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환 의원 발언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기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두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북구청 총무국장 한현철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총무과장 김영복 시민과장 이도선 재무과장 김기창 세무과장 신동호 전산과장 최충부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민방위계장 서무웅
종운
차종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총무국장 한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하여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들님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나름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나 고쳐야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보고드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김영길, 총무과장 김영복, 시민과장 이도선, 재무과장 김기창, 세무과장 신동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유고로 못 나오고 민방위계장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전산과장 최충부, 강북출장소장 김한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유인물로 이미 배포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시면서 한 항목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도중에 보고·요구 또는 서류제출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이 있게 되면 수감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이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에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입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에 관계되시는 분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소송관리에 대해서 취하는 8건인데 어느 정도에서 취하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괴힉감사실장
취하는 소송 본인들이 취하를 한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북구청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일반인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취하를 한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우리 구청이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그런지 2년 연속 정기회가 열리는 때를 맞추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감사원 감사를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업무분야별로 대구시는 작년의 경우 수성구·중구에 왔는 경우가 있고 특별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2년 되었는데도 안 받았고, 북구는 작년에 예산 규모도 많았고, 그런 기준으로 감사원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도 분야별로 어느 구청에는 무슨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이동환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감사라는 것은 앞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감사 ,점검, 확인, 상부관서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어느 구청에 금년 10월말까지 왔다 안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타 구에도 불법토지관계라든지 감사원의 특별감사 그리고 중구 같으면 기타 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금년에는 특별감사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부서를 선정하다 보니까 10월이 오기 전에 갔는 부서에 또 감사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번의 감사가 전국적으로 광역시단위 시·군·구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등록세관계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 시·군·구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늘로써 11일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 할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도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의 감사가 작년에도 정기회할 때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고 올해도 정기회를 할 때 감사가 내려왔는데 다른 구청에 특별감사를 할 때는 자기들의 일정에 따라 했는지 몰라도 외부에 발표가 안되었습니다. 실시 외부사람들이 감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북구에서 감사를 받는 것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사람들은 뭔가 북구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타 구에 특감할 때 관심을 두고 안보기 때문에, 타 구의 것도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중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모델로 한 군데에서 보는데 그것이 연말에 보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정기회 시기가 똑같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특별히 지적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는 구청별로 등록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감사반장에게도 내년부터는 감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하고 안 겹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착실히 받고 저희들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감사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11월25일부터 거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정기회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그분들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감사원 감사가 광역시에만 와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에서 하는데 실지 직접 구청에 온다는 것은 작년에도 이 시기에도 왔고 올해에도 또 왔는데 감사의 목적이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또 감사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작년에 와서 했는 내용은 무엇인지 대충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지적사항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를 대구시에 오면 대구시에서 본부를 차리고 관련부서를 감사 하다가 북구청에 이런 서류 가져오너라 하면 가져가고, 특별감사는 시·군·구 자치단체에 바로 내려갑니다. 저희들 정기감사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현재에 작년의 경우는 집행부나 의회측이나 각종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기타 금년에는 그 분야는 보지않고 자동차등록세 다음에 세외수입분야, 예산편성의 분야 지금까지 저희들은 계속 자료를 두고 점검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인서를 내주고 답변서를 줬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 나름대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감사할 때는 민선자치 단체장 시대에 들어와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심성행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는 제지를 하기 위해서 왔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서울 마포구청에서 차량등록관계가 중간에 누수가 되어서 특별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광역시·도별로 1개 군·구 하는데 작년에도 우리 구청이 받았는데 또 금년에도 구청이 지적된 사항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서울에 마포구청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별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전국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한 것이 전국적으로 행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구에 와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7개 구·군 전부 자료를 수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은 여기에 있지만 각 시·군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합니다. 일단은 장소가 북구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매일 가서 문안인사도 하고 경과도 보고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라는 것은 15일간인데 지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 직원이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감사가 왔는 이상 최선을 다해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구정 순찰정비가 현재 100% 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7번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을 표시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곤란해서 실적을 못낸 것이 죄송합니다. 구 자체에 순찰했는 것은 2,840건입니다. 밑에 구정통보시정운영, 타 구같은데 보내고 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자체 2,840건 했는 것 중에서는 2,473건을 각 동사무소 구 산하부서에 처리를 하고 미처리된 것이 367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 간단한 것은 하루나 이틀만에 정리가 되지만 인도블록이 깨졌다든지 하는 것은 적어도 1주일에서 10일정도 걸리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367건이 미결입니다. 앞으로 계속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실장님 두 번째 보면 도로적치물이라고 해서 592건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보면 칠성시장 주변에 칠성고가도로 밑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인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싱크대라든지 가구를 적치해 놓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하겠다 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합디다만 아직도 그 앞에 보면 상인들이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원도 있는데 현재 상인들이 물건을 쌓아 놓고 하는 것은 그냥 빌려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그 돈을 누가 받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언제까지 시정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현황을 알아서 위원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이 질문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자체순찰 2,840건인데 도로적치물, 청소 교통도로 시설물 각종 많습니다만 구청에서 과연 순찰을 열심히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각 동마다 같겠습니다만 가보면 쓰레기를 방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교통문제에 있어서 주차질서를 안지키고 단속이 안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2가 이정형외과 쪽으로 가보면 떼거리로 주차장을 해 놨습니다. 인도를 개구리주차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차를 바로 세우도록 했는데도 대각선으로 세워 놨습니다. 인도를 보행을 할 수 없게끔 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이나 순찰나온 적이 있습니까? 2가동 자생단체에서 매일 모자쓰고 완장을 차고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단속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요즘 안하고 있는데 역시 주차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인도 사용을 못합니다. 아마 대구시 전체가 안 그렇나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순찰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구석구석 문제있는 골목은 상세하게 눈에 보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주차문제는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거리환경차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 위원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교통표시판이 부러졌다든지 골목골목에 폐차가 그냥 있다든지 차선이 지워졌다는 것은 환경순찰분야이고 인도에 차가 올라와서 단속하는 것은 지역교통과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순찰하는 것하고 지역교통과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쓰레기 방치문제도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믿다고 안 싣고 갑니다. 주민들은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내어놨다가 다른 사람이 또 버리고 해서 적치가 되어서 쌓이는 문제인데 구청에서 고질적인 것은 치워줬으면 합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쓰레기문제는 순찰반이 돕니다만 동에서도 순찰을 돌지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이 골목골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석구석 큰 것은 사진을 찍어서 통보를 하면 그때는 치워주는데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15페이지 감찰활동에 대해 실장님 아시겠지만 동구에서 문제가 생겼지요, 자체 감찰에 보상금지급 실태점검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상부감사 수감에 보상금지급 실태 점검이 또 있는데 과연 북구에도 동구와 같은 일이 없다고 실장님 생각하실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감찰활동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관계가 남구청에서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공탁과정에서 직원이 구의 돈을 빼서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해야 되는데 공탁을 안하고 자기가 유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필요없는 서류를 붙였다든지 돈이 지급된 것은 정당한데 절차가 잘못된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남구청과 같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할 것입니다. 보상금 관계는 주로 건설과가 도로보상금 관계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기타 분야는 보상금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개 노선에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금에 대해서는 번번이 과장님 결재를 낼 때 숫자까지 계산해서 점검조치하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조를 세워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이라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수시점검을 해서 타 구와 같은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터졌을 때 우리 구청에는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상부감사가 와서 4,5명이 적발되고 파면되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적발하지 못한 사건을 다른데서 나와서 적발한 사건이 있는데 왜 없다고 장담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구가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번번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탁한 관계도 장부를 가지고 전부 계산을 다 했습니다. 감사계 직원들이 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그 후에 불필요한 서류를 고쳤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 실지는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리고 보상금 뿐만이 아니고 등록세 관계도 확인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현재에 일차적으로 세무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감사원들이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북구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타 구의 것을 수합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우리 구의 차량등록세 관계를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본항
구본항위원
97년도 업무보고시에 예산편성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보나 북구소식지에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예산편성관계 한 번, 결산관계 한 번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하반기에는 한 건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하반기의 결산에 또 합니다.
