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상훈입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홍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업무추진사항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시장현황을 보면 지역의 대형점 및 백화점이 각각 1개소씩 증가했는데 생계 전부를 걸고 장사하고 있는 대형점이 인접한 인근상가는 대형점의 입점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당장에 생계에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지역재화의 역외 유출로 인하여 지역상권의 타격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대형점이 들어섰는 것은 삼성홈플러스와 프라이스클럽이 추가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재래시장들은 큰 타격이 있지않나 가격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또 시설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상점 같으면 상당히 전 구조가 취약합니다. 대기업에서 소형점포까지 잠식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재래시장 이하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것 같으면 상당히 위험수까지 가지 않을까 본 위원의 우려입니다.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재리시장 중에서도 저희들 중소기업 측에서 융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현재 대도시장 같은 것은 현대식 건물로 재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칠곡시장 같은 곳도 현대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칠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현대화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칠곡시장은 곽종우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지가 시소유로 되어있어 가지고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대 원칙입니다. 우선 영세상인들로서는 재개발할 능력이 부족하고 해서 그 중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가 칠곡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칠곡개발로 하여금 시장 현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난 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땅을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하든지 시에 땅파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현대식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칠곡시장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칠곡개발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진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관에서 주관을 해줘야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땅소유가 구 소유같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진척이 되었을텐데 땅은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일반사유건물이 17개동 정도로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도 있고 우선 땅을 매각하자니 위에 지상물 문제가 있어서 오래 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우리 북구청에서는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자 지정부터 해놓고 시에 추진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곽종위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칠곡시장 현대화를 위한 추진계획 또는 추진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74페이지에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읍내동 2201-1번지의 남용순외 6명 해서 칠곡시장 장옥사용 상인에 대한 지상물 및 이주비 보상비를 형평에 맞게 보상토록 호소를 했는데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칠곡시장이 진행중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그 추진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칠곡시장은 읍내동에 3필지이 4,621㎡ 1,500평 정도의 부지에 장옥이 9개동, 사유 개인건물이 17개동, 시에서 공동변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시소유 건물이 3개동으로 이루어져서 1일, 6일 개최되는 5일장 정기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아시는 대로 아주 오래 전 40년 전에 칠곡지역이 읍·면시절에 형성이 되어 가지고 오다가 이것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그 부지가 시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87년경부터 시가지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이 시장을 현대화 해달라는 것을 여러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5년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최종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라 해서 시장 이 외에는 못하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시부지는 재정형편상 팔아야 되겠다는 방침이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시부지는 매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부지가 매각이 되어야 그 부지를 매수한 자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계획서를 마련해서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그 안의 시 부지중에 소송건이 몇 건이 있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3년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97년 8월 28일날 이렇게만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상인들은 빨리 추진을 해달라는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땅소유자가 개발하는 것이 가장 미덥고 바람직한데 소유는 시소유로 되어 있고 위에 거주자들은 건물만 소유를 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곡개발이라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칠곡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자를 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난 8월 28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9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을 해라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처리사항에 보면 이것을 지정하면서 저희들이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지상위의 일반 상인들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칠곡에 나가서 상인들을 다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칠곡개발이냐 다 그렇다 하는 설명을 듣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다 설명하고 이야기도 듣고 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칠곡개발이 책임지고 한다고 자기들이 이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냐고 하니까 전 상인들이 다 이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남용순외 6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보고 이주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결해 달라고 하길래 칠곡개발하고 충분한 협상이 되도록 설득을 하고 또 어차피 칠곡개발이나 보상금 이주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이해를 시켰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매각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매각하는 절차가 재산이 크기 때문에 1,500평 정도면 중요재산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해야되는데 추진이 조금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칠곡개발한테 '98년 8월까지인가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개발을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매각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땅만 팔리도록 기다릴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해서 구청에서 먼저 사업시행자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땅은 그 사람한테 팔든지 시에서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건 형식적 아닙니까? 