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행정과장 박상무입니다. 행정국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지읍의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죽전출장소 및 상현민원중계소가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23조 1항, 2항에 수지읍에 죽전출장소와 상현민원중계소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죽전출장소와 상현민원중계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며 제24조에 출장소장의 책무와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권을 부여하고 제25조에 소관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수지읍의 죽전출장소 및 상현민원중계소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업무처리와 주민 편의를 제공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정원승인서에 보면 19명으로 되어있고 상현민원중계소는 직원이 6명, 죽전출장소는 8명, 별표3에 보면 수지읍 상현민원중계소가 위에나 대동하게 분할이 되어있는데 출장소와 중계소하고 다른 점을 말씀해 주세요.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차후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출장소와 민원중계소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는 업무의 일부를 읍장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서 출장소장 명의로 민원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원중계소는 단지 중계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읍장명의로 발급하는데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아서 읍에 연락해서 그 민원을 읍장명의로 발급을 하면 팩스로 전달받아서 민원인한테 전달하는 중계역할만 하는 거지요.

이쪽에도 인원이 상당히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위에서 출장소로 안해 주나 보지요?

행자부에서 민원중계소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이 수지읍인데 수지읍에 죽전출장소에는 6급이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현중계소에는 7급이면 상현리에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늘어날 예정에 있는데 미리 6급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저희가 당초에 도나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것은 과장은 사무관 급으로 출장소장은 6급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이 관철이 안됐고 도에서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조정돼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욕구가 충족이 안된게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민원이 인감이 됐든, 등본이 됐든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팩스로 처리하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인력을 더 보강한다든지 직급을 상향조정하든지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속히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셔서 수지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박상무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의안으로 수지읍 기구 정원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지읍의 생활민원담당, 죽전출장소, 상현민원중계소 신설등 6급 2명, 7급 4명, 8급 7명, 9급 4명, 기능직 2명등 총19명이 승인됨에 따라 제2조 용인시지방공무원 총정원을 현행 955명에서 974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한편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거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을 부칙 2항에 2001년도 6월 30일까지는 990명으로 2002년 6월 30일까지는 974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수지읍의 기구, 정원 보강이 승인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증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명가지고는 업무를 관장하기가 어느 정도 원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9명가지고는 손이 딸리는 편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오버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숙제인데요. 경기도나 행자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원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명 가지고 안되는 부분에서 재 요구를 해봤어요?

이것이 12월 9일자로 승인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승인된 사항도 조례개정이 안되고 시행도 안된 상태에서 올린다는 것이....

업무관장하기가 어렵다고 재요구해서 충원을 하든가 해야지 19명가지고는 가당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인원을 증원해서 업무에 마비가 되지 않도록 힘을 써주세요.

예.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황신철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현이나, 죽전이나 6명, 8명 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중계소가 6명, 죽전출장소가 8명 그렇습니다.

출장소 부지는 되어있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적게 배정받았는데 저의 시에서 아르바이트나 이러한 것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은 안되고요.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별도의 사항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되나요?

예.

이 지역이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출장소에 나가는 또, 민원중계소에 나가는 직원들의 배치가 서비스나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자질을 갖춘 공직자가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죽전출장소를 신설하면서 도나 행자부에서 민원인 부분에 베테랑 급으로 배치를 시켜라 하는....

뭐든지 작은 일에서 큰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 직원들이 교양있고 이런 것을 잘됐을 때는 큰 민원까지 발생 안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과장님이 나가는 직원들 교육문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양면입니다. 연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내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조성건으로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 급증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신축부지 매입 및 조성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마평동 산65외 6필지이며 사업부지 면적은 23,140㎡ 7,000평이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70억과 시설비 15억3천만원이며 실시설계비 4,100만원, 공사부대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1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등 시의 전반적 여건과 효율적 치안유지의 시급성에 대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비중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지매입 다 됐습니까?

이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지는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혹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찰서를 짓기 위한 공공청사예요?

그렇습니다.

면적이 적은 것 아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협의중이기 때문에......

거기가 현재 밀레니엄 여관 옆이라면서요. 약수터도 있고... 자리는 적합지인데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하려고 그래서 살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통보 오면.....

