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돈봉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춘영 재난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를 비롯하여 4과에서 1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28건입니다. 먼저 도로과는 시흥대교 확장공사, 2011년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생활민원처리사업,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긴급도로정비공사 등 5건이고, 다음으로 도시교통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명희망카 운영, 광명시 도시교통 부문별 계획수립, 소하 및 역세권지구 버스노선 확충, 철망산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교통정보센터 운영,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 정비,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등 8건이며 지도민원과는 지도단속 업무의 효율화 추진,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배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정차 단속시스템 5차 구축사업, 무단 방치차량 정비, 불법 노점상 정비, 소하동 간판 정비사업,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계획 등 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하수과는 재해예방 대책추진, 민방위 역량강화 및 시설장비 관리,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납부, 광명 골프연습장 직영체제전환,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조돈봉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동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499쪽에 일반현황 및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총 정원이 19명에 현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4개 팀의 각 팀별로 있고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 총 239,25km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현황은 2개소의 경인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가 우리 광명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 현황은 15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육교는 5개소로서 철산보도육교 및 사성보도육교 등 5개소가 있습니다. 터널은 3개소가 있고 지하차도는 4개소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총 3,160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501쪽에 시흥대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시흥대교 확장공사는 사업계획에서는 광명시 소하동에서부터 금천구 시흥구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교량은 도로확장이 530m 도로재가설이 290.5m로서 폭 20m를 30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5월 17일부터 2013년 5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40억으로써 기 투자가 88억 2011년에 128억5,000만원과 1212년에 123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2010년 5월 17일 날 착공하여 현재 2010년 12월 21일까지 임시방호벽 설치 및 교량 슬라브를 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 12월까지 현재 1단계 교량 철거를 하고 심사를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고 2013년 4월까지는 2단계 교량을 철거한 다음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3년 5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보상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써는 금천구에 있는 대한전선부지 토지를 협의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고 또한 교량철거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광명에서 금천방향으로 전 구간에 철거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천구 독산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문일 중·고등학교 및 금천구 노인복지관 방면으로 주민들이 통행로 확보를 요청했기 때문에 교량 중간에 횡단보도의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서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였으나 부적합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흥대교 시점부에서 안양천로 횡단보도 신설을 요구함에 따라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하택지지구 및 광명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입 대비 도로망 확충과 교통난 해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2011년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하안단독필지 내, 광명동 761-1번지 외 2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1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는 2010년까지 10억6천만원을 투자했고 2011년도에는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2월 20일에 공사를 발주 2011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1년 금년도 5월 31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서 위치는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시장 동 방문 및 반상회 건의사항 등 각종 생활민원처리사업과 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1년 1월 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 간 투자사업비는 총 8억9천만원으로 2010년까지 4억9천만원을 투자하였고 2011년에 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전역으로 능촌 지하차도 외 2개소와 광명대교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용역을 발주해서 5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도로정비공사로 관내 일원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2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금년도에는 2억을 투자해서 긴급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과장님 제가 도시정책과의 도시디자인 그쪽에다 질문을 드렸더니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라고 하시는데 도로 점용하는 것 한전이나 이런 데 도움 받죠?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전기박스들이 버스승차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버스승차대로 가느라고 도로 사이를 이렇게 지나와서 버스승차대로 가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또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1미터 정도만 더 뒤로 가게 설치를 하면 녹지대에 그것이 설치가 되는데 도로 가운데에 떡 버티고 있어서 보기에도 나쁘고 주민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한전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죠.

한전에도 민원을 넣고 동시장님 방문했을 때에도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 드렸더니 옮겨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광명시 전역의 도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것을 계속 보고 다녀요. 그렇게 위험상황이 노출된 부분, 아니면 도시 미관적으로 아주 보기 싫은 것 그런 것을 계속보고 다니는데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광명시 전역에 한전의 전기박스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있는 것을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옮겨주든지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조사를 하고 한전하고 아니면 또 다른 기관도 보행에 지장되는 부분에 설치된 지장물도 있을 것입니다. 현지 전체를 다 조사해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무엇을 옮기를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관계된 모든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각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잘못한 것은 한전에서 돈 대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협의할 때부터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었을 것입니다.

전신주가 세워져 있던 데의 전신줄을 바닥에다 매몰하는 과정에서 전기박스를 도로 옆 버스승차대 옆에다 딱 만들어놔요. 안 그러면 또 사람이 다니는 보행자 통로 가운데에다 딱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금만 한 1m만 옮겨도 녹지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지 무슨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정도만 옮겨도 충분히 녹지대로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 가운데 주민이 다니는 보행자 통로에다 떡 해 놓은 것이 부지기수예요. 과장님 한번 돌아보시면 그것을 피부로 느끼실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도 물론 아주 보기 싫지만 이것이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많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점검을 하시고 한전과 협의를 잘 하셔서 아마 그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한전 측에서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전하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도시기획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흥대로확장공사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지만 향후에 대한전선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협의매수 당사자가 금천구청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와 협의하는 것이에요? 금천구하고 협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대한전선하고 바로 협의합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이 진행이 잘 되어서 보상이 나가고 곧 확장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상해서 도로를 닦는데 하더라도 잘려나간 부분 외에 기존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대한전선부지 잘려나간 부분 외의 대한전선부지에 건설기계 같은 것을 여기에다가 놓고 일부를 점유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협의로 함께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사항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과 함께 고민해 주시면 훨씬 일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하다보면 여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공사가 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나중에 하고 하여튼 이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그러면 광명시와 LH공에서만 주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금천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하고 LH공사에서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 위치가 다리를 건너서는 금천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철산교 있지 않습니까? 철산교에 얼마짜리 용역사업이 있죠?

