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별 총액예산을 보고 드린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6억7,947만8천원, 도시개발과 75억1,247만원, 건축과 22억3,815만6천원, 지적과 8억9,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6억7,9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9,4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년차별 집행계획수립을 위한 현지조사 등의 여비는 1,152만원,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5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과 관련한 계속비로 52억원 중 미계상된 잔액 1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형질변경의 여비로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2,6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관련 일반운영비로 5,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로 336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원, 현수막걸이대와 벽보게시판 설치 등의 시설비로 각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29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61만5천원,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로 4,20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73억1,04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로 상하1리 구거정비공사 외 48건이 72억8,42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별 내역은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고료 측량비는 시설부대비는 2,6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14억1,208만4천원으로, 청산금 수입 2억2,778만4천원과 이자수입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1억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77만9천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확정측량면적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토지보상금을 미수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13억95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3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김량.역북택지지구 미 매각토지 9필지에 대한 매각사업수입 38억원과 이자수입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은 100억1,030만9천원으로 내역별로는 경상경비 430만9천원, 사업예산 6백만원, 예비비 100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5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3억6천만원은 김량. 역북택지 매수토지에 대한 계약 해지요구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31억8,4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건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총 22억3,815만6천원으로 자체사업비인 환경친화 주택단지 개발비 2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2,0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7만3천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재료비 417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건축법규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개발을 하기 위하여 시설비와 부대비등으로 2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북부지역인 양지면 양지리 산7-1번지 사유지에 우리 시에서 원시림 그대로의 자연 친화적인 주택시범 단지를 개발하여 수준 높은 건축행정으로 발전시키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6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에 산재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960만원과 건축지도의 일반운영비 1,325만8천원, 여비 1,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을 위한 월액여비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건축사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76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민간이전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6,876만2천원으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4,810만9천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404만5천원, 국민주택기금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융자금 원금상환 9,66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6,876만2천원으로, 국민주택 및 수혜주택의 상환이자로서 5,71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은 국민주택, 수해주택, '94취락구조개선사업 융자금상환을 위하여 8,2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2,9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777쪽 지적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8억9,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억771만2천원, 여비 3,517만2천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재료비 1억8,769만8천원 등 경상적경비로 4억3,718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4억5,471만8천원, 학술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9,798만8천원, 지적도면 자료구축, 토지정보종합시스템, 레이저프린트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5,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이륜차 유류비 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보조사업예산 37억1,38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도비와 보조내시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농촌마을의 하수도·도로정비를 위해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증명자동발급기 구입을 위해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도시국 소관의 새해 총예산은 164억8,090만5천원이며, 과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가 16억8,034만8천원, 도시개발과가 112억2,630만1천원, 건축과가 26억7,8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1쪽부터 728쪽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로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725쪽에 도시계획지정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유사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의 도시계획재정비가 몇 년도에 완료될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야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일단 도시기본계획은 작년 12월 6일날 경기도 도시위원회에 올라가서 2000년도 10월 6일자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10월 22일자로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현지 답사까지 마치고 현재까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원인은 서북부지역에 대한 택지개발관계, 그리고 수도권 교통망 종합대책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국토개발원에 서부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일단 서북부 종합개발계획은 9월 2일자로 착수돼서 과업기간을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2월중에 중간보고서 양식을 통해서 과업을 제시하면 이것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내년 3월중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는 항공측량을 완료하고 기본적인 과업에 들어가려면 용도지구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안에서만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반 중에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해서 주민공람회,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법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올 12월 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12월말이면 확정이 되겠네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난 번에 국장께서도 직을 걸고라도 2001년도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셔서 2001년도 12월달까지 완료돼서 도나 건교부에 승인받도록 할 수 있지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종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이라고 그래서 15억 잡힌 거지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재정비로 용역비로 얼마가 투입됐나요?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로 해서 52억이 계속비로 서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37억이 예산이 배정됐고 이번에 15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용을 보면 일단 토지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됐고,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경관형성기본계획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1억8천, 거기에 재정비 및 지적수립용역이 37억정도 들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 7월 1일자로 전문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용도지구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0억을 계상하면 여기에 필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일부 조정, 그리고 도시계획법 5조에 보면 생태도시계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추가로 돼서 5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권 도시계획도 용역준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거기에서 변경이 내려오면 기존에 도시계획재정비 준데 다시 변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변경해야 될 것은 택지개발에 반영을 시킬 거냐, 안시킬 거냐 현재 택지개발지구는 전부 기본계획상 녹지로 잡혔기 때문에 재정비를 과업상 넣을 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업비가 추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한군데 주든지 그래야지 서부권에 기존에 우리가 계약한데가?

우대하고 했습니다.