김종문위원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에서 지적을 하고 나면 동에서 사진촬영한 것으로 다시 치우고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서 감사계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번번이 사진촬영한 것이 아니고 경미하게 어느 곳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보고만 하고 중요한 것은 사진요구를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감사계에서는 지적만 할 따름이지 며칠이 지나면 또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영구적으로 치워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동직원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곤혹을 치릅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3공단 일대 골목골목에 못 쓰는 것, 버리기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구 사업으로 해서라도 공고를 하고 며칟날까지 치워주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시키겠다든지 그래서 차량 한 대하고 지게차로 쇳덩어리는 고물상에 갖다 준다든지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비양심적인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어느 과의 소관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동에 이관시켜 사진 찍어서 보고하라고 한두 번한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철거대상 파트를 정해서 지게차 차량을 동원시켜서 공고를 하고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 싣고 간다든지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도로나 골목이 시원하게 뚫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줬으면 합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환경미화과에도 청소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김종문위원
환경미화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큰 기계는 가져가라고 해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환경순찰정비 도로관계는 사회산업에서 다루고 합니다만 노원동 790번지 산하에 염색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1년내내 염색폐수 정화를 하는데, 그것을 안 돌리고 부도를 내니까 인근에 냄새나 모기나, 환경청까지 신고를 해보니까 폐수를 정화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공하고 있는데에 스위치만 넣으면 정수를 시키는 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안하고 못 한다고 하는데 부도낸 사람에게는 아무 제재조치를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벌금받는 돈으로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형식적인 지도감찰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치워질 수 있는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결론적으로 어느 한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상적치물은 건설과 소관, 청소문제는 환경미화과소관이고, 각 과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기획실에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하셔서 같은 이야기가 또 안 나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검찰활동에서 직원의 행정미스라고 하지만 감독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하는 직원이, 회계관련업무추진실태점검에서 19건이.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회계관련업무추진실태점검 19건의 세부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동에.
규철
이규철위원
이 한 건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97년도 하반기 자체 감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대충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원기
여원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때문에 국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는 몇 년전부터 체질개선을 해야되고 경쟁력도 10%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행정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주민들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고 인력은 여기에 보니까 17명 증원하겠다고 되어 있고 밑에 비정규직 인력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의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청원경찰이라든지 기능직, 행정직 이런 식으로 보강하는데 현재 구청이 남아도는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원경찰을 칠성시장에 20명 왜 배치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또 인력을 보강해서 되겠습니까? 구청에 먹고 노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먼저 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셔서 이런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말고 새로 배치하셔서 해야지 인력만 보강하고 또 공과금요원들도 과에 아무데나 배치해서 일 시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인력을 보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대기업에도 인원감축을 한다는데 공무원 자리가 황금자리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자꾸 공무원 인력을 늘린다면 말이 됩니까? 실장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국가가 부도위기까지 처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공기업과 같은 위치인데 자꾸 숫자만 늘리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이동환위원님 너무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큰 이야기는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의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인력을 감축해야 되지만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정원에서 다른 곳에 인원을 빼서 보건복지센터가 개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충을 시켜준 것이고 여기에 증원은 현재 공무원수를 불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수를 그쪽으로 보충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에 타부서에 있던 지도원을 지역교통과 단속요원으로 재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감축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늘리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도 경제위기에 따른 구산하직원들의 다짐 결의를 했습니다만 아침에도 구청장님의 훈시말씀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도 인원감축을 하는데 공무원들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자치구도 회사나 한가지입니다. 내년에 여기에 따르는 용역비도 요구를 해놓고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구 차원도 차원이지만 정부적인 차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런 실정에 맞추어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증원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증가가 아니고 부서에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것은 다른 부서의 인원을 배서 조정시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증원하는 것은 내무부승인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위원님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양은 적지만 업무추진이라는 방향이 넓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공통요구자료부터 하겠습니다. 19페이지와 29페이지에 걸쳐서 '97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97년도 상급기관 및 감사등 지적사항은 해당없다고 되었는데 확실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통요구자료이기 때문에 각 실과 분야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각 실과에서 보고드릴 때 다 드렸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청장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소관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이고 일반예산분야는 저희들인데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상부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이라든가 기타 시정지시히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주의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자체감사했을 때 감사했는 내용 만약에 동사무소 같은면 동사무소에 보내준 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여원기위원님께서 하반기 것만 제출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21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민원접수처리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분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투서를 하면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분야를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는 분의 투서는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원래는 민원을 신고하면 신원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밝히면 접수를 못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접수를 할려면 신청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수는 못하고 신분을 밝히라고 하면은 전화를 끊습니다. 혹시 그런 분야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으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화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을 때 본인에게 이것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접수를 하지 않고 처리를 못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도 잘 안 밝힙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누가다라는 것을 외부에 안 밝히기 때문에 이야기해줘도 전혀 본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처리결과를 나중에 직접 통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4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25페이지에 집행내역이 있는데 정액보조는 잘 알겠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 임의보조금 예산이 집행되고 난 뒤에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임의보조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기획실예산에 편성됩니다만 사업은 사업시행부서에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1년의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말에 가서 해당부서에서 점검, 확인, 정산하고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점검, 확인, 정산한 그 내역을 보고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서류가 기획감사실로 돌아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그렇다면 답변이 모호할 필요가 엇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해당부서에서 지원을 하고나면 나중에 정산결과가 잔액은 반납조치가 되고 집행분야는 얼마라고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업확인이나 보고는 총무과에서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예를 들어서 총무과분야는 총무과의 실시부서에서 받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결과를 보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액보조단체는 1년에 얼마이다 그러면 최고한도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구의 사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놓고 1월달에 가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량에 따라서 얼마를 줄 것이냐 판단해서 나중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실장님 답변을 총괄적인 보고를 받아서 예산편성한다고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할 때에는 전체 금액만 내무부 내시된 금액대로 해놓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부서에서 임의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금액을 책정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총금액만 기획실에 올립니까? 세부사항은 안 올립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관리하는 임의단체에서 1년 사업계획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단체별로 계획을 해서 확정이 되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하라는 계획이 넘어오면 계획에 의거해서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연간 예산총액만 올라오면 거기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연간총액은 올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넘어오면.
종준
최종준위원
임의단체의 임의보조는 지침이 없습니다. 정액보조를 하는데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지침서가 없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시·군·구에는 2억 8,3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연간 소요예산이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계획서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편성은 사전에 먼저 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예산편성범위 내에 주무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2억 8,300만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각 사업부서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2억 8,300만원이 다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주무부서에 받아서 사업이 적절한 것이냐 아니냐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판단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임의보조는 각 부서마다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확인을, 다시 말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확실히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임의보조금으로 월급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올려놓고 월급을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저희들이 주무과에서 연말정산 확인으로서 가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그래서 사업요구서를 각 단체에서 해놓고 그 예산으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반드시 사업분야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내년도에 정확한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인건비로 지출하니까 사업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각 부서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25페이지 보면 옥상광고탑 안전점검참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옥상광고탑 안전점검참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옥상에 안전탑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예산만 추산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풀예산이므로 여기에 쓴 예산은 각 실·과에서 쓴 예산을 추산만 함으로 실시 부서에서 상세한 내용을 압니다.
김종문위원
26페이지에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액을 예산내시 때에 이런 단체는 600만원만 주라고 금액이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김종문위원
어디서 내려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김종문위원
밑에 보면 구본항간사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새마을, 바르게 등 있는데, 거기에는 새마을도 그렇게 바르게도 그렇고 사무국장이 있고 아가씨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료가 나가야 되는데 급료지원은 됩니까? 별도로 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사업비 및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인건비를 이 금액내에서 지출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차수위원
기획실장님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집행이 가능한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인건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정액보조는 인건비가 들어갈지 몰라도.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가 각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지원.
