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한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강북출장소입니다. 강북출장소장님께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출장소장 김한곤입니다. 강북출장소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북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추진현황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식품제조광고업소지도점검에 위반업소 허가취소 1군데이고 두부제조업체에서 언론의 보도처럼 위반을 많이 해서 위생에 해로운 물질을 넣어서 두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 관내 두부제조업체는 없습니다.

동명?

칠곡군 동명입니다.

북구관청내는 아닙니까?

네.

태전동에 두부공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취소업소는 어떤 업소입니까?

이것은 폐업신고를 안내고 무단으로 폐업된 것을 적발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식당입니다.

'94년도에 행정구역변경 업종별 동변경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아직까지 관음동에서 태전동으로 넘어와야 될 것을 정리를 안했는데 얼마 전에 주민이 나에게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본인에게 불이익을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별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다소 정리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최단시간내에 완료가 되도록 옛날에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적과로 넘어가니까 그 때 차이점으로 인해서, 종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시를 했습니다.

강북출장소관내 체납세가 7억정도가 미납인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출장소관내 체납세가 전부 39억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6억정도 조성했는데 현재 금년도 목표액에 미납된 것은 한서주택에 12억이, 한서주택 때문에 땅고 금년도 목표액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해도 이것 때문에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서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됐습니다. 한서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세무과장에게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데 재산하고 압류했다고 했습니다.

한서주택이 12억이나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을 충당할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13번지 체납세정리실적인데 시세는 91.8%이고 구세는 47%인데 세액이 적고.

원칙으로 하면 시세도 중요하지만 구세를 더 중시해서 받아야 하는데 실적이 왜 이렇게 나쁘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답변드린 대로 종합토지세가 우리 구세입니다. 그래서 구세인 한서주택이 12억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위원님들 체납세관계는 뒤에 자료요구에 세목별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때 질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16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라고 해서 재설치를 하고 도면을 제작, 새로 조사를 해서 기준점을 재설치해서 측량을 하면 과거에 평수하고 차이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준점을 설치했는데 분실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45점을.

재측량을 해서 과거하고 차이나는 면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인이 듣기로는 우리 구청이 아니고 타 구청이 차이나는 것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 관내 기준점 때문에 차이나는 것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호적관리에 수행명부를 관리하는데 그 절차를 정리하는 대장을 아십니까?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접수대장을 올리고 호적정리를 하고 합니다.

호적에는 정리할 것이 없습니다. 총무계장님 관리이신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419페이지 '97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직까지 예산집행이 안되었는 항목은 무엇 때문입니까?

현재 자료에 의하면 101-02가 6,2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환인부입니다. 사환이 지난 9월인가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임용을 하고 했는데 그 학생이 또 한 달인가 하다가 나갔습니다. 지금 인력감원계획에 의해서 재임용을 못하도록 되어서 비어 놨습니다. 그 인부임이 6,2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남은 것이 201-07이라든지.

이것은 연료비입니다.

204-2는.

204-2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인데 연말에 가서 결산보고서등 그 유인물을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420페이지 '97년도상급기관및자체감사지적사항, 421페이지 민원접수및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422페이지는 해당이 없고 425페이지 1번 '97년도 지방세징수목표및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에 보면 주민세하고 구세, 종합토지세하고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세에 주민세가 79.3% 구세 종합토지세가 71%입니다. 종합토지세가 한서주택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체납액이 12억이고 종합토지세가 71%이고 금년도 목표를 채우기 힘들고 주민세도 사업소에 관한 각종 부과되는 주민세 실적이 부진합니다.

목표에 낮게 책정을 했는데 100% 목표액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까?

체납세 목표액은 과년도 체납액의 비율로 책정하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좀 더 징수하기 위해서 확 올려서 책정을 합니다만 그것도 100% 징수가 안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2번 체납세징수및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내역에 취득세가 왜 이런 결손처분이 많이 나옵니까?