거기서 조인을 해 가지고 오면 .... 이왕하면 우리가 경찰서 민원 때문에 가더라도 주차시설이 안돼서 차는 따로 갔다두고 사람이 걸어서 가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용인의 인구증가율을 봐서는 애초에 할 바에는 부지를 크게 확보해서 민원들이 주차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또 조잡스럽게 선처를 해서 하면 미래를 몇 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했다는 핀잔을 받을 기회가 되니까 이왕 부지매입을 할 때는 최대한 크게 해서 80만이나 100만 인구를 내다보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세요.

저희가 현재 8개안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경찰서에서 부지면적만 5천평을 요구한 겁니까?

거기가 한도가 5천평이지요? 그전에 얘기듣기는 경찰서 부지매입할 때 매입한도가 5천평인가 그래서 더 이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필요한 토지면적이 5천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야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5천평의 부지를 마련하려면 7천평이상 돼야 되지 않겠느냐 ......

그렇지요 법면이 있으니까.....

조성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 안 끝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천평 정도가 필요치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임야가 경찰서를 짓는다고 한다고 뒤로 들어갈 수 없고 전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임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가 면적이 2만여평인가 그렇게 될거에요. 제가 기억이 남기는..... .

저희도 판단을 해봤더니 소유자가 11인인데 총 평수는 5만4천평 됩니다. 그 중에서 7천여평 매입하려고 하는 건데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무튼 협의과정에서 이왕지사 지을 바에는 바람직하게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크게 시설을 확보해서 민원인이 앞으로 80, 100만 시 인구가 늘었을 때 마음대로 주차하고 드나들 수 있도록 타시군에 있는 경찰서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인구가 급증하는 시니까 감안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우현위원입니다. 지금 인근에 이천시 같은 경우도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이천경찰서하고 교환식으로 해서 시에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그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 같은데를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로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시작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경찰서에 오는 것도 시민이니까 시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도와줘야 될 것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찰서는 금전이나 재산은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 협조를 요청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 시유지가 불요불급한데 저희 시에서 아무 관련없이 다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시유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매각하고 앞으로 관광도시로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면의 어비리 저수지, 양지의 김대건신부, 원삼에 용담저수지, 신갈에 민손촌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곳을 필요없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용인시에서 필요한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폭넓게 과장님 개인의 재산이다 했을 때 내가 과연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작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겁니다. 용인시에서 필요한 것을 하고 아직까지 동부권 쪽은 땅값이 저렴하니까 그러한 쪽에 더 확보해서 추후에 공공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지금 용인 전체를 봤을 때 용인시청이 중심이라고 봤을 때 백암이 됐든, 남사가 됐든, 이동이 됐든, 원삼이 됐든 15분, 20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내에 틀을 두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고 이제는 차도 있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좀더 넓은 곳을 부지매입해서 몇 년 후에라도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혐오시설을 어디에 해야 될 자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쓸모없는 시유지는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를 우리가 대처해 주고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서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470평입니다.

거기가 현재 단가를 얼마로 보지요?

감정평가를 안했지만 공시지가로 53억이 나옵니다. 감정을 한다면 100억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합니다.

공지지사가 53억, 감정가액은 100억정도.... 그렇다면 7,000평에 대한 것은 얼마를 평가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약해도 거기가 30만원선 이상 가겠어요?

지금 현싯가를 대면 평당 30만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30만원 잡아야 21억인데 우리는 100억이란 말이야.

부지조성까지 해주는 겁니다.

조성해도 그래요.

조성을 하면 대지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평당 100만원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000평이면 70억 정도....

어떻게 조성을 해서 30만원짜리가 100만원 짜리가 되요?

대지로 바꾸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지로 만들어서 가격을 상승가로 만들어서 교환하는 방식이다.

그렇지요.

