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청소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재정경제국 소관)

기업지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인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업지원팀센터팀장은 공석입니다. 민병인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1년주요업무보고)

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있잖아요. 광명시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는 것이지요?

외국 가서 상담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저희 광명시에서 나오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건의 드릴 게 있는데 시청 종합민원실에 가면 전시를 해 놓은 게 옛날에는 입구 쪽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농협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기까지 많이,

지금은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판매를 했었는데 앞으로 KTX 역사에 광명시 홍보관이 생깁니다. 추경에 확보되어서 홍보관이 되면 거기에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5월이나 6월 정도면 그리로 이전할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전시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기도 판매 안 하고 전시만 합니까?

예, 그게 작년에 이익금이 아닌 월 매출액이 50만원도 안 됐습니다. 사실 공공근로를 투입했으니까 유지했었지 수익성을 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고정돼 있 때문에 그렇게 판로가 좋지 않고 해서 KTX를 가면 오가는 사람들이 차를 기다리다가 많이 봐서 판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다가는 전시를 안 하실 것이고,

한시적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전시해 놓고 그리로 가면 그때 거기에서, 거기에서도 판매는 안 하지만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와 있어서 광명시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너무 등한시하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KTX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SK테크노타운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제조해서 나오는 상품이 있으면 같이 해서 그렇게 전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부스를 만들어서라도 한쪽에다 해 가지고 민원실에 왔다 갔다 하시는 시민들이 보고 ‘아, 광명시에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있는 공간에 배치해 놓은 것도 공간 활용상 없앨 것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해 놓겠습니다. 여기에 해 놓고 그쪽에 새롭게 전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광명에서 나오니까 좋다’ ‘어머, 이런 것도 나오네’ 굉장히 저는 쇼킹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이나텔 투자유치 거의 무산됐다고 보면 되지요?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직장 알선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있지요?

1인 창조적 기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의 경제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1천명 고용할 수 있는 대기업 하나보다 1명 고용할 수 있는 소상인들 1천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있고 대출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교육과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서울시는 구 단위에서는 안 하고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구에서 하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그런 게 있고, 행정단위가 서울시 안에 다 포함되잖아요. 우리는 경기도라는 광역으로 속해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양평, 가평 이런 데와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만의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서부지소하고 비즈네비사업을 할 계획 했는데 그쪽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 남미시장개척단 갔다 왔는데 그때 현지 계약 체결해서 1건 12만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그 업체를 계속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나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지 계약된 것 한 건 있었고, 그 후 금년 12월까지 50만불 수주계약을 할 계획으로 되었 있습니다.

50만불 계약한 업체는 과거에 가서 계약한,

예, 그런 것입니다.

다른 업체는 전혀?

다른 업체는 계속 팔로업을 하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다른 회사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2011년 4월에 시장개척단 터키, 헝가리 갈 때도 의원 한 명 갑니까?

금년도에 세 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회 중에서 1회 정도 의원님이 같이 가시는 것으로 하는데 아직 일정 합의는 안 했습니다. 4월 17일경으로 터키하고 헝가리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의회에 와서 상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병주입니다. 2010년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와 농수산심의위가 있었는데 올해는 위원회가 세 군데네요.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로 분리가 되어서 생활경제과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저희는 167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위원회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열린사회하고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에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4,800만원이지요?

예,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와 똑같은데 2010년도에는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에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2,3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지원하는데,

금년은 아닙니다.

올해는 얼마 지원하는 것입니까? 4,800만원 중에 열린사회와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2,300만원이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에 지원되었고, 열린사회에는 2,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4,800만원은 작년 것입니까? 추진사항에 있는 사업비 4,8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는 사회적기업을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4,800만원은 그냥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4,800만원은 집행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는 아예 없습니까?

올해는 1억4천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확실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4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할 곳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자료를 받아서 추천을 했는데 도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지원해 줄 곳이 어느 어느 곳인지 대충 아십니까?

희망둥지와 실업극복 등 지역공동체 사업하는 곳을 신청 받아서 요청했고, 사회적기업은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네요?

예, 아직 없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SK테크노타운 분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주가 중요하잖아요. 입주율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42% 입주했습니다.

언제쯤 거의 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6월정도 되어야지만 한 60～70%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100% 입주한다는 것은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투자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입주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저울질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투자할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세를 줘야 되는데 비싸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 지금 231개 업체가 입주되었는데 그 중에 제조업이 201개 업체입니다. SK에서도 계속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 투자자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하 테크노타운 같은 경우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돼요?

평당 분양가가 한 500만원,

그 옆의 디지털단지하고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에이스하이엔드와는 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싸요?

예, 에이스하이엔드가 쌉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테크노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성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막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은 둘째 치고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안산의 경기공업대학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분양가가 없고 임대료 포함해서 관리비가 한 달에 80만원으로 입주를 시키더라고요. 저도 아는 사람들이 입주해서 개업식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참, 여기가 경쟁력이 있구나. 공업도시라 그런지 뭔가 차이가 나게 하는 구나’ 이런 것을 느꼈었어요. 생각 해 보세요, 월 80만원인데,

여기는 건설비용, 조성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안산시가 경제적 지원을 좀 받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언제까지 했지요?

작년 8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의 기간은 거의,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없는 것입니까?

올해도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없는 것이지요?

희망근로라는 용어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희망근로사업 종료, 노동시장의 충격완화 필요성과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추구’ 이렇게 해 버리면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작년도에 종료가 되고 작년 9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용어의 표현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희망근로사업이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든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가 좀 봐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아파트 40 몇 평짜리 사시는 분이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가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도 금융조회 관련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것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올해 3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모집을 하니까 441명이 접수가 됐어요. 그 중에서 111명이 선발되어서 일합니다. 경쟁률이 센데 여기서도 일의 강도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제외를 시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배제가 되었으면 평상시 희망근로 노란 옷 입고 길거리에서 청소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는,

현재 선발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65～69세가 18명, 60～64세가 29명, 65세 이상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적지요. 그 다음에 50대가 41명, 40대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신규 사업 발굴을 23개 부서, 27개 사업을 발굴했다는데 이 발굴된 사업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자치행정위원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이랑 기준, 사업 발굴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대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자리센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에 소하 테크노타운 관련되어서 중소기업은행과 우리 시가 양해각서체결을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았잖아요.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대출을 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는 부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출 중소기업은행이요?

쉽게 말하면 분양을 받은 분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이나 이런 것을 중소기업은행하고만 하고 있냐고요.

저희는 공장등록을 받고 있지만 농협과 중소기업은행, 두 군데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MOU 체결한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도에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소하 테크노타운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 부서가 기업지원과 아니에요?

작년에 공사하기 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양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저희가 업무를 받았습니다.

업무를 받았으면 최소한 양해각서 같은 것은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정책개발팀 거기에 들어 있다고,

거기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까?