우대에서 기본틀을 다잡아놨는데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른 안이 나오면 우리가 다시 변형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과업을 하면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받은 내용일부를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것에서 감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우대연구원에 준 것중에 하나가 뭐나면 물론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대에 계속 줬으면 좋겠지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수도권에 공간적인 토지이용사항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좋으냐, 공간을 어떻게 구상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건설부 의견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마련한 도시계획안도 아니고 새로운 시점에서....

먼저 시장이 보고할 때는 시에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그랬는데 우리시 안도 아니면 누가 시켜서 거기다 준겁니까?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우대에 준다면 기존에 용역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공공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에 줘야 되겠다 합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 사람들이 옛날 건교부에 있던 직원들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 그림을 제대로 그리겠어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저희과 국토연구원에 기초자료를 우대기술단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시에서 마련한 기초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만든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택지개발을 해야 될거냐, 안해야 될거냐, 그 다음에 단위도시계획시설인 도로망에 대한 구축을 어떻게 할거냐, 집행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거냐,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할거냐, 국비로 할거냐, 도비로 할거냐, 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 측면하고는 과업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용인시가 기타업무추진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방만하게 많이 잡혀있어요. 2001년도 뿐이 아니라 2000년도에도 그랬고 우리 설계비나 이러한 것도 시중단가보다 배는 더 비싸다고요.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조달청 계약관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것을 학술단체에 용역만 줘서 실질적으로 의회나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것은 없고 뭐든지 하면 용역만 주는데 용역회사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용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맡아서요. 서울을 가보면 용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잘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시과장이나 도시국장 의회에 와서 간담회 식으로 상황 돌아가는 것 얘기한 것 있어요, 없지요? 도시과장 되고 없지요?

세부적인 보고는 그 동안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은화삼CC에서 전반적인 용인시의 사업에 관한 추진에 관해서 드린적이 있습니다. 재정비도 내년 3월달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좋고 다 좋지만 의회에 와서 사전에 국장이나 과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용인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용역회사에 우리가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용인시를 마음대로 그립니까. 각 지역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는 지역의원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읍면동장들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 앞으로는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이론적으로 맞는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계획을 할 때는 각계각층의 입장을 듣고 담당과장이니까 과장은 용역대표자에게 이러한 의견에 제시됐으니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라든지, 재정비를 하라든지 이러한 안도 제시를 해줘야 될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러한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731쪽에 보면 현수막걸이대 보수비가 있고, 현수막걸이대 이전, 몇 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수막 걸이대 이전에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설치를 잘했으면 이전을 안 시킬 것 아니에요. 입지선정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해서 시비만 낭비되는 것 같고 용인시에 현수막 걸이대가 몇 개가 있으며 신설이 12개가 있는데 벽보게시판 설치공사 이러한 것이 광범위하게 계상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몇 개가 있으며 추후로는 현수막걸이대 이전이 되지 않도록 입지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 관내에 벽보게시판이 14개 읍면동에 145개소가 설치되어있고 현수막 걸이대가 75개소가 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에 대한 보수설치비는 기존 설치되어있는 것에 향후 보수를 위한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된 것이고 현재 현수막걸이대는 수지나 구성지구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걸이대에 대한 설치를 하는 12개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보게시판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벽보게시판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2개소에 대한 것도 구성하고 수지에 아파트단지내에 12개소 또한 김량, 용인지역에 별도 12개소 신설하는 예산으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각 각 읍면동에는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4개 읍면동에 현수막걸이대가 75개소 벽보게시판이 145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겠지만 읍면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51쪽에 보면 예비비로 13억905만5천원을 잡은 것 같은데 이 내역이 2000년도 쓴 예산이 무엇 무엇이에요? 예비비로 잡아놔서.....

751쪽 예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기존에 당초예산 구획정리특별회계로 들어간 것에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를 예비비로 별도예산을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은 그 년도에 사업비가 선정이 된 것을 그 이후로 넘기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 그러한 명목으로 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성윤석위원님이 요구하신 준설 관련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 예산편성시에는 편중예산이 아닌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시장과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틀린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에 용역비가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사한 용역비가 계속 서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필요한 건지? 지적업무를 보시면서 이러한 것이 용역이 금년도에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계입니다.

한 번만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용역이 서면 이것에 준해서 계속 답습하면 안되는 겁니까?

매번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개발부담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이의신청과 관계가 있나요?

그것이 산정과 검증에 따른 수수료대인데요. 이의신청이 전년도 같으면 필지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개발비용 산정검토 용역도요. 금년도에 용역비가 또 들어가고 2001년도에 또또 해야 되고......