이차수위원
운영비 및 사업비지원에 인건비는 안 빼앗깁니다. 우리가 임의보조사업 계획서에서 인건비는 안 올라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기타경비를 운영비라고 하지.
김종문위원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9,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집행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주무과에서 확인, 점검, 정산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확인이 아닌 감사권을 가지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임의보조를 하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보조금은 보조금 취급하는 부서에서.
김종문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가 있으니까 보조된 금액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김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권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임의보조 2억 8,3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각급 기관단체, 관변단체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사업이냐 권장할 사업이냐 이러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내면 각 부서에서 그 사업내용을 심사해서 필요한 인건비를 산정해서 심사를 하고 다른 운영비, 실지 재료비 등 산정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요청을 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배정합니다. 그러면 구 자체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정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기관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데 감사실에서 특별한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예산은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위원
특별한 경우 이미 예산이 집행되는데 감사계에서 이미 부서에서 심사를 하지만 과를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실인데 그러니까 임의보조를 하든 정액보조를 하든지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까?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예산을 집행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행정조직 내부적인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지만 다른 법인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잘 안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김종문위원
요청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만 하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데는 임의보조단체 파트는 빠진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가령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데는 사회과에서 정기감사를 하는데 사회과에서 감사실 직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같이 가서 할 수 있고 감사실에서는 잘 안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보조금 관선자치단체장 시절에는 1억정도 미만인데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와서는 금년에 2억 6,3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1년에 70%씩 계속 올라가는데 전에 보다 더 심하고 위에 정액보조는 사회과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노인회는 기획실 예산에서 임의보조를 지출하는데 이중성이 있고 해마다 올라가서 규정이 있지만 이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적게, 자체운영하도록 맡겨야 되는데 자꾸 보조금으로 운영을 할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이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맞습니다. 결국 주민의 담세액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복지수요가 증가한다면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 가령 노인회가 각 동별로 구별로 노인회가 있는데 우선 각 동에 노인회가 있는데 경로당이 또 많습니다. 경로당 건물만 지어주고 나머지 비품이라든지 운영비를 동의 지주들에게 구걸을 하다시피 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하면 민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불편이 많습니다. 가령 경로당을 지어주면 경로당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야 하고 담장도 하고 비품도 넣어주고 다음에 기본적인 운영비, 전화비, 수도세, 난방비도 실비가 안되고 전부 구걸해서 주다시피 하니까 오히려 주민 민폐가 많았다는 차원에서 아마 증가한 것으로 압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노인회 경비는 특수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회에서 풍물놀이라든가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사업예산은 밑에 700만원이라는 것은 노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풍물놀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정액보조액 3,000만원은 사회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올해는 좀 올라서, 점점 더 올라가는데.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올라서 이 사람들이, 가령 상이군경회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인데 이 정도 기본도 안 해주면 불평을 중앙에 가서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정액은 같습니다. 실지 국가에 대한 기여로라든가 예산만 있으면 좀더 예산사정만 허락하면.
동환
이동환위원
건축예산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오르고 다른 예산은 점점 더 내려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그 밑에 민간단체보조금집행내역은 해당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실장님 일을 많이 안하시는 모양이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20%를 더 절감해야 하고 연말에 쓸 일이 있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내년예산에 더 올렸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줄어들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원요구자료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97년도 구청장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실장님 전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시면 상데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31페이지 전산교육수료인 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산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다 받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만드는데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예산서라고 해서 수정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산분야는 작년에 사용했던 것이라고 해서 지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분야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예산분야는 디스켓으로 보관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전산교육을 받고 컴퓨터를 도입을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대로 하면은 호텔 가서 밤샘을 안해도 충분히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수월해지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업무는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작업은 숫자 하나하나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것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위원들이 거기에는 이유없이 투자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100% 활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개발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구청장 특수사업비 자료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냈습니다만 각 과별로 해당과가 있으니까 해당과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질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법률상담소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소직원은 어느 직급을 기준으로 돈을 지급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현재 별정6급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구청에서 특별하게 우대를 해주고 있다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구청장 판공비에서.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개인이 별도로 보태주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 봉급은 호봉, 급수, 직급 외에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38페이지 건설폐자재중간처리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건설폐자재중간처리시설은 현재 건교부에 사업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말쯤 되면 승인이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환경미화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확정이 되어야 매입보상 협의가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개인 땅인데 승인이 나면 더 달라고 하면 골치가 아픈데.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돈을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매입가에 불만이 있어서 법적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김종문위원
일단 승인이 나야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규철
이규철위원
경로당 합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구 전체에 안하고 몇 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확정사업만 하지 성과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분석은 12월말까지가 되어야 되고 현재까지라도 분석결과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이것이 경로당의 노인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이 오후시간이, 자기들은 갔다는 것만으로 성과를 보는지 사실상 운영을 해서 잘 했다는 성과를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사회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보건복지센터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금년말에 준공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지금 공사공정으로 보아서 현재 사회과 계획으로는 내년 3월경에 되어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당초 목표는 금년 11월까지 완공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먼저 추경때 보건복지센터가 들어간다고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금년에 본 예산에 올려도 충분할 것인데.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당연히.
동환
이동환위원
복지센터를 건축하는데에는 구 예산에 올려야 되지만 보건소를 이전한다고 하고 보건소 예산에서 비품비를 사전에 올려서 금년에 올렸는데.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다소 공기의 차질은 감안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할려고 건설회사에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의치 못해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공기가 늦어지면 보건소예산에서 비품비리라든지 장비구입하는 것을 불용으로 처분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2월28일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집기는 집기대로 원인행위를 할 것입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골조하고 건물자체에 내장마감공사는 그런대로 끝이 났고 보건소에 들어가는 비품하고 새로운 장비는 발주해서 주문생산이므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금년내에 계약을 올리지 않으면 신년도 예산에 올려서 계약하고 집행할려면 1월중순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늦어지고 개원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몇 달 동안에 그냥 놀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예산하고 자금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준공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보건소에 들어갈 비품이라든지 지금이라도 가져오면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특수기자재는 안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도 되는데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문제인데 행정제도상의 문제인데 조달구입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조달업무를 지방에 이양해달라고 건의해서 조달요구하고 입찰하는데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할려면 내년 6월이나 7월에 가도 개원이 안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보건소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조달품이 얼마나 됩니까?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조달이고 일부는 자체에서.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안하고 본 예산에 해서 비품비로 다 할 수가 있는데 미리 해서.