'97년도에 무재산결손을 했는데 일용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왕주택이 부도가 나서 못하고 취득세도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니까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시효소멸이 많이 안나올 것입니다. 자동차가 많이 밀리면 차량이 오래 된 것은 폐차비용만 들어가니까 아무데나 방기하고 도난신고 내고 악용을 하는 데 관심이 작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휴대용단말기를 사서 현장에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종전까지는 시효소멸 정리한 것은 과거에는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각 동에도 휴대용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325대에 4,500만원정도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세를 어제도 2,000건을 압류했습니다. 금년도 6월분 2,000건이 체납되어서 압류를 조치했는데 사실상 동직원들이 다른 일도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한달동안 계속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실제 동이나 출장소에서 휴대용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압류를 해보면 예를 들면 밤에 나가서 압류를 하는 데 자기 집 주위에 있겠나 싶어서 찾아가면 차가 없습니다. 실지로 보면 자기 차는 엉뚱한데 갖다놓고 정말 찾기가 힘드는 경우도 있고 일단 자동차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최고 효과가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동직원들이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체납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엄청난 인력이 더 소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출장소에 체납세 징수 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초에 2명이 증원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되었습니까?

지난 연초에 세무직을 구청과 출장소에 인원증원을 했는데 구청에 체납징수반을 별도로 해서 수납업무가 자동적으로 정리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축해서 출장소에 몇 명 배정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의치 못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반은 저희들 구청에 요구를 해서 수시로 독려를 받는 그런 상황이고 자체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연초에 세무과에서 13명을 보충시킬 때 강북출장소에 2명이 증원된다고 했고 이 문제는 세무과감사 때 다시 말씀드려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세무과에서 이야기가 출장소에 2명을 증원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봐서 체납세 징수를 그 당시에 세무과의 이야기가 출장소에 2명을 증원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봐서 체납세 징수를 그 당시에 세무과장님이나 구청의 이야기가 앞으로 체납세를 거두는데 동직원을 활용 안하고 세무과 징수요원으로 징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직원이나 출장소직원들이 전부 뛰고 있는데 그러면 세무과는 인원만 증원시켰지 아무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 재정자체가 금년도 결산이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대구시장님께서 재정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체납세를 징수해야 된다 체납세 징수계획을 해서 지난 10월부터 이달말까지 시청직원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 그리고 구청직원들은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 동직원은 50만원 미납자들을 전부 배당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방적인 세금징수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인 체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시 전직원들이 할당받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직원은 늘고 동직원은 시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청직원이 체납세징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시효소멸로 액면이 상당히 높은데 왜 그렇습니까?

시효소멸된 것은 지금도 아직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 요청할 수 없지만 체납자들이 전부 거주지가 아니다라든지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든지 이래서 못 찾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한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효소멸된 것입니다. 저희들 현지조사를 하고 탐문을 하고 해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이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자꾸 늘어나면 내년되면 배 이상이 되는데 작년도 시효소멸로 상당한 액수가 말소되었고 '97년도의 경우도 많이 늘었는데.

지금 저희들의 예측에도 경기가 나쁘니까 부도가 나고 이래서 무재산이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받을 방법이 없고 기다리다 보니까 기간이 경과되고 이래서 결산을 시키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의 경우는 시효소멸되어서 12건에 1,500만원인데 등록세를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동차의 경우는 등록세를 내어야 자동차가 등록이 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효소멸된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등록할 때 등록세 자체를 안내면 등록이 안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세가 아니고 일반 토지라든지 건물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의 선납분이 있는데 선납을 안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부과한 부분인데 재산이 없어서 못 낸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했다든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를 할 때는 자기가 등록세를 먼저 선납하고 통지가 오는데 이런 경우는 정지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선납을 안하고 발굴해서 부과를 했는데 돈 없어서 못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과실신청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넘어가서 없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경기가 나쁘고 내년엔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체납액이 더 늘어날 전망인데 그래서 결손처분할 그런 것도 더 늘어날 전망이고 건수도 더 늘어날 것인데 소장님이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체납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본항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건수라든지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서류상의 계획보다는 직원들이 주야로 발로 뛰어야 합니다. 안 뛰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도 전직원들이 나가지만 체납한 사람이 낮에는 집에 없습니다. 새벽 6시나 5시에 가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겠습니다.