저희가 개별공시지가가 23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고 뒤에 보시면 개발부담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부담금과 개별공시지가가 20만 필지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환경국 총예산 규모는 876억1,641만7천원으로서 2000당초예산보다 29%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 예산 1,043억257만8천원보다 21%감소한 824억6,641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4% 감소한 5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고 시설비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1쪽부터 823쪽까지 건설과 소관으로써 예산규모는 566억2,3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93쪽부터 798쪽까지는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25호 개설공사외 32건에 대한 시설비 286억2,24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시도시계획도로 소1-6, 소2-58, 소3-40호 개설공사외 5개사업 시설부대비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부터 805쪽까지 건설행정예산으로 학술용역비 1억8,600만원은 왕산교외 5개소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2억5천만원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부터 812쪽까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808쪽에 자체사업시설비 70억8,129만2천원을 오산천 제방보강공사외 18개 사업에 대한 공사비로 811쪽 감리비 5억원은 수해개량복구공사 감리비로, 812쪽에 재해예방적립금으로 7억6,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예산이 되겠습니다. 813쪽 보조사업 시설비 39억5천만원은 2001년도 지방양여금 시비부담금과 동보교 가설공사 및 유운-매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예산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시설비 123억2,972만6천원을 도로유지보수비외 21개공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부터 818쪽까지 재해대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6억원을 월촌교 수해복구공사 시설비 예산이 되겠으며 822쪽 예비비등 1억9,127만8천원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고, 823쪽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7억6천만원은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도로개설공사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825쪽부터 836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5억8,675만1천원이 증액된 60억7,59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주정차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은 수지공영주차빌딩 건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으며 교통안전 자체사업 시설비 15억7,088만1천원은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외 10개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5쪽부터 869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43억8,5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부터 854까지 환경관리 예산으로서 853쪽 학술용역비 3억3천만원은 환경보전 장기개발계획 및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용역비로, 시설비 5억원은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공사비로 계상한 것이며, 854쪽 기타출연금은 경인지역 환경기술센터 출연금 1억원과 환경보전기금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으로 867쪽 학술용역비 1억3천만원은 폐기물처리 기본종합계획 용역비와 쓰레기줄이기 연구용역비로 계상한 것이며, 쓰레기수거 대형업체 대행사업비외 3개위탁 운영비로 96억540만원을, 쓰레기적환장 상수도설치공사외 2개공사 시설비로 1억5,86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869쪽에 지방채상환은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터 재특자금이자로 1억3,303만6천원과 원금 2억1,70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1쪽부터 874쪽까지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50억3,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기타회계전출금 50억원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7쪽부터 84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1억5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5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수지주차빌딩 신축외 5개공사 시설비 49억9,409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1,026만원, 예비비 1억3,6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1,451억6,64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6%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51억8,441만1천원으로 32%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9억8,1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쪽부터 204쪽 건설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599억9,5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쪽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이동도시계획도로 소2-8, 9호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4쪽까지 하천관리 예산으로 제방유지관리비외 6건에 대한 보조사업시설비로 23억2,140만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204쪽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는 2001년도 지방양여금 시비부담금 10억4,128만3천원 감액과 보라∼지곡간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15억원은 동천∼신봉간도로 확포장공사와 수역교가설공사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8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예산규모는 73억8,0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교통행정예산으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4억7,328만8천원과 광역전철건설사업 용인시부담금 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8쪽에 교통안전에서 2억6,8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외 1건에 대한 보조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6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384억2,2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2쪽 환경관리 예산으로 원삼곱든고개 에코브리지 설치시설비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탄천, 양재천유역 환경기본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기타출연금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2쪽부터 216쪽 청소관리예산으로써 기흥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외 5건에 대한 시설비 170억9,223만2천원과 2단계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외 1건 감리비 23억4,364만2천원, 그리고 7억7,981만2천원을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환경센터 위탁운영비 4억원과 사용종료매립지 쓰레기선별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적환장부지 매입비등 시설비 31억1,551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51쪽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간이급수시설 자동소독기 설치외 16건에 대한 시설비설치 및 개선사업비 16억2,746만8천원을 급수관리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고, 하수관리에서 23억7,90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시비부담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44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65억4,599만9천원으로서 내부전입금 11억3,642만3천원, 기금수입 54억957만6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예산에서 경상예산 10억1,772만7천원과 보조사업 24억1,302만6천원, 자체사업 시설비 1억4,744만6천원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예산으로 보조사업 88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외 1건에 대한 기타회계전출금 2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6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37억8천만원, 이자수입 3억134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67억445만3천원, 