사업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완전히 매각하지 않고 칠곡개발한테 위임사항으로 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시에서 빨리 매각하도록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칠곡시장문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 할 일은 전부 절차를 다 밟아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 보고 내용대로 다 해 놓았는데 지금 걸림돌이 부지를 시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시유지매각 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 몇 년 전에 반야월시장을 한 번 이런 비슷한 형태로 매각을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자꾸 부서를 회계과에서는 매각집행을 안할려고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도 받아놓고 해서 원래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행정재산은 사업주관부서에서 맡고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맡아 가지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임대할 것은 임대하고 대부할 것은 대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 본청 회계과에서는 이것은 사업주관 부서인 지역경제국소관이다 해서 지역경제국에서 팔든지 말든지 너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의견대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의견종결이 안 되었는데 저도 회계과장을 만나 가지고 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회계과소관인데 회계과 주장대로 어디까지나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보는 것까지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용도를 잡종재산을 폐지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칠곡시장 현대화계획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원래대로 회계과에서 매각을 집행해라 하고 두 번쯤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본청 세입예산에도 칠곡시장부지대로 잡혀 있습니다. '98년도에 시에서 이 땅을 매각만 하면 칠곡개발에서 땅을 사서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칠곡개발 사장도 요전에 만나보니까 자기들은 몇 십억이 되더라도 땅값을 원해서 사서 바로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할 일은 시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를 빨리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칠곡지구에는 신도시로서 사실은 중산층도 있고 서민층도 많습니다. 거기에 백화점도 들어서고 있지만 재래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점상이 대단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십 몇 만되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되는 일단 쫓기만 쫓을 작정을 하고 지금 현재 부지도 있는데도 이것을 시에서나 구청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국장님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시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종우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대형점이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델타클럽하고 프라이스클럽입니다. 삼성홈플러스는 시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북구 전체에 보면 대형할인매장이 사실은 홈플러스까지 3개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소비자가 선택의 범위를 넓게 해서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고 싼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나쁜 것이 더 많습니다. 첫째는 델타클럽 같은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프라이스클럽이나 홈플러스의 하루 매상이 제가 알기로는 7∼8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역내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책을 경제과에서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세워야 되고 이 업소를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 해서 가능한 한 주위에 사는 영세업자들의 생활터전 마저 잃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두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수백사람의 영세업자가 생활터전을 잃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과에서는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보고 감독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선 뒷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장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시장을 개설할 때는 사전에 내인가를 받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도·소매진흥법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금년 7월 1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해서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점이나 시장을 과거에는 허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등록입니다. 등록조건도 과거에는 소비자보호시설이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집니다만 각종 시설기준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고객휴게실이나 소비자보호시설 정도 판매관리시스템 정도만 있으면 아무런 구애없이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장개방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었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홈플러스나 이런 상행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고 다만 불공정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점은 저희들이 불법이 있으면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거의 권한이 없습니다. 역내자금이 유출되는 문제는 답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면 서로 역할이 분담이 되어서 가격이 싸게 상품이 팔리는 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또 우리 영세한 사업자들도 살아야 되는 것도 정책이겠습니다만 적절히 유지가 되도록 저희들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끝까지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구여중 입구 대한방직에 또 대형유통단지가 들어온다고 유통단지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장려할 것입니까?