현철
한현철총무국장
할 수는 있지만 개원이 늦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보건복지센터라든가 칠곡문화전당, 건축폐자재 중간처리 시설문제 공기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무계획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전부 업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업적위주보다는 진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고 만들어 놓고 올바르게 활용을 안하고 세나 주고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업적위주의 사업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희 구에는 대형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언제 해도 구에 이러한 시설은 확보를 해야되고 2∼3년 이내에 되는 사업이 4개 정도가 추진이 되고 예산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있고 과감하게 투자에 대한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비뿐만 아니고 국비,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 돈을 탐을 안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불지특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면서 대불지청소년수련관을 30억 주기로 한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안했으면 t시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안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당초예산에 20억이 들어왔습니다. 국·시비를 탐을 내다보니까 방대한 사업이 되었는데 어차피 벌려놓은 사업은 집행부하고 구으회 측에서 많은 협력과 협조를 해서 벌려놓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투자를 하고 앞으로 대형사업은 당분간은 북구에 없지 싶습니다. 과욕입니다만 벌려놓은 사업은 적극 추진을 해서 어떤 돈을 가져오더라도 완성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98년도 사업예산이 들어오면 돈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배정을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있던데, 각 동이나 부서별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건설사업 모든 것이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동이나 과에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갈라먹기 식으로 예산배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먹기보다는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급한지 각 동이나 과에 확인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면 눈치도 보이는데 이런 배정보다는 우선 배정이 어느 것이 급한지 확인을 거쳐서 하면 사업도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근래 체납세징수 때문에 동장님들이 많이 독려를 해서 체납세가 많이 징수되었는데 독려를 하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감사를 자주 해서 잘하는 공무원은 격려와 포상을 주지만 못하는 공무원은 질책을 강력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하면 올바른 사회가 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40페이지 용역의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96년도 97년도 용역이 북구심벌마크제작 밖에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본항
구본항위원
95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95년도는 21세기 북구비전발전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번, 주요시책의 분석평가 기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이라고 해서 8개 분야 52개 사업선정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52개 사업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책으로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러면 가져오셔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산에 대한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했다는데 심사분석할 때 재정 수급개요하고 배정계획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산배정계획은 기획실에서 세우고 자금수급계획은 배정계획에 맞추어서 세무과에서 자금을 맞추어서 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또 시본청에서 재정교부금이 정상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시의 세입이 차질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시에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각종 세입원이 그때그때 내려오면 사실상 일하기도 수월한데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심사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당초는 연초계획대로 맞추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원이 늦게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차피 자금집행이 예산배정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심사분석할 때 그런 차질이 있으며.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심사분석할 때는 각종 사업이 바로 예산분야가 적은 금액은 즉시 끝나지만 도로개설이라든지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진행과정상에 차질은 있습니다만 일이 끝날 무렵에 가서는 큰 차질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계획에 맞추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주요시책의 분석평가기준에서 일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청장님의 지시사항인데 이것은 분석평가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해서는 안될 사업인데 일인에 의해서 지시사항이니까 안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도 매일 간부회의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주요 구의 업무는 청장님의 지시이든 예를 들어서 구 전체의 업무를 파악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청장님이 이것은 주요사업이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 업무 자체가 우리의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이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든 간에 분석해서 구 전반에 대한 업무시책으로 하고 청장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는 것은 주요시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요업무시책에 대해서는 8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시면 구의 꼭 이런 업무가 추진될만한 사업만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 안된 일도 많지만 그러나 꼭 구에서 이런 사업이 집행되고 사업평가가 되고 다음 연도에도 다시 이것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4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내역 '95년부터 '97년까지.
종준
최종준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총무과할 때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에 공통 요구사항에도 있었고 보시면 비고란에 사업집행하는 부서가 저희들입니다. 사회분야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지만 내무위원회에서 공보실, 총무과, 표시가 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질의답변은 오전에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행정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수행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46페이지 패소내역이 한 건인데 공익목적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했는데 이러면 전부 영업정지 두달을 받는다면 어느 업체이고 다 불이익이 큰데 여기는 특별히 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구본항위원님 말씀대로 2개월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2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2개월 이상은 너무 과하다 그러나 2개월의 처분이 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2개월의 범위내에서 처분을 처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위반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면 이런 조항을 두면은 전부 걸린 사람들은 이의제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법관들이 보는 판단에 따라 저희들은 맞다고 보는데 행정소송에서 간혹 이런 것이 나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러면 6번 손해배상금 사용내역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49페이지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부터 하겠습니다.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미흡하게 알고 계신 분야가 있다면 직접 담당자가 답변을 하면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 12월26일 대구역에서 칠성시장간 지하철공사에서 대구광역시를 시행청 쌍용건설은 시공자, 대구광역시북구는 관리청, 성명불상자의 서정술이 이륜자를 충돌해서 사망 2억 2,000만원 청구할 배상금 청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의 소송관할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역 뒤에 칠성시장간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행청이고 쌍용건설이 시공자입니다.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고 충돌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1차적으로 시행청에 배상을 조치하도록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에 소송이 계류중인 사건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배상청구하는 것도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청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북구청이 관리청인데 관리청에 2억 2,000만원을 청구한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은 쌍용건설하고 대구시하고.
종준
최종준위원
2억 2,000만원은 어디로 청구된 것입니까? 공동으로 한꺼번에 들어온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북구청에서 전부 배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북구청이 배상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광역시하고 시공자하고 북구청하고 세 개를 동시에 묶어서 2억 2,000만원 청구했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계류중인데 우리는 쌍용건설로 넘기겠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쌍용건설에서 배상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왔습니까?
그러면 불복은 누가 했습니까?
원고측 변호사가 불복한 것이면 우리측에도 책임이 넘어오겠네요. 변호사가 2심으로 넘길 때는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합해서 2억 2,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는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면 2심은 결과를 봐야 하고.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는 책임 없다고 계속 변호할 생각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칠곡2동 '97년 7월5일건 조정화가 칠곡2동장 소유의 이륜차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충돌해서 다쳤다 그래서 상해보상금조로 1,700만원 청구가 들어왔는데 피고가 누구입니까? 칠곡2동장 개인 소유의 이륜차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용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칠곡2동장 소유의 이륜차가 아닙니다. 이륜차가 관용입니까? 이륜차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칠곡2동장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관용차인데 조정화는 누구입니까?
방위병이 왜 관용차를 사용합니까?
그러면 사용권한을 방위병에게 줬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동의 업무를 연락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사용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공동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원칙상 동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이륜차는 동대에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사용 못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동대에서 운영하는 오토바이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군부대에서.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말하면 동장 명의의 이륜차, 관리 책임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1,700만원 청구들어온 것은 어디서 보상할 것입니까? 구청에서 보상합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륜차의 원래 목적이외에 사용된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에 사용해야 되는데 업무편의상 동대하고 협의를 해서 방위병이 업무연락으로 하다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리고 '97년 8월21일 원고가 동부화재 구상금 청구인데, 팔달교 교차로 지점에서 청소차와 홍명윤의 차량의 충돌로 차량수리비 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동부화재에서 구상들어온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왜 구상들어 왔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보상을 안해야 되는데 보험료로서는 지불할 돈이 아니다 그래서 별도로 달라고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누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상금이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과실상계에 의해서 구상금이 청구 들어왔다면, 청소차가 보험에 들어있는데 보험으로 해결해도 될 문제 아닙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말하면 동부화재에서 100만원 구상들어 왔으며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것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왜 구청에서 100만원을 줘야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면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9월10일 집중호우로 팔거천이 범람하여 지대가 낮은 매천동 540번지 건물지하로 흘러 재산손해가 발생했으므로 2,100만원을 청구했다, 2,100만원 물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가서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로 동양화재에서 보상을 해주고 지금 구상하는 것인데 구상하는 자체가 동양화재에서 2,100만원을 보상해주고 구청보고 돈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지하에 있었던 물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무업무가 전에는 법무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 한 사람이 보기 때문에 법률용어가 어렵습니다. 보면 손해배상 보상금 청구 기타 토지배상이 있는데 명확하게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전문분야이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건설과에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연결지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드렸는데 46페이지 패소내역이 한 건입니다. 한 건이라는 것은 소송들어온 사람이 한 건이 아니냐는 문제로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패소를 했다 만약에 소송을 안한 사람도 많지 않느냐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대책에 소송담당자들의 법률교육기회를 최대한 확대하여 소송전문성을 배양해야겠다, 그러면 그동안의 법률교육기회도 없었고 소송전문성 배양에 대해서 신경쓴 적이 없다라는 이유이고 다음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잦은 인사이동을 억제해야겠다, 그러면 알만하면 인사이동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됩니다. 