작년에 이왕락 정책팀장이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면 내용에 신고 얘기도 다 들어있다고요. 이게 공개가 되어야만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것 공개를 끝까지 안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안 왔습니다.

농협 일이니 기업은행 일이니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저는 그 양해각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들어있으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소하 테크노타운 관련되어서도 MOU 체결 내용에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한번 봤는데 복사를 못하게 해서 제 머리로 다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만 굵직한 단어들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받아다가 공개를 하시지요, 세월도 많이 흘렀고 지금 분양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한테 설명이 없어요.

이제는 실무 부서가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은 됐지요.

그러니까 실무 부서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업은행과 체결했던 MOU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담당했던 부서에서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명시에 은행이 몇 곳 정도 있지요?

시중은행은 13개 정도,

16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보니까 대출 취급 은행이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랑 기업은행 광명시 지점 두 군데만 한정해서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작년도 예를 봐서 40억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최고 2억씩 하면 20개 업체입니다. 금년도에는 80억으로 늘렸지만 20개 업체가 13개 시중은행으로 분산이 된다면 자기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하고, 그런 건의도 기업에서 들어왔어요. 한 개 은행에 1점 몇 개밖에 안 되지요. 이게 상당히 번거로우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전체로 안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하는데 시 단위, 군 단위에서는 기업인들이 더 번거로워하기 때문에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3개 시중은행에다 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광명시 농협중앙회랑 기업은행 지점들이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이자율이 싼지, 왜 이 은행과 했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행마다 다르지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3개 은행 중에 왜 두 개만 했는지, 기준이 없이 그냥,

차액 보존은 어느 은행이든 3% 차액보존을 해 주는 것인데 이자율은 다르지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창구가 은행마다 있는 게 아니라서,

광명시민을 위해서라면 13개 시중은행 이자율 비교해 가지고 제일 싼 곳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이 부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65세 이하가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나요?

아니지요. 그때그때 방침으로 정해집니다.

제가 시장과의 대화로 학온동에 갔었는데 78세 되신 분이 정말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70세 때도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65세로 제한을 했냐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담당부서랑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 그것이 공공근로가 아니고 아까 지역공동체일자리 그 곳에 제가 검토해서 답변을 띄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강도, 밖에서 주로 일하는 것이 많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안전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배제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8세 이상 구직자면 다 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상관없어요?

지역공동체는 내부방침으로 그런 것을 전에 참여해서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위험성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 것입니다.

나이는 그럼 70세가 넘어도 가능한가요?

70세까지인데, 70세 넘어서는 없습니다. 69세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로 18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와도 관련이 있는데 2010년 12월 29일 광명일보 기자님 저 쪽에 앉아계신데, 광명일보 기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 감정결과에 의하면 광명시가 전국 10개 도의 156개 시·군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시지요?

그것이 기획예산 쪽 부서에서 통계 쪽에서 하는데, 통계청에서 각 시·군으로 위탁을 해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사기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계청에 저희가 문의한 바로는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군으로 안하고 통계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발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광명일보에 보니까 광명시에 실업자가 61%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54.7% 정도 되고 있고 또한 임시 일용직 비율이 27.4%가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광명시가 최악이라고 해가지고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 하고 인터넷에 쳐봤더니 성남시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낮은 곳 광명시,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이 성남시 그래서 성남시에서 예를 하나 든 것이, 광명시도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요. 청년, 여성, 중장년층, 다양한 계층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해 맞춤형 서비스개념의 일자리센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남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광명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업계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3학년을 대상으로 4주 과정의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91%를 취업시키는 성과를 얻었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주 과정으로 지역특화 프로그램, 그래서 광명시에서도 한번 그 쪽으로 성남시를 좋다고 하면 벤치마킹하면 좋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 것이 꼭 제조업이어야 됩니까? 서비스업 같은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제조업으로 해서 편성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도 기업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이디어 창출도 하나의 사업인데 제조업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타 서비스라든지 꼭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조성 조례 거기에 이제

융자대상을 관내 등록공장 또는 미등록공장까지 대상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조장인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이것이 법적 근거 갖고 하는 거예요?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것이 있나요?

조례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공장만 해라 제조업만 해라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해주십시오.

기업지원팀장 최인철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유통업은 별도로 유통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이고 경기도와 경기도내 시·군들이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제조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도 가능하지요?

유통은 생활경제과에서 2천만원까지 해서 도·소매 같은 것은 다 해당됩니다.

그래요? 중소기업도 제조업으로 등록이 된 기존에 하던 데가 아니라 몇 년간 운영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신규로 해도 가능한 것이지요?

신규로 해서 공장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건축재산상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장, 근린생활시설, 그런 데서 제조업 하는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금신청 대출신청은 1년 연중 아무 때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급적 소진 시까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소진 시까지요? 어디다 신청해야 되요?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SK테크노파크는 SK테크노파크 내에 기업지원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곳에 하면 되고 일반 지역은 저희한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의 보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법에 규정된 업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중소기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서비스업체 같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업종인지 말씀 안 하셨는데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서비스업은 이것으로만 봐서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광명시 기업유치 시 지역주민 우선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회사에서 구인신청을 받아갖고 저희가 동행면접도 하고 또한 여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접도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지원과 옆에 별도로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난주에 구인구직 면접을 해서 채용을 시켰습니다.

광명시에서 위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특히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도 직원들을 보니까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활용센터에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가서 동행면접 시키고 만남의 또 여기에 같이 와서 구인구직 만남의 장소에서 면접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광명시민을 우선해서 취직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회계과랑 좀 비슷한데 고양시에서 이 부분 참 잘해서 얘기 좀 하나 들려주려고요. 고양시에는 올해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조건을 개정해서 고양시민 50%이상 의무고용하고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까지 개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저도 기사를 보고 회계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서

내용을 좀 더 얘기할게요.

그 내용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경인일보에 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월 14일자

이것 경인일보 아닌데, 1월 21일자에 나온 것입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같다면 비교 한번 해보시죠.

아마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공사 관련 필요해서 계약특수조건 같은 것 다 넣었다는 것이지요?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봐서 우리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 연구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를 바로 끊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럼 제가 이 부분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때 제대로 국장님이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강평재입니다. 생활경제과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순형 경제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길남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숙 식품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농축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 업무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고 별도로 나눠드린 구제역 방역대책 종합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구제역이 발생해서 1월 2일 전부 살 처분했고, 현재 예산은 7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비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주로 기간제 보수라든가 시설비,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통제소와 방역초소는 연 인원 5,509명이 되고 예방접종은 2회에 걸쳐서 2차까지 마쳤습니다. 돼지까지 전부 마쳤고 2월 15일 마쳤기 때문에 항체가 일주일 후면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면 완전히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축 이동제한도 2월 14일 했고 가축도 자유로이 수매가 할 수 있습니다. 매몰지에 대한 관리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도 방역초소는 현재 7개 초소에서 3개 초소로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는 3월 15일까지 운영을 하라고 합니다만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주로 현재 언론보도상이라든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생활경제과하고 재난하수과, 녹색환경과로 1개반 3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침출수 유출확률은 현재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매몰도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하수는 인근 300m이내에 음용수는 없습니다. 농업용수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하고 현재 한번 했습니다만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도 매몰지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서 지하수라든가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제역 방역초소를 위문해 주시고 또 직접 구제역 방역초소에 근무하면서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2011년주요업무보고)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뵙던 분들을 여기에 뵙네요. 뒤에 많이 계시는데요. 과장님! 살 처분 보상금 가지급보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네요. 50% 지급을 해줬으면

50%를 지급하고 실측을 해서 100%지급을 할 것입니다. 현재는 50%, 생계관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50%만 지급을 했고요.

