 추경이 그 다음에 또 있겠지만 혹시나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리모델링 공사랑 식당 집기랑 한꺼번에 같이 올리면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분리해서 한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대로 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비품이기 때문에 비품은 비품대로 별도로 구매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차피 같은 식당이지 않습니까? 식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식탁을 넣는데 같이 올려야 정상이지, 하나는 5월 달에 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한 게 한꺼번에 올리면 예산이 많아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제가 구내식당에 가 봤습니다. 식탁이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카메라로 사진까지 다 찍어 왔는데 가서 보니까 유리가 깨진 것도 있고 해서 갈았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파손이 돼서 교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크래치 나고 보기 싫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오래 됐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사기업이라면 니스 칠만 하고 식탁보만 바꾸고 유리 정도만 갈면 참 깨끗하겠더라고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게 식탁 하나에 30만원에 4개가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6,410만원 잡혀 있는데 의자가 21만원에 200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식탁 의자 비싸나 했는데 평생학습원도 의자와 식탁이 올라왔거든요? 평생학습원은 식탁이 30만원 올라왔는데 의자는 7만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같은 식당인데 거기는 7만원짜리 올라왔는데 여기는 3배나 비싼 21만원이 올라올 수 있나,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심의 때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나서 식탁 이런 것을 기존 것을 쓴다고 하면 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평생학습원에는 의자가 7만원짜리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곳도 새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서 따진다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컴퓨터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책상하고 식탁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예산보고 한 것이지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도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고 청우회에서 공무원들이 투자해서 만든 청우회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식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판기 수익금을 요청을 했었는데 자판기 수익이 1년에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억이 넘는데 그것으로 일부분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나 좋은 데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1년에 178명 해외여행 보내 주지요 대학교가면 60% 학비보조해주지요 학원 다녀가지고 자격증 따면 학원비도 대주지요 그래서 자판기 수익에 1억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무원들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면 자판기 수익으로 의자나 책상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청우회에서 관리하는 식탁이고 그러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것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다음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2010년도 결산검사가 6월 달에 해야 되잖아요. 결산위원들의 위촉 건이 의회에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죠. 의회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위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산은 회계사가 하는 것이지 세무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세무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결산은 회계사 업무지 이것이 세무사 업무는 아닌데 다른 시·군보면 결산위원들이 대부분 회계사로 구성이 되요. 법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세무사는 말 그대로 세금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결산은 일종의 감사라든지 검사 이 기능은 보통 회계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전에 보면 결산위원들 선임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회계사보다 세무사들이 많아요. 물론 기존에 우리 광명시 관내에 회계사들이 거의 없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향후에는 회계사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계약팀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나드리고 싶어요. 제가 위원생활하면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우리 시의 관급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력의 힘에 의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을 봤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것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권력의 힘에 의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그 생명이 짧아야 되요.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다만 검증된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무장된 서비스정신으로 들어오는 업체는 그 생명력이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거꾸로 되어있다 보니까 관과 업체와 권력이 유착되는 그런 구조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회계과의 특히 계약업무가 그런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굉장히 발휘해야 될 원칙을 지키는 그런 부서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자신 있으십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자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꼭 그것 좀 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는 특히 2,2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사항은 가급적이면 순번제로도 하고 (청·불)도 안하고 관내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 잘하면 능력 있으면 다 하면 어때요? 억지로 이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눠준다는 것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허도 없는 업체가 다른 면허 빌려다가 이런 경우도 생기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면허정지가 됐어요. 맡겼다가 면허정지 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가 계약한 것을 이 양반이 일을 해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일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불법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공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난 5대 의회 때도 당시에 공사감독관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왜 이 업체가 계약하는 업체가 아닌데 왜 이 업체가 일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알면서도 쉬쉬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그런 건도 있겠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발주부서, 사업 부서에서 설계서가 넘어오고 또 품의협조를 받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의견 듣는 데가 사업부서입니다. 