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4,332억7,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71억3,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61억3,200만원입니다. 세입변동은 주민세 70억원, 종합토지세 27억원, 담배소비세 22억7천만원, 사업소세 11억원, 세외수입 6억4,900만원, 재정보증금 1억7천만원 순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24억5천만원, 국도비 변경내시 1억5,900만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38억6,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택용지 매각수입 35억6,700만원, 이자수입 3억1백만원입니다. 또한 2000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822억8,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액 790억3,200만원보다 32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4.1% 증가했습니다. 세입변동은 한국수자원공사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따른 재특자금 차입금 3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인상으로 6억5백만원이 증가했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급수공사비 5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추가내시분과 계속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부분 사업비 부족분 계상이나, 2000년 7월 수해복구사업비의 명시이월 사업량이 너무 많아 신규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마무리 위주 사업추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 및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계는 3,771억3,8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01억4,136만원의 4.7%인 169억9,77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135억7천만원, 세외수입이 6억4,830만원, 지방교부세가 24억5천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7천만원, 보조금이 1억5,914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증가로 7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자동차세는 신규 아파트입주 등으로 전입차량이 증가되어 5억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22억7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종합토지세는 과표인상으로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삼성반도체 등 수출주력업체의 종업원수 증가 등으로 1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목적외 사용료로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일반부담으로 6억4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6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24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은 과수 낙과 피해복구비 및 우수시군 시책추진비로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조금수입은 1억5,914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보육시설 시설별지원외 49개 항목으로 1,880만원이 감액되었고 2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보육시설별 지원외 57개 항목으로 1억7,8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시달 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증감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항목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17쪽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근로인부임 3억8,219만8천원과 시설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에 시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226쪽 세외수입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라 세외수입 전산써버구입 성립전 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에 도세과 소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7쪽에 농축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237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의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보조사업비 3,4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프라피룬에 의한 과수낙과 피해복구비로 재정보전금이 내시되어 농약대, 장비임차료, 방조망 등 자재비에 1억원과 비닐하우스 복구지원비 등에 2,235만원을 계상하고 24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인삼협동조합 용인지점 인삼엑기스 제조장비 구입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녹지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48쪽 시설비에 신갈T.G 법면부 조명등 설치와 철쭉식재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25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산림조합의 산림사업용 트럭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471만원은 교육대상자 137명중 118명은 교육은 완료하였으나 19명이 현재 교육중에 있음으로 교육완료시까지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 관련 인부임과 시설비 등 2억4,358만5천원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내시되어 반영된 공공근로사업비로 2001년 2월말까지 지속 추진되기 때문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에 시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서버구입 사업비로 7천만원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보완과 사양결정 구매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기간이 절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쪽에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지역특화사업비 7억5천만원은 백암면에 한택식물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식물원 조성에 대한 각종시설물 설치공사 등 2회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녹지과 소관은 수지근린공원 3호 화장실 재건축사업비 등 1억6백만4천원은 10월초에 공사가 착공되었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이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임도피해수해복구사업비 2억5,196만2천원은 동절기로 산림내 장비 진출입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표고피해복구사업비 519만2천원은 금회 제3회 추경에 계상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3회추가경정 세출,세입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세외수입을 잡으신 것을 더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더 들어 올 예정.

예정까지 해서 마무리추경에 자료를 냈는데요. 총괄적으로 추계를 해 보면 5, 6억정도 더 들어 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는 당초예산으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몇억밖에 안되어 있는데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추경에도 1차, 2차에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3차 추경에는 연말까지 들어 올 것을 월별 들어오는 량을 봐서 평균을 내서 한 겁니다.

본위원의 뜻은 세입을 축소해서 잡지 않았나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명시이월조서에서 노사지원 보조사업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471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19명에 대해서 교육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것은 교육기간이 2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 3개월짜리가 있고 한데 그 교육계획이 내년 1월까지 완료됩니다. 이것이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내년 1월달에 집행이 되어야 때문에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을 받고있는 거죠?