같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관으로서 꼭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보면 면적을 7천평에서 최소규모를 만평이상으로 해서 백년대계로 사업을 구성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와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 읍면동 추경예산규모 및 명시이월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잔여예산을 감액 정리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4,293만9천원이 감액된 177억7,9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기정 예산보다 26억7,106만6천원이 감액된 54억8,42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같은 쪽 가운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금년도 8월에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부서간 자기검토 기회부여로 선의의 경쟁분위기 조성 및 행정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경쟁력 평가 시상금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는 99년도 소송사건에 대한 항고심의 증가로 소송비용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예비비로 기정예산보다 27억1,70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과 6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800만원은 감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2,68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영수익사업추진 적립금에서 88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기정 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35억1,353만3천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도비보조인 제3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관광안내표지판을 6개소에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1,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명시이월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12억6,100만원중 11억2,84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리 백자요지 발굴 개발조사비 1억원은 문화재청의 시굴허가가 결정되지 않아 이월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백암중학교 외 3개교에 대한 체육시설 및 급식시설경비 3억2,100만원은 현재 미착공상태로서 연내에 준공이 불가능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용인향교내 충효교육관 건립공사는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3억4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용인관광21 종합계획 용역비는 계약기간이 2000년 7월부터 2001년 5월까지로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총예산액 5억원중 선금 1억3,254만원을 제외하고 3억6,74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3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당초 18억1,510만5천원보다 3,449만원이 증액된 18억4,95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산불등 대형 긴급상황시 신속한 지휘체제구축을 위한 차량용 무전기 구입비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보화에 소외된 시민을 위한 전산교육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교육하기 위하여 강사료 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과 7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 전면시행 예정인 전자결재 활성화를 위해 결재 상신시에 첨부되는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차질없는 결재처리를 위하여 본청 및 읍면동 전부서에 스캐너 보급을 위한 장비 구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구개편으로 교통시설담당 민원업무 등에 활용하고자 컴퓨터, 프린터 신규구입 및 노후화된 전산장비 대체 구입비로 1,66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 업무등에 활용하고자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니다. 다음은 77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위해 제1회추경에 7,30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으나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7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총예산규모는 69억3,24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5,763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노인교통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이 2억6,421만3천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86쪽과 87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인 상록어린이집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9백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복지사업 예산으로 11월 27일 기구개편에 따라서 사회진흥과 소관이던 시설복지부서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 3,611만4천원이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건립비에 대하여는 2001년 5월 준공예정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해서 사업비 2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사례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피고로 하고 상대편이 원고를 했을 때 피고가 승소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 소송한 것도 있지요 수임료를 주고?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패소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현재 2000년도 패소사항이 2건 있습니다.

당초에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소송이 됐나?

지방세 부과처분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하고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임료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만 수임료가, 아니면 고문변호사가 연중 얼마받고...

우리가 수임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민원이 저한테 찾아왔었는데 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승소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동으로 질 수밖에 없는 건을 소송을 붙었단 말이지요.

소송할 때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

그렇지만 원고자가 상대로 하고 우리가 피고로 했을 때 원고자가 자기들이 분명한 것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똑같은 시민들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패소해야 될 문제라면 원고 승소할 수 있도록 수임료까지 내고 할 수 없이 원칙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수임료를 버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맞붙어서 소송을 붙지 말고 우리 잘못한 것은 시인하면 원고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굳이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사지 말아라 어러한 원칙으로 가라 이거지요. 그것을 참고로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두건이 패소됐다고 그랬는데 무슨 세금 때문에 랬다고요?

패소된 것이 지방세 부과처분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얼마의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얼마에 대한 것을 소송을 한거에요?

2000년도에 건축을 하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개인 앞으로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신축하면서 개인 앞으로 신청이 돼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재판결과 개인 앞으로 했어도 목사명의로 했기 때문에 부과하면 안된다. 판결이 났습니다.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 할 때 거의 건당 5백만원 정도 줍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데 가서 경미한 건 같으면 3백만원 정도도 하는데.....

평균 3백에서 7백씩 들어가는데 중간치로 해서 5백을 잡아 놓은 겁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서울사람인가요?

지금 네분이 있습니다.

4명중에....

서울 분이 한분 계시고 용인에 세분이 계시고...

4천만원은 올해 부족분을 더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집행한 것이 44건에 1억3,688만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할 것이 6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이 잔액으로 남고 4천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족분 4천만원을 더 했다.

예.

거의 승소하고 두건만 패소를 했다 이거지요?

계류중인게.....

올해 소송은 몇건 했습니까?

소송한 것이 전체가 50건인데 판결난 것이 8건, 계류중인 것이 42건입니다.

8건중에 6건은 승소하고 2건은 패소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이 건당 500만원씩 지급해 줘야 된다.

일괄적으로 5백만원은 아니고 사안별로 틀립니다.

500에 -, + 그렇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3백에서....

그렇다고 보면 변호사가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변론을 시켰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몇%예요?

지금 현재 저희 승소율이 85.7%입니다.

패소율이 약 14.3%라고 보면 변호사한테 조건을 제시하면 안되나, 당신이 패소했을 때는 수임료를 줄 수 없다.