국고보조금 94억7,300만원, 시도비보조금 31억7,720만원 등 총 234억3,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2,190만2천원과 보조사업에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증설사업외 2건에 대한 시설비 145억6,350만6천원, 감리비 13억3,076만1천원, 시설부대비 3,77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모현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학술용역비 12억8천만원과 하수도보수사업외 3건에 대한 시설비 11억6,102만원을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는 탄천수계 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기타출연금 5억원과 경안천수계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외 2건 11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352만원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이자 21억4,345만9천원, 차입금원금 11억4,562만5천원과 예비비 6,6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30쪽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로 어정∼전대간도로 확포장공사외 84건에 대한 총사업비 6,758억4,16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3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 용인시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의 사전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2000년도 대비 37%가 증가된 35억4,8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출연금 7억6,511만원, 이자수입 1억9,41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25억8,929만2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장비임차료, 수방자재 구입비 등 17억원과 적립금 18억4,8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재난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조치 및 이주비 지원기금으로서 2000년예산보다 2억3,010만1천원이 증가된 7억6,92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이자수입 3,882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5억3,914만7천원, 시비출연금 1억9,127만8천원을 수입계획으로 일반운영비 1억4,500만원, 일반보상금 4천만원, 융자금 1억원, 적립금 4억8,424만8천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금은 용인시환경보존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및 자연환경의 복원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유지를 위한 기금으로서 2000년예산보다 10억8,672만7천원이 증가된 13억2,56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8,672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3,895만원, 출연금 10억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적립금 13억2,5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 및 지방채,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페이지 예산 총괄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908억5백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8.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62억6,800만원이 증가한 25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부과에 따른 급수수익은 205억2,800만원으로 가정용이 44억9,800만원, 업무용이 27억4,500만원, 영업용이 130억2,800백만원, 욕탕1종이 2억7,800만원, 욕탕 2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급수공사 수입은 29억5,200만원으로 신설공사 수입이 28억6천만원, 개조공사수입이 9,200만원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은 1억8천만원으로서 수수료 수입, 가압료수입 1억원, 잡수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영업외수입은 15억5,100만원으로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에 따른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5천만원,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계량기 매각수입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보다 32억2,800만원이 증가한 24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214억7,200만원으로 백암취수장의 원수 및 취수비 1,8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으로 141억4,300만원,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비로 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0쪽입니다. 급수비는 누수보수 및 급수전관리 등에 16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58쪽까지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2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에 대한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급수공사비는 29억5,200만원으로 신설공사비 28억6천만원, 개조공사비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쪽에 영업외비용은 27억2,200만원으로써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환특자금에 대한 이자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특별손실은 상수도사용료 등 과년도 과오납금으로 5백만원,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57억4,900만원이 증가한 349억2,900만원으로서 지방상수도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4억9,900만원, 환특자금 143억6,8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통합정수장 건설비용부담을 위한 재특자금 차입금이 31억7,200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18억9천만원이며, 70쪽에 지방상수도개발비용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택지개발 준농림지역개발 등에 따른 시설확충공사부담금 수입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자본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41억1,200만원이 증가한 435억3,300만원으로써 시설비로는 실시설계 및 기흥읍 서천리 관로확장공사외 34건에 57억4,900만원이 계상되었고 79쪽에 시설부대비로 4천만원, 대수선비는 노후시설 개체사업으로 구성면 마북리 배수관갱생공사외 8건에 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에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까지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광역상수도 5, 6단계수수를 위한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37억3,1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비 감리비로 230억원,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수에 따른 토지공사의 신봉배수지 건설부담금 45억8,4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3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2억원, 농어촌발전기금 및 토특자금 원금상환이 3억9,30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지출은 삼성전자의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 반환금으로 21억6,300만원, 예비비로 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써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총 사업비 1,172억6천만원중 2001년에 230억원을 투자하고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에 총 117억2,600만원 중 2001년도에 37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개발로 인하여 각종 생활기반시설과 급수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시행에 따른 재정력 확보에 어려움 및 공공서비스 부문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본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05쪽 민간위탁금 부분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정비 민간위탁비해서 2억5천만원이 잡혔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전까지는 청원경찰이나 직원들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를 직접 임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완화된 단속을 하라 하셨는데 그 이후로 행정만으로는 정비에 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노점상이 단속이 됐습니다. 이 정비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어디에 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업체를 하는 겨예요. 아니면......