네, 수료가 내년 1월입니다.

교육기간 예정표를 정확히 해서 했으면 이렇게 이월될 수가 없는데 계획이 미비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계획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계획을 잡는데 교육이 해마다 해를 걸려서 수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스가 긴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요.

매년 이월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훈련과정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의도 하고 했는데요. 그것은 원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얼마 안되니까 그렇지만, 보조사업인데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편성해 보세요.

네, 교육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243쪽에 민간자본이전인데 7억5천만원, 이것이 한택식물원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네, 맞습니다.

국도비인데, 국도시비를 불러주세요.

국비가 3억7,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8,700만원, 시비가 1억8,800만원 해서 7억5천만원입니다.

자부담 있죠?

네.

자부담은 몇 %죠?

2억5천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이네요. 지금 이것이 추경예산할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택식물원에 대한 보조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에서 할 수 있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항공방제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우수농산물 공동브렌드 개발사업으로 해서 백옥쌀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옥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히 성질내요. 백옥쌀이 지역특화사업이면서 포장재 지원 안했으면서 지역특화사업에 그런 포장재 지원 천만원도 안섰잖아요. 그런데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포장재 지원예산은 삭감하고 먼저 얘기가 되었었지만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한택식물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하고 있으며 어떻게 자본보조가 가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요.

설명 드리다 중단했지만 저희지역의 지역특화사업 명목으로 책정이 되어서 국내 유일한 식물원으로 육성하고 수출전략 식물을 개발하고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지역에 특화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설계도나 또는 시설물공사가 시멘트나 여러 가지 토공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설계가 저희가 2회추경을 9월에 했는데 그 설계가 오래갑니까?

도에서 승인을 해야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됩니다.

과장님 설명에 국내유일한 식물원으로 육성하고 관광단지화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과연 관광단지로 지금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투자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도로도 확실치하고 여러 가지 위치도 안성과 경계 맨 끝에 용인시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교통도 어렵고 한데를 관광단지로다...... 앞으로 관광단지 플랜을 농축산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도 많은 지원이나 거기에 따른 개발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면 꼭 시비가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야 하나요? 안할 수도 있죠?

해야 됩니다.

여기에 1억8,800만원의 시비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본위원은 아직까지 이택주씨 얼굴도 못봤어요. 이러한 지역주민하고 유대관계도 없고, 용인시 와 시장하고 어떻게 유대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데다 지역하고도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전국에 유일한 관광단지를 하고 뭘해요?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돼요? 안되지. 아무리 허술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10억짜리를 짓는데는 1년이 걸립니다. 사업비 조정할 수 없어요? 국도비가 다 내려와 있죠?

지난 2회추경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보조사업인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심도있게 관리하셔서 과장님 뜻대로 국내 유일한 최대식물원이 되도록 또 관광단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 여건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어요. 잘 좀 관리하세요.

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세요.

박경호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이 20만평입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12만평이고 구입이 8만평인데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이 번식을 할 수 있는 비닐온실과 남부식 온실, 양치식물 온실해서 6동에 약 2,250평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또 식물이 현재 종류로 약 6천종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생식물이 약 2,500종이 있고 외국에서 들어 온 외래식물이 약 3,500종 정도됩니다. 그리고 연간 식물판매수입이 3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지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식물원 형태로 되어있는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민속촌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유일한 식물을 하기 위한 플랜을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지시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옥산에서 장평간도로를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거기 곡식이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추수가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출전략 식물개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나 민속촌과 연계해서 제3의 관광단지화하고 또 그 식물을 배양 받아서 인근농촌지역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지내 도로는 물론이고 주차장이라던지,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도 내년중에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야외공연장나 대외이벤트사업도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가 지역적으로 남부지역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우리 꽃 자생식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농림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시설에 대한 설계나 모든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눈에 획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진척사항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생식물중에 북한 특산식물이 약 150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면 우리꽃, 우리식물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관광에 기여를 하고 우리가 또 홍보를 위해서 이번에 용인시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나와습니다만 중소기업 120개 업체를 외국바이어한테 소개할 수 있는 CD를 만드는데 그 안에도 관광에 대한 것을 넣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중점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면 누구나 거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개인이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가시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나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부의 기반조성이나 시설물, 공연장이나 이러한 것을 할 때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이것은 우리 시차원이 아니고 도나 중앙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외국의 여러 식물원을 모델로 해서 차원높게 추진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의 홍보라던지 여건조성이나 기반조성에는 시 재정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부담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한국민속촌이 지금까지 개인이 해서 주변여건이나 그 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택식물원 만큼은 국가나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도 시장께서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관리하면 그쪽에서 국내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용인시의 특색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도나 중앙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양반들이 위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시가 되니까 시비내시를 한 것 뿐이죠.