다음에 소송수행 준비시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유사소송 사례를 검토한 후에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사전조치도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량권 일탈범위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법원의 견해차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 법령질의를 강행하겠다 이러한 대책이 그동안에 문제점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소송은 진행중인데 이 소송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대책에 대한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신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답변내용이 그렇게 보완 안되고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준비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건수에 대해서는 내용물을 기재해서 나중에 최종준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6번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7번, '97년도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오전에 상급기관 감사자료 보고서.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끝에 보면 하반기 정기종합감사가 자체감사입니다. 10월 13일에서 31일까지 하셨는데 현재 진행중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종결되었습니다. 감사를 끝내고 난 뒤에 사후정리하는 것이 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러면 총 지적건수가 71건이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건수가 안나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3페이지 8번, 예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예비비집행내역에 보면 무태동 보궐선거가 있는데 3,3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무투표당선인 것으로 아는데 사용용도는 어디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당시에 선거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선거를 안한다 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법정기간까지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환수조치가 됩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다음에 매천동 농수산물 북서쪽 주택지 장마철 침수대비 하수관거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반영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 건은 금년 7월 7일에 사실상 하수도 공사를 했는 것이 웬만하면 정식예산에 반영시켜서 공사를 해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 7일 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최종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상권행사하는데 2,100만원 소송건 다방에 갑자기 뒤에 물이 넘어와서 다방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다방마담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왜 주자했느냐 하면은 불시적으로 이때 한시간 비가 왔는 것이 80∼90mm가 왔습니다. 보통 시간당 30∼40mm가 정상인데 그럴 때에도 계속 장마가 오기 때문에 만약에 정식예산에 반영해서 하다보면 큰 화를 불러오겠다 싶어서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마침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장마가 계속 왔는데에도 무사한 것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에도.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을 당하고 보니까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53페이지에 침산1동 구의원 재선거 3,596만 8,000원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집행사항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숫자가 올려진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감사관계가 나왔는데 보상금지급대상 소홀이라고 해서 대장을 소홀, 새로 대장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보상금지급대장 조서를 '94년도부터 나왔는데 '95년도의 것도 대장정리를 안하고 '96년도 것도 대장정리를 안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정리되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건수가 많아서 아직 덜 받았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건수가 많아도 내려왔는 것이 4월에 내려왔는데 지금 동구에서 보상금관계 때문에 대장이 부실해서 동구의회에서 떠들고 검찰에서 이런 시점에서, 전부 돌면 대장정리 안해서 시청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했다면 감사실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보니까 앞의 것은 그런데 뒤의 것은 대장정리를 안했다는 것이, '95년도 51건, '96년도 57건.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전부 3,000건이 됩니다. 그 중에 중간중간 정산을 하고 매입을 하고 정리가 안된 것이 있어서.
동환
이동환위원
제때 정리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얼마나 소홀히 하느냐 동구에도 터져서 검찰이 조사하고 난리입니다.
김종문위원
어느 과의 소관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종문위원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동환
이동환위원
청내 같은 과끼리 감사하는 것은 어색한데 그래도 시청에서 감사해서 내려왔는 것은 그 과에서 시행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한 건이 있어서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9번, 기동감찰활동 및 환경순찰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천동 농수산물지하 장마시에 일어났던 사고는 건설과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 아닙니까? 공사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하수도 공사입니다.
김종문위원
보상해준 것은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환경순찰현황도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에 가서 폐차, 교통표지판, 신호등은.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순찰해서 발견이 되면 지역교통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폐차처리하고 그리고 경찰청소관 같으면 교통과에 통보하면 경찰청에 통보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몇 월 며칟날 정리가 되었다고 통보를 하면.
종준
최종준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은 교통과 소관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종운
차종운위원장
순찰하고 지적해서 해당과에 통보만 했지 결과에 대한 것은.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미결이 367건 진행주이라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위원장님 폐차문제 가지고 지금 방기차량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기차량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차적조회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안되는 것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결국은 전부 방기차량 조치라는 것은 형사입건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왜 말하면 홍보를 안하는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결국엔 형사처벌받는다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환경순찰만 하고 이런 관계는 지역교통과에 업무를 관장하고 순찰하면서 폐차를 발견해서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가하고 협의를 해서 최후의 법정판결은 방기차량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홍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방기차량이 줄었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교통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업무를 판정한다면 사후문제 대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55페이지 도로적치물 592건이 있는데 이것은 이면도로 관계없이 아무데나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면도로까지 합하면 이면도로 이하는 동장님들이 환경순찰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도로적치물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에 있다면 현장에 적발해서 건설과에 넘겨주고 지역교통과 같으면 지역교통과에 넘겨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며칠내로 철거를 합니까? 철거를 안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의 법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은 아직도 적치물이 도로에 한달씩, 두달씩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웃에 있으면서 말도 못하고 관에서 안해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적치물이 있으면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0번,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1번, 구정업무추진 참가자 보상금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번, 기관공통집행내역 풀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시간에 이어서 60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및 정비통폐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61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선정위원회 심의 안건해서 3건이라고 했는데 지역물가안정대책 밑에 물가대책실무에도 지역물가안정대책과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 밑에 소위원회와 비슷한 물가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실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거쳐서 본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해서 물가정책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이런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에 걸러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했다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경제도 안좋고 한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 14번,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업무수행 추진실적, 64페이지 15번, 지방채 및 차입금내역, 다음에 16번, 실·과별 관내출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65페이지 끝에 보면 8급 김진호가 있는데 출장 날짜가 더블이 되었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8월 30일이 되었는데 8월 26일입니다. 8월 26일 하루 갔다 온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출장명령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종문위원
62페이지에 '97각종위원회정비통·폐합 내역이라고 해서 위원회수가 28개 있는데 3개를 폐지했는데 더 이상 줄이지 못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위원회 실지 부서는 각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각 실·과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되고 각종 상위법이나 하위법을 기타 연관해서 금년에는 3개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상위법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실지는 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것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없던 것이 예를 들어서 또 안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원래 할 때마다 수당 5만원이 나갑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안 나오고 민간인들만 3시간 이하는 5만원씩 줍니다.
김종문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은 이용을 안해도 두고 상위법에 없는 것은 통·폐합을 시켰다는 말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종문위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줄여도 되겠네요.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필요없는 것은.
김종문위원
올해 줄이고 내년에 줄일 것은 또 줄여야겠네요.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네.
동환
이동환위원
64페이지 밑에 위원들이 구정질문했는 관리카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임시회 때 만들었는 것은 책자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65페이지에 밑에 두 번째 관용여권 발급의뢰 때문에 서울 갔고 관영여권수령 및 일본연수 협의 때문에 또 서울갔습니다. 뒷장에 보면 세 번째 관용여권발급의뢰 관영여권수령 및 연수 협의 다음에 관용여권발급의로 l다음 다음에 관용여권수령, 김진호 8급이 서울에 갔다 왔는데 몇 차례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8월, 9월, 10월, 8차례입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할 때마다 발급신청을 개인이 일일이 할려면 곤란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직원이 가지고 올라가서 신청을 하고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서 의뢰를 해도 될 것인데 왜 본인이 갑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일반여권은 대구에서 발급이 되는데 관용여권은 서울에 가야 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관용여권하고 일반여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관용여권이라고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개인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종준
최종준위원
그 때 관용여권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관용여권이 아니라도 됩니다. 여권이 출국허가서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출국허가가 관용하고 일반하고 나눠져 있네요.
김종문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다루었지만 자세히 모르니까 담당자를 불러서.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출장추산만 합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여행사에 일괄수합해서 의뢰하면 될 것인데.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서울까지 가서 발급받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담당자가 오면 그때 답변을 할 것입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지금은 관용여권, 일반여권의 개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관용여권이 아니라도 일반여권으로 얼마든지 해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용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자가 필요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공무원이라는 신분만 증명이 되면 일반여권을 가지고 가도 거기서 말하는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여권은 말하자면 출국허가서이고 비자는 말하자면 방문국의 허가서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는 신분증명만 되면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용여권을 낼려고 서울에 이렇게 8차례나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17번, 재정투융자사업 10억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김진호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서울에 출장을 여러 번 갔다 왔는 모양인데 관용여권을 꼭 발급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때 일반여권으로는 안됩니까?