단속 및 철거입니다.

그러한 것도 용역하는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집단에서 용역을 합니까?

그것도 용역회사입니다. 타시군에는 많이 용역을 줘서 이행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네.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용역을 가지고 하여간 누가 철거하더라도 철거할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예, 그렇습니다.

철거할 때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 용역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폭력배나 이러한 사람들 동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력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용역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손을 띠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관련이 돼서 저희 지시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타시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 시군 것 의견 들어본데 있어요?

안양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시행되는 곳이 10여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철거하는 과정을...

예.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없어요. 부작용 안 생길까요?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데 따라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지도단속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까?

지금 지도만 되지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찰하고 협조관계나 이러한 것도 한번 안해 본거에요?

여러 번 이행이 됐는데 저희 행정공무원가지고는 사무실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4개 동 지역도 그렇고 기흥, 수지쪽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단체가 용역을 맡아서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거나 불상사가 생기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용역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계약이 되겠지요.

그래요. 해가지고 옆에 차려버리면 그게 그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시유지나 이러한 곳을 지정해서 교통이나 피해를 안가는 방법은 연구를 안해본 거예요.

지금 워낙 대상이 많아서.....

얼마나 됩니까? 용인시 전체에?

380군데 됩니다.

수지하고 그쪽이 더 많아요, 아니면 용인시내가 더 많아요?

용인이 가장 많습니다.

용인같은데도 일부 조직폭력이라고 그러면 우습지만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마찰의 우려성도 있고 심도있게 잘해야 될텐데....

이것은 중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이나 위탁이나 이러한 것을 다른 과도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혔는데 사전에 사람이 하는 일이고 집행부나 의회나 협조관계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용역도 나가고 설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몇억씩 용역비 잡아놓고, 설계비 잡아놓고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잘못하다보면 집행부가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담당과장께서 심도있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1억8,600만원이 있는데 항목이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란 말이야 왕산교, 봉천교, 용인육교, 전궁교, 삼계교 5개교인데 시행일자가 얼마나 됐나?

가장 최근에 놓은 것이 96년도에 놓여졌습니다.

어떤 거요?

삼계교입니다.

1개교에 3,60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지요.

예. 정밀안전진단은 내화력까지 검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다른 교량은 사업일자가 언제입니까?

왕산교가 신, 구가 있습니다. 왕산교가 95년인가 개설이 됐고......

봉천교는?

91년입니다.

용인육교는?

용인육교가 83년인가 84년인가 그렇습니다.

전궁교는?

96년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91년도부터 95년도, 96년도인데 약 4년, 5년 이 정도인데 4, 5년씩 지난 건데 안전진단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이 성수대교 붕괴이후 장대교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교량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장길이하고?

왕산교는 폭이 4차선이고 연장은 120미터 정도됩니다. 대부분이 100미터 이상되는 교량입니다.

96년도 사업일자다 그러면 안전진단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 리 법이라고 그래도 쓸데없는 낭비가 돼서는 안되지 않나 이거지요. 준공을 할 때 몇년대길로 준공을 했을 텐데 4, 5년씩밖에 안된 것을 진단을 해야 되냐 이거지요?

법이...

법보다는 지방자치에 걸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않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점검이나.....

법적으로 하는 것이 몇 년.... 4년부터?

1년은 안전점검, 2년차에는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 매년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교량을 매년하게 되겠네요.

장대교량으로 100미터 이상되는 교량만....

그래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쪽에 보면 유운-매산간 확포장공사로 10억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타팅된지 수년이 되고 있는데 착공이 안되고 있으며 매산교 가설공사도 20억됐는데 계상만 해놓고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발주가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운-매산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문-매산간 도로는 기 44억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은 90% 이상, 지장물보상이 60%이상 됐습니다. 보상을 주다보니까 부족액이 발생돼서 10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상황이고 공사발주는 품위까지 받아서 계약부서로 넘긴 상태입니다.

품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9월말부터 회계과에서 계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상하수도과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 건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은 2002년도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좁은데 4미터 넓은 곳이 6미터가 됩니다. 주민들의 애로를 들어줄 수 있는 빨리 신속하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확보까지 되고 착공이 늦어지면 이번에 이것도 캔슬을 하고 다른데 필요한데 쓰고 그건 10년후에 하든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착수가 됩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하고 메인관로하고 거의 유운-매산간 도로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 건에 대한 하자나 공사비 중복여부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회계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는데 사항인데 이 2건 외에도 수십건의 예산이 확보된 것은 신속하게 착공해서 주민들의 갈채속에서 준공도 되고 그래야 될텐데 미온적이고..... 자기 사업같으면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50억, 수십억씩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이 안되는 것은 채찍질해서 명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옛날처럼 선거때 사용하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하는 것을 보면 마무리사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할게 많이 있는데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비만 세우는데 일단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사업비를 충당해 줘야지 자꾸 늘어놓고 사업시행을 안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필요해서 사업요구하는 부분인데 명짧은 사람은 사업해서 이용을 못해볼 정도로 시간을 오래 끌고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만 신규사업으로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기 벌려놓은 사업의 마무리부터 해 놓은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마무리를 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이 도로가 없어서 소방차나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사업이 시행돼야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신규사업이 계속.....