조건제시는 안되고 있습니다. 승소를 할 때는 사례금으로 150%까지 지급을 합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송가액에 따라서.....

소송했을 때는 사례금을 주고 패소했을 때 수임료를 안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덜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일종에 변호사 먹여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면 상대성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성이 용인시민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민도 재산권의 피해를 입고, 우리 시민의 혈세도 피해를 입고 결국은 돌출되게 먹고사는 것이 변호사 하나란 말이지. 그렇다고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 변호를 시키지 말라 이거지요.

우리가 소송사건 전체를 소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소송사건에 접수가 되면 먼저 검사지휘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그건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원고가 우리에게 소송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당연 패소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끝나 버린다 이거지. 꼭 소송을 맞대결해서 피고가 돼서 법정에 서라는 법은 없거든요. 꼭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 변론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입장에서 또 상대편이 시민이지만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피고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나라도 인정이 간다. 패소할 원인자가 된다고 그러면 변호인을 선임하지 말란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쪽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문화재청에 시굴허가서 진달중 허가여부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건하고 그 밑에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지원 4개교에 대한 것 하고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연내에 준공 불가능 이것은 기 예산이 섰다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이 됐단말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됐던 이유가 뭐예요?

이월사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리백자요지 발굴 개발조사는 문화재를 발굴하려면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계획서를 문화재청에 올렸는데 그것이 허가가 아직 안났어요.

그러면 발굴계획서를 올려서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쓰면 안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돈을 세워놓고 묵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올해 착공해서 시구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발굴계획서 올린 것을 거기에서 심의하는데 심의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저희가 올린 사항에 거기에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허가가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주면 2001년도에는 반드시 실행이 됩니까?

예. 승인이 떨어지는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초중학교 체육시설 및 급식시설 경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어떻게 섰던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비 부담한 다음에 예산요구해서 2회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지금 그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공사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부득불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때 불용액 처리시켜서 내년에 필요할 때 추경이나 예산을 받으면 안되는 거예요?

설계가 돼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지요.

그 밑에 충효교육관 건립공사는?

충효교육관은 금년안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정율이 90%정도 됩니다. 연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필요로 하는 사업비도 많은데 꼭 세워놓고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아니면 불용액 시켰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요청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이것은 다 명시이월 시켜주면 2001년도에 정리가 된다.

예, 상반기중에 정리가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되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돼야 모든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절대 넘어오지 않겠지요?

지금 이 사업은 명년도에 사고이월될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사항입니다.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7쪽에 보면 7,300만원 예산을 받아서 7천만원만 명시이월을 했는데 3백만원은 어디에 쓰고 7천만원만 명시이월을 했어요?

3백만원은 입찰돼서 낙찰받은 업체에 홈페이지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적정한가를 심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은 됐습니다.

집행이 3백만원이 됐다고 그러면 사고이월로 하면 안되는 건가 명시이월로 하지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고이월 개념이 예전하고는 틀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업에 관해서만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하고 착공해 놓고 넘어가는 것도 다 명시이월로 넘어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집행이 안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하고 그 외에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쪽에 보면 남사면 북부복지회관건립부지 예산이 2억 세운거지요?

예.

예산은 2억을 세웠는데 명시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반경된 사업입니다. 북부복지회관 완공예정이 2002년 5월입니다. 준공예정일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사업은 어느 정도 시행이 됐습니까?