일부러 장려할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유통시설을 대기업이 개설을 하면 다른 제재할 방법도 없고 저희들이 일부러 장려할 방법도 없고 또 북구에 개설이 되지만 사실은 이용은 전 시내에 다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할 대책은 없습니다.

대구시내 전 시민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데 반경 4km내지 2km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4km까지 다 영향이 미치게 되고 영세업자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경기가 나빠서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할인매장 홈플러스 때문에 그 주위에는 거의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소장사까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랬을 때 뭔가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경제과의 할 일이 아니냐 하루 매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고라든지 그런 것을 받는 것도 없고....

경제동향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매상이 오르는지 알아볼 수는 있습니까?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에 제도적으로 보고를 받는 장치는 없습니다.

하루 지금을 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취업정보센터운영에 구인신청이 427명이고 구직신청 352명, 취업알선 319명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고, 사람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을 구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전산에 입력을 해서 두었다가 또 구직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과 대조를 해서 조건이 맞는 그런 데를 알선을 합니다. 알선장을 만들어서 어느 업체에 어떤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연락해 주면 서로 대화를 해보고 조건이 맞으면 취업을 하고 취업한 것을 저희들이 관리했는 것이 319명입니다. 단순생산직의 단순노무직에 40% 정도가 취업이 되고 나머지 일반사무직이라든지 기계조립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영업판매같은 것도 있습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유선방송하고 3공단 게시판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북구소식지에 매달 기재를 해서 평소에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생하는 매월 반상회에 나가는 소식지에는 난이 없어 가지고 아무리 저희들이 힘을 써도 매월은 잘 안되고 그외 취업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유선방송에는 나가도록 노력을 해서 아침시간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취업정보센터도 저희들 구청에서도 합니다만 학교라든지 인력은행이라든지 각종 소개소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도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보다는 여러군데서 하고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북구소식지에 매달 취업정보가 실린다고 홍보가 되면 상당히 취업하는 분들이 편리 안하겠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과장님 잘 검토를 해서 우리 북구내의 소식지에는 충분히 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구소식지에 지면 할애가 아주 어려워서 전장훈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여러번 시도를 해도 잘 안되고 한 번씩 간간히 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전히 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족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에 첨단업종, 창업 등에 시설자금 7억원, 운전자금 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조조정자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총 업체수가 선정된 48업체, 선정자격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구조조정자금 상환기간과 연리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자금도 5인이상 제조업체의 등록공장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9억원, 시설자금은 7억원이고 운전자금은 2억원입니다. 이 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연리 6.5%의 상당한 저리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배려한 좋은 자금인데 우리 관내에 48개업체 10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았는 것인데 이것은 매년 2월부터 3월경에 공고를 해서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습니다. 대구은행 14층에 있는데 진흥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설자금으로 쓸 수 있나 없나 하는 그런 조사는 서류심사를 진흥공단에서 해서 융자결정은 시청 중소기업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명단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된 업체하고 지원금액 명단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개 업체에 101억원인데 지원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 정말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데 자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그 사람들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지원자금을 받고 두달만에 부도나는 현상도 여러 군데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현상도 있습니까?

이 자금은 다른 융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융자이후에 융자자체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서류심사를 할 때 진흥공단에서 당시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바뀌어서 부도나는 경우도 꼭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경제과 임무가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 말입니다.

현재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는 합니다만 이 융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66쪽에 근로자 사기진작에 보면 근로자산업시찰이 있습니다. 1회 15명을 하는데 전체금액에 업주가 50% 물고 구청에서 50% 지원을 해주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0%이상 부담을 했습니다.

몇 % 했습니까?

70%를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제가 업주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업주들이 전부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30%든 50%든 부담하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감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뺏깁니다.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다 산업시찰을 싫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굳이 구비를 거금을 들여서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근로자산업시찰은 위원장님도 잘 아실 일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외시찰까지 과거에 되어 있었는데 그 때문에 노조업무가 상당히 6.29선언 이후에 아주 문제가 되었을 때 그래도 노조원들을 우리 구청이나 이런데서 좀 상대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찰이라도 시켜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때는 해외연수도 가능했고 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은 노조도 잠잠해 지니까 없어지고 이 국내산업시찰은 존속이 되어 왔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자꾸 상황이 바뀌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도 중단을 하도록 방침을 바꾸겠습니다.