건설과 뿐만 아니라 실지 사업비는 몇억, 토막사업이라 다 몇억씩이란 말이에요. 커봤자 몇십억 이런데 이런 소규모사업은 몇 년씩 계속비로 지원해서 공사도 시행이 안되고 유명무실하게 있고 큰 사업은 1, 2년동안에 마무리를 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그마한 사업비를 매년 채소에 물주듯하지 말고 자산 확보해서 마무리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4쪽에 보면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3호 개설공사, 그 밑에 보면 중3-9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797쪽에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중1-11호 개설공사, 798쪽에 중1-13호 3-9호, 여기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이고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3호는 두진아파트 있는데 천곡초등학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갈도시계획도로 중3-9호는 상미부락에 디귿자로 소방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고요.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1호 도로는 경희대 진입로.... 그러니까 국도에서 수원TG입구에서 343도로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신갈이라고 해서...

도시계획명칭이 신갈도시계획으로 있어서...

보니까 그 뒤에 보면 중1-13호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구대리.....

하갈리 도로공사 뒤에 얘기하는 거지요? 경희대 입구?

예. 거기가 만성적인 체증이 있어서요.

거기는 익히 했어야 되는 곳인데 하갈리 주민들이 너무 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선심성 사업,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마무리 사업을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07쪽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광역전철 오리-수원 경전철사업 부담금 5억6,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에 20억도 용역비로 건설교통부로 준 적 있지요?

예.

현재의 진행상황과 5억6,300만원의 부담금 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사업은 중앙정부 수도권 광역전철확충계획에 의해서 2008년까지 수원역 현재 분당 오리역부터 수원역까지 18.2킬로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1조244억이 소요되는데 저희 용인구간은 7.9킬로에 대해서 2006까지 신갈, 기흥역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설계비 20억을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선협의를 저희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006년까지 부담할 금액이 약 394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 금액은 1조244억에 저희 시부담이 10%로 지침상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2001년도에 5억6,3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6,300만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경전철 진행사항도 일괄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전철 추진사업은 전 시민이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상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이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고 해서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 같은 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 기본계획자체가 도에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올렸지만 경기도에서 현재 도비를 경전철사업에 총 6,089억 중에서 도비가 463억을 부담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재원확충방안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광역전철하고 어차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은 있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이 나게 된다면 바로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사업 고시를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해서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정상적으로 용인시에서 계획한대로 이행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뒤에 가서 오리무중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쪽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막대한 시비를 들여놓고 안될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파기를 하든지 수년 들어서 때만되면 2002년도에 개통이 될 것이다. 2006년도에 개통이 될 것이다. 또 한해가 지나가면 2010년 그렇게 돼서 주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얘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염려하신대로 현재 2006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840쪽에 둔치 및 노상주차장 재정비인데 시설비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지난 번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종재의원님께서 둔치주차장 오산천에 대해서 냉정히 비판을 해주신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반성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둔치 및 노상주차장은 둔치주차장이 7곳이 있습니다. 용인에 경안천, 금학천, 신갈 오산천, 구성 탄천, 수지 탄천, 백암, 포곡 7군데가 있는데 그 전에 재정비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1년에 한번씩은 주차차선을 그어줘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신갈에 둔치주차장을 과장께서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립도가 20%도 안되는 곳도 그러한 주차장..... 주차장 일부는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예비비도 있네요. 필요하면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기회를 놓쳐서 그런지 몰라도 짜증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고개운전해서 서커스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게 한거지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19일날 본회의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지난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바로 조치를 했는데 7월 22일날 집중호우로 모조리 파손이 됐습니다. 국비를 요청하니까 건교부 재해대책본부에서는 하천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거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세우고 해서 늦어졌한데 금년말 안에는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833쪽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원 급식비로 해서 용인, 기흥이 섰는데 이 단체 말고 교통정리를 하는 단체가 또 있죠?

주로 저희가 출퇴근시간 러시아워에 국도, 지방도 사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는 모범운전자가 주로 하고 학교 어머니회나 기타 사회단체에서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면 교통봉사대라고 해서 사문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용인시에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경기도 전국적인 단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문회라는 택시기사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단체도 제가 보면 항상 교통정리를 해 주고 아침, 저녁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는 왜 지원 안 해주고 모범운전자회만 지원해 줍니까?