혹시 살 처분 하는 것 중에 젖소들도 있습니까?

젖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업소 현황 관련 되어 가지고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데 단속 나가지요?

네.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요?

얼마라기보다 수시로 하고 있지요.

진짜 수시로 합니까?

네,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로 위생적인 것들만 점검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단속을 가면 예를 들어 청소년 고용 이런 것은 단속 안 하지요? 여기서 하지는 않지요? 그 업무는 청소년 해당 되는 교육지원과에서 해당될 것 같은데

저희도 하지요.

청소년 고용 같은 것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미성년자 고용 단속해서 실적이 혹시 있어요?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생관리팀장 배길남입니다. 단속은 위생지도계에서 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위생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 나가서 청소년주류제공 있으면 단속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 실적은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 온 청소년주류제공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현재 진행 중인 업소가 6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한 거요? 아직까지 시에서 단속해서 적발사례는 없고요?

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노래방이 있고 노래빠가 있는 것 아시지요? 노래빠라고 쓰여 있는데 들어가면 주류라든지 일정 정도 안주도 오고 이러지요?

그런가요? 안 가본 것 같은데요.

안 가봤다고 하면

노래빠는 유흥이니까 당연히 주류

노래빠는 유흥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노래방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노래빠, 유흥주점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래빠는 생활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유흥주점 단속하듯이 하신다 이거지요? 과장님은 안 가보신 거고요?

최근에 안 가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시장이 옛날에 지구대 자리인가요? 그것 협의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생활경제과가 되기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무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상인연합회에서 쓰는 것은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쓴다고 해야지요.

그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당연히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쓴다고 하면 무상으로 가능하지만 일반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쓴다고 하면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청 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리권을 갖고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운영의 묘를 우리가 살려야지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에너지절약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정해서 하달되는 지침들 있지요? 우리 시 청사 온도가 몇 도로 맞춰져 있지요?

지금 18도이지요.

회계과에서 관리해요, 생활경제과에서 관리해요?

전체적인 에너지 부분에 대한 총괄은 저희가 하고 시 청사 관리부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청사 내 난방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어느 순간 되면 에어컨을 끄잖아요. 겨울에 18도 유지하기 위해서 히터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운 날 있지요. 정말 올 겨울에 유난히 추웠는데 공무원들 일하는데 가서 보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법을 쓰지요. 개인용 전기방석을 쓴다든지, 개인용 히터를 놓는다든지, 여름에는 개인용 선풍기를 옆에다 놓고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를 절약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정부가 무분별하게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지킴이가 한 명씩 다 지정되어 있다면서요?

각 실과마다 한 명씩 지정을 하지요.

우리 의회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의회는 어떤 분이 담당입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받고 있는데 주로 서무담당들이 하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할 때도 융통성이 있게 해야 돼요. 하나 예를 들면 한전하고 전기사용 용량을 계약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1천㎾를 쓰겠다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기본금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전기는 100㎾도 못 써요. 그런 청사는 에너지절약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에어컨 빵빵 써도 1천㎾ 이상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에너지절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쓸데없이 너무 큰 용량으로 한전에 전기 계약을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쓰지도 않는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전하고 계약을 다시 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소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찾아내고 전기세 아끼자고 해서 온도를 억지로 18도로 맞추자, 뭐로 하자, 이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추우니까 옆에다 개인 장판을 깔아 놓는다든지 여름에는 개인 선풍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역효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찾아주세요. 우리 청사 조사해 보면 꽤 많이 나옵니다. 특히 외부에 있는 청사들 있지요? 그런 데는 실제로 전기를 그렇게 쓰지도 못하면서 한전하고 전기 계약을 너무 과다하게 한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데 한번 찾아주세요. 단적으로 저한테 어디라고 딱 하나 가르쳐 달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에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냥 종이 같은 것으로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냉장고나 어디에 붙여서 오랫동안 가정에서 보면서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합니다. 그냥 종이로 해 가지고 한번 보고 버리는 게 아니라 냉장고나 거울 이런 데다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효과성이 높게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면 더 좋지 않을까,

2010년도에는 휴대용 손톱깎이 그런 것으로 해서 1,695개를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용 손톱깎이는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프너 같은 것처럼 자석,

여름에는 부채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계속 실생활에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올해 1월 달에 청사 각 과마다 의원님들이 함께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종합민원실은 진짜 춥고 별관은 또 엄청 뜨겁더라고요. 온도 그런 것에 있어서 생활경제과에서 담당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데는 저희이고, 시청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냉·난방은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창문 유리공사 하고 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쪽하고 별관 쪽에서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햇빛 들어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춥고 안에서 돌아다녀도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석 갖다놓고 전기담요 깔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서 직원들도 따뜻하고 어느 정도 활동 가능할 수 있는, 별도로 방석 갖다놓고 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대충 들었는데 제가 매몰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가 봤거든요? 그런데 매몰할 때 비닐을 다 깔았지요?

그렇습니다.

월 1회 수질검사, 무슨 검사 다 하면 좋은데 그게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침은 3년 이상 간다고,

한우가 75두가 들어가 있는데 판 게 이 정도 돼요. 제가 어제도 가 봤거든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뿐더러 지금 당장 보금자리주택이 지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둘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개발하면 파헤칠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침출수가 문제인데 침출수관을 이미 묻어 놓고 있습니다. 통까지 다 묻었기 때문에 수시로 뽑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3년 이상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금자리 2차 지구에 해당이 되잖아요. 2차지구가 2017년이니까 그 후의 얘기인데 매몰지의 경우는 목감천과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하천의 물줄기를 바꾸거나 할 계획은 없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거기는 녹지지역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파헤칠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판다면 문제가 되는데 2017년 이후니까 통상적으로 약 7～8년, 5～6년 지나면 어느 정도 부패는 다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거기다 석회석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부패속도는 좀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부패가 다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몇 년 지나서 침출수가 빠지고 다 마르면 뼈만 남을 것 아니에요? 뼈를 소각장으로 해서 태워버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뼈는 10～20년 안에 안 썩어요.