지금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네.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면 번복 질의를 안하는데 명시이월로 넘어오니까 전체를 받았다 불용액 시킬 것을 불용액을 안시키고 명시이월로 넘어온 기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공정성은 몇%, 사업개요 등 명시해 주든가. 부기를 달아주든가 해야지 전체예산액 중에서 이월액이 100% 넘어오면 불용액 처리를 시켜서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비를 묵혀 놓은 것만 밖에 안된단 말이지요. 책을 보고는.... 앞으로는 부기를 달아서 집행부에서 어렵지만 몇% 사업을 진행중이라든가 하는 부기를 달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총괄은 당초예산 보다 63억8,857만6천원이 증액된 572억1,142만7천원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예산 보다 430만원 증액된 193억5,28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쪽 중간부분의 국내여비 2백만원은 공무원 자질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95쪽 하단 보조사업 국내여비 124만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자 사실조사여비로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96쪽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 106만원은 문서발송·접수 및 W/P교환원 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대비 70억원이 증가한 225억5,7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중간부분 시설비 70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때 설명드린 공공청사 신축부지 조성공사 토지매입비로 마평동 산65번지외 6필지를 매입하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03쪽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1억3,500만원으로 수지읍 죽전리 출장소 임차보증금 7천만원, 사무실 임차료 750만원, 수지읍 상현리 출장소 임차보증금 5천만원, 사무실 임차료 750만원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7,940만4천원은 감액된 사항으로 감액사유는 공무원 민간기관 위탁연수비로 시행시기가 난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상태로서 교육의 효율성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신문보도 등에 공무원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 되는등 논란의 대상이 됨으로서 부득이 계획을 취소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은쪽 하단의 연료비 같은 쪽 하단에 연료비 604만8천원은 호적민원실 난방연료비입니다. 108쪽 상단의 시설비에서 감액된 6천만원은 민원처리 보수비로 당초 계획보다 신고사항이 적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9쪽 중간부분 부터 110쪽 하단까지는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중간부분 반환금기타에 9만원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민방위급수시설설치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5쪽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6,400만원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이 사업은 시군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9쪽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2쪽에 체육진흥의 직장경기부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2백만원은 용인시 주관 수영대회 개최시 사용될 전자초시계판 2개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3쪽 상단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장애인 의료비 1,081만6천원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23쪽 하단 이주 및 재해보상금 362만9천원은 지난 7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이주보상금으로 세입자보조비 143만2천원과 이재민 장기구호비로 219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4쪽 중간부분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700만원은 전입으로 인한 장애인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24쪽 중간부터 125쪽 상단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변경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시설비 6백만원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닥트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25쪽 하단의 국민기초생활 조사활동비인 기타업무추진비 208만원은 국비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26쪽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3,367만8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된 사항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 1,097만7천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5억2,2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하단 기타보상금 208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자 보상금 급여가 되겠습니다. 127쪽부터 129쪽까지는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 반환금기타의 8만5천원은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99년 장애인복지시설 부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46억3,806만7천원과 도비보조금 11억7,285만4천원을 합쳐 58억1,09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35쪽 일반운영비로 560만5천원과 의료보호진료비 30억4,972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58억43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증감내역,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공공청사 신축부지 조성공사에 70억인데 부지매입비가 7천평에 70억은 당초에 백만원씩 잡고 들어갔네요?

이것은 저희가 계상하기 위해서 한 거지 실지는 감정평가를 안해서....

아까와 중복이 됐는데 당초에 토지를 살 때는 30만원이 됐든, 40만원이 됐든 사지만 부지조성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70억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부지매입비가 70억이고 부지매입비 15억7천만원이 별도로 섰단 말이에요. 계획이.....

이것은 나중에 변경을 시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성을 안 해봤고 얼마로 사야 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해 놓고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겁니다.

어쨌든 타시군에서 알기는 용인시가 자립도도 제일 높고, 제일 부촌인 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 가보고 우리시에 와보면 우리시는 면모하나 갖춰진 건물하나 없습니다. 타 시에는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하나를 윤곽이 나게 지어서 면모가 갖추어진 부분이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청사나 이러한 건물을 질 때 반드시 타시군보다 앞서 가는 건물로 면모를 갖춰주고 또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시로서 80만이고 100만이 사용할 수 있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미래준비를 미리해서 부지조성이나 건축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7천평이라고 했지만 실지 동서부 경찰서가 2개 생긴다고 하더라도 동부에 인구가 얼마나 더 늘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 평수를 더 넓혀서 이왕 손을 댈바에는 평수를 넓혀서 크게 지어달라, 부지조성도 크게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03페이지에 보면 그냥 명시이월로 다 됐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 계상한 액수가?

그것이 12월 9일자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은 뭐냐면 당초 계획에 현재 집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세운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명시이월조서에 사고이월 개념을 버리고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다면서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 아닌 다음에는 명시이월로 넘어온다면서요, 사고이월이 없고?

예.

앞으로 부기를 꼭 달아줘야 됩니다. 부기를 안 달아주면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세운 것이 명시이월로 다 넘어오면.... 실지 집행이 몇%가 돼서 나머지가 명시이월로 넘어오면 모르는데 전액이 그대로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똑같으면 위원들이 번복해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 부기를 달아 주도록 지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하고 읍면동 소관은 꼭해야 될 사업이 적절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 읍면동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과 읍면동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신규편성하고 잔여예산을 감액 정리하는 것이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의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