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재완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4,415억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9%인 879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로는 2,933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81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3.2%가 증액되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908억6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 573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933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1%인 510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1,446억3,100만원, 세외수입이 761억8,600만원, 지방양여금이 36억8,100만원, 재정보전금이 393억5,900만원, 보조금이 289억6,500만원, 지방채가 5억원이며, 지방세수입의 주요증가요인은 관내 기업체중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신장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수입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행정전산화 사무기기 구입비,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운영, 포곡면 청사 신축등 6개의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공사비,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 사업비 등 일반행정 부문에 776억4천만원 교육 및 문화비 86억2,600만원, 보건 및 생활개선비 639억5,800만원, 사회보장비 266억6천만원,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비 477억5,400만원 등 사회개발 부문에 1,469억9,800만원, 농수산 개발비 183억8,600만원, 지역경제 개발비 55억4,3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316억2,800만원, 교통관리비 73억8,600만원 등 경제개발 부문에 629억4,300만원이 민방위 부문에 9억6백만원, 채무상환금 11억1천만원과 예비비37억2,500만원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48억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1,3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억300만원으로 전액 적립금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억1천만원으로 청산금 수입 2억2,800만원, 이자수입 6,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억1,5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보상금에 1억원, 예비비 13억1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외에 기타특별회계별 예산규모로는 하수도 사업이 234억3,600만원, 주택사업이 2억6,900만원, 주차장관리 사업이 51억5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7억7,5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60억2,400만원, 택지개발사업이 135억5,5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65억4,6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는 어정 ∼ 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하여 총 102건에 총사업비 9,468억4,600만원으로 2000년도 이월액은 1,513억8,700만원이고 2001년도 계획액은 980억6,200만원이며, 지방채 현황으로는 포곡면 청사 신축 및 생활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3%로 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사업과 복지사회구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미래의 투자에 대비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투자확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건정성을 고려하여 먼저 재원을 조달한 후, 투자수요를 창출하여 재정질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반영과 투·융자심사를 확행한 사업에 한하여 계상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908억600만원으로 전년도 708억9천만원의 28.1%인 19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현황으로는 용인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지역개발기금 14억9,900만원, 환특자금 143억6,8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 부담금사업에 재특자금 3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용인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기흥배수지 시설공사 등 2건에 총사업비는 1,172억6천만원이고, 2000년도 이월액은 150억2,600만원이며, 2001년도 계획액은 267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소요물량 확보를 위한 상수도 시설사업 추진과 무분별한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수질이 고갈 또는 오염되고 있는 미 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사업 확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로 교체사업 등 시설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계상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계는 2,526억3,29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422억6,763만원의 4.3%인 103억6,5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부터 간단히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예산액은 1,446억3,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8%인 3,489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행세 신설과 소득할 주민세 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세외수입 예산액은 696억4,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7억3,8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세징수교부금의 90%가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은 383억5,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유인물로 되어있는 수정예산안 세입을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보조내시액이 도로부터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2,933억2,188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06억8,8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2,422억6,763만원보다는 21.1%가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에 세외수입은 761억8,602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5억4,3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6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36억8,064만원, 17페이지 재정보전금은 10억, 18페이지에 보조금은 289억6,52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지읍, 구성읍 인터넷건립과 택지개발등으로 인하여 전년도도 보다 많은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확한 세정 행정구현을 위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5개 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9억4,614만원보다 59억7,886만원이 감액된 99억6,7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 민간이전에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등 기술지원사업 1억5,000만원, 다음 670페이지에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으로 9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에 민간위탁금에 노동복지회관의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위탁관리로 인한 위탁관리비 1억3,989만1천원과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회 기금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68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95년식 고속프린터기가 노후됨에 따라 신규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도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장비관리, 공공요금 등에 총 9,8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7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화훼단지 육성사업으로 수출농가 집중육성에 1억8,210만원, 노후시설 교체에 1억8,450만원, 난방시설 교체에 8,370만원을 계상하고 701쪽 재료비에 가축방역과 긴급방역비 등 2억2,70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70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꽃과 조경, 꽃박스, 비료구입비에 2억4,05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원보수 및 시설보강 20개소에 1억원, 기흥어린이공원 2호 재정비공사 1억549만원, 수지 죽전 공원조성 7억5,349만3천원, 주요도로변 절개지 녹화사업 1억8,000만원, 수지읍 죽전리에 중앙공원 부지 매입에 30억원 등 총 45억8,94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와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 3억51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719쪽 시설비로 묵리∼삼봉산간 등산로 개설과 가로변 벚나무길 조성공사 등에 2억4,08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있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조그마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153쪽 노사지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저소득층 실업자 및 청소년의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6,708만2천원을, 농업인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1,49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154쪽에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0억8,812만2천원, 공공근로사업 시설비로 4억원 등 총 27억2,2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농업인자녀 547명에 대한 학자금지원과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지원사업, 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농민신문 보급비 등에 4억66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3쪽에 이동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과 채소, 과수, 화훼 등의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추진에 21억6,8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에 재료비에 돼지콜레라 약품비와 방역재료비로 1억1,969만8천원, 또한 167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양돈농가 모돈생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3억7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175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2,249만6천원, 임도건설과 보호수 외과수술사업비로 2억8,590만1천원을 또 177쪽 육림사업과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지역특화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에 3억7,401만5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읍 죽전리 일원에 설치중인 죽전지구 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2억8,269만8천원 중 금년까지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12억6,211만3천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중에 이월액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되어있는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얀책자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관내 도시가스 수요가에 대하여 시설자금은 가구당 300만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조성하였으며 2001년도 운용규모는 총 2억4,396만4천원입니다. 56쪽에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예치금 이자가 350만원으로 기금의 자산규모가 2억3,996만4천원으로 증가되었으며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중 장기예금은 3,300만원이 증가되고 단기성 예금은 2,950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으로 단기성예금 2,950만원을 장기성예금으로 전환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등은 앞으로 기금운용총괄에 대한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당초 및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임대료 세입이 있는데 요즘 항간에 용인신문에 뜨거운 감자로 떠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예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임대료를 징수 못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 시에서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운동장해서 몇 천만원씩 미징수 됐다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공연단이나 이런데 임대료를 받고 공연을 하도록 허용을 했다 일부는 미징수한 것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공단 감독을 감사나 이쪽 파트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과장 쪽에서

감사담당관실 쪽에서 감독해야지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잡아 놓은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실과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받아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그러한 사소한 것을 챙기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관계부서에서도 세무과도 그렇고 어디에 밀 것이 아니라 사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채찍질해서 주민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공무원자세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월 세외수입 담당자부서에서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관리는 챙기고 있는데 감독은 그렇습니다.

사후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사부서에 넘기지 말고.......

세입부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초고속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이 5천만원 서 있는데 95년도에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초고속 레이져프린터기가 1대가 5천만원씩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무엇을 하는데 쓰입니까?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고속프린터를 쓰고 있는데 종토세는 20만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주일정도를 주야로 출력해야 고지서를 다 뽑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중간에 고장이 나서 고지송달 시간내에 잘못하면 고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노후돼서 1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쓰던 것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새로 나오는 것은 속도가 약 2배정도 빠른 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시설공단에서 2000년도 세입잡은 것과 기말에 세입잡은 것이 전액이 다 들어왔습니까? 세외수입에 2000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이 전체 얼마였죠?

현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11월말까지 세입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70쪽에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해서 담보능력이 없는데 기금출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인에서 2000년도에 담보능력이 없어서 신용대출 받은 기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2000년도에 217억을 신용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보없이 신용으로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674쪽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가 1억3,989만천원이 섰는데요, 관리비 지출 내역서가 있습니까?

2000년도 지출내역서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1억3,900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한국노총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 노동복지회관이나 관리공단이나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고도 이렇게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내역이 많은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편성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것하고 서면으로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우리 노총장학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원칙은 협약내용에 보면 우리시에서 1억씩 5년동안 10억 기금조성 하는건데 작년에도 IMF한파 때문에..... 다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의 자녀니까 한 번 넘어가자고 했는데, 이번에도 1억이 다시 계상된 것 같은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렵지만 기업에서 갹출을 해서 출연을 해야 될텐데, 작년에도 2억 해드렸잖아요.

1억입니다.

그것도 소급해서 했고......

저희가 총 출연한 것이 3억이고요. 작년에도 1억을 했습니다. 2억을 요구했다가 1억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을 해드린다면 1억이 노총에서 들어옵니까? 왜냐하면 다 어렵단 말예요. 노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립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결식아동이나 IMF때문에 노숙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우리과장께서는 법에 평등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될텐데 이러한 것은 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무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모든 것이 협약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IMF 또 그리고 상당히 기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2의 IMF라고 해서 또 이것이 장학기금입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선처만 바랄 뿐이지, 실무입장에서 그렇습니다. IMF는 급한 외환 껏다고 하지만 사실상 체감으로 느끼는 기업활동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장학사업인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고요. 사실상 협약을 이행 안한 한국노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한국노총에 있는 거지만, 4월 1일날 2년 협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1일이면 재협약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경기도본부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 정도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이것이 장학사업이고 기업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감안해 주셔서 집행은 그쪽에 출연할 때 봐서 맞춰서 집행하더라도 시기가 시기인만큼 장학사업이고 어려운 시기인만큼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그쪽에서 부담해야 할 출연금을 협의해서 같이 출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예결 통과하고 노총관계자로부터 의원여러분이 수모를 당했단 말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왜 잘랐느냐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한 것이 집행부에서 보안을 해서 얘기를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말씀해 주셔야죠. 계상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과장님께 전부 질타할테니 명심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통과해주셔서 선처를 해 주셨는데 사무실까지 들러서 항의를 하고 해서 상당히 저도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할애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사과를 드리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그러한 결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가구당 3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이자가 있습니까?