결론적으로 수수료를 안낸다고 하지만 관용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김진호씨가 서울에 출장을 여러 번 갔는데 그 경비도 무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준
최종준위원
관용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8번을 서울에 다녀오셨는데, 일본의 경우는 관용여권이 있으면 비자가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반여권으로 공무원 신분만 확인되면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무로 가고 공무원 신분증명만 되면 비자가 나옵니다.
일반여권을 대구시에 가서 신청할 경우는 4만원이 들 필요가 없지요.
대구시에 직접 가서 하면 일반여권을 받는데 그러면 경비의 차액은 말이 안됩니다. 시청에 가서 직접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더 의논해 보시고 힘들여 출장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분야를 택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편리한 방법인지 검토해서 둘 중에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서명 발급받기 위해서 직접 안가면 안됩니까? 발송하면 안됩니까?
관용여권은 외무부에서만 발급이 됩니까?
관용여권은 외무부에서만 발급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17번, 투융자사업 10억원이상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사업이 대불청소년과 여기에 내무부에 보면 총사업비 70억 5,000만원 '97년 예산편성이 10억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향후 사업을 시작했을 때 60억이 더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년도에 계혹이 잡혀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불지특위에서 30억 가져온 것을, 내년에 나머지 20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 예산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5,000∼6,000만원이 구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착공이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초에 착공하도록.
김종문위원
97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설계하고는 끝났습니다. 나중에 땅 매입이라든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98년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18번, 북구이미지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3무거리만들기라고 해서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 만들기,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만들기,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라고 되었는데 더 좋은 계획이지만 실시 금년에 추진한 결과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북구가 어둡고 침침한 그런 거리의 구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구 이미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도 있지만 3무거리를 추진한 결과 많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서 북구가 어느 구청보다도 밝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런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는 본위원장이 볼 때는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다는 감이 없고 불법광고물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쓰레기 없는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좋은데 좀더 강력하게 추천을 불법주·정차같은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근절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북구이미지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는데 평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슴히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실적평가는 추진실적에 나온 것입니다. 방범등 설치라든지 가로 휴지통 설치라든지 인도정비, 하수도정비 기타 이러한 사업들을 금년에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반 분야들이 정비가 됨으로써 북구가 더욱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73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들이 있습니다. 작년도 '69년도 9월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방범등설치 신규설치가 408건, 개체가 142건, 휴지통 개체 등이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번 '97예산수급계획 및 배정계획, 세입세출에 나온 그대로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지방세부분 제1분기에 보면 30억, 2분기에 6월분 10억, 3분기에 35억이 있는데 월별로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세금납부기한이 다 틀립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기간이 일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많은 달에는 많고 적은 달은 적습니다. 세입이 있는 분야는 세입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종문이원 97년도 지방세 전체세금을 북구에서 거둔 세금이 '96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상세한 것은 세무과에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한 것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은 적게 들어온 편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20번,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정 및 행정의 협의기능활성기능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에 21번, 동위임 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78페이지 청소예산의 집행에서 동자체 예산의 편성 및 집행내역이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78페이지 동에서 청소예산 집행내역은 청소인부들의 예산이 동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에는 환경미화과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피복비라든지 간단한 수용비정도는 동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동위임사무현황에 '96년도, '97년도 위임사무가 얼마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보시면 '96년도는 위임사무가 없고 '97년도에는 81페이지를 보면 2개 항목에 9건이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용, 이 40건이 '97년에 지역경제과에서 동사무소로 권한위임이 되었습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사실 동행정에 동직원들은 최일선의 현장에서 뛰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의 분담이 많다보니깐 구청에서 구청직원들이 하는 일이 적어지고 동직원들은 많아지는 결론인데, 동직원들은 사실 또 한군데 근무 나가면 인사이동으로 오래 안하고 동에 오래 있으면서 파악도 많이 하고 최일선에서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하다보니까 동의 현황은 전혀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계도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에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가스관계를 동위임사무로 했습니다만 옛날에 가스취급업소가 크게 안 많았을 때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즉시 신고 처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권한위임사무라든지 저희들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특별히 검토를 해서 권한위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최호기위원
직원들이 전문직으로 내려온데는 별로 없습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가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구에도 화공직 한사람이 보는데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즉시 신고처리의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구청에서도 사무취급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구청 전체를 커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구 본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그 줄의 네 번째 과태료부과 및 징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징수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 장에 '97년도 추가동위임사무 앞에는 과태료부과징수를 할 수 있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 가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말하자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안했거나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증명서류가 없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장에 '97년도 추가동위임사무현황 중간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바로 가스인데 그러면 사고를 보면 앞에 오토바이사고보다 가스사고가 더 대형사고인데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과태료부과조항이 있느냐, 사고는 이것이 더 큰데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밑에 법인단체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태료부과징수는 법인에 대한 것이지 가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이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정기검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위의 가입에 관한 사항도 동에서 위임을 시켜주시니까 각종 법위반이라는 것도 법규위반이고 그래서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여기에 포함.
종준
최종준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의 이륜차는 전산화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산화가 안되었지요.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전산화가 되었지 싶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 한 50여개 업체의 가스판매업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전산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가스를 취급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가스업자가 의무조항일 수도 있고 식당이나 예를 들면 다방 그런 것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임사무관계만.
종준
최종준위원
가스판매업자가 폭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동에 사무위임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보충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인력은 증원시킬 형편이 못 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내부위임이나 권한위임이나 규칙자체에서 정해져 있는 것인데 동사무소에 위임한 것 중에 조례로서 위임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동사무소에 위임하는 것뿐만 아니고 민원인이 민원서류에 첨부하는 서류도 불필요한 것을 규정과 조례로 정해놓고, 구청에서 무엇을 할려면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전부 확인할 수 있는데도 또 첨부하라고 합니다. 기획실에서 획기적으로 조례를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조례를 통·폐합하든지 해서 동에 위임할 것은 하고 민원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불필요한 민원ㅅ류 첨부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현재 위임사무조례규칙에 보면 어떤 서류는 붙이지 마라 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조례나 규칙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과세대장을 담당자가 도장만 찍어서 과세대장필, 지적대장대조필이라고 하면 되는데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분명히 서류상에 못 붙이도록 되었는데도 직원들이 요구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불필요한 서식을 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공장등록같은 것도 여러 가지 서류를 붙일려고 하니까 공장을 등록할려면 한달씩 두달씩 걸리고.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요새는 공장등록 신고서 한 장만 가지고 오면 담당자가 확인해서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자기들이 첨부하라고 하니까.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77페이지 청소종사원 사역 및 청소장비 관리가 있는데 청소인부의 신규채용 현황, 동으로 위임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98년까지는 모집을 안하는데 구청에서는 신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위임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98년까지는 청소인부를 신규채용 안하고 합니다만 다음 '99년도라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조금전에 자료요청한 소송관계 때문에.