큰 뼈들은 100년이 가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후관리를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안산에서 음식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동종 업종 주방을 보고는 정말 그 음식은 제가 먹기가 싫더라고요. 어떤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면 주방장들의 의식이 제대로 깨어있으면 괜찮은데 담배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장 걱정하는 것이 김치 같은 것을 재사용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모범음식점이라고 가족끼리 갔었는데 누님이 급식업체에 일하다 보니까 재사용한 음식인지 금방 알더라고요. 김치가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일반 시민들이 음식점에 갔을 때 이런 문제들을 가장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장들이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이 조리실 있지 않습니까? 조리실 같은 곳이 투명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일반 식탁에 앉아서 조리실을 볼 수 있게끔 점점 개방화되고 있어요. 광명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강남에 모음식점 갔더니 조리실을 환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도 조리장들이 어떤 조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다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정경제국장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과천에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손님들이 앉은 객실에서 조리장들이 조리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식당에 모니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모니터를 설치해서 조리장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대화까지 다 들을 수 있게끔 모니터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데 제품창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까지 비추어가지고 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요리과정까지 다 볼 수 있게끔 말 그대로 대화까지 다 손님들이 들을 수 있게끔 설치했더라고요. ‘세상 정말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천시에서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해서 3월말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식당을 하면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명시도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 벤치마킹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따라 수고가 많으신 김익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도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수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업무는 청소행정팀, 자원순환팀, 청소시설팀, 환경사업팀으로 4개 팀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세 번째 자원회수시설 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가학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일일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입니다. 위탁운영자는 동부건설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네 번째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재활용가능쓰레기를 선별해서 재활용하고 또 남은 것은 폐기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하루에 65.3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선별동과 설비동, 관리동, 폐수동, 기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태서리사이클링 대표 외 7개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2013년 11월 16일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광명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현황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철산하안 재건축지구, 광명소하지구, 광명역세권지구 내에 3개 소의 자동집하시설이 있으며 이 집하시설로 땅 속 이송관로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투입구에 투입이 되면 한 곳으로 집하가 되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2010년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단독빌지, 상업지구의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주식회사 엔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재활용센터 현황입니다. 재활용센터는 광명시 하안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폐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을 수선해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자는 이성춘씨이고 위탁기간은 2012년 12월 21일까지 2년 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환경사업소 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하루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현재 광명시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계획입니다.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적기에 확보해서 입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쓰레기선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LH공사에서 시설설치 비용을 주거나 또는 시설을 설치해서 광명시에 주거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시흥시와 업무협의를 하였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폐기처리시설 확보 관련해서 계속해서 LH공사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설의 설치위치와 용량·건설주체 결정, 비용분담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인·허가사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경에 공사 및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고 시가지 청소실태를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투기도 단속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은 연간 8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39명, 어르신봉사대 460명을 위촉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용역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만족도, 현장, 서류 등 실시,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평가조례가 아직 표준안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이것의 평가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 취약쓰레기 방치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미화원 업무실태도 수시로 점검해서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계획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도시 광산화 사업을 통한 폐전자제품 수거체계 및 재활용가능 물품을 나누고 다시 사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회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폐기물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업체를 관리하는 것과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단속, 도시 광산화 사업 추진으로 각종 폐전자제품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중고가구·가전제품 무상지원, 재활용사업, 폐현수막 활용, 아나바다 나눔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작년에 관련 업무 민원처리를 781건 처리하였고 폐전자제품은 1,530개 폐형광등 32,700개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중고가구 무상지원사업 같은 것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탈 수 있는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80,162톤을 반입해서 처리했는데 자원회수시설은 광명시와 구로구가 같이 쓰레기 반입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간 위탁운영비도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시가 46.1%, 구로구가 53.9%의 반입량으로 해서 비용분담도 그 비율에 따라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소각열 수입이 1년에 25억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50%는 저희 시의 수입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상반기 정기보수작업 및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소각열을 회수판매 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열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선별·회수해서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일 65.3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광명시 기아로 소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총 수거된 재활용량이 연간 15,661톤을 수거하였고 그 중에서 재활용 선별량이 9,293톤 그래서 잔재 쓰레기 발생률이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선별공정 개선방안을 찾아 선별율을 높여 잔재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운영해서 필름포장재류 부가가치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소하 및 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로서 배출·수집·운반을 편리하게 하고 주거환경을 청결하게 해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의 집하장은 철산/하안권, 소하권, 역세권 3개소에 집하장이 3개가 있습니다. 투입구는 502개가 있으며 작년 4월 1일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4월 달에 철산·하안 재건축지구를 인수 받아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역세권지구와 소하지구도 지금 인수받아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지구는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쓰레기의 배출·수집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충서식·침출수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불쾌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운행 감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시 관내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1일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처리방식은 수질 1차 처리를 해서 서남물재생센터에 직관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2009년도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BIOSUF공법에서 액상부식공법으로 바꾸라는 결과를 받았고 2010년 4월 달에 환경사업소 부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개·보수공사 전면 중지를 시장방침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5월 달에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전 처리수 연계처리 기간 연장을 승인하였고 작년 11월 달에는 분뇨처리시설 질화조 산기관 교체공사를 준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에 계속해서 처리수 연계처리 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것이고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계속해서 무리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분뇨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1년도주요업무보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회사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은 태서와 7개 청소용역 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 당선하고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태서에서 수익이 안 나고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현황은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도 계속해서 봤는데 이익이 안 나고 손해가 나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똑같이?

작년도에 선별장에 불이 안 났으면 거의 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고형연료를 만들지 못해서 계속해서 손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분뇨처리시설에서 분뇨처리가 BIOSUF공법에서 액상부식공법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무엇이고, 차이는 어떤 게 있지요?

처리시설이 BIOSUF공법은 여과막 필터를 통과하면서 물이 더 맑아지는 방법이고, 액상부식공법은 물 위에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뜨거나 또는 무거운 것은 가라앉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설명은 잘 모르겠는데 공법을 바꾸는 게 어떠냐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권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십니까?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팀장 김성수입니다. 당초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에 의해서 BIOSUF공법에서 액상부식공법으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작년 3월 31일 날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어서 이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처리만 하고 2차 연계처리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17억1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니까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1차 처리만 하고 나머지는 옛날 가양종말처리장인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못 바꿉니다.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니까 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낭비 문제가 야기되니까 못한 거지요.

추진했는데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영으로 가로환경미화원 고용되신 분이 몇 분이시지요?

39명입니다.

기존보다 줄었지요? 많이 줄고 있지요?

예.