시작은 저희들이 하고요. 광역화되고 세계화되려면 시 차원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홍보해서 도나 중앙에서 종합적인 넓은 시야에서 개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1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란 말이죠. 중앙이나 도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데 어디인가 미적지근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제가 속기록을 빼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장평-옥산간 도로가 준공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먼저 상산까지 하다가 못했고 공사는 일단 일부구간 준공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이 아직 남아 있나요?

앞으로 해서 그 도로를 해야만 진출입이 됩니다.

그게 도로가

빠른시일 내에 착공이 되면서 내년에는 거의 완료될 것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될건데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중지를 시키고 수확후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주민을 위한 도로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1개 개인을 위한 사업같이 보인다는 거죠. 경남여객 버스가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후회없는 사업이 되도록......

용인시에 바람직한 식물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명시이월인데 예산집행사항을 질의드릴께요. 당초사업비가 얼마나 되었어요?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집행잔액을 이월시키는 거죠?

2회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공기나 여건상 사업추진하기 곤란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후 모든 사업에 깊이 참고도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 실시한 사항은 거기에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참고해 주시고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어요? 이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축분비료공장도 농축산과 소관이죠,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백암에 있는 태원영농이 부도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이 축분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와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부도가 나고 하는데 거기 1년에 포장재를 다소 지원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없고, RPC 공장이 남사, 이동, 백암, 원삼이 있는데 포장재 천만원씩 주던것도 예산이 삭감 되었어요. 다음 추경에 축분비료포장재와 RPC공장 포장재 지원하고 예산세울 용의 있습니까? 제가 건의 드리는 거니까 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조합이 있고 농민이 조합원으로 있는데가 4개면이란 말이죠. 남사, 이동, 백암, 원삼 4개면에 대해서 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다음 추경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및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 2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총예산액은 150억1,392만1천원으로 4,096만2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도시계획과가 19억383만7천원, 도시개발과가 127억7,602만2천원, 건축과가 3억3,5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사업별 주요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발부에 따른 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 부족분등 일반운영비 4백만원과 금년 3월 도시개발과 신설된 이체된 업무추진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수리계 운영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1,535만2천원과 마가소류지 확장공사 실시설계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사업수입으로 김량, 역북지구내 9필지에 대한 미매각 토지가격 35억6,698만1천원과 자금보유액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11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사업예산으로 증액한 692만원은 김량, 역북지구의 미매각된 토지 재감정평가수수료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이자상환 차입금이자 집행잔액 983만6천원과, 김량, 역북지구 토지 미매각에 따른 계약해지 반환금 3억원,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예비비 35억6,519만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용인 신갈지구 환지미청산금 2억2,778만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비비는 세입의 감소로 2억2,778만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외 11건의 사업기간이 남아 55억4,183만2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적지조사 예산인 시청사주변 역세권개발계획용역비 4억8,62만1천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22일 발생한 수해주택복구 총예산 1억2,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국고에서 우선지원하였으나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시 부족계상되어서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및 침수주택 이, 개축복구비 2억2,980만원중 착공지연 및 동절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8,910만원을 이월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예산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업무추진비 240만원에 대해서도 먼저 다른 과보다 왜 이렇게 많으냐는 지적을 2001년도 예산심의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2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3월 1일자로 도시국에서 도시개발과가 생기면서 당시 도시개발과의 업무추진비가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도시개발과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도시개발과로 이체시켰기 때문에 예산을 도시개발과에서 세우던 것을 우리가 했어야 하는데 이체된 도시계획과 부서업무추진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80만원을 이체시켰기 때문에 마무리추경에 세운건데 이것은 부서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족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3월 1일자로 도시계획과가 신설이 되어서 추경을 벌써 2번 했어요. 두번하는 동안 더 늘어나는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안했고 마무리추경에 8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일단 도시과에 섰던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이관되었다면서요. 240만원이......