발주부서의 의견 들어서 거기서 어떤 업체와 했으면 좋겠냐 거기서 추천을 하면 그럼 그 업체를 주로 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이 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 형평성이라든지 담당공무원과의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끔씩 돌리는데 가급적이면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추천한 그런 업체와 계약해서 공사가 잘되게끔 납품이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원칙인데 왜냐 하면 설계를 하는 업체가 그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발주부서의 의견도 중요한데 그래야만 직접 설계를 못하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설계사를 의뢰해서 설계해서 제출해요. 그런데 계약은 엉뚱한 업체랑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보면 이 업체는 설계비용을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부서의 의견이 중요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맹점들이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느 것이 다 좋고 어느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잘 운영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그러한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보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법에는 계약실무자가 협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보니까 계약실무자가 들어가지 않고 사업부서도 아닌 기술부서에서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업체 간에 굉장히 유착을 가질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기술부서의 공무원이 혼자 들어가서 협상하는 것과 계약실무자가 같이 들어가 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유착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할 것 아닙니까? 보는 눈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꼭 계약실무자가 들어가야 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법에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계약실무자가 협상하게 되어 있다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협상계약을 할 때 발주부서의 전문가가 그 쪽이고 또 취향이나 모든 내용을 아는 것이 발주부서에서 알고 계약 공무원이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주부서의 의견 또 발주부서의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계약 공무원이 전문가면 당연히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면 더 좋은데 전문적인 분야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입찰조건에 1년의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 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왜냐 하면 3년과 1년의 차이는 정보화기술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스마트폰이 나오고 무슨 폰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요. 뭔지 알잖아요. 과장님! 그것 때문에 조사도 받으셨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러니까 3년하고 1년 이런 개념은
현수
문현수위원
현행 계약실무와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3년 내의 실적이 점수에 반영되지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통상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1년으로 하게 되면 의심이 가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정보화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개발이 되기 때문에 1년이 꼭 좋다 나쁘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조사도 받았잖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 조사받은 적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말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계약부서에서 1년이라는 제한규정 조건을 달은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는 그런 적 없다고 하고 어디서 그랬냐 그러면 기술부서에서 그렇게 했다, 설계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자기네도 어쩔 수 없었다, 다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밭에서는 뭘 고치지 말고 어디 밑에서는 뭐를 만지지 말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회계과가 1년에 앞으로 향후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1년 동안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을 의회보고 하는 자료가 몇 장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좀 그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는 사실 이것보다 건수를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업무가 크게는 지출, 계약 그 다음에 청사관리, 차량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계약이 나왔지만 경리계에서 지출한 건수가 1년에 1만4000천 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건 정도 되고 거기 보시면 계약 건수가 1,400건을 계약했습니다. 한 달에 100건이 좀 넘습니다. 재작년에 1,200건 했고 작년에 1,400건을 계약했는데 타부서에서 넘어오는 것 계약해 주고 물품계약해 주고 공사계약해 주고 인건비 지급해 주고, 사실 회계과 부서가 그것이 주기능입니다. 그 다음 청사관리에서 소하2동 신축 창호공사 이런 것 넣었는데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방위교육장도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물관리는요? 그 자체도 그렇게 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죠. 관리를 그 곳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 공기 좋은 데 갔다 오셔서 그런지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일 잘해 주시고, 특히 회계 계약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객관성 공정성이 요하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5대 의회 때 정말 회계과 업무보고 할 때든 행정사무감사 때든 항상 쟁점이 되는 데가 회계과 아니었어요? 그만큼 의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계약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일 없도록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에 대회의실 보수공사 들어가잖아요. 5억5천만원이지요? 이거 갖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자재를 어느 것을 쓰냐에 따라서 틀린데 당초에 이것을 8억까지도 요구했다가 7억했는데 설계해서 그 금액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대회의실을 시민들한테도 장소로 많이 제공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쓰는 장소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개방된 장소잖아요. 시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철산동 시립도서관 지을 때 이것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지요?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철산도서관이요? 