면허세를 보면 780건 결손처분하고 했는데 원인을 보니까 대정정리가 옳게 안되어서 부과된 것이 취소되어야 할 것도 부과되고 하니까 상호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배정하는 것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이라든지 취소되어서 5년 전에 취소되었는데 면허세는 그대로 부과하고 하니까 대장정리를 옳게 해서 상호협조관계를 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억울한 세금을 독촉받는 민원이 없어야 합니다. 면허세도 내년 1월에 부과가 되는데 12월 대장정리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관할도 물론이지만 세무서라든지 다 실사를 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변명같습니다만 세금부과목표징수업무하고 직원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 해도 그런 폐단이 나오고 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생계장님 우리 관내 식품가공업소 먹는 음식을 제조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14군데입니다.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과자류, 김치, 면류, 조미식품입니다.

콩나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업소에 사고가 난 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고 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는데 아주 주의해야 되는데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잘 지내야 하는데 잘못하고 하니까 독극물을 넣어서 판매하고 하는데 문제입니다.

관내 콩나물제조업소가 6군데인데 수거해서 검사의뢰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27페이지에 컴퓨터게임이 오락실입니까? 오락실도 허가입니까? 그것도 몇 평에 시설을 갖추어라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오락실도 어린이 유류장인 셈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네.

강북출장소 관할에는 40군데가 있는데 사용승인이라든지 점검을 다 합니까?

네.

아이들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은 안하는 것입니까?

네.

4번 불법건축물단속조치내역, 관내무허가건축물접수내역, 5번 건축허가및준공허가와 미준공건축물사용내역, 6번 토지거래허가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분은 언제입니까?

10월말입니다.

건축거래허가실적하고 취득세 받은 실적하고 맞습니까?

네. 정리를 다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건수하고 등록세, 취득세하고 맞습니까?

네. 신고되는 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7번 토지분할합필분할현황, 마지막으로 각종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공부상에 토지대장에 없고 지적도상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통 그런 것이 지적도상에는 구가 있는데 토지대장 상에는 구가 분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미등록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부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자체는 토지에 관한 지목, 지번은 정리가 되는데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법원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유권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국유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관부서에서 지목에 대해서 보고가 되면.

그러면 현장에 가서 실지 측량을 합니까, 아니면 보상만 합니까?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야 합니다. 보상으로만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취득할 때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줘도 하자가 없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보류시키고 안 해주는 것이 있는데, 다른 구역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허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 민원이 있어도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 허가해 줬는데 못준 것이 교회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재판에 들어가서 못하고 있고 그 외에 골프연습장 2군데 심의결과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자율방법대 급량비가 북구 27개동에 월 10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강북출장소 소관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급량비 10만원씩 동으로 배분이 되는데 잘 운영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대장 명의로 지급되다 보면 개인의 소유물로 통장 입금되어서 급량비가 처리되는 일이 없는가 생각되는데 자율방범대 편성현황 같은 것도 동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관계는 관여를 안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관할을 안 하더라도 급량비가 동에 내려가는데.