시중금리보다 이자가 2% 쌉니다.

유인물에는 이자가 없대요.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0쪽에 화훼단지 육성사업을 보면 화훼단지는 매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죠? 어디어디 해주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금년도에 다시 용인시 전체 화훼단지 협회를 만들어서 2000년도까지는 수출위주로 하는 화훼단지 남사작목반을 위주로 시장공약사항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용인시 전체 화훼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용인시 전역에 있는 회원에게......

또 수정예산에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4억이 섰거든요. 양쪽에 8억이 넘는데, 그러면 용인에 사시는 농민들 농약은 돈 3,300만원 줘서 싸움만 시키고, 전부다 성남 이런데서 온지 1, 2년밖에 안되는 사람들에게 8억을 투자하고 기본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3,300만원 줘서 불화만 일으키면 됩니까? 어떻게 화훼단지만 시비를 많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수출기반을 닦기 위해서 소요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용인에서 땅을 지키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3,300만원에 1개통에 농약 5병정도 해주고 이러한데는 성남에서 보상받아서 온 사람들이 와서 또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8억 이상씩 어떻게 보조해 줍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조가 들어갈 겁니까?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청에 의한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받으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줄여서 용인에 농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여기만 8억 이상씩 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예비심사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거론이 되어서 삭감된 줄 알고 있으면, 오늘 답변을 과장께서는 모르시면 체크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계장들도 밖에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발언대에 서서 답변도 못하시면 뭐하러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8천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공부를 더 해오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가만히 서서 뒤에서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실무를 잘 모르시면 뒤에 계장분들한테 메모를 받아서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신데에 대한 간략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육성에 대한 당초 원인부터 설명드리면 처음에 화훼가 1차 산업은 밭농사나 수도작 위주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남사면에 집중되어 있는 화훼수출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50%를 지원했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모든 보조사업은 30%이내로 하향조정되는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30%로 보조금이 줄었습니다만 1억8,200에 대한 수출농가 집중육성은 내역대로 저희들이 자부담을 70%로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밑에 화훼농 유치, 노후시설교체, 화훼농가 난방시설 교체, 수정예산에 있는 4억원은 현재 수출을 하는 그쪽에 농가가 기반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 줬습니다만 정상궤도에 올라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시설교체나 겨울철 난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차원에서고요. 수정예산에 있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전체농가에 대한 지원이였고 거기에 모자라는 것을 시비에서 더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700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벼멸구나 도열병 같이 집중적으로 산발적으로 확산되는 병충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객관성있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김에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동일한 질문사항인데요. 지금 이것이 남사쪽이죠?

그렇습니다.

남사 일부분에 아까 성윤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도 그분들이 타지역에서 저희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화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공무원 금품수수사건이 있던 단지죠?.

그렇습니다.

그런 단지인데 돈이 많아서 공무원들한테 돈 주는데 거기에 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시골 전체 용인에 원 농민들이 비료 한 포대를 사주던지, 농약을 사주면 공직자들이나 의원들 고맙다는 말을 듣겠지만, 이 사람들 보기에는 용인시와 관련없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세금 많이 냅니까? 그러한 것 없잖아요. 이것 예산상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 편성하려면 전체적인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농가가 수도작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고 농업경영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온 대한민국 농업인들이 거리로 나오는 판에 어느 일부단체만 8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거죠. 돈이 많아서 공무원들 돈 천만원씩 용돈쓰라고 주는 그런 화훼단지에 왜 예산편성을 합니까? 기초시설만 해줬으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게 해 줘야지, 농업인들한테는 언제 농약 한병 사줬습니까? 비료 한 포대 사줬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앞으로는 모든게 그래요. 이것이 시장공약사업, 수지여성회관도 실질적으로 용인을 지킨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에서 말 좀 할 줄 알고 순수한 사람들은 그냥 있고,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아예 세울 계획도 하지 마시고, 골고루 화훼단지가 되었던, 과수단지가 되었던 수도작이 되었던 이런데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 잘하고 선거때 앞장섰던 사람들은 다 해 주고, 말 안하고 여태까지 용인을 지킨 농민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말할 줄 알아서 말하고 농민들은 말 못하고 돈 쓸줄 몰라서 안 쓰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을 더 무서워해야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야지,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거니까, 국장님이 이러한 쪽에 시장님께 강력하게 보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예비비로 남겨놓았다가 내년도 1차 추경에 실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일단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일 자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점진적인 방향전환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미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방향을 탈피하는 쪽으로 현재 내년도에도 20%는 탈피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 시비하고 화훼수출농 집중육성과 화훼농 유치 및 노후시설교체, 화훼농가 난방시설 교체에 대한 종합적인 내역서를 자료를 준비해서 예결위원회 끝나기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스타팅할 때도 문제점이 있고 정책적인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느낀 점은 위에서 정책적인 것으로 해서 관계과에다 이첩을 시켰을 때 관계과에서는 그러한 계상을 할 의지가 없는데다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의하달로 시장이 하라, 국장이 하라고 하니까. 기 여기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일부분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관계과장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를 설득시켜야 될텐데 가만히 와서 서 있으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윗 분이 시켜서 하는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99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도에 기 집행된 사업이였고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국장이 지시해서 내려간 사항도 아니고 당초에 처음부터 9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화훼판매장 설치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과감히 건의해서 현재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류한 상태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우현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하신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방향전환을 갑자기 한다는 것은 무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어느 사람의 특혜보다는 1차 산업이 이번이 좀 더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간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득화사업으로 간다고 이해만 구할 것이 아니라, 자료가 불충분하면 관계과에서 우리를 설득시켜야 될텐데 우두커니 나와서 서 계시면 제 생각이 틀림없어요. 박상호국장이나,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료도 없이 삭감해도 좋다는 생각밖에 더 들어요?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충분히 작년도에도 이 업무는 안 봤습니다만 보고 드려서 작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큰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수출농 집중육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현재 유류가가 인상되고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더 보조비율이 높다던지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던 것을 담당부서 책임자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결에서 이것을 설득해서 성립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말씀하셔야 될텐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시인을 안 하시고, 변명만 하시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더 챙겨서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화해농 유치 및 노후시설 교체를 교체가 아니라 동백리 수용되면서 남사쪽으로 옮겨가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건이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는 수지읍, 기흥읍쪽에서 남사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남쪽에서 모현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본 것이 아니고 용인시민이 이주한 것도 있고 다른 시군 시민이 온것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면에서 기 되어있는 시설중에서 노후화 된 것을 본인이 교체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수출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50%에서 내년도 30%로 줄였습니다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해야 되겠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집중 질문을 하느냐고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살려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때문에 묻는 건데 답변과 자료의 미비점이 도출되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우현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701쪽에 보면 가축방역재료비하고 긴급방역비가 2,705만7천원하고 2억이 잡혔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남사면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2001년도에도 가축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급한 것은 됩니까?

방역비는 됩니다.

올해 3억인가 얼마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방역비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1억797만원이 금년에 소요가 됐습니다. 여유를 두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75쪽 수정예산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임도시설, 임도보수, 임도구조개량 여러 가지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포곡 쪽에 화재를 많이 입었잖아요?

예.