사실상 모범 운전자회는 택시운수사업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규정상 되어있는 단체는 인정해 주고 있는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는 전국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 사문회나 이러한 단체는 아직 예산을 지원해 줄 명문화된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31쪽에 교통영향평가 및 버스노선 점검여비 24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용인시에서는 1년에 몇 번정도 교통영향평가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교통영향평가 사항은 저희가 공동주택을 짓는다던가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규정상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신규설치하거나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할 때 면적과 규모가 있습니다. 그 민원이 접수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도에 올리기 전에 사전답사하는 여비입니다.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용인시에서 정체구간이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연 몇 회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예산서에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도 42호를 비로소 해서 러시아워시간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교통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매일같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경찰교통정비과와 저희와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수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도로는 국한되어 있고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정체가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저희가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냉정히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바로 예산조치라던가 기타 교통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건설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2차처리설치사업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과에도 하수처리시설이 포곡면 유운리 소재 하수처리 동일현장에 이러한 시설이로서 있을 때 사업부서에서 인력난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을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상하수도과에서 하던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사업을 주도해서 하던지 하면 인력도 그렇고 감리비도 여러 모로 쎄빙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제가 볼 때는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2차처리시설 감리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고 상하수도과에도 그렇게 계상되어 있단 말예요. 감독도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감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이종재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만을 환경과에서 다뤄서 이것을 상하수도과로 넘겨서 모든 처리는 상하수도과로 넘기도록 내부적으로 결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3공법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분뇨처리하는 것도 1일 90톤 처리하지 않습니까? 용인시에서 1일 발생하는 것이 근 2백톤 되죠? 그것도 처리 못하는 판에 B2인지, B4인지, B5인지 왔다갔다하고 해서 결정도 못하고 있는 판에 이것을 취합을 해서 환경과에서 하던지, 상하수도과에서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갈팡질팡하지 말고......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법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중순 기술사들하고 같이 국내에서 제일 처리가 잘 된다는 데를 일부러 방문해서 그 공법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내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공법에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처리한 B3공법이나 한가지 공법으로 처리할게 아니고 분뇨축산에 맞는 공법은 그 공법이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때 냄새도 안 나고 효율도 좋다는 것을 현장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에 대한 것을 채택하기 위해서 검토분석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축산분뇨와 하수처리 이것은 각각 별개 라인으로 해서 처리하되 다만 끝에서 합치는 문제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와는 별개입니다. 하수처리는 B3로 하더라도 축산분뇨는 다른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안도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데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내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난 때문에 이것도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죠. 제가 볼 때 상하수도과에도 하수계가 있지만 하수계가 과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판에, 이것을 하수계에서 하던 일을 환경과에서 맡아서 하던지, 동일한 현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수계에서 맡아서 하던지해야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분장상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내쪽에서도 어느 한쪽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보호 환경관리측면에서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상하수도과에 넘기면 시설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곡은 혐오시설이 많아서 유선방송을 다 깔아줬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혐오시설이 없습니까?

공공시설로서 혐오시설로 볼 수 있는 시설은 타지역에는 별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현은 용인전체에 물을 받아서 팔당 1권역에 걸려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은 신경을 안 쓰십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신경 쓰시는 겁니까?

팔당지역은 그것은 국가 정책상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것을 잘 세워서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857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인데, 제작해서 읍·면·동에 나눠주는 거예요?

판매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조례로 정한 금액에 의해서 일반인한테 판매합니다.

그리고 867쪽에 환경센타 위탁운영비로 섰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이것이 867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이전은 100톤짜리는 금어리 소각장이고요, 35톤 2기는 수지소각장이 되겠고, 수지에 집하시설은 택지개발한 2지구에 국내 최초로 도입된 관로수송방식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지하로 반입해서 이동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에어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조경공사 벚나무 100주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10가지고 다 카바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3단계 공사할 때도 윤병희 시장께서 그쪽은 벚꽃 단지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또 그러한 것이 금어리에서 쓰레기매립장 올라가는 도로도 하천변에는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다고 봐요. 3분의 2는 나무가 다 고사가 되었고 그러한 것을 보면 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함성만 있을 때만 해준다고 하지말고 평상시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216쪽에 보면 구성읍 적환장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임대하고 있던 것을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매입하는 것입니까?

구성읍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쓰레기장이나 이러한 것 임대해서 쓰는 땅 있죠?

저희들이 대단위로 하는 것은 기흥과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임대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사 중에 4개동만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을 하고 그 외에 읍면은 읍면장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적환장이나 청소부나 차량관리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흥과 구성은 적환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데가 만기가 되어서 다 차면 조건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복토해서 토지주한테 그대로 주는 조건이예요, 아니면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이예요?