급량비관계도 동에서 관할하지 출장소에서는 관할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강북지역에서는 방범대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월 1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좀 활성화되는 방법을 동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북출장소 소관 5개동 주에 2개동은 방범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잘하는 동도 있고 칠곡3동의 경우는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차수위원님의 말씀대로 강북출장소관할내 5개동은 파출소가 한 동에 있는데 한군데는 증축중이고 3개의 파출소가 있는데 동은 5개동이고 다른 구역은 동별로 파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동에서 원활히 못하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강북출장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에 관계되시는 분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동사무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저번에 위원회에서 간담회 할 때 원래는 각 동에 동장님을 감사장으로 부르지 말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동장님들이 환경순찰을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많은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실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각 동네에서 동장님이나 환경순찰담당자가 하는 환경순찰일지를 모아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동장님을 부르지 말고 그래도 동장을 관장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참석하라고 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구청에 나왔습니다. 제가 9시30분에 도착을 해서 10시30분까지 1시간이면 구청 관내 동과 연결이 안되는데가 없다고 해서 11시30분까지 각 동네 동장님들 순찰일지를 감사장으로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11시 현재 확인해본 결과 그 중에 7개동은 고성동, 칠성1가동, 칠성2가1동, 침산3동, 칠곡3동, 관음동, 태전동 이렇게 7개 동만 들어오고 그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여기에 들어왔는 7개 동에도 비교적 내용이 잘 되었는 동도 있고 중간에 빠지고 띄우너 동도 있고 상세한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7개 동을 제외하고 안 가져온 데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안 썼기 때문에 안가져왔는 것인지 아니면 전달과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제가 지시하기를 9시30분에 지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각 동네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쓰레기종량제위반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쓰레기종량제위반단속실적이라고 해서 많은 단속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492건에 4,953만원 다음에 부과를 해놓고 미징수한 것이 638건에 6,462만여원 결과적으로 부과해 놓고 징수한 건수보다 징수 못한 동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왜 정수 못하느냐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를 못할 바에 아예 부과를 안하는 것이 낫지 왜 이렇게 미징수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체납된 사유와 앞으로 징수가능한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28개동 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거의 12월말까지는 100% 징수를 완료하겠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미징수로 되었지만 그 다음에 납부한 것도 많다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100% 징수하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것도 연말까지 체납된 일이 없이 100% 징수되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일지 7개도 외에는 안 들어왔는데 왜 안 가지고 왔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국장님 동별 주민편익사업비집행이 언제까지 쓴 것입니까?

10월말까지입니다.

복현1동, 산격4동은 동장님들이 왜 많이 남겼습니까?

동환경순찰일지를 받은 위원님들은 연결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동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동에 실지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동이 있고 이 예산으로 모자라는 동이 있습니다. 이런 동의 입지조건을 봐서 편성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동장환경순찰일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느 동을 가나 환경순찰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압니다. 단, 환경순찰하고 채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위반단속실적하고 거의 같이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순찰을 해서 적발은 물론 동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때는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행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발은 많이 하고 동에 나가 보면 징수를 안하는 반면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사전에 적발이 되었으니까 사정을 해서라도 받아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환경순찰, 쓰레기종량제위반단속실적을 보고 징수금액을 보면 동장이 환경순찰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찰일지를 보니까 어디 갔다 오고 그런 정도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종량제위반하고 결부를 해서 업무가 주어진다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문위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환경순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지만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비규격봉투사용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실적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매기고 징수실적이 낮은 동은 독려차원에서만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체납처분까지는 아닌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어차피 다시 독려를 한 번 더 하고 예고를 하고 결국 체납처분단계까지 가면 상당한 실적이 올라가지 않나 생각하고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예산이 동별로 거의 균일하게 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동에 따라서는 금액이 훨씬 적은 동도 있고 또는 그렇게 필요없는 동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할 수 있고 상한선은 전체적인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정도도 필요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적절히 조정을 할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과태료 체납된 미납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다 징수를 완료하겠다고 되었는데 100% 징수를 하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환경순찰일지 7개동 외에 나머지 동에 왜 제출을 안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 미제출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과태료 위반의 직접적인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인 연말까지 소기의 목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순찰일지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한 번을 해도 옳게 하고 그 조치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 모 동네 11월29일 일지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 시간에, 본 위원장이 9시30분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조치결과까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 동장 교육을 시켜서 올바르게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월요일 오후2시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