그것은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짓고 준공이 되면 별도의 직책이 신설이 돼서 하안도서관, 중앙도서관 식으로 철산도서관이 돼가지고 증원이 돼서 다시 사서직들이 운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중앙도서관도 그런데 지어질 때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립도서관이 어떤 형태인지 제가 자세히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창호가 전면창호로 되어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커튼으로 해서 중앙도서관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절약 관계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철산도서관을 설계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에너지절약 관계가 강력하게 나오지 않아서 현재공정이 기초만, 터파기만 되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방안을 다시 검토하려고 감리단과 설계사무소의 의견을 좀 받으려고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계 차원에서 한번 보완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사를 지을 때 물론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군에 가서 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추세가 전면유리창으로 해서 다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에너지관계로 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물론 에너지로 하는데 그것은 자치단체 청사, 시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와 도서관 관계, 박물관, 미술관 그런 쪽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박물관, 미술관 짓는 거 아니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도서관도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하2동도 지금 짓고 있고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 어떤 얘기까지 나도느냐 하면 청사가 건축가들의 실험대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실험적으로 청사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것이 필요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 제대로 안되고 예산낭비만 되고 또 냉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냉난방비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사 지을 때 앞으로 지어질 청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도 설계할 때 효율적으로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연수구에서 수의계약 개선방안 및 계약실명 추진계획 마련했는데 알고 계세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부분제조구매에 대해서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고 있는데 1천만원을 초과한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1인 견적에서 2인 이상 견적으로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개대상 사업을 5백만원 이상의 사업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했고요. 그리고 추후 전면 공개방안도 검토 추진해 계약상대자와 공무원 사이의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한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서 입찰공고문에 계약관련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계약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연수구에서 내용들 보니까 다 강화됐더라고요. 1천만원 이상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백만원 이상도 공개하게 되어 있고 수의계약하면 2개 업체 이 부분도 강화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실명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시에도 계약실명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도 공고할 때 담당자 전화번호 다 게재하고 1천만원 이상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500만원 이하 한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없고 항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약실명제를 하고 있나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고할 때 계약담당자 다 하고 있고 전산에 담당자가 아니면 입력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연수구에 보면 많이 강화됐잖습니까? 우리 광명시도 연수구처럼 할 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도 충분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5백만원 이상 하는 것도 관계는 없는데 저희는 1천만원 이상 공개를 하고 있고 그것이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투명하다면 하지만 그것이 투명성하고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연수구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참조해서 벤치마킹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A4용지 있지 않습니까? A4용지 1년에 몇 박스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각과마다 부서마다 부서운영경비라고 해서 부서운영비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전부 동·사업소에 공문 보내서 조사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는 이유가 뭘까 그랬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복사지는 각 과, 동, 사업소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데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신문에 서초구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에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종이로 보고를 받지 않는 답니다. 종이로 받지 않고 보고할 것은 미리 이메일로 보내서 그냥 맨손으로 오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 큰 대형TV가 있어가지고 TV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보고 받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청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A4용지 사용량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이 없는 행정으로 하자고 해서 구청장이 지시를 내려서 지금 엄청나게 다운됐어요. 그래서 예산도 1억 정도 절감되고 한 사람 앞에 종이 만드는 나무와 관계됐기 때문에 1인당 서초구 같은 경우는 천 그루 이상 나무를 더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에 질문할까 그랬는데 각과로 나눠졌기 때문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A4용지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종이 없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간업무보고도 과거에는 각국의 주관업무보고서가 페이퍼로 20장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두 장 정도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종이를 많이, 그렇게 데이터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이 시장님 만나시면 서초구 맨손 행정에 대해서 제안 한번 하시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네,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대회의실 보수공사 하는데 장애인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공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정팀장으로부터 각 팀장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이
장경이세정팀장
세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방진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길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2011년주요업무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정과는 작년 목표 초과달성했네요?
경이
장경이세정팀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잘하셨습니다. 올해 목표도 그 정도 되겠지요? 더 잘해야 되겠네요?
경이
장경이세정팀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징수 잘 하시고 세금 잘 걷음으로써 우리 광명시에 골고루 잘 쓸 수 있도록 세금 좀 잘 걷어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