그런 구체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화공단에 몇 년전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어느 지주가 토지를 팔았는데 그 안에 많은 쓰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주가 땅 값을 10억을 받았으면 그 쓰레기 치우는데 20억인가 30억을 법정에서 재판에서 져서 문제점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도 환경과가 앞으로 용인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 해외도 나가보셨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데 우리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던지 해서 시유지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임대계약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문제점 보완이 꼭 좀 되어야 되겠고,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소각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예산 잡은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이번에 전혀 예산에 없네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동백지구에 기존 쓰레기매립장 구성면에서 뭍은 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원만히 조치되도록 하겠고 음식물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1일 80톤이 나오는데, 가축사료라던지, 재활용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30여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톤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미국회사하고 외자유치한 시설이 부천에 설립이 되었는데 소화연료화 시설인데 55톤이 가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구가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낸데가 있습니다. 남사와 백암면에.... 그것이 완공되면 거기에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자들이 그것을 사료화하는데도 있고 나쁜 것은 비료화한데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시도 미리미리 2005년도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타시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용인시가 되어야지, 용인시가 환경에 대해서 조금 약간 등한시한다고 할까요. 예산편성도 그런 쪽으로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에 그런 쪽에 많이 잡지 않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살기 좋은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2단계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계속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어리 1기 100톤짜리도 70%까지밖에 가동이 안되는데 2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하고, 과장께서는 금어리에 기 설치되어있는 소각시설이 아주 최신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소각도 못하고 매립을 못할 때 수분함량을 40%를 맞추려면 천상 지하수를 파던지 해서 40%를 맞춘다던지 보강시설을 한다면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정질문를 하신 사항으로 본회의장에서 답변 드릴 사항인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92년도에 했습니다. 8년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각 가정이나 배출업소에 대해서 실측을 했는데 그때 당시 수분함량이 사실은 60%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역주민들과 포곡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연성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로내온도가 1,300도, 1,200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시설계한 것이 그 당시에 설계한 것은 법적기준치가 820도 로내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1,100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물을 뿌리는 노즐과 예열장치를 수리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하루에 30톤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평균 70톤인데, 지금은 현재 88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최신 시설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반 도시쓰레기는 다 스톡화방식이고 산업폐기물은 로타리킬론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슬러치 하수처리는 유동상식이라고 해서 최신시설은 열용량방식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국내에 도입된 사례가 없고 외국에서 일부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에 유해가스 방지시설은 이종재위원님이 지적해서 SCR이라던지 기타 등 했기 때문에 최신시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독에 갔을 때도 보니까 스톡화방식인데 우리 금어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과는 판이하게 다르더란 말예요. 악취도 안나고,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면 2백톤을 거기에 더 설치하려고 하지말고, 1기 설치한 것을 가동이 100%될 수 있도록 하고, 2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러한 외국에 가서 기숙을 하던지 6개월이고 1년이고 가서 그러한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 또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놓고 나서 1년도 안가서 기백억씩 들어가서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설계할 때는 설명도를 위원님들게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를 드려서 소상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도시국에서 도시개발계획을 세우고 있고 건설환경국에서 도시개발관리를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국에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같은 국에서 해도 업무협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시행에 있어서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소규모사업이나 시장공약사업과 관련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서 시행이 안되고 있는 하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환경과와 상하수도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산폐수 관련도 계획은 환경과에서 하고 시행은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하고 하는 문제도 역시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행하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노출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도시국과 건설환경국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셔서 예산편성과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261쪽이요. 추계리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비가 1억2천만원이 섰는데 양지면 추계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특별한 배경은 작년부터 예산이 섰던 거기 때문에요. 마무리추경예산에 삭감을 하고 사업을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사업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예산이 섰던 건데 2000년도에 사업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2000년도 마무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1년동안 사장이 되어있었네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수립된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정비계획이 마무리가 안되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하수도정비계획에 마무리가 내년에 12월달에 될 것 아니에요?

내년 2월이면 환경부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워크샵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닙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예산서 33쪽이요. 수선교체비가 지난 해 보다 6억5천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우리 용인에 누수가 몇%나 되지요? 일반재료비에서 수선교체비 33쪽...

유수율이 83.3%가 되겠습니다.

유수말고 누수요?

16.7%가 되겠습니다.

타시군 서울 이런데 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요?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거의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선로가 오래된 선로가 없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입니다.

선로가 양호한데 선로수선 누수교체비가 선로 수선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수보수비에만 6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본청, 수지, 모현, 포곡,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양지 다 해서 누수보수비하면....

거기에 보시면 누수보수있고, 지수전 및 제수변 보수가 있고, 설거공사비 폐전이 있고 문제계량기에 계량기매몰등 개량사업이 있고 규격축소 개량사업이 있고....

거의가 누수에 관한 것 계량기도 이쪽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150%가 증가됐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6억5천을 올려둔 것은 뒤에 36쪽에서 39쪽까지 보시면 교량기가 되겠습니다. 5년 지난 교량기는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교체비용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아니예요?

노후계량기를 5년마다 교체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하려고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예, 늘겠네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난 해 보다 예산이 150%가 증액이 되면...

금년도까지는 계량기를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교체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교체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회되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