그것이 2001년도 어느 때가 되면 조림을 할 수 있으며 산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러한 것이 타개될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춘기에 발생한 포곡면 삼계리와 모현면 초부리쪽에 발생한 산불이 25㏊의 소실을 가져 왔습니다. 금년도에 피해목 제거에 대한 작업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현재 11월달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30일 안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지금 산림청이라든가 산림연구원에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 바로 이듬해에 조림을 하는 것보다는 1년이나 2년의 시한차를 두고 조림을 하는 것이 임목의 활착률이라든가 성장률이 양보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피해목 제거를 하고 내년에 여건이 닫는다면 일부 시험조림을 하고 전체적인 조림은 2002년도 춘기에 조림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화재시에 보면 203항공대나 거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주같은 곳은 민간헬기로 하고 그것이 동작도 빠르고 화재시에 진화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시도할 생각이 없으신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억8천만원정도를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지난 번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인시와 광주군과 성남시가 동시에 민간인 헬기를 동시에 내년도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개 시군이 같이 협약을 맺어서 공동이용을 하면 3배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전체면적의 60%가 산림지역인데 여기에 203항공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요청했을 때 적어도 지원요청해서 출동하는 시간까지가 40분에서 50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산림청헬기가 요청했을 때 현지에 도착하는 시간, 203항공대에서 요청했을 때 현지에 도착한 시간을 분석한 결과 203항공대에 요청했을 때 40분에서 45분이 걸렸고 산림청 헬기를 요청했을 때 경기도에 1대가 파견 나와 있고 비행장이 김포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동을 요청했을 때 30분에서 35분 그러면 산불이 발생하고 30분에서 4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초동진화의 시기를 놓쳐서 산불이 금년도 포곡면에 발생한 것처럼 대형화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헬기를 내년도에 임차해서 다행스럽게도 성남과 광주가 내년에 임차를 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면 용인시에 불이 안났을 때 광주에 불났으면 용인시 헬기도 광주에 가서 지원하고 성남도 가서 지원하고 성남, 광주에 불이 안나고 용인시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쪽 헬기가 용인시에 와서 지원하면 같은 금액을 가지고 3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2001년도 우리시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6,512만1천원으로 금년대비 834만3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희 착오로 인하여 일부 법정경비가 편성 누락돼서 수정예산안에 부활해서 올바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후에 설명올리도록 하고 따라서 이를 모두 계상하면 실제로는 전년과 거의 같은 7,5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며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서 나름대로 큰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하 소규모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593만원으로 전년대비 3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세 번째 줄 언론보도사항 조사측량비를 2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측량소요인원 감소로 금년 대비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언론 보도사항을 포함한 공공성격의 민원사항에 대해 특별히 조사 측량이 필요할 시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즉 사무용품을 비롯한 소모품 등 구입에 필요한 수용비를 금년보다 3백만원 절감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사례집 발간비 2백만원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중 감사지적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를 이행키 위해 직원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감사사례집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입니다. 이것도 소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는 각종 감사후 결과처리를 위한 잔무를 야간에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직원 야근 식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중 컴퓨터유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사담당관실에 컴퓨터가 총 10대 있는데 이에 대한 1년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국내여비입니다. 63쪽을 보시면 감사실시 및 자료수집에 1,152만원과, 기동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에 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내년도에 구성읍 등 10개 기관, 부서에 정기감사가 계획되어있고 또한 공직자부조리 예방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등 비위조사 업무 등을 수해하자면 관내에 출장이 빈번한 실정으로 이때에 읍면동 등 피감사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엄정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최소한의 여비로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두에 설명드린 착오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일부 법정경비가 편성 누랐되었습니다. 심의에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누락된 부분은 수정예산에 보완하여 계상하였는 바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기재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활동 활성화추진비는 2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매년 계속되어 격무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연1회 격무부서 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등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업무수행 업무추진비 2백만원은 아까 말씀 드린바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또한 각종 감사업무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조사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공무원관련 부조리 사례등을 직접 제공받아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모니터요원의 교육 및 회의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우수공무원포상 및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비로 금년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상호 경쟁을 통한 공직맑기운동 확산과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시 전 기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공직윤리 벌점수를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수 6개 기관,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본청 및 읍면동 직원중에서 청렴, 성실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년도부터 민원처리부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1년도에는 생활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우수부서와 우수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서 시민불편해소와 친절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포상금이 35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렴 성실공무원 선정에 있어 당초 기관, 부서별 벌점지수 측정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부서를 제외시키고자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전 부서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권장이 계셨기 때문에 그점을 반영하여 금년도 31명에서 41명으로 인원이 증가되면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우수공직자 표창이 신설돼서 150만원 포상금 모두 합해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제2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타업무추진비로서 2001년도에 본예산 편성시 누락된 사항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각과 공이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감사담당공무원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648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법정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드리지 않은 소규모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임위 설명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부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색출 시정하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직자의 사기문제에도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저희 공무원들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기가 우려될 만큼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 다소나마 그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침 범위내에서 일부 포상금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민원해결을 위한 특별조사업무 및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추진경비도 지침에 따라 최소한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음을 소신있게 말씀드리며 그 외에는 법정경비 및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경상적경비로서 보다 더 알뜰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함께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63쪽에 일시사역임부임 조사업무보조 5명, 35일. 35일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사업무보조 일시사역임부임은 각과에서 같이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1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세웠던 금액을 금년도에는 6개월치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5억4,108만1천원이 증액된 322억3,4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억5,517만2천원이 감액된 89억8,28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예산서 68쪽 가운데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을 전년대비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및 긴급한 현안사항 발생시 외부기관과의 용역을 통한 사업분석으로 시정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를 전년대비 4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으로 행정과 소관이던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위탁관리비 35억7,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운데 2001년도 의존재원 시비부담금 2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에 부담을 하였습니다. 인물 77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 2월에 관내 16,648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다음은 른 인건비로 1,882만2천원과 2001년도 3월에 농어업 일반현황과 영농행태를 조사하는 농어업 총조사 실시에 따른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1,090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가운데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양주시 공무원 초청연수계획에 따라서 교환근무자 아파트 임차료 3,100만원과 80쪽 상단 외국공무원 초청연수 활동비 420만원, 같은 쪽 하단과 81쪽 외국공무원 초청연수시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7억57만1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6억7,884만8천원보다 20억2,17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85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시정뉴스제작을 위한 VTR 촬영인부임으로 1,4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지방지 4,200만원, 중앙지 6백만원, 지역지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행정광고료 2억원, 뉴스비젼 광고료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보발행료로 4,200만원 홍보용 월간지 4종에 대한 구독료는 2,016만원 시관내 항공사진 촬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용인소식 편집과 시정홍보 인부임으로 각각 41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 민간이전 부문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용인자유총연맹의 보조비 1,200만원과 운영사업보조금으로 6개 사업에 1,2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아취탑 개선을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관리분야 일반수용비는 시정뉴스 제작용 테이프 복사용 VHS와 촬영용 베타캄으로서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구입비에 3백만원, 현상료 및 인화료로 6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입시민에게 배부키 위한 용인시 전반에 대한 생활안내 책자 발간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외 시정홍보비 9백만원, 시정홍보유공자 산업시찰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보유사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진기록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5,530만원, 방송장비시설 개선을 위해서 디지털 방송장비 8종 구입비로 1억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 문화예술부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4,750만1천원은 시사편찬상임위원 2명과 상임보조원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용인문화상 시상비로 4개 부문에 460만원, 세계도자기 엑스포관련 홍보팜프렛 제작비로 460만원, 용인 관내 문화재를 전산화하기 위한 문화재총람 CD롬 제작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 하단과 97쪽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주요내역으로는 제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축하공연비 4,050만원, 제16회 용구문화예술제 행사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문화원 정액보조비 2천만원, 용인예총 정액보조비로 2,100만원, 예총 각지부별로 사업비 9개 협회에 대한 것이 2억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과 100쪽으로 서리백자요지 발굴조사비 1억원과 시사편찬 원고료 및 자료정리비로 1억5,322만원, 수지읍지 역사기록문화편찬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중학교 등 8개 학교 급식시설경비로 7억8,800만원과 남사초등학교 외 1개소 급식시설 개선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0필지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적측량 수수료 747만5천원, 향토유적보호위원수당 4백만원을 운영수당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문화재인 이한응 열사 외 8개소 안내판설치비로 872만8천원, 향토 및 도지정문화재인 남구만 선생묘 외 11개소 안내판 정비비로 129만3천원, 문화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로 775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쪽 관광진흥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광홍보물 제작은 관광용인책자 국·영, 중·일판으로 5,000부에 2,880만원, 관광안내지도 국·영, 중·일판으로 23,000부에 6,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한자병기 관광표지판 설치사업 10개소 5,500만원,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15개소 1,050만원, 세계도자기엑스포 관광홍보관 부스설치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1년 당초예산은 총 20억8,688만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인 15억2,178만6천원보다 5억6,51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종합정보통신회선료, 주민등록전·출입회선료, 근거리통신 회선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3억1,8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비로 4,5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수지읍 출장소의 전산통신시설비 2억2,650만원과 기흥출장소에 구축할 근거리 통신망과 간이교환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보통신망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허브 구입비 1억6,200만원과 수지·기흥읍 출장소 신설 관련 장비구입비 9,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부품 구입비로 일반수용비 1,787만1천원과 공무원과 시민의 전산교육을 지원하는 위탁교육비로 3,442만원, 주전산기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7,692만8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PC이용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분이 되는데 연구개발비에는 보안소프트웨어, 전자결재라이센스, 백신프로그램, 사무자동화프로그램 구입비로 9,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0쪽까지는 자산취득비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중앙처리장비 구입비로 5백만원, 신설될 수지출장소에 사용할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6,300만원, 신규 및 노후 컴퓨터 대체 구입비로 1,722만원, 인감 및 호적 전산용 컴퓨터 구입비로 6,784만원, 기타 행정업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5천만원, 신축되는 남사면사무소에 설치할 PC방용 컴퓨터 구입비 1,900만원 등 총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당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전년도 보다 64억941만7천원이 증액한 164억6,4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124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내년초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용인여성회관건립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92억4,300만원과 신축공사 감리비 7억3,800만원,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1,900만원으로 총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용인지역의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비롯한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1쪽 하단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로 직장보육시설인 상록어린이집 인건비로 5,8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공무원의 직무연찬회 개최를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운데 2001년도 의존재원 시비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했던 27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각 부서별 시비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2001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와 농어업 총조사 인부임 7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경역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348만2천원으로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과 66쪽에 문화예술 부문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3,900만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로 1,12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9백만원, 예총 협회지부사업비 7개 지부에 대해서 2,800만원, 경기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비로 4백만원, 제13회 경기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포곡중학교 다목적강당과 신갈초등학교 체조체육관 신축경비로 각각 7억5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학술용역비로 용인시 관내 문화유적지 조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포곡면 소재 백련사에 대한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1억2천만원과 도지정문화재 옥로주, 자수장, 악기장 전승 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충렬서원과 이석형 묘 및 신도비 보수정비비를 각각 6,306만6천원과 5,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경상예산 위탁비중 자치정보화지원재단 등 전문교육비를 4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정보화 전산교육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경상예산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7억7,570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위탁교육비는 주민정보화 전산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교육장 활용을 통한 교육비 882만원,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4,32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부 및 노인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보조금은 1,14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로시설물관리 시스템 개발, GIS관련 장비 S/W구입비 등으로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3억5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행정전산화 21대 업무전산화 및 정보공용을 위하여 구축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정지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병렬용 주전산기를 구입키 위해서 국비 6,170만원, 시비 1억2,600만원으로 총 1억8,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 10월부터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를 위해서 국비 1천만원, 시비 2,600만원으로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2001년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7억5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부터 81쪽까지는 국·도비 부담지시액 재원조정 반영분으로 용인여성회관 건립사업비로 도비 5억원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27일자로 사회진흥과에서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이관된 시설복지담당부서의 사업예산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6,683만2천원, 재가복지센터운영비로 4,412만3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근수당 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1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등 지원사업비로 총 7억5,83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88억5,600만원중 금년도 65억2,517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설비 92억4,300만원과 감리비 7억3,800만원, 시설부대비 1,900만원 등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2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문화예술 부문 시립소년소년합창단 운영예산으로 창단에 따른 상임단원인 지휘자, 반주자, 기획홍보담당 3명에 대한 급여, 기말수당, 예능연구보조비, 직책수당 총 5,16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홍보물제작비 880만원, 피복비로 1,300만원, 악기임차료 60만원, 차량임차료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 합창단원 급식비로 2,340만원, 연주회 협연자 보상금으로 660만원, 합창단 운영비로 6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은 교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자나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교육 수준의 향상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2001년도 운영자금은 27억4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쪽에 2001년도 기금지출계획은 교육분야 85명에 7,970만원과 문화예술분야 71명 5개 단체에 3,950만원을 지급하고 2000년도 이자 발생액의 약 30%인 5,671만4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2001년도의 사업개요는 노인단체 운영 지원 및 육성, 노인대학과 충효교육 지원,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이며 2001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5억1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5쪽 2001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충효교육 등 5개 사업에 9,985만원,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 지원을 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기타 부속서류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73쪽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먼저 말씀드린 임의보조 풀보조 2억이 있는데 정액단체에서 보조를 안받는 단체라고 그랬는데 보조 안받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지금 보조단체 올해 지급한 것을 보면 12개 단체입니다.