향후 이 부분을 민간위탁 줄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민간위탁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처리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혹시 아세요? 민간사무위탁 관련 조례 있잖아요. 꼭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위탁을 할 때가 안 되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청소 업무가 기존에 복지건설위원회였는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소관 업무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위원 구조가 달라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민간위탁 주지 마라” 직영하라는 것이지요. 직영을 주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냐고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과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관계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에서 예산절약 면이라든지 또는 거리환경 문제라든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로환경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 줬을 경우에 행정의 편의성은 있습니다. 행정의 편의성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노동의 강도가 세져요. 용역업체가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가 세져서 노동의 질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런 행정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위탁업체 사장이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직영에서 3명이 일할 것을 2명이 일하게 하지요. 그런데 보수는 그 때보다도 훨씬 작게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도는 세지고 노동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직영을 하라는 요구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일정 정도 직영이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환경사업소 관련되어서 아직도 소송 중인 건이 있습니까?

예.

어떤 건이지요?

음식물처리시설 관련해서 대한컨설턴트하고 6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 중인 게 있는데 저희가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서 항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원고인 상태인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항소를 했지요.

1심만 결과가 나왔지요?

예. 1심에서만 일부 승소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결과 나왔던 것 그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일단 항소한 게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때,

구상권 청구권도 마찬가지에요?

예. 그때 가서,

구상권 청구도 재판 결과를 갖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팀장님! 맞아요? 구상권 청구도 그렇습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50%는 저희가 승소했고 50%는 패소해서 작년 3월 달에 28억1,600만원을 회수 했습니다. 그 당시 이효선 시장께서 감사실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변상청구 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신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50% 승소했지만, 여기에서 밝히시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50% 승소가 일정 정도 우리 시가 목표했던 것은 달성한 것 아니었습니까?

항소를 법무법인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이런 시설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리나 설계를 맡긴 것인데 감리나 설계 결과물을 채택한 광명시에 50% 책임이 있다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무리다, 이런 항소이유로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50% 책임한계를 결정한 것을 줄이려고, 더 많은 배상을 받으려고 항소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지금은 사업소가 아닌데 6급 사업소로 운영될 때도 6급 사업소가 폐지되고 하나의 팀으로 운영될 때의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크게 장·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업무의 신속성은 조금 결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예.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6급 사업소로 운영될 때 보다 조금 줄었나요?

현재 2명이 줄었습니다.

일하는 구조에서는 괜찮아요? 거기가 24시간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뇨 반입량에 따라서 좀 늦게,

분뇨량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는 24시간 숙직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근무한다고 보시면,

2명이 줄어들면 그 만큼 숙직할 수 있는 기간, 예를 들어서 오늘 숙직했으면 그 다음에 숙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주기가 더 짧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8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일직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 6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결재 부분에서는 어때요? 예를 들어 일반 사무용품들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청소행정과로 들어갔으니까 사무관리비는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 외의 것은 회계과와 협의해야 되니까 신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거나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굳이 지적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지적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예. 장·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몇 달 하고 나면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 6급 사업소로 있을 때 환경사업소가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자주 가 봤어요.

예, 압니다. 자주 오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제가 가니까 안 오신다고 조금 서운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었고 워낙 구조를 아니까, 사실 가서 직원들 근무환경을 보면 엄청나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요.

예, 맞습니다.

밖에 나오면 그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생활하셔서인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와서 일반 사람들에 섞여 있으면 그 냄새가 납니다. 굉장히 근무조건이 열악하지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 가서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족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인원까지 더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챙겨 주세요, 사람 수도 그렇고,

예, 저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만 위원님도 부의장님으로서 가끔씩 삼겹살이라든지,

전에 누가 삼겹살 갖고 갔다가 직원이 신고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받고 경고 먹은 것 모르세요?

공식적으로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시설에 15억 투자했는데 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 2월 달부터 작업해서 작년도 9월 16일까지 작업한 양이 RPF 판매금액이 5,732만1천원이고, 플라스틱협회지원금으로 해서 재활용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1억196만1천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1억5,928만2천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7개월 정도를 따졌는데 작년 9월 달에 불이 안 났다면 1년에 한 2억8천 정도 수입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 수입이 아니고 선별장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우리가 15억을 했는데,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수입과 지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지원금도 안 주고 받지도 않고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과장님이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지를 4년 하면서 연도별로 체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흑자가 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사업소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들고 있지요?

환경사업팀장 김성수입니다. 당초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배송료로 7억을 금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되었고, 현재 소송관계도 있고 증거보전 신청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설계용역비로 2억9,92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돈은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상황 봐서 반납을 할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시설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음식물 위탁처리 하고 있지요?

음식물 위탁처리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청소행정팀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관련 위탁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들지요?

약 20억 정도입니다.

환경사업소가 가동 중단되기 전에 병합처리 할 때 약 30% 정도는 그 정도 시설에서도 할 수 있었지요?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환경부 규제 기준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요. 서남물재생센터에서 하지 않는 것이지요.

상급기관에서 중지명령 내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지요. 기준치에 안 되니까,

과장님! 향후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 위탁처리 하는 방식 외에는 없습니까? 소하동도 역세권이라든지 서서히 주민들이 입주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보금자리가 들어오면 음식물 처리시설을 기존 지역에 있는 것까지 용량을 합해서 지을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때까지는 위탁처리 해야겠네요?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위탁처리 비용도 해마다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전년도에 위탁처리 비용이 20억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도는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올해는 한 2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요?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당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인구수가 늘어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겠지만 산술적으로 발생되는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묶여있어서 동이라든지 시설보수 잘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기대 시장님이 동 방문 때 “그것 때문에 자꾸 제한을 받는데 공공기관이라든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주민의 서비스나 이익에 부합된다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그것도 일정 정도 우리가 비용 부담을 계속 갖고 있다면 보금자리지구와 관련돼서 자꾸 얽매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첫 번째 큰 문제가 소송 관계, 대한컨설턴트에서 증거보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조금만 돈을 투입하면 정상가동이 된다고, 그런데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고, 증거보전이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증거보전 신청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나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소요 예상액을 해 보니까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시설 보완하는데 한 2억1천만원 들고 나머지 해서 한 12억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되면 과연 그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그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향후 문제이고 증거보전이 문제가 되니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사업소가 현재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환경사업소 시설이 우리 시의 계륵이 이제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고, 올 한해 잘 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부 보도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환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던데 보고서도 하나 올라오지 않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벌써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연구용역까지 실시하고 있는데도 있고, 조례까지 개정하는 데가 있고, 또 하반기에 시범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내년에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알고는 있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지금도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RFID 방식이나 칩 스티커 방식인데 종량제봉투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인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칩 방식이라든지 RFID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부에서 작년에 문서가 시달되어서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RFID 방식 이런 것은 저희도 회의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을 봐서 현재까지는 환경부에서 금년 사업계획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상태이고,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 시는 환경사업소의 일도 있고 해서 종량제봉투로 가다가 다른 데 하는 것 봐 가면서 처리를 하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다른 지역은 칩 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도 문의를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연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가다가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게 봉투 방식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 방식 중에 종량제봉투 방식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 봉투 방식으로 가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은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담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

차량에 의하면 계근 방식은 공동주택에 필요할 것 같고, 칩 방식에 의한 것은 단독주택에 필요한데 단독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2012년도부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안 갈 것 같지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방식으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앞으로 조례로 개정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조례에 대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기보다는 수거업체를 규제하는 것인데 저희한테 표준조례안이 아직 시달되지 않고 저희가 환경부 자원순환과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금년 6월경에 표준조례안이 시달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하수슬러지 유기성오니 해양배출이 제한된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대비책은 있습니까?