철산교는 도시교통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관리 자체는 서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해 달라고 하는 그 사항도 서울에다 요청을 해서 서울에서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아직 확정된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서울 쪽으로 제시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아마 오늘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광명 쪽에 금천 독산동이 소속되어 있어서 금천구민들 많지 않습니다. 여기 철거에 따른 민원 발생이라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량을 횡단하다 보면 교량 남측으로 문일중·고등학교와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교량을 건너기 전에 횡단해서 남측의 보도로 해서 계단으로 내려갔었는데

문일중·고등학교라는 것이 광명 독산동 한신 쪽에 있는

그렇죠. 그 곳에 있는 학생들이요. 그런데 남측에 있는 교량을 5미터를 철거했습니다. 5미터를 철거해서 보행통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으로 해서 북측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ㄷ자로 건너야 되는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업 자체는 340억이 드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지금 기투자 된 것도 많고 기간이 굉장히 또 길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원래 추진계획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20미터 이상 도로가에 있는 빗물받이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미터 이하는 재난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과에서도 그렇고 재난하수과에서도 우기 전에 빗물받이는 전체적으로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도 준설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해서 준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성의껏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로서는 최대한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준설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종식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팀은 5개 팀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팀, 교통정보팀, 교통시설팀, 교통지도팀, 도시철도팀이 되겠습니다. 510쪽에 자동차운수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2개 회사에 22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1개 회사에 221대, 마을버스는 1개회사에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운수회사가 4개 회사 16개 노선 325대가 운행되고 있고, 저희 광명시 전체 운행되는 버스노선은 5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는 1,27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1,732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4만1,663면으로서 차량등록현황대비 46.56%의 주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명희망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1월 5일 날 20대로 발대식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용실적은 55회를 운영했고 금년도 1월 달에 18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교통과에서는 광명 희망카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교통약자에 대한 콜센터를 구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광명시에서는 도시교통부문별 계획 수립을 3개 사업에 대해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지방 대중교통 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용역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 및 역세권지구 버스노선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신설이 2개 노선, 변경이 2개 노선, 증차가 2개 노선에 5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선버스 증차는 101번이 3대를 증차를 해서 18대로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대는 3월 중이나 4월초에 증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7번 독산역을 가는 27번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해서 2대를 증차를 해서 이것도 3월이나 4월 중에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하동 이마트와 신촌마을 금천구청 인도교 건너편 독산 한신아파트에서 회차하는 2번 마을버스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광명시 3대 서울시 3대 운영을 현재 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1-3번은 광명역을 출발해서 광명역세권 지구, 지하대교, 석수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2월 7일부터 현재 4대가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22번은 소하택지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경로를 변경해서 2월 14일부터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인 505번은 기존에 기아대교를 지나서 서울로 가는 버스노선이었었는데 이것을 소하택지지구를 경유해서 시흥대교를 넘어서 서울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오늘 첫 차부터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하 및 역세권 지구는 현재 대중교통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금년 6월 말까지 역세권에 입주가 완료되면 승객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인 버스노선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철망산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을 위해서 지난 번 위원님께서 그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는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가옥지수 작성을 완료를 해서 기존에 철망산 복합개발 TF팀이 작년 말까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이 과업지시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3월중으로 저희가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교통정보센터운영이 작년도에 개소식을 거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지금까지 총 98억이 투자됐고 국비가 한 60억 시비가 한 40억 정도투자가 됐습니다. 현재 교통정보센터의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519쪽에 금년도 계획은 버스안내단말기로 해서 작년도 저희가 2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지만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 사업이 12월 31일 날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2천만원 시비가 2억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4억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당초 20개소에서 40개소로 버스안내단말기를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교통시설물 현황이 교통신호등 제어기가 151대, 신호등이 2,176개, 교통안전표지판이 3,793개, 보행자 울타리가 24,713m, 무단횡단 금지대가 2,008m, 횡단보도가 617개소, 버스승차대가 187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에 의해서 광명경찰서에 위탁해서 광명경찰서가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업무를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광명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은 5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3개소, 유치원이 13개소, 보육시설이 15개소로 해서 총 51개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보호구역의 업무가 종전에는 경찰서 업무였었지만 금년도 1월 24일 날 규칙이 제정, 시행되어서 이 업무가 시장에게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종전에 경찰서장이 하던 업무가 금년도부터는 저희 시장이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면표지를 중점을 둬서 222개소 설치를 했고 초등학교에 CCTV를 2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를 보안과 정비, 신설을 확충토록 하고 또한 안현초등학교 앞 속도측정알림 표지판을 현재 한 3개소의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비교 우수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회사가 설치된 지역을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금년도에 3억을 가지고 약 한 15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확충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지도 단속에 대한 지도점검을 충실히 해 나가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도시교통과의 단속건수는 총 1,378건을 단속을 해서 340건의 3,861만원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52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23개, 유치원 13개, 보육시설 15개해서 51개소라고 그랬죠?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나요?

금년 1월 24일 날 규칙이 제정되어 공포되어서 지금 현재 시행되는 사항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청하게 되면 그냥 만들어주나요?