12개 단체를 밝혀줄 수 있습니까?

월남전우고엽제 전우회, 범죄예방위원 용인시협의회, 청소년회 건강걷기대회, 자유총연맹에 시민안보현안으로 해서 줬고 용인노총지부, 맹인복지회, 상이군경회 4개 보훈단체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인데 거기에 지급했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 한국민속예술연구원 통일기원 할미성대동굿때 지급했고 장애인단체 체육대회때 보조, JC연합회, 안보정세보고회때 총연맹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단체명에 보면 저희가 꼭 지원해 줘야 단체인데 한국담배인삼공사하고 JC도 협조를 해 줘야 되나요? 담배인삼공사는 재원이로서 많은데 아니에요?

내고장담배 애용 홍보캠페인 때문에 담배수입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줬다. JC는요?

JC도 전국 JC대회때 지원한 사항인데요, 용인을 알리는 특산품 건물하고 홍보용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월남고엽제나 자유총연맹이나 정액단체가 아닌데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JC나 라이온스나 지원을 안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JC대회를 용인에서 했기 때문에 용인을 알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한거고 내년도에는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액단체보조를 하는 사회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시고. 언뜻 설명을 들었는데 정액보조단체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관계관련 법규도 아울러서 주셔야 되는데 지원단체로 계상한 것은 타당성 있고 계상에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언뜻 듣기에 자유총연맹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은 시민 또는 국가유공자, 기타 서민생활 계층, 개발 등등 분야별로 예산을 지침상에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뜻 듣기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안은 벌로 없어요. 엊그제 조례제정도 한가지 한 예가 있는데 빠진 사항이 있는데 더 참고를 해봐야 되는데 정액보조단체가 누락이 됐거나 지원해야 되는데 어떠한 관례나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못한 단체가 있어요?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단체는 지정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정액단체가 아닌 곳은 임의보조로 해서 풀보조로 지급하는데 저희가 지급한 사항으로 봐서는 누락된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자유총연맹은 뭐하는 단체예요?

자유총연맹에 지원한 사업은 하천 정화사업하고 북한정세설명회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하천정화사업, 북한정세설명회 주민을 이용해서 했을 때 지원한 사항입니다.

하천정화사업은 환경부 소관이나 건설부 소관에서 해야지 왜 자유총연맹에서 해요?

거기 1년 계획상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화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용은 알겠고 정액단체에 빠진 단체가 있나, 또 보조하는데 불합리한 단체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000년도에도 2억이 섰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2억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 집행액은 2억을 다 집행했습니까?

남은 금액이 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았습니다.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59쪽에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이 있지요?

예.

시에서 특별회계라며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까?

이것은 91년도에 경기도지시에 의해서 적립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립을 해 놓은 단계이고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경영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폐기해야지. 예산심의때 마다 본 위원이 짚은 사항인데 왜 존치해 놓고 있어요.

상부에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건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안됐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마다 사장되는 예산을 두지 마시고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79쪽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 해외벤치마킹이 있는데 물론 연수를 가서 선진국에 많은 것을 배우고 교류도 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난 해 보다 예산이 상향된 것 같지요?

지난 해 보다 상향이 됐습니다.

상향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 증감이 없습니다.

증감이 없어요? 지난해에 해외연수 가신 분들 몇 분이나 나가셨는지 자료가 있지요?

자료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소송사건에 대해서 공탁금, 기타보관금 이것하고 소송수행여비, 소송사건인지대, 소송사건변호료, 해서 예산이 합계는 안내봤습니다마는 꽤 많지요. 2억이 넘지요. 3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30건을 잡았어요. 물론 용인시에 행정이 과다하다보니까 그러한 면에서 예산이 많이 대두되겠지만 30건을 소송수임료로 30건을 잡는다면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올해 소송사건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이 30건, 민사소송이 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요즘은 민원인들이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부과를 했다면 이의를 달고 꼭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행정을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년에도 소송관계를 조사해 보면 거의 졌어요. 소송사건에서..... 만약에 10건이면 이긴 것은 1건이 될까 말까 예요. 그러면 30건이 지는 소송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는 소송을 하고 있을 때는 그만큼 행정력이 뒷받침을 안해줬다.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2000년도 소송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74쪽에 시정시책 및 긴급현안사업추진 학술용역비 5억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기획실 소관만 세운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 전체로 POOL로 해서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정현안사항 연구용역, 첨단벤처도자기 연구센터, 관광종합개발용역해서 POOL로 세운 것입니다. 전체입니다.

네, 이것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올해 용역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0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급식시설 경비보조로 계상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상되어서 교육청으로 집행할 때 유인된대로 꼭 예를 들어서 용동중학교 3억3천만원이면 50%면 6억6천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편성하고 승인만 해주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다른대로 예산이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당초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와 교육비에서 분할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고, 저희가 명목을 정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그 내역도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용동중학교 예산을 구신중학교, 신봉중학교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를 비추더라고, 그래서 예산승인을 받았지만 자체에서 분할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잘못 알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96쪽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제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을 어디 단체에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직접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시민의 날 되면 기념축하공연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나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2개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보통 금년에는 안 했죠? 왜냐하면 시민의 날 행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금년에도 전야제 행사를 했습니다.

각종 예총행사 지원, 97쪽에 지난해보다 액수가 늘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본예산에 늘은 것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전년도대비해서 본예산에서 거의 느는 것이 없습니다. 약간 지구마다 차액은 조금씩 나는데 사업성질에 따라서 조금씩 경비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사진협회 같은 경우에는 8백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다른데도 국악 그런데도 조금씩 늘었는데 특별하게 인플레 상승을 따져서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총 같은 곳은 천만원씩 줄이고, 미술협회는 전년도와 같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말씀하신 사진협회는 조금 늘고 각 지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예산 6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다목적강당 신축경비와 신갈초등학교 체조체육관 건립에 7억5천씩 잡혔는데 교육기관에서는 50대 50입니까? 아니면 시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50대 50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15억씩의 강당을 짓는다는 건데,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는 예산성립된 후에 나올 것이고 전체적인 경비산출을 위한 설계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105쪽에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 보조표지판 15개소를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세우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재 보수할 계획은 향토유적문화재 안내판은 원삼 두창리에 있는 두창리 선돌외 8군데가 있고, 향토문화 및 도지정문화재 안내표지판은 11군데를 안내판을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도로안내판은 언남리에 있는 용인향교 옆에 도로표지판외에 6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관광안내를 잘 하시려고 세운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관광안내도가 우리 용인시에는 지금 부족합니다. 언젠가 한 번 어디에서 오시는 분들이 모현에 있는 고인돌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고인돌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내표지판이 아무리 찾아도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침 제 차 옆에 서서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안내를 잘했는데 그만큼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분들이 우리시에 안내도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계 경계에서 살아서 그런지 광주에서 들어오면 우리시가지 관광안내도가 없습니다. 또 분당쪽에서 넘어와도 관광안내도가 없고, 용인시에 관광지가 큰 것이 에버랜드나 민속촌이 있지만 조그만 중요한 관광지가 많은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도 같이 느끼는 사항인데요. 관광안내 개선사업 15개소는 이정표 옆에 문화재 해서 색을 갈색으로 해서 보조표지판이라고 하는데 이정표에다 사실상 향토유적이나 조그만 것을 전부 기술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올해도 에버랜드와 민속촌은 보조표지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고인돌이나 향교, 이러한 것 지역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상 보조표지판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광안내표지판을 세울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과장님 고생하세요. 한가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91쪽 두번째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해외여비 지불 해외시정홍보라고 했는데 홍보자 대상인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외시찰단이라던가 해외연수를 나가던가, 올 같은 의회에서 같이 나가고 할 경우에 기자들을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안 세워서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회 정도 나갈 것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과장님이 계획을 아주 잘 세우셔서 우선 계상을 했는데 적절한 예산을 세웠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에 어떠한 결함은 없습니까?