하수슬러지는 재난하수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고철 매각처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07년 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광명 환경개발에서 ㎏당 40원하다가 업체가 바뀌어서 5원, 그런 다음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당 매각단가가 20원,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 20원,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 85원으로 변했거든요. 여기에서 궁금한 게 계약서 제4조에 보니까 갑이 암롤박스 11개에 대해서 매월 13만2천원을 갑에게 사용료 지불, 통상적인 박스 고장·수리 및 통상적인 유지관리도 을에게 맡김, 고철료 판매수익의 일부 ㎏당 40원을 갑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계약서에 의하면 동부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암롤박스가 뭡니까?

암롤박스라는 것은 녹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11톤 적재함을 말합니다. 2007년 당시에 광명 환경개발이라는 곳에서 저희 소각장 바닥재를 수도권매립지라는 매립장으로 수집·운반을 했는데 원래는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암롤박스를 다 준비해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소각장 개장 초기에 만들었던 암롤박스가 7개인가 있었고, 이 업체에서 시 소유재산인 암롤박스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은 것입니다.

입찰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바닥재 수집·운반이 있고 고철 수집·운반이 있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은 운반만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광명 환경개발이라는 업체에서 바닥재도 수집·운반을 했고 고철도 같이 했었습니다.

바닥재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쓰레기를 태우고 난 소각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게 되나요?

수집·운반비용은 시에서 줘야지요.

비용까지 주는데 왜 바닥재 수집·운반이,

바닥재 수집·운반비용을 주고 소각재 안에 캔이라든가 금속류 같은 게 같이 타서 나오는데 그것을 선별해서 매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고철가격입니다.

그 업자가 고철만 가져가는 것입니까?

2008년에는 광명 환경개발이라는 곳에서 바닥재 수집·운반하고 고철 수집·운반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입찰, 2009년 수의, 2010년 수의, 2011년 입찰,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바뀐 거예요?

2009년도에는 고철가격 파동으로 인해서 가격이 아주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에서 운반비도 안 나오니까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입찰로 했습니까?

고철가격이 국제 고철가격 시세에 따라서 연동으로 움직이는데 돈이 되니까 서로 하겠다고 많이 들어와서 이것 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총 네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된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입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입찰이니까,

솔직하게 얘기 좀 하세요.

이것은 민간위탁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부건설에 위임해서 동부건설에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고철을 판매하는 2년 후배가 있는데 고철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젯밤에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2008년도에 고철을 51만1,700㎏, 2010년도에 41만8,420㎏을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고철가격이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2011년도에 ㎏당 85원입니다.

고철가격이 5원, 20원, 40원, 85원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철가격 시중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대충?

인근 소각장의 고철 판매가격이 보통 이 정도 가격이고, 가장 비싸게 받는 곳인 천안소각장 같은 곳은 95～100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소각장 말고 일반 사회에서 파는 고철, 고철가게 많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경량고철이 있고 좀 무거운 중량고철이 있는데 경량고철은 보통 380원이고, 좀 무거운 고철은 450원 정도, 현재 가격이거든요. 아무리 떨어져도 150원, 200원대랍니다. 다 태운 다음에 남은 고철은 경량고철에 속한다고 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현재 고철가격인 380원으로 계산했더니 1억6,720이나 되더라고요. 1억6천에서 2억 가격이 나옵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좀 견해가 다른데 소각재에서 나온 고철은 800～1200℃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량고철이나 경량고철 가격은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물어봤어요. 태워 가지고 나온 건데 가격대가 어떠냐고 하니까 그것은 경량에 해당해서 500원대가 아니라 380원대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이익을 남기고 팔면 380원에 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450원이나 500원에 팔 것 아니에요?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고철을 하시는 분인데 500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2억원대가 넘는데 이것을 그냥 수의계약 해 버리고 여기저기서 말 나오니까 그때야 슬쩍 공개입찰로 바꾸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번에 공개입찰을 해서 1위가 5,280만원이 들어왔는데 낙찰을 포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낙찰 포기 이유가 인원이 2명 필요해서,

타고난 소각재에서 고철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으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찬우라는 사람이 5,280만원을 쓴 것은 사실인데 이 사람은 2명을 배치한다는 것을 원가에 감안하지 않고 투찰했다가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고철을 일주일에 몇 번 가져가지요?

고철은 일주일에 서너 번 가져가는데 사람은 항상 2명이 붙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안 국장님! 위탁을 동부에 줬기 때문에 동부의 책임으로 광명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엄밀히 따져서 소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집행부에서 입찰하고 잘못한 것인 양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출소 같은 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광명시에서 받았어요.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간업체한테 다시 넘겨줘요. 민간업체한테 넘긴 다음에는 집행부에서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것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별로 다르겠지만 소각 고철에 대해서는 시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동부건설이라는 위탁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이 매각,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것도 다 동부에서 일어난 것인데 여기에서 왜 하겠습니까?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본 건의 소각 고철 매각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 맺은 것에 대해서는요?

업무의 구분 자체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소각 고철 매각에 대한 계약을 갑과 을 관계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부건설에 위탁을 준 것이고 동부건설과 다른 소각 처리업체와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다 질문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지요?

이것은 우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부를 직접 모시고 와서 질문해야 되나요?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실 일이고, 이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는 사안 아닙니까? 물론 자료를 파악해 달라고 하시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자료가 온 것 아닙니까?

내용이야 어차피 동부에서 받아서,

국장님처럼 얘기하시면 골프장, 왜 우리가 간섭하겠어요? 시에서 간섭하면 안 되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다른 것과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업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간단하지 않습니까? 소각 고철은 동부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싸게 하면 자기네가 이익을 덜 먹는 것이고 비싸게 해서 하면 거기에서 이익 더 먹는 것,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의를 해서 싸게 했든 비싸게 했든 우리 시에 수익금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다만 그게 수의든 공개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권이 있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언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을 좀 해 달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 했다가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금액이 얼마이고, 과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와는 무관한 얘기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당 40원 하다가 85원 들어왔으면 동부건설이 더 돈을 버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게 비싸게 했다고 해서 우리 시 수익금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다시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별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선별장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선별장은 광명시의 아방궁이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항상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이익금을 남기고 있다 그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고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2008년도에 -3억7천 정도 2009년도 -5억9천 2010년도도 -4억이 넘고 2011년도도 예상한 것이 -5억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 3년간 합이 13억7,846만9천원이나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3년 동안 13억7천이나 되는 돈을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것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예상하기를 또 마이너스 5억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손해를 보고 있는데 2006년 말 그리고 2007년도에 두 번째 계약하고 2010년 이번에 말에 또 계약을 했는데 매년 4억, 5억 마이너스 되는데 이번에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재동의를 해줬습니다. 기본 상식적으로 매년 -5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위탁을 받은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료 자체가 저는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방궁이라는 소문이 왜 났느냐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것이 다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단지 그 단서를 못 잡아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제가 계속 궁금한 점만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RPF라고 새로 언제 설치 됐습니까? 담당자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8년부터 공사를 해서 2009년 연말쯤 완공이 됐고 2010년도부터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부터 RPF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 2월부터요? 화재가 나서 마이너스가 더 커졌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화재보험 얼마 정도 받았는지 알고 있나요?