전번에 해외시찰단하고 연수장소를 봤는데 우리보다도 기술적으로 후진국에 전부 갔습니다. 동남아 계통에 시찰을 가고 연수를 갔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연수갔는 것이 아니고 결국 외유성이 있다 우리가 판단될 때는 그래서 업주도 싫어하고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데 구태여 보낼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노조가 아주 극심한 그런 회사에서는 이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지금 노조는 그렇게 없으니까 관내에 3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미약하고 힘이 약하고 지금 근로자산업시찰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희망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명 정도만 갔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것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예산관계 항이 올라오면 꼭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71쪽에 농어촌특별지원사업 11개 작목반에 포장박스공급 7만 1,000매가 공급이 되었는데 작목반하고 작목반에 배부된 박스수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11개 작목반 l69농가입니다. 토마토박스를 7,340매, 오이 1만5,00매, 호박 4만8,540매, 포도 400매 해서 7만1,000매 공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을 40% 하고 자부담을 60%로 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농가소득도 증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전체적인 물량만 파악이 되어 있고 개별농가에 대한 것은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작목반 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칠곡에 작목반이 8개, 무태 3개반이 해서 11개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술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목반의 기준과 현재 농가가 박스를 원하는대로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작목반에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동네별로 오이 작목반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장려를 하는 것을 작목반으로 하고 지원은 처음에 구청하고 동에서 얼마만큼 필요한 양을 조사합니다. 조사된 양을 확정 지어서 저희들이 농협에서 통보를 하면 농민들이 농협에 가서 구매를 해서 전부 사용을 하고 나중에 가격대금은 농협에 자기 자부담만 내고 지원하는 금액은 농협에서 우리 구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40%는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박스를 원해서 농가가 신청을 하면 무한정 신청을 받아 줍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무한정 할 량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나와 있다시피 1억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구비로 좀 더 확보를 해서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잘 안 되어서 구청장 결심까지는 받아서 당초 예산은 못하더라도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되도록 저희들 과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다는 못 도와줍니다.

신청을 해도 전부는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농사를 오래 짓는 사람과 또 오래 안 짓더라도 그 사람이 농사에 대한 전문지식인이 원을 하면 줍니까? 기준이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작목반별로 어느정도 동네에서는 잘 아니까 작목반별로 그 품질이 포장에 넣어서 좋다라는 검사를 맡았는 농산물이라야 되기 때문에 아무 농산물이나 넣을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농업계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농산물이면 규격에 넣어서 나가도 좋겠다는 확인이 elf 때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나머지 40%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지원선정을 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받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챙기지는 못하고 동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간혹 그런 일이 있는지 더 확인을 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쪽에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곤내 농지관리위원 수와 관리위원들의 역할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농민대표는 18명이고 농촌동 동장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농지개발조합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해서 총 35명인데 농민대표는 18명입니다. 이들의 기능은 주로 도시지역에는 농가사실 경작확인이라든지 농지전용농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라든지 이런 자영증명을 할 때 확인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기능이 약합니다만 다른 군부로 가면 농지전용 전체적인 문제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지법에 나와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농지관리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수당은 1회 5만원정도인데 저희들 예산인 국비 60만원, 구비 60만원해서 12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학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는 안정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되겠죠? 폭리를 취하면 마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는데도 억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이 저희들은 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그 업소 그 업종 예를 들어서 미용료가 현실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도가격이라는 것을 정해 가지고 인하하도록 독려를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목욕료 같으면 유가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아주 재료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원래 가격을 자꾸 고수할려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애로점을 느낍니다. 가격은 자율화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허업체하는 행정력을 과다하게 작용시키는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소수가 지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가도 다양하게 시설을 잘 해놓고 한 개 업소가 옆에 있는데 한 개 업소는 최신시설을 갖추어서 요금을 더 받고 또 한 개업소는 과거의 시설로서 요금을 덜 받고 이런 다양한 가격체계가 이루어지면 바람직한데 우리 습성이 서민물가 문화가 업종별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올릴 때는 같이 올리고 내릴 때는 같이 내리는 점이 있어서 다소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못 올리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그때 유동적으로 대책을 세워가며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80쪽에 고용촉진훈련 실시상황 업소인력에 비해서 탈락자가 많습니다. 21명이 되고 그 뒤에 탈락자가 많은 이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격취득이 66명이 했는데 취업알선을 35명밖에 못해 줬습니다. 자격취득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의로 취업을 안 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취업을 안 했는지 대개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통 취업을 다 알선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훈련은 주로 젊은 사람중에 진학을 못하는 미진학청소년도 있고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취업을 위한 훈련을 안 받을 것인데 주로 생활이 어렵고 기술은 배워야 되겠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중간에 탈락을 합니다. 중장비학원에 나가서 그것이라도 배우겠다고 등록을 해서 배우다가 서민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끈기가 부족해서 그런지 중간에 많이 탈락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탈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니까 탈락자가 있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3개월에서 6개월 코스가 있는데 현재 훈련중에 있고 자격취득은 안되고 있고 또 취업알선도 이것은 훈련기관하고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시로 자격도 없고 졸업을 하고 나면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본인만 원하면 취업은 다 된다고 판단됩니다.