물론 방문국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적게드는 곳도 있고 더 드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고요?

네.

하나 더 질의드릴께요. 96쪽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연관사항입니다. 제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또 97쪽에는 제16회 용구문화제 행사, 용인예총 각종행사지원이 있는데 이외에도 행사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봄, 가을에는 여러 달에 걸쳐서 행사하는 기간이 많이 있는데 한데 모아서 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과장께서 행사에 주축을 합니까? 예산만 지원합니까, 계획을 세웁니까?

물론 저희가 예총에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집행은 하지 않고 예총에서 지구별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기적으로 대개 봄, 가을에 집중되어 있고 연말에 많습니다. 그것을 한군데 몰아서 하기를 지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시민의 날 행사 전후해서 10월달은 문화의 행사의 달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행사가 계속되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간을 정해서 가능한한 문화행사기간 중에 전부 소화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만 어차피 봄, 가을 쪽에 치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의견 가지셨는데 실제 지난 시민의 날 행사를 심도있게 짚어봤습니다. 참가한 선수외에 시민들이 참석한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여론과 기타여론은 우리 행사가 지나치게 많다, 또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시 예산에 상당한 %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팽배되어 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금년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 각 읍면의 선수출전할 때 각 읍면에서는 거부반응을 일으켰던 것으로 안과장께서 간혹 들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행사위주의 시정이 되지 않도록 안과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고, 또 시정에 깊이 어떤 사안이 영향이 있다면 관여해 주시고 행사조정하는데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사가 지나치게 시민들이 수개월 지나치게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참석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9쪽에 시사편찬원고료 및 자료정비해서 죽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은 시사편찬위원 2명과 보조원까지 3명이 시사편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발간을 목표로 해서 시사를 정리해서 7권 정도로 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부수적인 책자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원고도 써야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익히 우리지역에 만들어진 기흥읍지라던가 여러 가지 편찬한 내용을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심도있게 2분 위원과 세분이 협조를 한다고 했죠?.

지금 말씀하시는 읍지편찬은......

아니, 읍지편찬이 아니고 시산편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건데, 전례를 보면 편찬할 때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미비점이 보였다. 그러니까 시사편찬 할 때는 중간지점에 가서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만들어 나갈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중간에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의논한 용의는 없어요?

기회가 있으면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사편찬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112쪽 본예산, 118쪽에 수지읍 출장소 신설관련 정보화통신 시설비해서 죽 있는데 우리가 출장소가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출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려도 직제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행정과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가 언제 되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예산을 왜 정확히 편성했어요?

저희가 행자부에 올린 안이 있습니다. 그 안대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해요? 이것이 사실 이런 정도라면 본예산에다 할 이유가 없죠. 확실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고 인원과 예산과 규모가 정확치 않은 그런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에 긴급히 출장소가 건립이 된다면 정말 이런 돈을 예비비에서 뺐어야죠.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물론 앞을 내다보고 편성하는 담당관님의 견해는 좋으시지만 확실치 않은 것을 예산상에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세요?

확실치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을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승인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해서 예산을 한거고, 행자부에서 우리 안대로 승인 해 줄지, 안해줄지는 예측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여태 행자부고 시에서 건교부고 사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10분의 1도 안해 줍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을 하는데 많은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를 알겠지만 아직도 결정나지 않은 이러한 출장소, 더군다나 올린대로 그냥 다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거의가 111쪽과 118쪽이 거의 그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사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금 112쪽에 있는 예산은 시설비로 직제가 적게 승인이 되건, 많게 승인이 되건, 저희 안대로 되건간에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승인이 나도 교환기는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전자교환기는 수지읍에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출장소가 생기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될런지 안 될런지 정확히 모른다. 언제 될는지 확실치 않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자로 6급 2명으로 해서 총 19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문만 도착이 안된 상황이고 저희가 올린 것이 향후 구성읍도 인원이 증가될거고, 이 이론대로 안된다고 해서 저희는 이것을 꼭 점철할 겁니다. 다. 그래서 그런 대비성으로 한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출장소 위치는 어디로 하는 거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장소 위치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행정국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수지읍장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실장님! 회계과는 여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행정국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이 예산을 세울때는 행정국과 협의를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에서 출장소 설치에 대한 것은 못 들었어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죽전리와 수지읍 성복리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속기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12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용인여성회관 신축공사.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서 20억이 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내무위원회에서 감액을 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박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시설비로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다른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주된 이유는 수영장관계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을 삭감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기에 따라서 기성금도 지급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을 전액을 세워주시면 차질없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20억을 감액했는데 20억을 감액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공기를 단축시키는데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20억을 감액해도 사업추진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

차질은 있지만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

계속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여성회관 짓는데 더 증액돼서 나가는 부분이지요? 시설을 더 확충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억을 삭감해도 계속 사업은 할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애로사항만 있다 이거지요. 20억을 1/5을 삭감을 했는데......

계속사업비로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100억 전액을 세워주시면 정말 한치의 차질이 없습니다.

제 뜻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삭감을 하셨는데 20억을 삭감해도 계속사업이니까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설명회라고 했을 때는 수영장이다. 아니면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회 했을 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설명회로 끝나는 거냐,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의원들한테 설명회로 끝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70억 총사업비에는 공용주차장 시설비까지 들어갔지요?

아닙니다. 공용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추진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설명회에는 아닌 것처럼 해놓고 예산은 미리 편성해 놓고 격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놀림감밖에 안되는 거예요. 형식에 불과하게 처세를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의견일치가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세우거나 계획으로 가야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기 공용주차장이다 설치비가 거액이 들어간 부분인데 사실 용인소재지를 보면 차량을 주차할 때가 없어요. 그렇다면 용인에도 공용주차장이 급한 사업이니까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도 다른 센터에 바람직하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약속이 되면 예산을 집행해 드리는 거고, 어영부영 한다면 예산을 안줄 계획을 했어요. 용인에도 바람직하게 세워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여성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당초에 여성회관 신축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신 적이 있지요?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긴 얘기하지 마시고 설명하신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안받은 의견을 예산편성에 보강을 하고 참고를 하셨습니까?

예.

어떠한 제안을 받았나요?

추진과정을 간략히 대강 큰 과정을 설명드리면 황신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들간의 사전 협의나 보고회는 비공식적으로 한 것 외에 관리계약승인과 변경승인을 거친 것으로 대답을 드리고요. 지금 이재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반영됐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까지 되어있는데 삭감되도록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 그러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또 이것이 삭감된 사유를 압니까?

예 압니다.

어째서 삭감이 됐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어렵고 수영장 설치문제가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미흡한데 여성회관설치는 설명회라고 하는데 사업개요라고 해야 되겠어요. 설명회때 시장님한테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우리 의회와서 설명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 의견제시 받은 것은 의견이 부합되고 참고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참고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용인시민들의 의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의원들이 편중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황신철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여성회관의 시설비를 편성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이 있지요?

예.

사업계획에서 심의과정에 20억이네요. 20억 삭감 심의가 됐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아니지요. 애로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20억이 삭감되더라도 당초 계획된 여성회관을 신축할 수 있느냐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20억이 없어도 애로가 있지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신 것인데 큰일나지요. 어느 한 부분의 공사를 못한다고 하셔야지 대답이 돼야 되는데 애로가 있기만 하고 시설비 예산으로서는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지장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적인 면보다는 계속사업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20억이 어느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막대한 지장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개정된 예산으로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 그 시설 계획, 공사를 계획하는데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을 했다면 20억이면 상당액이 되겠지요. 그 중에서 20억이 삭감된다고 할 때 20억원 어치 공사를 못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로가 아니지요. 어느어느 부분의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답이지.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안돼지요. 구체적으로 추궁을 하면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질의 드리고 공사석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수영장 문제, 공용주차장 문제를 거론했지요?

예.

그렇다면 20억을 심의 삭감했는데 실제 예결특위에서 20억을 삭감한다면 여성회관 설계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추진은 할 수 있지만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억이 어떠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큰 문제네요. 20억이 없어도 지을 수 있단 말이네요.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시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재원이 배분해서 3년이면 3년 들어가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하고 예측되는 사항 때문에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셔서 삭감을 20억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그 20억을 깎았을 때 전체계약을 용역을 했지만 그것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추경에 모자라서 요구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깎아 놓은 것은 저희가 대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기나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100억선에서 반영을 시켜를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한 설명이 아니라 심의과정에 20억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당초 계상된 예산속에서 20억이 삭감돼도 여성회관을 지을 수 있느냐, 짓는 다면 더 좋지. 그러나 20억이라는 시설비가 삭감이 될 때 기존 계획된 시설을 할 수 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추경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추경이전에 정확하게 짚어 나가야 돼요.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동의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 이전에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앞서 질의한 사항인데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억 삭감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본사업을 20억을 삭감해도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대안이 보이느냐, 또 어떠한 사유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위위원들에게 건의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향후 투자비 사업을 추경예산에 확보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후에 자금집행에 차질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에 대한 문제, 문화공간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착공전까지 재점검을 하는 방법을 설명회라던지 아니면 각계각층의 공청회, 설문서라던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재점검한 후에 착공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계수조정때 20억이라는 돈은 너무 크고 해서 10억 정도만 더 증액을 시켜주시면 저희 일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성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7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18세대, 그 밑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8세대, 저소득 모자가정 66세대 해서 두번씩 나왔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비와 도비사업이 따로따로 있어서 아래 위로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중, 고등학생한테 자녀학비, 입학금, 1일 양육비가 6세미만아들한테 양육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도비, 시비, 또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있죠?