영수
이영수기획감사실장
최종준위원님 건설과에서 자료를 뽑고 있는데 문화공보실하고 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칠곡2동장 소유의 이륜차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상해보상청구권인데 1,700만원 배상청구 들어왔으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소차하고 일반차량의 충돌사고로 100만원 구상들어온 것, 지난해에 차량유지관계로 구정질문도 하고 그 대안까지 다 만들어서 집행부에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보상문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처리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사들 중에서 본인의 중과실로 일어나 사고 내지 관리부실, 기사의 중과실인데 예를 든다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의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되는데 밑에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서 펌프를 열어야 합니다. 엔진오일을 채워 넣었는지 안 채웠는지 모르고 가다가 엔진이 붙었습니다.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혹은 관리하다가 본인의 중과실일 경우에 구청에서 보상해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본인의 중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그러면 차량유지관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들어왔는 것을 보면 무엇 때문에 차량 100만원 수리비를 동부화재에서 보상했느냐 차가 전부 보험에 들어갔는 데에도 보상이 들어왔다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밝혀져야 하고 오토바이문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보상으로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고이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이러한 사고로 원고가 사망했을 경우는 사망자의 입장에 따라서 청구가 몇 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 말하자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대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손해율도 줄이고 차량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계획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질의가 다음 감사 때 또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9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하실 때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의 요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시고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주요업무추진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첫째 발행부수가 월 12만부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북구소식지 꽂이를 한 번씩 살펴 보셨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꽂이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제작은 공보실에서 배부는 총무과에서.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제작배부를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업무 제작하고 배부를 총무과에서 하면 북구소식지 꽂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꽂이 제작배부는 총무과에서 하고 북구소식지 발행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월 12만부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대충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몇 부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구정 및 의정활동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VTR 제작인데 효과는 VTR을 제작 방영함으로서 구정 및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 구정에는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의정활동은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는 구정하고 의정하고를 구분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렇다면 VTR 내용에 50대 50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의회하고, 주로 청장님의 행사라든지 전체적인 활동사항을 기록관리해서 방영하는데 의회의장님 활동 사항이라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실장님 특정인을 위해서 VTR을 제작, 방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정과 의정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이 의정활동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VTR을 제작해서 방영을 함으로서 효과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홍보를 할려고 하면 자료가 상당히 궁핍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사항이라든지 정말 안 나옵니다. 각 일간지 같은데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는 것도 자료가 안 나옵니다. 오늘 같이 감사하는 것도 VTR을 제작해서 방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적극적으로 제작해서 방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이 동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소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정활동이지 동네활동이 아닙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충효예절교실운영은 현재 주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예절교육 강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강사는 외래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형식에 그치면 안될 것입니다. 서예의 경우 작년에 수강인원이 1,900명정도 했고 '96년도, '97년도에는 1,800명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러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서예라는 것은 기초가 중요한데 강사가 자꾸 바뀌면 수강자들이.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서예하고 충효교실하고 한사람이 다한다는 것이 아니고 서예하는 분은 다른 분이 계십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이것을 한 달에 네 번 하면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적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주 일요일 2시간하는 것은 주로 학생들이 많고 2시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는데 향교에서 해야겠다는 취지와 서예쯤 되면 한사람의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서 육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효율성을 강구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심도있게 해서 효과를 거두었으면 한다는 질문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2시간을 한시간정도 연장해서 3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95페이지에 음란업소 및 출판업소 지도점검 업체가 근 400여개가 되는데 지도점검한 것이 90여개가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음란비디오 때문에 사회각층에서 말이 많은데 단속지도한 것을 보면 고발이나 등록취소는 한건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안그래도 청소년 선도의 차원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1건은 행정조치를 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실적건수는 25% 되니까 실적을 올렸는데 사회에서 비판하는 그런 것과 특단의 조치 고발이나 강력한 것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청소년선도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북구소식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일반세대에 12만 9,500부, 기관단체에 500부 해서 합하면 12만부를 찍는데 올해 또 12만부를 찍고 북구소식지에 대한 인쇄는 규정에 의해서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에서 찍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북구소식지만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에서 찍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인쇄협동조합은 거기서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인쇄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입니다. 조합회원이 하는데 계약하고 하는 것은 인쇄협동조합에서 하고 사실 업체가 어디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제조하고 가공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북구청에서 북구소식지외에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을 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그러면 업체는 대충 한 군데입니까? 다 갈라서 줍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은 인쇄협동조합하고 합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북구소식지는 낭비도 심하고 그렇게 안하자니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찍든지 장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예산 낭비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인쇄관계는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본항
구본항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의회나 구정이나 분리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다, VTR이나 소식지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고내용에 보면 시, 수필연재, 퍼즐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 12월달 것이 나왔으면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극소수에게만 읽힌다고 생각하고 북구소식지는 북구내에 일어나느 소식들을 실어주고 주민이 나은 정보매체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수필이나 기획연재나 사실상 제작을 하면 배포가 되어서 많이 읽혀져야 된다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읽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획연재나 수필보다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북구의 소식을 알려주고 또 북구관내에 이쓴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넣고 또 의회활동도 넣어주고 구정소식도 넣고 이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달시장의 채소값이 싸졌다든지 하는 소식을 넣어 준다면 소식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11월호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소식지를 보시면 4페이지에 인근 여행정보같은 것을 실었습니다. 행정소식란이 두 면뿐인데 할애해서 3면으로 하고 10페이지 동네소식인데 한 면뿐이었는데 한 면을 늘여서 반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도 해야되지만 제가 업무를 보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그때그때 수렴해서 더 발전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실장님 구청에 홍보물이 북구소식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하면 홍보물의 예산낭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보건복지센터가 들어서면 보건소에서 보건복시센터가 들어서기 위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또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종합해서 북구소식지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하는데 전부 각각 하니까 북구소식지는 그야말로 휴지로 변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제가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올해 와서 홍보물로 발행한 것은 북구소식지 하나뿐입니다. 북구소식지하고 특보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각 실·과별로 어떤 파트별로 홍보하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해보았는데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이동환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공보실이라고 하면 북구청의 공보실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총무과 기타 민원실 할것없이 모든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은 전부 공보실로 통해야 하는데 자기예산은 자기들이 세워서 자기들이 홍보하고 그러면 공보실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홍보를 하는 매체는 각 실·과별로 공보실에 와서 의뢰를 한다면 북구소식지 12만부를 찍는데 이 많은 예산을 이용하면은 그 예산도 절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과 특별히 의논하셔서 모든 홍보매체는 공보실을 통하라고 하는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96페이지 북구합창단입니다. 인원이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57명, 예산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들여서 활동사항이 이렇게 미약해서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올해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서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그런데 사실 칠곡문화전당 생겨서 북구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칠곡문화전당이 생겨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01페이지 내무위원회 공통요구자료중에 '97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음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도 해당없고, 각종 위원회운영 실적도 해당없고, 105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1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106페이지 마지막에 직원 사진공모전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데 향후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지난해에 본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은 현 실태에서 발췌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관심부족으로 출품작이 저조하다. 실지 내용도 좀 저조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직원들 사진기술. 사진기술이라며 사진촬영기술이 미흡하다는 것이고 사진공모기간이 저조해서 활동이 저조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진기간은 짧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진을 찍어서 출품한 작품들을 보았을 때 기관별로 어느 한 시기에 찍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직원사진공모전을 왜 해야되느냐 했을 때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는 할 필요없다고 삭감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청장님이 오셔서 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공모하는 뜻도 되고 또 사진촬영기법을 좀 더 직원들에게 향상을 시켜서 구청안에서 사진기사로 활용해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청에서 필요한 사진촬영 기술은 기록사진이지 작품사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결국은 특선작은 나오지 않았고 대상은 없고 금상은 기록사진이 아니고 작품사진이었습니다. 처음에 공모전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97년 직원사진공모전을 폐지하고 라고 했는데 '98년에 북구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북구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가서 북구의 화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각종 기록되는 사진도 필요하지만 관내 작품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북구 것도 좋고 북구 아닌 것도 북구와 연관되는 것도 공모전을 해서 화보로 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700만원 예산으로 공모전을 개최할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화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 동안 북구민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필요하다면 공모전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7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이번 본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올렸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어떤 효과가 났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사진동호인들도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화보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화보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북구사진공모전입니다. 직원들 사진공모전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사진기술이 미흡해서 전부 나온 것은 졸작뿐이고 결구에는 취지하고는 별개로 작품을 선정했을 것이고 시상도 했고 예를 들면 운전기술이 모자라서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니까 대형차로 바꾸겠다는 해석밖에 안 됩니다. 화보제작이 첫째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700만원인데, 향후 추진계획의 목적이 화보제작이라면 북구사진공모전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화보에도 사용하고.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07페이지 실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추진비 300만원이 남았는데 실장님 업무활동으로 봐서 300만원의 5배 정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130만원이 남았는데 업무가 별로이니까 북구신문에 자주 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 100만원중 시책추진일반업무는 과 자체에 쓰고 각 실·과에도 마찬가지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인데 이것도 과 자체에 사용하는 것이고 기자실운영은 금년 예산에는 보상금올 해서 96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98년도 편성지침에 보면 보상금을 계상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올해는.