취업을 해줘도 대우가 워낙 나쁘니까 취업했다가 다시 귀가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취업을 해줘도 대우가 형편없이 나쁘니까.

그렇습니다. 구인하는 회사측에서는 대우를 적게 해줄려고 하고 또 기술을 배웠는 사람들은 임금을 많이 받을려고 하는 상반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은 어느 기관에 위탁시킵니까?

실시기관이 인정했는 공공인정 그런 훈련은 있습니다. 실업전문학교라든지 기능대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 사설학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간호학원이라든지 주로 중장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리로 가서 어느 학원으로 가겠다 미용학원 같으면 우리 관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 관내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그 쪽에 가서 해도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 쪽에 점검을 해서 우리 주민이라도 오면 다 해줍니다. 기술촉진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강사수당도 지원을 해주고 또 교통비도 주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가계보조수당도 주고 저소득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 관리가 잘 안되네요. 자격취득이 142명중에 66명밖에 안되니까.....

일종의 교육제도라고 봐 지는데 기술을 배울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만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코스로 있고 직업전문학교 같은데는 1년동안 배우면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많이 안 가는 편입니다. 처음에 이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만 해도 저희들 3∼4년전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훈련을 받았는데 점점 더 덜 받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을 해도 많이 안 받는 추세에 있습니다.

89쪽에 원산지표시 추진실적 원산지표시를 안하면 위반시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원산지표시에 제일 가벼운 것이 과태료 3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 사실상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이 업무는 원만하게 처리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해산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농검이라든지 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그 동안에 몇 번 해서 과태료 정도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만 원래 규정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벌금 3,000만원이하 이렇게 무거운 것이 있는데 이것도 관세청이라든지 여러 계통의 수입되는 과정에서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고 이 업무가 여러군데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군·구청단위에서는 재래시장 정도에 가서 주로 생계유지형인데 여기에 가서 오징어가 어디 산이냐고 발견해 내기란 사실 어려운 것이어서 위원장님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저희들 불시에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 단독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구별로 시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백화점 같은데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미흡한 실적입니다.

올해 단속했는 결과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라든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과태료 부과를 3건정도....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3건에 9만원입니다.

단속지도요원들한테는 구청에서 일비로 제공합니까?

우리 직원이 합니다.

구청 직원하고 시단속합동반하고 농산물검사소하고 한 번씩 지원을 하고....

농산물검사소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고 거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협조가 되어서 같이 하면 상당한 효과를 올리는데 농산물검사소에서도 직원 수가 적고 관할구역은 넓고 농산물, 수산물 범위는 넓고 해서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물이라도 잘 만들어서 수입품에 대한 표시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과장님 재래시장에 안 가보셔서 그런데 백화점에 가면 거의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에 가보면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한국농민들이 원산지 표시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깨라든지 이런 종류는 우리 주민들이 사 먹기도 두려울 정도로 외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표시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유통단계에서 그냥 보따리장사를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놔두고 파는데도 하나도 중국이라는 표시를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물으면 다 국산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봐보면 국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비자한테도 손해가 많고 농민들한테도 손해가 많고 그렇다면 1년에 3건 가지고는 미약하다. 그래서 한 달에 10건 이상 정도는 되어 가지고 1년에 100건이상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 안 하면 모를까, 한다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이 업무에만 강력하게 하지는 못 한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장별로 효과를 거양해야 상인들이나 소비자보호도 될텐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하겠습니까?