종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에만 해당됐는데 금년도 1월 24일부터 법이 개정된 것은 학원까지 포함됐고 종전에는 보육시설의 장이 교육장한테 신청을 해서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절차가 되어있었지만 금년도 법 시행되면서 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 보육시설, 유치원의 장이 저희 시장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끔 법이 개정됐으며 또한 종전에는 반경 300미터 한에서만 지정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것 법은 필요하다면 500미터까지 확대가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원에서 신청만 하면 시에서 아무런 규제도 없이 그냥 해준다고요?

경찰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고 학원 같은 경우는 원생수가 100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100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에서 지정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 곳에 학원생은 90명이고 그 뒤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30명이다, 그런데 그 인근에 다 모여 있다, 그러면 그 것이 가능하냐? 100인 이하로 됐기 때문에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인근에 다 모여 있는 것으로 따지면 100명이 넘으니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100인 이하라 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1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서장한테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문서상으로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받고 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준형팀장님 어린이집 관련해서 담당하다가 교통과로 오셨는데 계장님께서 어린이집 쪽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도움을 많이 주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20개 할 것을 40개 하고 국도비까지 타오셨다니, 너무 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국토부가 저희 제안에 대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3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억의 시비를 가지고 버스단말기를 20개소로 확충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안했습니다. 한군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광명시하고 창원시 3개 시가 되어서 저희가 국비를 1억2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40개 정도 하면 광명시 전역이 커버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현재 330개소가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가 있는 곳이 187개소가 있는데 40개를 확충을 해서는 현재 완전히 커버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몇 개 입니까?

120개소가 있습니다.

120개소에다가 40개 하면 160개네요. 그러면 내년에 한번만 더 사업 잘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승객 수요를 판단했지만 금년도에 설치하는 곳에는 저희가 50%정도는 승객수요가 적지만 버스노선이 적은 곳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버스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는 필요 없고 버스가 노선이 한 군데밖에 없고 또 배차간격이 10분이라든가 15분 되는 곳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시민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투입은 못하지만 다만 %를 비율로 해서 버스노선이 적게 다니는 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지금 희망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항간에서는 전화해서 이용하겠다고 하면 멀리 가 있다, 이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희망카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20대로 출발을 했고 현재는 47대의 개인택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0대 정도가 확충이 되면, 금년도에 이것이 더 확충 될 이유는 작년도 위원님께서 3600만원의 예산을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3만원 정도의 콜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개인택시들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오기 때문에 더

매월 3만원입니까?

네,

별로 많지 않네요.

현재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 47대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47대는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참여를 했지만 나머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펼쳐나가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 100대 정도가 가입이 되면 콜에서 연결되는 것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 많이 하시는데, 도로과 쪽은 일은 열심히 하고 욕을 많이 먹는 과 아닙니까?

도시교통과도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시교통과 20명 인원이 합심해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가장 빨리 느끼는 것이 도로나 교통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먼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가 다할 수 있는 집행권자라고 하면 광명시 도로를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의 어떤 방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는 버스노선보다도 철도중심의 어떤 교통 정책 방향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광명시가 장기적인 계획에 철도망이 상당히 여러 가지 노선이 계획되어있고 현재 진행되어 있는 노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7호선을 비교해보면 일일이용 승합차 인원 10만명 정도가 현재 철산역과 광명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방향은 물론 버스는 단거리운행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철도는 대량수송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철도중심의 교통정책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이 잘 안 되겠죠? 지금 광명시에 예산이 없죠?

물론 보금자리지역의 신교통수단, 신안산선도 현재 확정이 됐고 여러 가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을 광명역으로 연장하는 것이라든가 그런데 문제는 광명의 분담비율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면 40%를 광명시가 부담해야 되고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7.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재원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과장님, 너무 힘 많이 쓰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민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도시교통망이거든요. 지금까지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도시철도가 확충되거나 그 부분이 광명에서 교통문제를 줄일 수 있는B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보금자리가 생기면서 그 곳에 있는 신 철도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구,시가지 하고의 연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쪽에도 뭔가 전철역이 연동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철산역과 광명역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안이나 소하권 쪽에 하나가 있어서 이것이 순환하는 전체적인 철도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시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보금자리와 연동해서 하나의 순환할 수 있는 철도그림이 지금부터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남북으로 이어지는 철도는 경전철은 아직 진행도 안 되어있지만 계획은 되어있고 또 신안산선도 남북으로 연결되어있고 지금 동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도시철도 7호선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소하1동인지, 2동인지에 가서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하안동을 경유하는 어떤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자리에서 현재 시가 하안동을 경유하는 철도를 상위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상급 부서하고의 이런 연동이 필요하겠지만 동서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철도그림을 지금부터 그려봤으면 하는 계획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보면 철망산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이 지금 용역이 됐나요?

감사실의 계약심사는 끝냈습니다. 현재 진행단계는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작년도에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 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 분들한테 저희가 현재 과업지시서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을 현재 검토·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완료되면 저희가 3월 초에 용역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나요?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논의를 했던 사항 중에 일단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주차장을 포함해서 과업지지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TF팀에서 의견이 안 왔습니다.