네.

연세가 많으십니까?

모현면 동림리 대도하이츠빌에 사시는데 67, 8세정도......

이것은 도비만 세운거죠?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달에 10만원꼴 밖에 안되네요?

월 50만원입니다. 국비 50만원, 도비 10만원해서 월 6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79쪽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있는데 35명, 이것 적은 것 같지않아요?

그 사업도 법정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소년소녀가장사업은 국가적으로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많이 연결시켜서 보통 50만원 이상씩 후원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78쪽 하단부 사항란에 일본위안부 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윤석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용인시에서는 내용이 1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99년에 성남에서 전입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조사를 다 해서 정신대 연구소가 있습니다. 국가에...... 거기에서 나오셔서 개인면담하고 책정하는데 4,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시에는 일본위안부가 1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분 한 분입니다.

일본의 친일파가 꽤 없었네. 제가 알기로는 일본위안부가 일제때 제가 소년시절이었는데 위안부로 나갔던 분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1명이 계상된 것도 전입한 사람인데 용인시에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위안부 사업은 용인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하라면 좀 그렇지만 완전히 조사를 해서 정부나 일본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누락된 분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혹시 조사의 깊이 때문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위안부를 다녀온 분들은 매스컴과 동료들간에 서로 연락이 되고 해서 국가의 혜택을 받으려고 아닌 분도 허위로 신고하는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신대연구소에서 보면 사실이 아님에도 일본 위안부 노릇을 했다고 신고해서 조사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용인시에는 없다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건은 국제적으로 여론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밀조사해서 이후라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어디에 있어요?

국비는 본인통장으로 직접 넣어줍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입금이 왔는데 확인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76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있는데 운영난방비가 521개소, 지금 우리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죠? 용인시에

12월 현재 357개가 되겠습니다. 357개인데 287개소, 23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도비와 국도비 배정할 때 임의배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2000년도에도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자라는 것은 시비로 하는데 시비예산이 섰습니까?

2000년도에도 섰고,

2001년도 예산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2001년도에......

정산을 더 보고 나서 마지막 추경에 항상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국비나 도비에 여력이 있으면 다시 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밑에 경로연금 2,04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분한테 교통비로 나가는 것 맞습니까?

65세 노인들.

지금 2,043분밖에 안 계십니까?

대상이 14,050명인데 이것도 임의배정식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다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더 충당이 되어야 되겠네요.

200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임의배정식인데 더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명수 파악에 만여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2,043명분에 대해서만 국도비가 내시가 된게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아울러 시비도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지원하는 내용에 보면 차등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세 이상 5만원, 65세에서 79세는 4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이 임의배정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금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여분을 쪼개서 드리는 거다.

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수고 많으신데 129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용인여성 한마음체전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원이 5백명해서 2만원씩 했는데 인원산출한 근거라던가 내역 좀 얘기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들만의 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 지도자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때마다 동원되는 형식으로 행사가 치뤄지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지도자들이나 용인에 전입오셔서 행정전반을 알고 싶어서 참여하시는 분들로 읍면식으로 일률배정하려고 5백명을 잡았습니다.

읍·면·동별로 배정인원을 정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용인시 여성들이 참여하는 사람은 늘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를 못한단 말예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 분들은 집에서 옷만 걸치면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있는가 하면, 어디를 가려면 몇 시간씩 준비를 해야되고 나서보지 못한 분들은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 새로 오신 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용인시의 행정을 안다던지 용인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200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확대를 하려고 5백명에 1개 읍·면·동에 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체전이면 어떤 운동을 종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종목을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시민의 날 주로 여성들은 응원으로만 참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성들도 한마음 달리기라던가 줄다리기 등으로 체전을 해 보자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임방식과 내용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 여성단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꼭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를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유도를 해서 같이 동참해서 용인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 이런 체육활동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한마음체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치루고 나면 정말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서 짚어봤고요. 수정안에 78쪽 중간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66세대,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66세대 해서 똑같은데 도비, 시비, 국비가 틀리게 나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비보조는 중고생자녀 학습비, 학습비라면 수업료와 입학금이 되겠고요. 아동양육비는 6세미만 아동에게 1인당 하루에 541원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학습재료비 1인당 1일 7백원씩 240일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도 2회에 걸쳐서, 생필품 지원으로 1세대당 2회에 3만원을 설날과 중추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내역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심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문인데 그렇다면 98쪽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아래쪽 저소득모자가정지원 66세대인데 사항란 설명이 잘못된 거죠? 지금 담당관의 설명내용이 언뜻 보기에는 제목은 같습니다. 예산도 틀리는데 사항설명은 하셨는데 사항란에다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목마다 틀리는 거예요?