지금 화재보험은 태서에서 한화손해보험에 들어가 있는데 보험금이 3억5천원 정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 얼마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아직 원상복구 중에 있고 보험금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예상 부분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것은 건물하고 기계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보험은 손해배상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은 들었다는 소리네요?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RPF제조시설을 가동 못했으니까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고 건물하고 기계를 복구하는 그 비용만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그것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매각대금을 보니까 재활용품이 2008년도에 13억9백 정도 나오고 2009년도에 10억 정도 2011년도에 13억 그래서 매년 13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부터 제대로 잡지 않으면 광명시의 재활용품센터는 계속 마이너스로 보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년에 광명시 전체 했는데 13억 정도 매출을 잡아놨어요. 2009년 10억, 보통 10억에서 13억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하안1단지 아파트에 재활용품을 계약해서 1년에 약 3천만원에 개인업자한테 팝니다. 그리고 옆에 레미안, 자이에서 1년에 연 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업자한테 팔고 있습니다. 하안5단지도 약 2천만원 이상으로 개인업자한테 팔고 있고,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개 단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아마 80개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을 빼고 평균 잡아서 3천만원만 잡으면 24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자료를 다 제출해 드렸지만 태서라는 데서 2005년도부터 수탁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단체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에서 그런 기구를 결성해서 자기네 단독수익으로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 제품들이 전부 태서 쪽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기구가 형성이 돼서 자기네가 직접 매각처리를 하니까 그런 환가성이 높은 종이나 재활용품 이런 것들은 태서로 가지 않고 직접 수집업체한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고 그 논리가 맞으려면 단독주택도 그래야 됩니다. 단독주택도 똑같은 결과가 나야 되는데

단독주택에는 손수레 끌고 다니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입고량을 보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 논리가 맞는다면 단독주택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로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실제로 태서에서 대부분 다 가져갑니다. 아파트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계약한 데가 많지 않아요. 제가 연합회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단독을 빼고도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 1년에 13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왜 13억 안 믿느냐 하면 일단 개인업체가 예를 들어서 3천만원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개인업체가 최소한 플러스 해가지고 팔면 재활용 회사한테 4천만원에 팔 것입니다. 그럼 재활용 회사에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5천만원에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서라는 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는 중간업체가 없으니까 30억이 아니라 40, 50억도 결과에요. 중간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가져가는데 13억이라는 것은 저는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매년 마이너스가 4억, 5억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지자체에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31개 시·군중에 10군데가 있습니다. 용인, 이천, 포천, 하남, 양평, 연천, 가평 등 그래서 시에서 광명시랑 인구 구성도가 비슷하고 아파트나 단독이 비슷한 데를 직영하는 곳이랑 비교하는 것 좀 한번 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없을 까요? 비교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비교한 적 없나요?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재활용품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광명시에서 입고해서 팔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개인업자한테 판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인업자한테 팔았는데 구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천구 같은 곳에서 구입한 사람이 태서리사이클링에서 가격을 비싸게 해준다고 해서 가지고 와서 태서리사이클링에 팔았을 때 그것이 입고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없고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검찰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검찰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시스템이 되어있냐고요.

시스템이요?

고장 난 게 아닐 텐데요?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기름 사용내역과 운행일지 좀 제출해 주세요. 이 차량은 제가 알기로 단독필지 같은 데는 들어갈 수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소형 2.5톤으로 하고 있거든요. 들어갈 수도 없는 대형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담당자가 그렇게 했겠지요? 구입해서는 사용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답변을 달라고 했고, 기름 사용내역, 차량 운행일지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의원 초창기 때 자료 요청 많이 한다고 욕 많이 먹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 답변이 없더라고요.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 팔아버리든가 어떻게 처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군데에 그냥 계속 모셔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썰렁한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7개 업체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개 업체가 보통 2개 동이나 3개 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량 한 대가 몇 개동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차량 한 대가 몇 개동 그렇게 파악하지는 않고 원가용역을 할 때 자료에 보면 광명시 전체의 46점 몇 대인가 이렇게 전체 필요량으로 원가를 계산한 것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업체에서의 차가 몇 대가 있냐 이런 방식이 아니고 광명시 전체의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몇 대다

그냥 용역 결과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하안1동이면 1.8대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청소업체 차가 1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가계산 상에 보면 46대인가 그 정도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업체에서는 차를 우리가 필요한 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 차량들을 비교해 보니까 한 업체당 13대, 14대 있더라고요. 7개 업체인데 5개 업체만 자료가 왔고 2개 업체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다 보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출고된 차량들이 감가상각비 6년까지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 차량마다 지원해 준 것 3년치 자료 줄 수 있지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다는 그것이 안 왔더라고요. 왜냐 하면 다섯 개 업체를 비교해 보니까 대정이란 데가 14대의 차량 중에서 출고된 지 3년 된 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요. 4년 된 차량이 두 대, 7년 된 차량이 한 대에요. 감가상각비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4대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8년 한 대, 9년 한 대, 10년 한 대, 11년 두 대, 16년 두 대, 18년 한 대, 20년 두 대 그냥 대부분, 원진기업도 50%이상이 15년 이상 된 차량, 남부환경도 거의 15개 차량 중에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4, 5대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7년 이상 20년까지 광명산업도 13대 중에서 감가상각비 대상 차량은 3대뿐입니다. 나머지는 8년 한 대, 9년 한 대, 10년 한 대, 11년 한 대, 15년 한 대, 16년 한 대, 18년 한 대, 21년 한 대, 22년 한 대 이것도 50%이상이 10년 이상 차량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지원 되나 정말 알고 싶었었는데 왜냐 하면 광명시에서도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지원해주지 말아야 할 감가상각비까지 지원을 많이 해주는 시들이 많더라고요. 광명시에는 이런 경우 없습니까?