아니, 지금 철망산 부지가 어쨌든 광명의 구시가지에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유보지인데 물론 이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냥 일상적인 청소년시설이나 단순한 문화시설, 레저시설로 그런 공간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과업지지서 플러스, 거기가 어떻게 보면 광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잖아요. 사실 광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외부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KTX역 쪽에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플러스하면 그것을 통해서 광명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보면 서해안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광명을 볼 수 있는,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그런 상징적인 타워 같은 것이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일상적인 단순한 시설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과업지시서에 잘 포함이 되어서 용역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희망카 부분 이야기했는데 사실 유부연위원님이 옆에서 문영희위원님이 희망카 한 것 아니냐고 잘했다고 했는데 고맙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이동지원센터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희망카는 1단계 부분이고 2단계는 장애인 특장차를 확보해서 일반시민들 중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정말 교통수단이 확보가 되어 체계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센터까지 설치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조례상에도 나와 있고 우리 시가 또 교통약자 용역을 해서 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세우잖아요. 그 계획상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해주시고 저희 시가 그런 특장차가 물론 단체에는 있지만 거의 단체중심으로만, 회원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단기적으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카 운영은 전초단계고 금년도에 특장차를 이용한 콜센터 운영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내년도에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증차나 노선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협의해야 될 대상이 서울시죠?

네,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하니까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에서 반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5대, 6대 요구하면 1대 해주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몫이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줄기차게 받을 것입니다. 누가 “시장에게 바랍니다” 그 곳에 들어가서 복사를 해왔더라고요. 주민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다 이런 것이다 하면서 저한테 주셨는데 아마 주민들이 과장님한테 잘 이야기를 안 할 것입니다. 아마 담당자나 어쩌다가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하겠지만 정용연위원장이나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비록 많이 해주셔 가지고 증차된 부분도 있고 노선이 연장된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더 해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서울시와 협의하기가 갑갑하면 시장님을 통해서 협의해달라고 하시고 혼자 도맡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부족한 부분 아마 많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새로운 버스노선도 해달라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버스 배차간격 줄여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과장님만 어깨에 너무 짊어지지 마시고 서로 서로 분산해서 힘을 나누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노선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지금 너무 피로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아까 아마 문영희위원님께서는 순환형 전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양기대 시장님께서도 그런 공약을 내걸으셨고 또 그러한 공약이 실현된다면 여기 하안동 뿐만 아니라 소하동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좋은 계획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헷갈려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공약은 공약대로 기존에 협약을 맺으려고 했던 당사자는 그대로 있고 “경전철이 되느냐?” “지금 협의 중입니다”, 제가 이제 주민하고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경전철 되고 나면 지하철 또 들어오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갑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키는 경전철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확실히 인지 시켜주셔서 주민들이 헷갈려하지 않게 하는 것도 집행부의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 뵈니까 전년도까지 각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다 오셨는데 올해 도시교통과가 새로 명칭을 바꿨죠? 명칭을 바꾸면서 또 새로운 일을 많이 하시려고 좋은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교통경제과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모세로 삼거리 쪽에 교통평가도 하고 도로도 일부 차선 하나가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중앙분리대는 도로과에 해당합니까?

도시교통과 소관이면서 경찰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 곳까지 중앙분리대가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청에서 내려가면 중앙분리대가 일부 구간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아래 쪽에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모세로 삼거리의 바깥쪽으로 내리막길 밑으로는, 철산2동 사무소 쪽으로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환해지고 거리가 폭이 넓어진 것처럼 도시미관이, 경관이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곳은 그 쪽이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확충되다 보니까 시청 앞 구간이 굉장히 복잡하고 보기가 싫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분리대라는 것은 넓은 도로에서 차들이 빨리 달리는 곳에서 유턴을 하다보면 대형사고 날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도시미관도 고려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너무 좁은데다가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고 하니까 특히 주말이면 교회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시청마당까지 다 차는 상황이고 차선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이곳은 오히려 꽉 막혀가지고 주말에 교통 흐름이 더 나빠요. 시청 아래쪽으로 광명역 사거리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분리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교통질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함부로 건너다니고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신호등 잘 지키고 차량들도 잘 지키거든요. 또 감시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차를 막 돌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돌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공중에 CCTV이 달아놓고 밑에는 중앙분리대 해놓고 하니까 차량이 한번 소통이 안 될 때는 복잡합니다. 진짜 긴급재난사항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반대차선에 차가 지나갈 수 있으면 소방차라든지 앰뷸런스 이런 긴급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중앙분리대가 딱 들어와 가지고 일이 발생되면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하시고 지난번에 철산교 용역사업을 한번 하셨죠? 그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서울로 나가는 것이라든가 서부간선도도 철산교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습니까?

철산교를 한차선 확장하는 것, 그러니까 광명에서 서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산교에서 서부간선도로 타는 진출램프를 현재 200미터에서 500미터로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단지에서 넘어와서 다리 밑으로 돌아가서 다리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우리 광명에서 교량을 넘어가서 합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200미터인데 500미터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천교 쪽으로 더 끌어간다?

그 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할 계획으로

제방 쪽으로 더 끌고 나간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5월 달에 용역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 철산교는 관리청이 서울시여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했고 또 광명대교는 관리청이 저희 광명시여서 금년도에 저희가 광명대교 한차선 확장하는 것은 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명대교 같은 경우에는 위에 교통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서 저쪽에서 건너 올 때는 차량이 정지 하면 되는 것이고 우회전 하는 차량들만 시간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철산교는 교통신호등이 없지 않습니까? 밑에서 진입램프로 해서 다시 돌아 올라오면서 여기서 양쪽이 합친단 말이에요.

지난번 금천구에서 국토부가 이것을 주관해서

안양천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디지털단지 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VIP가 아마 지시를 하셔가지고 가산디지털, 국토부에서는 구로디지털 단지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작년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시작했지만 금년도에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가산디지털 단지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가지고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 용역은 아무 쓸모가 없나요?