당시 240만원을 전부 이체시킨 것은 아니고요. 80만원을 도시개발과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뜻은 마무리추경에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이 결산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1회 2회 추경을 두번이나 했는데 거기에 계상을 안하고 마무리추경에 계상하는 심하게 얘기하면 저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서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초과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80만원을 이체시켜서 80만원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40만원중에 도시개발과에 80만원을 이체시키고 16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연말에 와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60만원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썼다면 3월부터 썼단 말예요. 다른데 업무추진비가 보통 180만원이고, 2개월 빼면 거의 맞는 숫자 아닙니까? 160만원이라는 숫자가.

저희가 계속 추경하면서 세웠어야 했는데......

주무과가 240만원이라고 해서 240만원을 다 찾기 위해서 마무리추경에 계상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무리다 이거죠. 물론 그 동안 외상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이제 남은 기간이 열흘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 80만원을 계상하면 안되는 거죠. 연말까지 160만원을 가지고 간다면 도시계획과 칭송받고, 없는 돈 가지고 열심히 업무추진했다고 칭송받을텐데, 마무리추경에 8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연중에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실제 추경이 5월과 9월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9월 이후에는 부족분이 생겨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가 240만원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지금 3월달부터 했단 말이죠. 16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안 쓴 두달이라는 기간이 있고......

실제는 1월부터입니다.

아니, 3월 1일부터 과가 생겨서 240만원중에서 80만원을 도시개발과에 줬다면서요.

기존에 도시계획과가 있었는데 도시개발과가 생기면서 저희과 예산을 도시계획과로 이체해준 것입니다.

아, 알았고요. 그 동안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두번씩 추경을 했는데 그 때 안세우고 마무리에 세운 것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263쪽에 시설비에서 마가소류지 확장공사 실시설계 부족분 이것은 설계변경이죠?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1,500만원가지고 추경에 세웠다가 사업비가 늘어난 관계로 해서 용역비에 대한 추가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마지막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죠?

공사를 안했습니다.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를 안했어요. 추경에 예산이 선거예요?

9월에 섰습니다. 2회추경에

공사 2천만원짜리도 5백만원씩 시설비가 모자라게 책정합니까?

시설비가 아니고요. 실시설계비 부족분입니다.

설계비도 마찬가지로 설계비 2천만원에서 5백만원씩 착오를 일으키면 예산하는데 매끄럽지 않은거죠?

알겠습니다.

267쪽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2000년도에 매각수입을 가상적으로 39억을 잡아 놓았었는데 35억을 삭감을 했는데 4억은 어떻게 된거죠? 하나를 팔았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9억원을 9필지에 대한 것을 팔기 위해서 39억을 세웠는데 3억3,730만원이 금년도 두 필지를 팔아서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도 9필지로 판다고 했죠?

7필지입니다.

금년에 두 개팔고, 올해는 7필지가 다 팔릴 것 같아요?

2001년도에 팔 것으로 해서 그만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77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에 4억1,700만원이 명시이월 조치가 되었는데 2001년 2월까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떠한 기계화경작로 포장이기 때문에 농로포장인데 동절기에 2월달에 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월조서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4억1,7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근창지구 기계화 경작로사업과 삼계지구해서 2개지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2월 동절기 공사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절대공기는 2001년도 2월까지인데 절대공기만큼 늘어나서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농사를 짓게끔 공사를 중지시켜서......