원가감소요인분석 자료에 보면 감가상각 기간이 지난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처리내역을 보니까 광명1동, 광명2동, 철산1동이 안흥에서 하고 있고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이 원진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톤수가 보니까 광명1동, 광명2동, 철산1동이 비슷한 동인데, 광명1동 쪽에서는 206톤씩 나오는데 아마 이것이 매달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 200톤 이상 넘는데 원진기업은 광명3동, 4동, 5동 쪽은 94톤, 102톤 이렇게 나오는데 배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아파트지역 단독지역 이렇게 구분되지도 않는 동인데

우선 수집운반처리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원인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결과도 수기로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겠네요. 이 결과 믿을 수 없습니까?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광명1동, 2동 철산1동이랑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과 비슷한 환경인데 어떻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그 자료는 소각장에 폐기물 처리할 때의 자료입니다.

입구에 들어갈 때 제대로 기록도 안 하는데 이것도 믿기 어렵겠네요.

재활용선별장하고 소각장은 좀 다릅니다.

소각장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곳도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철산3동은 인구가 2010년도에 많이 늘어났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비교해 보니까 2010년도에 더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2010년에 철산3동이 입주하는 시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를 6월 달에 했었는데 그때 거의 다 입주가 완료됐거든요.

운반비용이 적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저는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철산3동 2008년, 2009년도에 인구가 낮아지고 2010년도에 인구가 많아졌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128, 2009년도 129, 2010년도 128 이 자료를 어떻게 믿냐고요.

일반 수거차량하고 자동집하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곳이 철산3동 지역에 자동집하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따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자동집하시설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동집하시설에서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 소각장이요?

자원회수시설이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새로 입주하기 전이잖습니까? 철산3동이 2008년, 2009년에는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빠져나갔으면 양도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자동집하시설에 있는 양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인구가 아파트를 짓고 있으면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낮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08년이나 2009년이나 2010년이나 똑같냐 이거지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인구 대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에 있는 양이 바로 자동집하시설에 들어가고 자동집하시설이 가동 안 될 때는 발생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요. 인구가 사람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갔으면 양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하안2동 동장님 계셨는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앞으로는 짧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유종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규철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주요업무보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제가 자주 가는데 첫 번째는 근무조건 등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사실 그 쪽 업무는 처음해서 한 달 남짓 됐습니다만 밖에서 볼 때 가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좁고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조치를 해줘서 저하고 주무계인 차량행정팀만 회의실을 반 막아가지고 쓰는 것으로 작업 중에 있고 올라가면 민원실이 얼마나 작으냐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등록팀 있는 데를 가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민원이 굉장히 광명시에서 제일 많은데 직원들이 공간이 좁다보니까 친절히 하고 싶어도 근무환경 때문에 친절히 하라고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고 나면 조금 공간이 넓어져서 민원실을 확장해서 쓰면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네.

제가 평상시에 가보면 저도 일부러 들어가 봐요. 그러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민원인들이 앉을 자리도 없고 완전 새마을시장도 아니고 광명시장도 아니고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안 좋더라고요. 밥 먹을 시간외에는 도저히 민원인 때문에 자기가 커피 한 잔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하루 차량등록팀이 팀장까지 9명인데 작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이것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컴퓨터로 통계 낸 것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나눴을 때 1인당 하루 280건을 처리했습니다. 광명시에서 그 만큼 민원처리 하는 부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수입만 해도 126억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민원처리 부서를 챙겨달라고 부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도 한 번씩 방문해 주시는 것도 직원들한테 위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있다 보면 직원들 내부에서는 유배오지 않았나 그런 감을 갖는 것 같아요. 공무원도 못 하는 사람은 유배 보내는 식으로 그런 인식을 갖는 것 같아서 제가 가자마자 사기를 북돋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것이 저 혼자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장님한테도 건의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노조지부장님이 와서 시장님 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일일소장을 해봐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겠다는 말도 하고 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소견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늘려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십니까?

사실은 필요한데, 왜냐 하면 자동차는 계속 늘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면 자동차가 작년에 비해서 12.6%가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과 소하동인구가 늘었는데, 세수가 자동차와 직접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차가 한 대 이상으로 우리 총 세대를 확인하면 광명시가 세대 당 차를 보유한 것이 작년 평균 기준에 0.75대입니다. 그 정도로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민원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기는 사실은 항상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사업소가 공무원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들로 구성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인사 부서 실장님한테 젊은 층으로 부탁을 드린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고 인원 늘리는 것은 사실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필요하긴 한데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광명시가 민원이 가장 많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서비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데 근무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 좋아야지 공무원이 웃음으로써 대해야지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소장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가셨으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뒤의 팀장님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사무장을 하셨던 분들만 세 분이나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반갑습니다. 공간 부족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 용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부족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법의 취지에, 그 목적에 맞게만 사용하면 공간 부족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가 도시계획특별회계를 통해서 설치된 건축물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바르게살기위원회, 체육회, 녹색어머니회, 태권도, 축구, 또 거기에 뭐 들어가 있지요?

생활체육회,

또 자율방범대, 이게 목적에 안 맞게끔 공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지요. 민원인도 불편하고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게 일반회계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회계로 설치된 공간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원인이잖아요. 국장님이 한번 건의하십시오. 현재 공간을 그렇게 쓰고 있는 자체가 법률 위반 아닙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적극 협조해 드릴게요. 국장님이 시장님께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도 거기 가 봤지만 정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전문위원님께서 그 쪽으로 가셔서 아마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단체들을 다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 표를 먹고 살지만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차량등록번호표 때문에 시정질문 했는데 경기 광명시는 등록번호판을 조례로 만들지 못하고 규칙으로만 만들 수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도 도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조례내용을 보내줬습니다. 3월 정도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지금쯤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규칙은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확인을 해 봤는데 도에서도 조례로 할지 규칙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김성태 도의원님이 준비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무 팀장한테 전화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가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말미를 주셔야 될 것 같고, 경기도 시·군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업체가 18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소장님이 바뀌기 전에는 12월 달부터 전국 번호판이 되면서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으니까 차량등록번호판이 줄어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소하동에 입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뽑아봤을 때는 인건비 주고 1억 이상의 이익금이 나오더라고요. 차량등록번호판 하나의 원가가 예상을 어느 할지 모르지만 많이 해 봤자 2～3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좀 비쌉니다. 제가 옛날에 비슷한 기계를 구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기계가 비싸지 찍는 번호판은 아주 싸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한 분한테 18년이나 준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직 직원들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시가 있더라고요. 내년 정도부터는 공개입찰 되지 않을까, 그래서 끝까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검토하는 곳마다 다 이권이 있더라고요. 권력자들이 다 개입해서 당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H당 사람들이 하려고 그런 데가 있고 M당 출신들이 또 하려고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제가 또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걸 뺏으려고 그러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동안 세상 살면서 그런 식으로 안 살았거든요. 정치,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합니다. 잘 염두에 둬서 앞으로는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꼭 근무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개입찰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 안 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까?

도지사가 지정한 사항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서 광명시장한테 위임을 해 주면 거기에서 규칙이든 조례든 직영 또는 어떤 방법으로 규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