그 분들의 어떤 개선방안이 자기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개선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줬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광명시가 사업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만 의결해 주시면 예산만 있으면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해야 될 몫이고 상급부서인 국토해양부가 그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용역을 준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서 단지 의견제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애써 용역을 했던 이 사업들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도 아침에 가끔 갈 일이 있으면 지나가는데 그쪽이 굉장하더라고요. 광명역하고 또 다르게 정체가 엄청난데 전부 다 돌아 나와서, 그 것이 서해안고속도로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잖아요. 같이 병목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금천교 쪽으로 더 끌고 밑에 안양천에서 제방으로 더 끌고 나가서 가면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합류하는 것이 조금, 어차피 이 부분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희들 용역에 나왔고 서울시가 그 부분에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바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아마 삭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애쓰셔가지고 어려운 것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용역결과를 자꾸 수시로 체크해 주십시오. 갑자기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저기는 또 나름대로 기획을 바꿔가지고 임의대로 해버리면 우리가 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잘 체크하시고 우리는 또 우리 실정에 맞게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광명이 철산교를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는 자기들 중심으로 어차피 할 것이고 저희들 용역은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아파트재건축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했을 것이니까 이것이 잘 같이 맞을 수 있도록 계속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조명타운 있잖아요? 그 곳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나가는 쪽, 주유소 있는 곳 아시겠죠? 그 곳에 바로 나갈 수 있게는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말뚝을 하나 박아놨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 조명타운의 모든 사업하는 차들이 돌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 고속도로가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현장은 봤는데 아마 가감속차로의 설치가 불가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남부순환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 곳에 접속이 되는 것은 사실 적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또 완전히 접속 시키려면 지금 이야기한대로 가감속, 그러니까 차가 그 곳으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감속할 수 있는 차선을 한 차선을 더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우측에 들어오는 쪽만 약간 한차선 가능할 것 같은데 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는 곳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 곳에 바로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유소 설치될 때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예 설치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이지만 사실 주유소도 설치하고

이것은 저희 관할이 아닌가요?

광명시 관할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주고 했다가 관계공무원들 전부 문책 받고 그랬어요.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유소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2개 출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앞에서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지금 주유소로 들어가서 주유소 나가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지금 조명타운 쪽에서도 차가 나오는 것을 가능하게끔 나오고 있잖아요.

주유소로 가죠. 주유소 들어오는 길이 있고 주유소 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유소로 들어가서 주유소를 횡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유소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러면 조명타운 쪽으로도 들어가게 해야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2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2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위빙이라고 해가지고 차끼리 엇갈리거든요. 그것이 교통사고 1번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조명타운으로 나오는 도로에 보면 양쪽으로 차가 항상 주차가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명타운에서 나오는 차들이 거의 트럭이라든지 1톤 화물차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양쪽에 차를 아예 못 세우게 사람들 걸어 다니는 말뚝을 박든지 아무튼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주유소에서 자기들 영업하려고 일부러 터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 양쪽에 항상 차가 주차가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명타운에서 큰 차들이 남부순환로로 나오는 길을 잘 못 나와요.

조명타운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 곳에 고가차도

고가 밑에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뭔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개인택시가 쓰고 있던 곳을 전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하고 또 조명타운에서 건의했던 것이 보도육교 밑에도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보도육교 밑에 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타운에서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하면 되고 이쪽에 이 길이 고가 밑에 조성된 것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양쪽에 있는 차를 주차 못하게 해야 빠져나가는 차들이 원활하게 빠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교하고 주유소 옆으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선유도봉이라고 해가지고 중앙분리대를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는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개발주식회사에서는 재무적 투자자를 3월 달까지 모집한다,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광명 경전철이 타 민간 사업보다도 상당히 투자자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이 MRG,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소하동에 4개소 주차장이 있습니다. 2개소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고 2개소는 국가보훈단체의 제한경쟁입찰이죠. 소위 말하면 국가유공자 9개 단체에다가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2개 단체가 현재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공개경쟁입찰, 2개소는 제한경쟁입찰 이렇게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네, 저희가 그곳은 위탁기간을 2년을 줬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에 참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도민원과장 윤규갑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춘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용기 노점상팀장은 교육중입니다. 정용화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2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현황으로 견인차량 관리사무소가 광명6동에 있으며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10만1,711건에 442억9,129만6천원을 부과하였으며 280억2,536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162억6,593만3천원입니다. 징수율은 63.3%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현황입니다. 현재 33대가 있고 고정식 31대 이동식 2대입니다. 노점상 현황은 98개소가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 및 시설물 현황입니다. 허가 1,369건 신고 1,951건으로 3,3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29쪽에 지도단속업무의 효율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점상·노상 적치물 및·불법 광고물·불법주차 차량 등에 대한 상설 단속체제를 연중무휴로 유지 및 주중 1회 강도 높은 불시 심야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86,100건을 단속하였으며 차량노점 및 좌판 2,482건, 불법광고물 165,08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1일 6명 내외로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겠으며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7시부터 밤9시까지이며 토, 일요일은 오전9시부터 밤9시까지입니다. 심야단속은 주일 내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질서 확립과 시민권익보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1쪽에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배치입니다. 혼잡한 주요 도로 및 교차로 등에 배치하여 1만2,586대를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5,200만원을 투입하여 주요지점에 배치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질서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533쪽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고정식 CCTV, 이동식 CCTV 조조 단속조 2개조, 일반 단속조 2개조, 특별 단속조 2개조를 통하여 86,100대를 1일 평균 236대를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고정식 CCTV, 이동식 CCTV, 현장순회단속 심야단속을 통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주민불편 신고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보완 검토하여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35쪽에 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5차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앞 외 4개소가 되겠으며 예산은 1억3,400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9,089대를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2억3,400만원으로 5개소 권역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7쪽에 무단 방치차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기간 무단 방치차량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 469대를 조사하여 현재 423대를 처리하였으며 처리중은 46대입니다. 범칙금 25건에 1,3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상·하반기 나누어 연 2회 이상 정기조사와 수시 조사를 통해 방치차량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39쪽에 불법 노점상 정비입니다. 현재 허가업소가 98개소가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무단점용 영업행위 안내문 발송 400부, 도로점용허가 가판대 지도점검 98개소에 대해서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노점 사전통지 244건, 과태료부과 26건에 1,820만원 노상 적치물 사전 통보가 41건, 과태료부과 19건에 290만원, 건설기계 사전 통보 23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으로서 계고 83건, 강제수거 106건 자진정비 2,293건 그래서 2,482건을 단속하였으며 향후 도로무단점용 영업행위 안내문 발송 월 285건을 발송할 예정이며 1회 위반 시 경고하고 2회 이상 위반 시는 과태료부과토록 하겠으며 노점상 상습출몰지역을 중점관리를 통하여 엄정한 법질서확립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동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소하동 아파트형 공장 앞 사거리부터 신촌사거리 구간이 되겠으며 5개 건물입니다. 예산은 시비 1억200만원 도비 100만원해서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서 소하동 간판 정비사업 구간 특정구역 지정고시, 소하동 간판 정비사업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의뢰를 하였으며 향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일자리창출 효과의 목적이 있습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이 참여 대상이며 기초수급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향후 분기별 1천만원씩 예산집행을 했으며 월 1회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효과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계획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서 상반기에 43대, 하반기에 38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상ㆍ하반기 연 2회 조사를 실시하여 수거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과장님, 사실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 이것들 지도 감독하기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자주하나요?