그렇죠. 2월까지는 안되죠?

절대공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279쪽에 학술용역비에서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안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공사도 아니고 용역을 주는건데 추경에 섰다고 해서 아직까지 용역을 안 줬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2000년도2회추경에 행정타운주변의 역세권에 무질서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경에 역세권개발용역비 학술용역비를 세웠는데 현 단계에서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돌출되었고 해서, 별도 사업시행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급한 곳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본예산에 어려웠던 것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할 때는 이번에 꼭 서야 지 발주를 합니다. 해서 예산을 용역비로 세우고 하는데 다른 예산도 비근한 예지만 지금 4, 5개월씩 사장시키고 있으면 내년도에도 언제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예요?

이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예산도 당초에는 택지개발을 위한 적지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했다가 2회추경에 목변경을 해서 시청사 주변에 역세권개발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목변경까지 하면서 해가지고, 안되면 또 다른 것으로 목변경해서 또 써야 되겠네요.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침이 바뀐다면 바꿔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도 사실은 용역회사에 발주를 해서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무조건 사장시켰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매사에 매끈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467억3,930만원으로써 2000년도 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5%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2회추가경정예산 1,997억85만원보다 6% 증액한 2,114억5,21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액없이 352억8,6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사항별설명로 갈음보고 드리고 시설비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 289쪽부터 311쪽에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3억6,768만3천원이 증액된 1,510억1,8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91쪽부터 294쪽 도시개발예산으로 취약지 정비사업 예산부족분 7,400만원을 보조사업시설비로 증액하였고,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65호 개설공사외 10건에 대한 자체사업시설비로 63억1천만원과 시설부대비 9,71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에 하천관리예산으로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특별교부세 24억5천만원을 마성천 및 용천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와 경안천외 4개하천 감리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9쪽 도로건설예산으로서 동보교가설공사 보조사업시설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안골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16건에 대한 자체사업시설비로 12억5,8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99쪽에 전대-마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46억7,800만원은 에버랜드에서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채무부담행위를 취소받고자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2쪽에 재해대책예산으로 지방도314호선 도로시설 수해복구공사 보조사업시설비 1억2,039만4천원은 도 건설본부사업과 중복 계상되어 감액하였으며, 지곡리 석축설치공사 8백만원은 자체사업시설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예산으로 3억8,975만1천원을 98년도 수해복구공사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11쪽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면 취약지 정비사업외 50건에 대한 사업비 531억3,499만8천원을 토지매입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3부터 320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총 규모는 907만2천원이 증액된 79억1,67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 118만2천원을 도비변경내시로 증액계상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17쪽부터 320쪽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타당성분석 및 실행플랜용역외 4건에 대한 사업비 11억6,470만4천원은 사업공정계획에 따라서 2001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45쪽 환경과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3억6,455만1천원이 증액된 367억7,407만7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324쪽부터 327쪽 청소관리예산으로서 보조사업시설비 2억7,650만원을 축산분뇨2차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외 2건에 대한 사업비로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억7,800만원을 가구수 증가에 따른 쓰레기수거량 증가로 처리대행업체 대행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 신갈리 비위생매립장 부지매입과 위생매립장 6단 제방설치공사비로 5억5,052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과오납금 등 3억3,405만원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단계설치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9쪽부터 3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사업명만 변경되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39쪽부터 345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용은 재래식화장실 위생변기 설치사업외 5건에 대한 사업비 19억1,125만9천원으로서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부터 345쪽에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고림2동 마을진입도로 포장외 17건에 대한 사업 42억5,875만8천원은 사업교체로 인한 승인절차이행, 사업계획변경, 토지매입협의 등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64쪽까지 상하수도과 예산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371억9,820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110억1,469만4천원과 특별회계 214억5,55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에 일반회계 시설비는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1천만원이 증액된 157억427만원을 편성하였고, 351쪽부터 359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 5,931만7천원을 하수처리장 용량초과로 인한 건축제한으로 원인자 부담금에서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동 금액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규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관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1,398만3천원과 자치단체부담금 14억4,870만원을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외 2건에 대한 부담금을 감액하여 358쪽에 재특자금 이자상환부족분 1,753만5천원과 예비비에 23억5,314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명시이월조서로서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1천만원이 지난 10월에 도비로 확정내시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됨으로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따라서 재특자금 32억5천만원을 기채하여 사용하겠으며 이자율은 7.5%,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4.1% 증가한 822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2백만원이 증가한 187억9,8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인상으로 정수비가 6억5백만원이 증가한 123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운영에 따른 누수보수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 10.10 물절약 시책추진에 따른 절수기설치 민간보조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쪽에 일반관리비 3,900만원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급수공사비 5억원과 예비비 2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회추경예산보다 32억5천만원이 증가한 387억7천만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6단계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따른 재특자금 차입금으로 3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에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회추경예산보다 32억5천만원이 증가한 395억6,9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대수선비 모현면 능원1리 관로확장공사외 6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4억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6쪽에 한국토지공사의 신봉배수지 건설부담금 집행잔액 14억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광역상수도 6단계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3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8억3,600만원이 증가된 2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건설개량이월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 등으로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안되고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모현면 동림2리 관로확장공사외 12건에 25억7,500만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환경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307쪽에 명시이월조서 보조사업에 박석소하천 정비공사, 음달안소하천 정비공사, 상동소하천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마북천 수해복구공사 보조사업, 재해대책, 전체가 재해대책하고 하천관리사업에 보조사업이 물론 2회추경에도 선 것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선 것이 많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선 것이 많은데 거의가 전액 명시이월 되었어요. 토지매입 지연, 내년 6월 완공, 2회추경 반영 어쩌고, 7월 수해복구사업인데 2001년 상반기 사업완료 예정,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하천관리와 재해대책과 도로건설하고 해서 설명해 주세요. 따로따로.