동환
이동환위원
금년에는 보상비로 했지만 내년에는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실장 업무추진비만으로 예우해줘야 될 것인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10월말 기준인데 현재 20만원이 남았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니 내년에는 보상금도 없고 이러니까 실장님 업무추진비가.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내년에 4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작년 예산이 1,265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1,265만원 10월31일 현재인데 달라는 대로 주고 맙니까? 확인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확인하고 정산도 합니다. 분기별로 나가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갑니다.
김종문위원
이것 가지고 월급에 보태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사업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주로 무슨 사업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웅변대회, 독후감 공모전, 강연회 등입니다.
김종문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연맹이 공보실소관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너무 딱 떨어지니까 사업하는 것을 보고받고 지출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규철
이규철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보실에서는. 동의 재원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조직은 있지만 예산은.
규철
이규철위원
물론 공보실에서 안 주면 안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뒤에서 좀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사업비로 다 씁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1,265만원인데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만 주게 되었는데 그런데 무슨 사업을 했기에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돈이 떨어지는 것은 주고난 뒤에 정산하고 하니까 그렇습니ㅏ.
본항
구본항위원
임의단체 유급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구북부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 명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사무국장이나 여직원은 유급직원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단체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인건비는 지원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자체에서 회비 받고 합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자유총연맹 밖에 없는데 확실하게 인건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정산받으면서.
종운
차종운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5만원의 예산이 나가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는 인건비를 안 올렸는데 과연 그 사업계획대로 했느냐 아니면 변대로 해서 계획만 그렇게 하고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 없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실장님 이것을 자유총연맹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건비로 지원이 되면 사업내용이 부실해집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확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기획감사실에 보면 자유총연맹 집행내역이 914만원으로 문화공보실로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보면 1,265만원으로 되었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914만원은 '96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의원요구자료 1번, 북구소식지 발행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앞에 말씀했지만 표지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북구도 아니고 표지든 내지든 북구관내 있는 그 중에 지방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풍물거리라든지 있으면 찍어서 표지나 내지에 실어줬으면 합니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계절적으로 12월달이니까 설경을 담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설경도 북구의 설경을 찍으면 되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서울신문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김종문위원
집행예산이 7,800만원인데 안 하면 안됩니까? 집집마다 신문 없는데가 없는데 7,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78년도 공보실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해서 서울신문하고 경향신문하고 통·반장을 대상으로 신문을 배부하고 했는데 요즘은 신문도 여러 가지가 많고 각 방송등 매체가 많아지는데 현재에 서울신문을 이 정도 예산으로 통·반장님들하고 이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김종문위원
그래서 20년동안 무료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선청장이나 기초자치단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가능한데 지금 TV, 신문 등 많은데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이런 것은 '98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고 예산편성을 빼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청장님하고 의논해 보시든지 시정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북구청만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습에 따라서 한다면 언제 새롭게 태어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전국적인 기관이 다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논란도 있고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문제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서울신문인데 이것을 받기 싫어도 받아야 디는 것이 아닙니까? 반 강제식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실장님이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서울신문을 받아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쌉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같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전국 시·군·구가 전부 서울신문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논란이 있어서 왜 서울신문만 하느냐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독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정부기관이나 기타 행정에서 이러한 것을 PR할 때 가장 적극적인 말하자면 기사를 써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지 않느냐, 구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다른 신문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몰라도 유독 서울신문이라고 하니까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각 지방자치에서 예산이 있어서 주민홍보용으로 주민이 뉴스를 접하는 매체로서 배부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신문도 귀할 때는 모르고 줬지만 꼭 줘야된다고 생각하면 지방신문을 써야 합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앞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했습니다만 20년전에 계도신문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청만 안해도 된다라는 그런 성격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번, 칠곡문화전당건립에 따른 추진현황, 4번 구정 VTR 제작 활동내역은 앞에 했고 북구합창단운영 및 활동내역 예산지원 사항, 6번 사진질운영현황 및 운영비 지출내역, 7번 문화재관리현황 및 칠곡향교지원 내역, 8번 음반 비디오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9번 국정 및 시·구정 홍보실적 및 홍보위원 실비보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홍보위원실비보상에서 구 홍보요원이 28명인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금은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실지 28분을 위촉했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사실 앞에 있습니다만 계도용 신문 한 부와 소식지를 보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실지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야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10번 여론 모니터요원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활동사항에 북구소식지설문지조사가 있는데 동별 1명씩 28명인데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준
최종준위원
효과가 많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지난 특집을 내면서 설문조사를 해서 11월 10일 같으면 주변 절 같은 것을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종준
최종준위원
월별로 평균 몇 건 정도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설문서를 북구소식지 같으면 파트별로 내용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1인당 5매씩 보냅니다. 거기에서 설문에 의해 수합해서 분석하여 소식지를 편집하고 합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활동사항에 각각 몇 개씩 있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매일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식지를 본다는 분들이 과연 몇 %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정확한 %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보고 있는지 없는지.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7월달에 하고 8월하고 7월에 6일간하고 8월달에 5일간 28명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내역에 "북구소식지를 매월 보거나 꽂이함에 있는 것을 보셨는지요?"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매월 배부되고 꽂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 62%입니다. 그리고 매월은 아니나 가끔은 배부된다라는 것이 18%, 배부된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것을 24% 결과적으로는 북구소식지를 본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가 7%정도 됩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조사방법은 어떻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서에 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아무에게나 줍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설문조사서를 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합니다.
김종문위원
3번 113페이지 칠곡문화전당 북구에서 제일 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난 여름에 보니까 북구청 앞에 데모도 하고 하던데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현재 자료냈는데 전체 공정이 21%입니다. 문화동은 지하1층하고 지상1층으로 되어 있고 공연동은 지하골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예산은 연도별로 예산서가 있지만 받아오는 예산이 모자라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김종문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계획은 내년도 12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확보 계획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35억을 보고 있습니다. 확보한 것이 60억 8,000만원입니다. 향후 74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구비 10억, 국비 10억 다음에 시비 10억, 30억인데 그것을 확보해도 완공할려면 4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집을 다 지어놓고 예산에 반영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국비라는 것은 문체부 예산이 10억이고 내무부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년도 예산확보가 어렵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원래 시에 재정을 35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당초 예산에 10억이 확보가 되었고 확보를 해봐야 압니다만 20억 정도를 달라는.
김종문위원
내년도 12월 완공은 예산부족으로 어렵겠네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예산확보가 안된다면 어렵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난번에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농성도 했는데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장
그럼 123페이지하고 1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문화시설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조치사항에 현지 시정이 15개 업소인데 이것이 실적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본항
구본항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등록증의 미게시는 게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무허가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문위원
124페이지에 구정홍보현황 중앙지, 지방지, 구정에 관한 홍보를 중앙지 140건, 지방지에 226건 합해서 366건을 구정홍보를 하셨는데 주로 구정홍보가 어떤 쪽이 많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97년 보도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건수가 366건입니다만 같은 내용으로 중앙지면 중앙지, 지방지이면 지방지신문이 있는데 같은 내용의 신문에 나와도 한 건으로 해서 366건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주로 구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보고가 나간 내용입니다. 월별로 제목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같으면 침산동 보건복지센터, 북구가 21세기 중심상권을 형성한다는 이야기 칠곡문화전당 착공이라든지 주로 우리 지역에 건설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문위원
기사화로 낸 것이 366건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김종문위원
이번에 대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났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실장
네.
종운
차종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