그렇습니다. 매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현수막 게첨대가 행정이 26개, 일반이 53개 시민게시판이라고 15개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조그마한 것인데 그것이 주로 철산동하고 하안동만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영화 포스터 같은 것 붙이고 그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그 간의 실적이 165,089건이에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 혹시 무엇인지 보이세요?

네.

매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은 꽤 오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교과부는 고교평준화를 위한 법령 즉각 개정하라 (국민참여당) 고교평준화 이주호장관 규탄한다 (진보신당) 고교평준화 교과부령을 즉각 개정하라 (민주노동당)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명을 민주당) 이거 사실 떼어내기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굳이 내용을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행정게시대가 26개, 일반 53개, 왜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은 주장하면서 왜 불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입장이 난해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불법인가요?

그것은 30일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의해서 정당이라든가 집회 아니면 이런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30일간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넘으면 저희들이 자진 철거토록 유도를 하고 안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합니다.

공익의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공익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강연회 등 이런 것처럼 공공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뜻이 공익인가요?

정치죠. 정당 활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당 활동으로 본다고요?

제8조에 정당 활동은 한 30일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여기 국민참여당 것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안 좋잖아요.

그것은 30일 지나면 다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뜻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것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보면 현수막 사이즈도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 보기 흉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것이 저쪽에 보면 신호 위반하는 것 사실 이것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 좀 잘 체크하셔서 시민들이 내용은 좋다고 하더라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하게끔 하고 더럽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판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네.

기존에 간판 정비사업이 된 그런 지역에서 나온 간판에 대해서 A/S문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것이 신문에도 나고 일부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따져보면 사후 A/S 받는 율이 5%도 안 되고 1%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업자로 하여금 바로 즉각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요?

바로 처리토록 하고 늦어도 한 5일 이내로 다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5일 이내요?

네.

이제까지 5일 지난 건은 없었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부속이 없다든가 구하기 힘들 경우 외에는 5일 이내에 거의 다 처리 했습니다.

저한테 들려온 민원은 5일이 한참 지나서 A/S가 지연되어서 그리고 그 A/S가 지연된 사유도 부속 그런 문제가 아닌 다른 연유로 인해서 지연된 사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재차 민원이 다시 또 저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아마 그런 민원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간판을 어쨌든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들이 한번 이렇게 끝나면 그런 것들을 수시로 무엇인가 정비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있습니다. A/S기간이 사후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바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A/S기간이 4년이에요? 아니면 3년?

2년입니다.

2년은 무상이고 그 이후부터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노인일자리 대상자들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몸이 불편한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안 되고 몸이 약간은 불편해서 다른 일들로 노인일자리 하기 힘든, 이것이 사실 노인일자리 업무 중에는 가장 쉬운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판 정비사업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이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도비사업입니까?

지금까지는 시비로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왔기에 도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추진해서 다행이다 싶어서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오면 계속해야죠.