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수리시설물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내동 안양지 사통개체, 연경동 도덕지 사통 및 제당보수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국우동에 정지제당보수는 오래된 못입니다. 그래서 제방 보수를 했고 몽리면적은 4ha정도 되고 무태 제1양수강 보조수원설치공사는 원래 무태에 있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양수장이 잇는데 미비해서 보조양수장을 설치해서 당초예산에 양수장을 설치하고 추경 때 수로송수관로 공사를 했습니다. 도덕지는 제방보수도 하고 사통을 스핀돌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라우팅 공사는 길이가 60m정도 됩니다. 안양지 사통은 못 쪽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스핀돌이라는 자동수문으로 개체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못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가능한 많이 보수를 해놓아야 가뭄이라든지 이럴 때 대비를 할 수 있고 의외로 작년과 금년에 못에 대한 수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덕지는 연경지위에 있는 작은 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도덕지는 실지 못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적은 못입니다. 그런데 연경지하고 거리가 1km정도 안됩니까? 도덕지에 몽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기록에는 8ha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덕지에 해당되는 몽리면적은 실지 얼마 안 됩니다. 그 밑에 연경지가 있고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통하고 제방 보수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못을 수리할 때는 주민들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도덕지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동을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이 되어 가지고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못 규모는 적습니다만 제방 그라우팅공사를 한 번 해놓으면 그렇다고 못이 그 안에 농지가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대로 효과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덕지는 수원은 풍부하지만 못이 적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을 가둘 수 있는 양이 실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연경지에 물이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연경지에 물을 가뭄 때 퍼 올려서 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통이나 제방보수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원만히 잘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못 공사같은 것은 해당되는 의원님에게 자문을 구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관정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정수가 과장님 몇 군데나 됩니까?

관정은 저희들 관내 현재 대형관정이 13개소가 있고 소형관정이 7개소 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칠곡3동에 8개 있고, 무태는 3개소가 있고 관음, 칠곡2동 이렇게 해서 대형관정이 있고 소형관정도 칠곡, 무태, 관음이 있습니다.

대형, 소형은 어떻게 나눕니까?

대형은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기계관정, 소형은 우물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정을 하나 개설할려고 하면 금액이 얼마정도 듭니까?

저희들 근래 관정사업은 했고 작년, 재작년 가뭄이 심할 때 그 때 2년 전이니까 제가 있기 전입니다만 알기로는 2,000만원 정도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94년, '95년도 가뭄이 극심할 때 관정을 많이 개설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개소 관정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정유지를 위해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이 돈을 각 동으로 배부를 해서 기름을 칠한다든지 건물유지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가물면 20개 관정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까?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가뭄에 대한 그런 행정력이 많이 집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정 파서 폐공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합니까? 경제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법이 바뀌어서 관정 하나 팔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으로....

폐공처리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예.

81쪽 가스안전사고예방대책에서 LPG가스를 사용하면 편리한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정기검사도 하고 특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에 보면 이동상인들이 있습니다. 거리에 보면 LPG가스통을 놓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을 지도·감독을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수시로 합니까?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제가 유인물을 보고 느낀 시항입니다만 위험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할까요. 성질이 급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관리를 하고 교육도 하고 하겠지만 사실은 가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떠할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보면 바로 옆에 불을 사용하고 하는데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9시 뉴스 직전에 보면 가스체적판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통을 일일이 다 쓰고 나면 새로 교환하지 않고 도시가스처럼 배관을 금속배관을 만들어서 계량기를 달아서 통은 계속 교체만 하면 되고 수용가는 계량기에 의해서 쓰는 양에 의해서 요금을 내면 되고 지금은 한 통 쓰면 한 통 값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에는 이 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 우리는 초보단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일반 지하에 있는 업소 같은 데는 이런 것을 반드시 하도록 현수막도 만들어서 달아놓고 있고 각 업소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소가 안 되겠나 싶은데 다만 이것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바꿀려고 하면 60∼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사이 현수막을 보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등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용량을 제대로 받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었었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현수막을 보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사용자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준다 이 말입니까?

융자를 해 줍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축건물 같은 것은 후내년부터는 신축건물에도 가스배관을 아예 해놓고 가스통을 일정한 장소에서 업자는 가스통만 갔다가 끼워놓기만 하면 계량기에 의해서 사용자는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첫째 화재위험이 없어집니다.

앞전에 질의한 이동상인들을 보면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빵을 구워서 판다든지 오뎅을 판다든지 할 때는 옆에 가스통을 놓고 합니다. 폭발물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기는 옆에 있으면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환경보호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