국비보조사업은 중고생 자녀 학습비와 아동양육비가 되겠고요, 도비보조사업은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총괄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28억4,045만2천원이 증액된 559억3,157만2천원입니다. 139쪽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대비 12억5,232만9천원이 증액된 191억5,42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9쪽부터 153쪽까지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하단에서 153쪽 상단에는 공무원연급법 제69조 1항에 의한 연금부담금 12억 1652만원과 퇴직수당부담금 12억755만원, 의료보험 자치단체부담금 1억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8천만원은 민주평통사업추진 2천만원, 공무원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급여 비용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에 4억4,703만2천원중 읍면동기능전환 시범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4억4,475만2천원은 수정예산에서 도비 보조내시로 변경되겠습니다. 155쪽에서 158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상단 재료비에 5억7,785만4천원은 문서접수 및 발송, 워드 및 교환원 인부임 1,251만1천원과 일용직퇴직금에 3억원, 자치단체부담금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에 2억6,534만3천원입니다. 161쪽 중간, 사업예산에 5억9,300만원은 시 산하 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 도면 등 중요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행정정보공개청구시 신속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구축사업 용역비 5억9천만원, 발간실 기기 상온유지와 문서보관을 위한 캐비넷 구입비 3백만원입니다. 162쪽 하단과 163쪽 상단의 업무추진비 2,560만원은 추석 및 설날 군경위문금 2천만원, 지역집단민원발생 사전해소 간담회비 5백만원,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하단에서 164쪽 상단의 사업예산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대비 166억1,569만6천원이 증가한 294억4,68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69쪽 운영수당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71쪽도 차량유지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하단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로 88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유재산색출, 결산검사 업무추진, 부속실 민원접대물품 구입 등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한 정수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8쪽 일반운영비는 6억6,698만6천원이 증가한 10억4,434만원으로 그중에 일반수용비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청소용품구입비, 전기, 보일러시설물 물품구입비등으로 3,648만원을 계상하였고, 179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 운영수당 3백만원은 시청사 및 시의회설계공모 심사수당이며 181쪽 피복비는 청사관리원 5명에 대한 작업복구입비로 48만원, 임차료 6억9,900만원은 수지읍 2개 출장소 임차료 6천만원과 기흥읍 사무실부족에 따른 건물임차보증금과 임차료 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시설장비유지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학술용역비 1억원은 시청사 및 시의회 신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71억7,110만1천원은 동부동 및 포곡면 청사 신축비로 60억8천만원과, 기흥 구갈지구내 공공청사부지매입비 부족분 42억9,718만5천원, 청사대수선비 5천만원, 기흥읍 및 수지읍청사 신축설계비 4억6,4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북리 금강아파트 앞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62억5,100만원, 시청사 및 시의회 신축공사 설계비 및 시설비 98억6,700만원, 기흥읍사무실 대수선비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동부동 및 포곡면 청사신축 감리비로 1억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으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전년대비 2억9,840만3천원이 감액된 15억6,89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9쪽 지역안정 일반보상비는 민간순찰대의 장비유지비 및 야간급식비 등으로 1억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주민등록관리는 민원실에서 활용하는 각종 소모품비와 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1쪽 192쪽은 시설장비유지비 및 주민장비유지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재료비 5,837만9천원은 본청 민원실 인부임과 읍면동의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입니다. 196쪽과, 197쪽 호적관리 예산은 호적전산화 및 인증기 구입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쪽 민원처리는 7억1,609만9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민원사무편람 추록제작 및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비와 각 읍면동에 보안등 전기요금 5억1,2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 보안등은 6,200등이 되겠습니다. 2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800만원은 생활민원처리용 자재와 보안등, 지타 필요한 보수재 구입비입니다. 204쪽 을지훈련참가자 급식비등으로 709만5천을, 시설장비유지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맨아래줄 학생 민방위교실 운영 화생방 기본장비 구입비는 관내 소재 3개교를 선정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실습용 장비를 보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3억1,891만3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80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 중식비등 보상금으로 계상됐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57억6,149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04억9,066만1천원보다 47억2,917만원이 감액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218쪽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8천만원과 시설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체육대회시 출전선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료 1,680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20쪽 체육특기자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부터 221쪽까지는 시장기대회, 체육회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 경기단체지원비, 도민체육대회 출전대회, 길거리농구대회 출전보조금, 씨름왕선발대회, 전국체전 출전보조, 전국소년체전 출전보조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비로 2억원, 유소년체육대회 보조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쪽부터 223쪽 까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안천 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길거리농구대 유지보수비로 273만원, 공설운동장내 게이트볼장 이전공사비 1천만원, 테니스장 설치공사 1억546만원, 시 종합테니스장 건립비 10억4,190만원. 게이트볼장 보수비 2백만원, 씨름장 보일러배관 교체공사비 340만원, 테니스장 보수공사비 4,043만8천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 6,36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25쪽 재해구호물자 구입으로 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26쪽부터 228쪽 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으로 2,0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훈 4개 단체의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비로 3,841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사무실 콘테이너 구입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 취사인부임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장애인 재활 작업장의 쓰레기봉투 운반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시설 및 국민기초생활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기능교육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자립기금 출연금 중 융자금으로 2억원, 장학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세입은 융자금 회수금으로 5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2,469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38쪽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민간융자금으로 7억7,469만7천원을 계상하여 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총괄은 당초예산보다 114억4,174만5천원이 증액된 678억7,331만7천원입니다. 91쪽 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13억6,364만5천원이 증액된 205억1,789만2천원입니다. 91쪽 중간부터 93쪽까지의 성과상여금 3억9,379만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2항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전체공무원의 10%는 200%, 15%는 100%, 25%는 50%를 2000년도 근무평정에 의해 2001년도에 지급하도록 예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연금부담금과 읍면동 자치센터 국도비가 내시돼서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기정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게과는 당초예산 294억4,687만1천원으로 예산증감이 없습니다. 99쪽 시설비 34억2,000만원중 증·감 5억원은 99년도 상반기 경기도 투융자 심사결과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경비기금지원 승인액 5억원으로 재원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156억3,998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57억6,149만1천원 보다 98억7,849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1쪽 하단부터 118쪽까지는 용인시 육상 및 여자 역도부에 대한 직장경기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8쪽 민간이전에 1억221만1천원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로 2,136만7천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지원비로 1,284만4천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1개 종목 출전지원비로 4,400만원,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비로 2,4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자산취득비 1,445만원은 육상부 합숙소 운영 물품구입비 395만원과 여자역도부 연습용품 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120쪽 원삼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 및 휴게,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로 4,69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전우회 서울 보훈병원 치료를 위한 차량 임차료 480만원과, 장애인협회 민원상담요원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1쪽과 122쪽은 장애인 시설이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24쪽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비로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 전출금으로 3억5,9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억8,257만6천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56억4,135만2천원을 합쳐 세입합계가 60억2,392만8천원이며 133쪽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692만5천원, 여비로 108만원, 134쪽 의료보호진료비로 59억8,417만9천원, 의료보호대불금으로 8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과오납 등으로 1,100만원, 잡수입으로 8백만원을 합쳐 60억2,3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1년까지로 총사업비 23억857만8천원중 12억4,53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0억6,325만8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55%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20쪽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3억9,110만원으로 이중 설계비가 6,300만원, 시설비가 13억원, 감리비가 2,360만원, 시설부대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3억9천만원 중 2000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3억4,500만원으로 이중 설계비로 1,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원으로 실외테니스장 6면을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9년도에 이월된 실내체육관 건립 총공사비는 120억456만5천원으로 이중 시설비가 109억1,140만8천원 감리비가 6억원, 시설부대비와 토지매입비 잔액이 3억4,106만원으로 2000년도에 설계비 9,88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는 공사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이월할 계속비는 119억42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쪽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신축공사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2년까지로 총사업비 636억1,300만원중 용지보상과 실시설계비등으로 318억1,205만5천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에는 98억9,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 조성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321쪽 포곡면청사 신축 및 생활체육시설설치공사는 총사업비 64억9,322만4천원중 금년도에 21억4,012만3천원을 지출하고, 2001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324쪽 동부동 청사신축공사는 총사업비 45억7,391만8천원중 17억2,433만3천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기흥읍청사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218억8,442만원중 금년도에 구갈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용지보상비로 50억20만5천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수지읍청사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124억3,580만원중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2억3,24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지방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승인사업은 포곡면청사 신축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34억2천만원중 지방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 5억원을 차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채시기는 2001년 6월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연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에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에 처음으로 용인시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출연하였고, 98년까지 10억원을 기 조성하였으며, 2001년에서 2003년까지 매년 10억원의 출연을 통해 2004년부터는 50억원의 기금을 조성, 운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9년도에는 103개의 개인 및 기관에게 격려금 및 장려금으로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12월에 전년도 이자수입금의 70%인 7,750만원을 107개의 개인 및 단체에게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34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억1,660만8천원의 이자수입과 시에서 출연하는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25억1,815만6천원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0년 운용수입 1억1,384만1천원의 70%인 7,970만원을 고유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24억3,845만6천원이 2002년으로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운용수입 이자의 70%사용은 체육진흥기금을 50억원까지 증액하기 위하여 30%를 재 적립 운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0만원의 집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분야 보상금으로 체육교사 15명에게 각각 50만원씩 750만원, 체육지도자는 15명에게 각각 50만원씩 750만원, 체육단체 지원은 15개 단체에 각각 2백만원씩 총3천만원, 육성선수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80만원씩 8백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육성선수를 지원은 도민체전 및 기타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리 용인시를 대표하여 출전한 우수한 선수들을 관내·외를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기금입니다.

153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하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있어요. 시정발전유공자 시민견문확대해서 세운 것이 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2건국위원회가 98년 12월 30일날 발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은 각종 선거가 많았습니다. 활동에 제악을 받기 때문에.... 금년말로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2기 위원회가 출범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면모로 일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동안 활동을 안했으면 잔고도 있을 것 아니에요?

2000년도 예산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사퇴하고 선임이 안됐잖아요?

사퇴는 안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장이 당성를 안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대상이..... 그래서 먼저 어디에 출마했을 때 일괄 사퇴한 다음에 출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퇴가 안되고 여태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돼요. 일괄 사퇴한 부분인데 사퇴한 것을 재임명도 아니고.. 사퇴를 안받아 줬다는 거예요. 사퇴를 안하면 출마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퇴를 안해도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퇴서를 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수리를 안했다고 그랬는데....

내라고 시에서 언급을 했지요.

현재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 임기말료가 금년말이다.

금년 12월 30일입니다.

광복절 날 시정발전유공자 8만원씩 40명 섰는데 설명해 주세요.

광복절 행사 참석자 급식비는 매년 도청 8.15행사에 저희 시에 독립유공자가 29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오시는 귀향길에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경비이고. 시정발전유공자 시민견문확대는 모범 리통장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3,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63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밑에 부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지원하고 시협의회하고 읍면동 협의회가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활동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자연정화활동을 한다든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읍면동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해 본바 있어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매 분기마다 정산을 받습니다.

130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행경비 준비경비로 930만원이 섰는데 선거는 본 위원이 200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이 돈이 다 필요할까요.

2002년 6월 13일날 제3회 전국동시선거가 있습니다. 도지사, 도의원, 시장, 군수, 시의원을 뽑게 되는데 2001년도에 선거에 관한 사전 계도홍보, 사전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토록 통보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연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930만원이 다 필요하다.

예.

덜 주면 안되고..... 1년동안 홍보비가 900만원씩 들어갈까요?

계도, 단속,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63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인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는 정액보조입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여타 사회단체도 이와 유사하게 지원합니까? 시협의회, 읍면동 협의회 이렇게 합니까?

지원방식은 유사합니다마는 보조규모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77쪽에 기흥읍 출장소 집기구입이 있고요. 184쪽에 기흥읍사무실 대수선비, 181쪽에 기흥읍사무실 임차료. 우선 177쪽에 기흥에 출장소가 있습니까?

저희가 출장소는 내년에 생길 것으로 예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지읍하고 기흥읍에 출장소가.... 이것도 행자부 승인이 났습니까?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지읍은 행자부에서 12월 9일자로 결정이 나서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저희한테는 도착은 안됐는데 문서를 팩스로 받아보니까 수지읍에는 생활민원담당이라고 해서 계 하나를 설치해서 1명, 죽전출장소에 8명, 상현민원중계소에 5명해서 19명이 내려왔습니다. 기흥읍도 내년 상반기에 6월말 이전에 10만이 인구가 되기 때문에 7만이 넘으면 읍장 4급 승인과 아울러 기구정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는 겁니다.

기구조정을 행자부에 올리지 않았지요?

기흥읍은 아직 안올렸습니다. 그걸 올렸다가 7만이 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반려가 됐습니다.

기흥사무실 임차료도 그것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흥읍 사무실 대수선비 이것은 관리계획에서 기흥읍 청사가 신축예정으로 되어있지요?

신축으로 되어있습니다.

몇 년도에 신축 완공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저희가 내년도에 청사신축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청사는 구갈 2지구에 4111-1블럭에 총사업비가 219억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는 부지매입비가 23억.....

준공일자가 언제냐고요?

2003년말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불요불급하게 기흥읍에 사무실을 수선해야 될 입장입니까?

저희가 청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임대해서 쓸라고 그러고, 지금 현 사무소를 수선해서 쓰려고 수선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새로 신축해서 완공될 때까지 수선비가 1억6천만원이 계상이 됐으니까 수선비를 해야 2003년까지 버텼다 옮길 수 있느냐 이거지요.

새고 이렇습니다.