우리가 따로 정비를 잘해서 받아온 그런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업은 쭉 추진해 오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온 그런 사업입니까?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요청한 시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왜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그전에는 시비로 했는데 그전에는 신청해도 안됐던 것이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잘하셨다고 하면 보겠네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물론 상업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명시를 많이 오시잖아요. 시의 민원 때문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 시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작 시 앞에 사거리에는 간판 정비사업이나 그런 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고 생각이 났어요. 아까 서정식위원님이 현수막 찍은 데에다가 위에 큰 빌딩들이 아주 난립이 되어가지고 지금간판이 막 우후죽순 그냥 막 달려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지금 1억이라는 이런 예산도 받아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비해 가면서, 지난번에 하안동이라든지 예전에 철산동에서 작업을 할 때 광명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사업을 입찰 안 하고 안양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받다보니까 물론 우리 광명만 제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솔직히 아쉬운 것이 우리 광명에 있는 분들이 참여했으면 이렇게 말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불량률이 실질적으로 사고율이 5%도 안 되는데 그 한두 개가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광명시 업자가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 지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니까 불량이 생기면 교체도 금방 될 것이고 이런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싹 치우고 그냥 정리가 깨끗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그것을 받다 보니까 지금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모르지만 이 광명시에도 간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 입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쟤 저래가지고 엉망’ 솔직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광명시에도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 분들도 광명시에 현수막도 게첨하고 다하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도 서울 근교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 못지않게 간판이나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경쟁 입찰을 하다보면 못 따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같이 좀 참여해서 잘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좀 이렇게 받아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광명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웃음거리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오더를 자주 좀 받을 때 있도록 좀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런 데에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한두 개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광명시에 있는 업자들한테, 물론 금액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실력이나 기술들은 누가 하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 쪽에도 최저입찰가입니까?

적정선 이상이 되고 그리고 금액이 낮은 것으로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광명시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적용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했던 것은 20억, 30억이었습니다. 이것은 2억밖에 안 되어서 큰 돈 아닌데 그런 것은 못 받으니까 속이 상합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또 지적하고 이만큼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하면 아마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도민원과에서 단속 부서에서 좀 잘 감안하셔서 좀 이렇게 앞으로 오더를 할 때 좀 밀어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지역제한경쟁을 좀 시켜서 지역을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할 필요성, 저번에 하면서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안사거리나 이런데 하면서 어쨌든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복지관이나 이런데 지도점검 할 때 제가 관장 있을 때 지도점검 받을 때 보면 왜 현수막을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가 했느냐 심지어 3만원, 5만원짜리도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면서 물론 시에서 공정하게 경쟁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충분히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짜내면 지역제한경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가 어디에서 했을 때 정말 이 사업이 더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입찰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충분히 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게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정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익을 위한다든지 정당의 정당 활동이라면 30일간 게시대가 아닌 게시대 외의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판단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진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명골프장 개장 관련해서 현수막을 게시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것은 공익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것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관련 과에서 협조공문이 우리 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협조를 해 줍니다.

협조를 해 주는데 공익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과에서 협조가 왔으니까 우리도 해 주는 것이죠. 공익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에서 왔으니까 다 우리 식구이고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찾아오면 거절하기 힘드니까 그냥 해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협조가 왔으니까 그건 사익이 아니고 공익으로 보는 것이죠.

사익이 아니라고요?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의 어떤 계약을 하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법이 적용이 됩니까? 사익을 위한 법이 적용이 됩니까?

그런 공익과 사익이 합쳐진 것을 제3섹터라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런 것은 검토 할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광명골프장 개장 관련해 가지고 현수막을 내놓은 것이 이런 것이죠. 어떠한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골프장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적 계약을 유도하는 광고물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익을 위한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서 공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걸려있어서 기간이 일주일이나 보름정도 있으면 한 달이 되겠지만 기왕이 이제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하수과장 윤춘영입니다. 재난하수과 소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창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범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치수방재팀장은 지금 펌프장 안전점검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입니다. 재해예방 추진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방재시설은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상황관리체계의 지속 유지를 통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하고 보충교육은 계획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차분은 완료를 했고 2차분 오·우수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9.2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용 151억 중에서 금년 사업비가46억7천6백만원입니다. 4월 중 착공을 해서 금년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납부내용입니다. 이것은 금년 32억5천만원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광명 골프연습장 직영체제 전환입니다. 2월 15일 날 시설물 준공을 완료해서 2월 18일 날 개장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직영 체제의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감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하수과 2011년 주요업무보고)

아까 20미터 내에서는 아까 무슨 하수관로 있죠? 빗물받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광6 재건축하고 풍경채하고 옥길동 넘어가는 도로가 있죠?

네, 구 1번 종점 있는데요.

그 곳이 비만 오면 물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곳에 물이 많이 잠겨서 차량도 못 다녔는데 거기 뚫어서 목감천으로 관로를 다시 해 가지고 물이 빠지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 그쪽에 하수관거는 광명1 배수펌프장에서 광명 펌프장으로 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수박스 관거가 10년 빈도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9월 21일 날 그 큰 박스 그 정도의 빗물이면 한 30년만큼 내린 거랍니다. 실질적으로 하수관거 용량을 확장하지 않으면 사실 그 물 처리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2-30미터 간격으로 빗물받이는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은 준설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조금만 와도 잠겨버리니까 신경 써 주세요. 혹시 이번에 용역도 하신다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세요.

광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개장하셨죠?

네, 18일 날 개장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골프연습장 재축허가가 작년 1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허가가 난 것이죠? 인허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다 문제는 없는 것이죠?