일단은 포괄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현장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2000년도 2회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시설계부터 공부정리, 보상까지 하다보니까 실제 공사발주는 금년도 하반기에 대부분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콘크리트공사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으로 넘어서 내년 해빙기 이후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수해복구 금년 7월 22일 이후에 수해를 본 사업 중에 피해액이 4백만원 이하에 대한 것은 저희 시 자체로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된 사업이고, 또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장마가 예상이 될 때 기존의 제방이나 하천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나 소하천정비공사나 지금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옹벽을 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망태로 한다던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이 다 이월되었단 말이죠. 시설비, 시설비, 시설비가 다 이월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시설비를 중간에 공사가 어느 정도진척이 들어서 기성금이라도 지급이 되었으면 이월금액이 줄어드는데 실제 공사가 착공만 되어있는 상태이지 어떤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설계는 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발주는 하나도 안한거네요?

발주까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발주하였으면 지출된 것이 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박석소하천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음달안 소하천정비공사도. 지금 토지매입이 하나도 안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죠?

토지매입이 하나도 안된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 밑에 음달안선 소하천정비공사는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어요. 일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설계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선 것을 아직까지 설계발주중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설계도 안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마무리추경까지 다 넘어 왔으니까. 설계도 안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예산서에 의해서 나와 있어요. 설계도 안되어 있는데, 마무리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업무를 착오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는데 그건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소하천 정비의 경우에는 2억 세워서 2억이 다 남았단 말예요. 한필지도 협의본 사항도 없고 1년동안 2억을 사장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발주했어요? 보조사업

다 발주되었습니다.