청사를 불요불급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지만 수선비가 재투입돼도 되느냐 말씀을 드리고 184페이지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겠지만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신축공사 20억이 삭감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20억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돼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사 및 시의회신축은 내년 3월초에 부지조성, 토목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약 400억이 소요되고 지하1층, 지상8층으로 연면적 1만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내년에 설계비 13억원을 계상했고, 설계는 공모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해서 최우수작을 선정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진입로 및 기반조성비로 85억7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7년 10월 10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됐고 98년 5월 12일 실시계획인가, 98년 6월.....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20억이 삭감이 됐는데 20억가지고 도로진입로하고 기반조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계속비이기 때문에 설계가 내년 3월초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반조성비가 3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저희들은 일하기가 좋겠습니다.

지장은 없는 거지요?

지장은 있습니다. 300억이 투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100억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2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87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도 다른데 보다 증감이 있게 그런데 거기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네요. 장비유지비라든지, 급식비, 간식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용인시 산하에 자율방범대도 있고 민간기동대도 있고 그렇지요. 포함한 것이 32개대인지?

예, 맞습니다.

또 아니면 해병전우회라고 동등한 업무를 띠고 수행하고 있는.....

해병전우회 7개대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누락된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해병전우회 7개대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1개대에 이 정도 지원해서 흡족하지 않겠지만 활동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지장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예산편성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이 정도로 편성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데는 후한 듯한데 여기 성윤석위원이 여기에 계시지만 그 분들은 자비를 출연을 해 가면서 자기 지역은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방범업무를 수행하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성지침에 있는 사항이 현재 간식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더 예산이 필요한 곳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도 없어서 산불방지나 이러한 곳에 대원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유류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보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있으며 지원해 줘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22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체육특기자 보상금 30만원, 3명이 나가는데 체육특기자 누구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출전 성적이 좋은 선수들을 도에서 선발해서 선발된 데이터 통보가 오면 저희가 3명에 대해서 1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통보가 왔죠?

네.

그 다음에 체육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금출연금을 상임위원회에서 11월 24일날 상임위가 통과되었고, 25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었죠?

네.

지금 기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예산서의 기금계획서는 10억이 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알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으면 자동으로 10억에 대해서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상정되기 전이라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서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기금에 대한...... 그런데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기금운영 심의서만 넣어놓고, 넣어놓기 전에 예산서는 10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상임위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을 상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예산형평상 맞는 겁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10월 24일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에 제가 24일날 이 운영계획서를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10억이 여기에 이미 계상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안 되었으면 빼 놓겠다,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빠져야죠. 그러나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통과도 안된 예산을 미리 상정하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산편성은 하나의 예정표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이 예산에 편성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던지, 정수물품이라던지, 조례라던지 이것을 그래서 의회에 예산승인 전에 그래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터 통과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이나 이러한 것은 예산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기금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만약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안되면 예산서 다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상임위에도 통과되고 본회의장에서도 통과되었지만, 금년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본예산서에다가 올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분 동료위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급하게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은 긴급하게 꼭 당초예산에 넣었느냐?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추경에 하려면 또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에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는데 기금결산심의위원회라고...... 그래서 동시에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처럼 추경에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차후에는 조례부터 통과시킨 다음에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까지, 상임위도 안 했는데 올렸고, 기금에도 올렸고 다 올려놓았으니,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은 하나의 예정표이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작업은 9월부터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체육기금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조례가 통과도 안되었는데......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것이 각종 예산편성이 정부예산이나 각 시도예산이나 시군예산이나 그래서 동시에 넘어오더라도 예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성립 심의 들어가기 전에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던지, 기금운영계획이라던지, 조례라던지 하는 것을 먼저 상정해서 그것부터 의결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안 받고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는 갑니다.

사전에 또 이것을 예산서에 올린 것을 미리 알았으면 모르는데 상임위를 한 다음에 알았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예산서가 상임위 하기 훨씬 전에 배부되었습니다.

24일날 전체 다 돌렸어요. 거기 보니까 체육기금이 서 있어서, 이거 참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냐고 해서 기획담당관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분이, 예산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이것은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간 답변에 고생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조례상으로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당초예산서 계상할 때는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처음에는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었다가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중에서 70%는 목적사업에 쓰고 30%를 재적립했더니 14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당초 조성목표액이 얼마였냐고요.

10억입니다.

이전에 조례상에 10억입니까?

네.

10억을 여태까지 이번 예산 말고 2000년도까지 조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15억3,800만원입니다.

15억요? 그러면 기금조성액 목표액이 달성되고 남았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목적사업을 5,700만원, 작년도에 올해 8천만원, 그래서 14억1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사항은 조례상에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인데 이미 10억이 돌파돼서 10억이 넘고 있죠?

98년도에 10억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더 조성하는 목적은 인구증가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목표액을 다시 조성하죠?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이 언제 되었죠?

이번 회의에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유효합니까, 시행일자가 언제입니까?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조례와 맞지 않죠?

예산도 12월달에 되면 그것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까?

1월 1일입니다.

본예산 통과는 의회에서 언제되죠?

예산편성은 상관이 없고 1월 1일자로 예산도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례상 맞지 않는데 관계없어요? 현재 조례는 의회에서 법에 의해서 의결하는데 법에 없는데 의결해도 되느냐?

왜 법에 조례가......

조례가 지금은 조례개정 목표액이 얼마죠?

50억입니다.

50억에 대한 조례를 지금 시행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도 지금 하신다면 승인된 것은 아니죠.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법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이후 예산을 올리죠. 법 가지고 하는 위원들인데 법에 맞춰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몇 년 후에 할 것도 의결해 놓게.

조 국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체육진흥기금은 의회에서 심의 뿐만 아니라 기금은 기금심의를 별도로 해야하는데 1년에 한 번하는데 이것이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10억씩 해서 50억을 한다고 했을 때 미리 예산을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기금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와 동시에 같이 예산편성한 거죠.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의결한단말예요. 그러면 현재 법이 10억인데 10억 목표액을 달성했단 말예요. 그러면 증액한다는 조례가 시행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의결해야 맞지, 법에 없는데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위원들이 법이나 조례에서 안 맞는 것을 의회에서 의결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직 공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목표액을 빠른시일 내에 달성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가는데 행정이나 행정쪽에서는 각종법규나 상위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또 거기에 규칙, 지침까지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법적근거가 맞지 않는데 의회에서 결정한다. 의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경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위원님들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조례가 체육진흥기금 50억 목표로 해서 2001년도에 10억, 2002년도에 10억, 2003년도에 10억씩 해서 30억을 더 출연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것이 아니고 11월 임시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집행부에서 재의가 넘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공포를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법적하자나 절차에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미리 하고서 공포를 하고 이것을 상정을 해야지만 그래도 맞지 않느냐? 위원님들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제가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설명드린거고, 11월 임시회때 통과를 해서 넘어와서 전부 경기도에 승인이 되어서 내려와서 내일 공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바 아니나 우리 의회는 법을 다루고 집행부의 행위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기관인데 법적근거나 관계법에 맞지않는 것을 의회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 드리는거고, 예산은 어느 사업 속에 성립 전에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법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단 말예요. 11월 임시회에서 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법적효력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건데, 다만 설명을 시행일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일자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겠으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법의 효력이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통과가 되고 그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사전에 예산에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속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의회에 의결을 해 놓는거지, 법이 없는데 근거없이......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리는거고, 또 법에 하자가 있는데 위원들이 의결한다는 것이 하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한 번 예산 다루기 힘들고 계상하기 힘들어서 하는 김에 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맞지않죠?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이해가 가도록......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더 일찍 서둘러 통과를 시키고 했으면 더 좋았지, 이것을 긴급하게 해서 예산과 같이 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하나의 내년도에 쓸 예정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금 의결하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것도 시행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효력도 이 예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조례도 내일 공포해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1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법적하자는 없고, 다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부터 더 일찍 서둘러서 하고 이번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이 말씀은 수긍이 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 양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하자가 없다는 관계증명을 내 주시고요, 기획실장님이 계시면 좋은데 조례개정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거기에 실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오셨어요?

실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실장님 오시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217쪽에 용인시 자원봉사단체별 사업지원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인시에 자원봉사단체가 언제 구성이 되었으며, 3천만원 계상된 것이 각 읍면별로 얼마씩이라도 예산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용인시에서 컨트롤하는데 기구에서 다 이것을 활용하는지, 용인시에 몇 개 단체가 있으며 언제 발족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단체는 22개에 8,602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32,0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3천만원 서 있는 것은 우수 자원봉사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에 자원봉사에 지부가 있다던지 별도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액보조 하는 것 없어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거기에 센타장과 상담인력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당연히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 실무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개정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기금은 개정입니다.

당초에는 개정을 언제쯤 제안하셨어요?

11월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용인시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가 있는 것은 들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며, 체육진흥기금 조례는 조례정비특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물론 시민의 여론이나 시민단체 등 여론을 수렴해서 꼭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개정하고, 폐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폐지하고, 새로 제정할 것은 제정합니다. 그런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이미 용인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회의록과 회의일시가 전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언제 했어요?

심의위원회 한 날짜까지는 외우지 못하고 그것은 별도서류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이전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또 계속 특위를 추진 중이었는데 공교롭게 기금운용조례가 의회에 왔고 해서 여러 가지 형평이 맞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린 바대로 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시민이나 단체 공무원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개정하고 정비해야 되겠다, 폐지해야 되겠다, 새로 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의회자체에서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다가 산건위에서인가 한 번 중식시간에 설명을 해서 그날 실국장들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진흥기금은 그 이전에 용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넘길 수 없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상당한 오해소지가 대두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린건데 사전에 사항설명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