네. 절차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그런데 제가 중간에 1월 달에 물론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콘크리트 철탑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 기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비하기 위해서 잘라내고 다시 거기다가 덧붙여서 공사를 추가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영하 몇 도의 추운 날씨면 공사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 공사기간에 그 안에다가 철근을 박는 공사를 하는데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양생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씌어가지고 연탄불을 피우고 하더라고요. 그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추우니까 빨리 양생하기 위해서 그 안에 연탄불을 피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연탄불에서 일산화탄소나 이런 것이 나와서 철근들을 굉장히 부식시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인데 이것을 덮어 씌어놓고 연탄을 피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괜찮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없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갈탄으로 해서 양생과정에서 일산화탄소로 인해 가지고 콘크리트의 부식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철근과 콘크리트를 보호해 주는 피복두께를 보통 4센티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산화탄소로 인해 가지고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양생과정에서 양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갈탄으로도 많이 했고 또 열풍기로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풍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은 좋은데 영하 몇 도 이하로 내려가면 타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되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하 십 몇도 이렇게 계속 추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도 많은데 그것을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어야 됐어야 되는 것입니까?

충분히 양생만 해주면 콘크리트는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운날씨에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겠냐는 것이죠.

양생만 잘하면

지금은 당장 괜찮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이 피복두께가 있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는 것을 감안해서 하겠지만 처음 시작부터 그런 식으로 들이대면 수명이라든지 기간이, 예를 들면 100년을 쓸 것을 50년, 60년 이렇게 밖에 못 쓸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려도 될까요? 먼저 일단 콘크리트를 칠 때는 가장 이상적인 때는 온도변화가 크게 없는 봄, 가을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여름에는 콘크리트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중콘크리트라고 해서 여름에 치는 콘크리트 타설 방법이 있고 여름에도 햇볕을 막는 천막을 쳐야 됩니다. 또 겨울에는 한중콘크리트라고 해서 겨울 나름대로 보온을 하고 양생을 해가지고 한중콘크리트를 칩니다. 간단한 예로 북극지방에서도 콘크리트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콘크리트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각 천막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온도계까지 다 설치하고 전부 체크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북극 말씀하셨는데 북극은 북극에 맞춰서 또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50년이면 50년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쪽 지방은 50년짜리를 30년에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대답하신 것도 통상적으로 영하의 날씨에는 콘크리트를 안친다, 이것을 물론 특수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 사항을 볼 때는 저게 얼마나 급했으면 천막까지 전부 덮어놓고 거기다가 불까지 떼어 가면서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걱정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방서에서는 영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안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씨를 봐가지고 타설을 하느라고 두, 세 번 연장하고, 연장하고 해서 콘크리트 타설 할 당시에 영상일 때 타설했습니다.

전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가 최근에 들어 와서 가장 추운 날씨였지 않습니까? 수십 년 만에 제일 추운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느끼기에 올해가 또 제일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일이 진행됐으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을 놓으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타설 시기에 온도가 영상으로 안 올라가지고 그것을 몇 번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설할 때는 영상일 때 했습니다.

18일 날 개장 하셨죠?

네.

그러면 19, 20일, 지금 뭐 물론 관리는 아직 애향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회원이 이제 새로 많이 들어올 것이고 6월 달부터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직영을 할 수 있는 체제라든지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도 직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저희 직원들 3명이 현장 상주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라든가 시스템운영은 외주를 줘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안에 애향장학회 사무실 있죠?

네.

그러면 6월 달에 우리하고 임대 계약이 만료 되는데 그러면 애향장학회 사무실까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네, 다 빠져나갑니다. 사실 모든 것은 사용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골프연습장과는 사용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종료로 봐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안에는 애향장학회가 있는 것은 부적절하잖아요. 그때까지 했으니까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절차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대로 눌러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애향장학회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면 결국 임대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은 모든 것이 6월 달에 끝나고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요.

그 다음 단계에서 보면 그 곳에 보면 골프샵도 있고 스크린도 있고

아니,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애향장학회는 우리가 둘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골프샵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이익이 있고 우리가 세를 주고 운영할 수 있죠. 골프 연습장에 장갑도 사야 될 사람도 있고 필요하니까 하는데 임대가 끝난 애향장학회가 굳이 그 곳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 지역신문에 보니까 소송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크린골프장을 폐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계 부서나 다른 부서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를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명도소송 끝난 후에 어떤 판결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해서 이 분들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맞는 것이니까 물론 했겠지만 그 전에 문을 잠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고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고소를 하는 사람 자신의 의지고 영업장을 폐쇄한 바가 없습니다. 그 영업장의 각종 시정장치나 키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폐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요?

폐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은 것은 골프연습장 문을 닫았고 스크린골프장의 문은 안 닫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사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 기사의 잘잘못은 이제 고소장을 썼다는데 고소장을 아직 못 봤거든요. 고소장의 내용에 의해서 그 기자 분은 고소장을 봤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갔다가 유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소장을 보고 그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골프연습장은 폐쇄한 적이 없지만 골프연습장 전체를 폐쇄해서 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문을 닫았어도 스크린골프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과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실제로 1년에 며칠 정도 사용합니까? 자료가 있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민방위교육장이 1년에 33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기타 이런 기관의 회의나 교육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21일, 그래서 총 54일을 이용하고 있어요. 민방위교육장 장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시죠?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왜 50며칠만 사용하고 문을 닫아놓습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에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평상시에는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7분의 1도 안 되는 50일 사용하기 위해서 300일 정도는 그냥 놀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공간들 사실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 또는 단체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오픈해서 여기 보니까 소방서나 타 부서 같은 경우는 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역 사회에 환원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것이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보면 조례에서 그런 사용관계는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효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구공사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