재해대책. 발주현황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하고 발주했는지 발주내역을 끝까지 내용을 주세요.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거기까지 내용을 주세요. 이것이 본위원이 걱정하는게 지금 우리시가 이월되고 사고되고 이런 이월금이 건수로 100건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액수도 지난 6월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2,500억이라는 것이 사장되어서 이월되고 있단 말이죠. 내년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 2,500억도 더돼요. 해마다 넘어가고 있다고. 이러한 것도 일을 하나도 안한 것은 과장님! 직원들하고 열악한 분위기이기만 조금 강행해서 열심히 사업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주민불편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내년도 수해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공사가 꽤 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내년 수해때까지 공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소규모 하천에 대한 것은 내년 4월이면 다 완료가 가능하고요. 개량복구로 5개하천을 27개 공구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 재해대책이니까 박차를 가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위원께서 요구하신 수해복구공사 발주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315쪽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은 올해는 다 집행했습니까?

네, 금년도 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시도비 비율이 당초에 5대 5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책정이 되었는데 시도비 지원비율이 도비가 70%고 시비가 30%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줄고 도비가 그만큼 늘어난 사항인데 방침상 책정된 금액이 118만2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대당 월 330만원씩 나갔단 말이죠. 과장님 330만원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2001년도 예산했을 때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금액 3억918만2천원이 8대입니다. 8대로 나누다보면 한 대당 연 3,863만원이 되고요,

얼른 숫자로 해서 4천만원씩 가고 월 따지면 33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1일 10만6천원정도 대당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사실상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내년도예산에 4억5천하면 1일 15만7천원식 대당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은 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해서 비율에 맞춰 지급을 하겠습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319쪽에 용역비가 있어요. 당초예산에 선건데. 학술용역비 보조사업은 추경에 섰고, 이것이 일을 하겠다고 본예산 2000년도 본예산할 때 일을 하겠다고 해서 꼭 세워야 된다고 해서 학술용역비를 다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썼단 말이죠. 안쓴 이유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여기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전철 타당성분석 및 실행플랜용역이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나 당초예산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은 5억5천만원, 경전철 타당성분석 실행플랜 용역은 2억8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경전철타당성분석 및 실행플랜 용역은 사실상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기획예산처에 올리는 그 사항까지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비로 5천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일괄발주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월된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도비를 포함시켜야죠.

위에 5천만원이 도비입니다. 도비이고 2억8천만원은 시비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수립계획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도시교통정비수립계획은 저희가 서북부지역의 난개발문제가 대두되었었고, 또 그래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용인시가 해당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난개발이 대두되고 감사원의 감사나 언론보도에 확대되다 보니까 현행법에는 없어도 실제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일부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전부 편입해달라는 요청을 건교부에 현행법을 고쳐서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5천만원을 세웠던건데 건교부에서 그 사항이 7월달에 전지역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지역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후에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7월부터 시행된다는 얘기죠?

금년도에 발주는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북부지역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죠. 이것과 맞물리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일정하고 내부적인 과업지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안해도 되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간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8개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 특별히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외에 교차지점에 대한 문제라던가 현행 기존도로에 대한 문제, 그것뿐만 아니고 동북부지역에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거니까, 서북부지역만이 아니라, 전체 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전부 이월이 되었는데 전부 학술용역비가 이월이 되었는데 사업에 박차를 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버스가 나온다고 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두 대가 두분 기사한테 얘기 들으니까 2단과 5단만 쓰고 다닌데요. 안 다닐 수는 없고 강력히 건의를 하면서......

위원님이 수차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30인승으로 대우차인데요. 수원여객에서 사는 기흥에 투입되는 것은 15일 되었습니다. 투입된지, 그리고 한 대는 부산에서 대우출고장에 출고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원삼, 백암지역에 공영버스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쓰레기수거대행업체 대행사업비 5개업체 당초예산에 10%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보다 증액된 것은 수지지구와 구성쪽에 입주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수지지역에 10% 이상 늘었어요?

수지, 구성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33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공급이 있는데 농산물에 사용하는 겁니까, 가축에 사용하는 겁니까?

농산물에 사용하는건데 자본적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했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하는 거죠?

네.

축산물은 아니잖아요?

네, 원삼, 백암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