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서병철, 토목1계장 우태화, 토목2계장 서영종, 보상계장 전윤태, 보수계장 한상용, 그럼 '97년 구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인쇄시 착오사항이 있어 배부한 정오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도시국 공통요구자료는 뒤로 미루고 의원요구자료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부터 111쪽까지 하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104쪽, 105쪽에 대현2동 465~476번지선 도로건설하고 97년도에 계속사업이 중단된 건수가 몇 건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하는 건수는 전체 37건 됩니다만 기존 100% 완료는 다 못시키고 현재 보상협의된 것은 거의 되고 칠성2가2동에 2건, 대현2동 감나무촌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할려고 했는데 워낙 보상평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못하고 침산1동의 침산공원 순환도로는 금년에 보상만 완료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만 추가해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건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왜 내가 질의코자 하느냐 하면 민선청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선심성 내지 갈라먹기식 건설은 안하겠다고 약속했고 대현2동의 465-거기는 까딱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해서 우선적으로 원래는 중기계획에 단축시켜서 잘못하면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겠다해서 청장님하고 과장이 현지를 확인한 사안인데 당초에 예산에 빠진 것으로 98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중기계획에는 들어있으면서 예산이 모자라겠다해서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처음부터 선심성공사는 안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빗나가서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조금 정도는 걸쳐놓고 추경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 동 방문시에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들은 이야기이고 청장님이 선심성을 떠나서 실지로 대현2동 자체는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로도 없고 해서 중간에 하나는 계획선을 넣어서 관통을 시켜야 안되겠나 하는 그것은 선심성 보다도 주민들의 숙원이고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단계적으로 2단계로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청장님의 관심사업이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 추정할때는 보통 칠곡쪽이나 침산쪽에 사업비를 내면 거의 추정에 맞았는데 이것도 그렇게 계상을 했고 예측을 했는데 실지로 평가를 해보니까 다른 곳 보다도 더 보상비가 월등하게 많은 이유는 토지가격은 비슷한데 한 집에 세입자가 한 사람 정도 있으면 되는데 거의 세입자가 한 사람 아니면 두 세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가 보상가가 많이 책정된 그런 형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단계별로 마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다른 사업장에 돈을 그것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면 안좋겠나 하는 것은 저희의 바램이고 위원님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시설투자비 가용자원이 너무나 열악해서 저희들이 방범등 보수나 안그러면 시설물 보수비에서 법정 경비로 빼고 나면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청장님도 내년 추경때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고 1단계 하는 사업도 내년 봄이 되어야 착공이 안되겠나 해서 시기적으로 고려를 하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때는 반영해 주도록 기대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8번 매천동 540번지선 하수도 공사에 그 공사가 97년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했는데 화천목욕탕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매천동 540번지선 하수도설치 공사는 상류쪽의 화천목욕탕 말고 지류있는 곳에 상류쪽에 빌라 많이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것입니다. 개울가로 되어 있어서 악취도 나고 해서 했고 화천목욕탕 쪽은 아닙니다.

예산보다 규모있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화천목욕탕에서 지금 현재 지난번 여름에 지하실 물난리로 해서 인명사고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하고 지주하고 법적 대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천목욕탕 주인은 동부화재인가에서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이름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현재 북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은 1억3천만원을 동구시장하고 북구청장하고 상대로 피해를 대구시장, 북구청장해서 현재 1차 소송을 계류중에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1억3천만원입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신도시개발사업이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상류 계산법하고 하류쪽에 흄관이나 하수도 복개공사하는데 규격이 같아서 상류쪽에서 100mm 관을 묻으면 1km 후방에 있는 흄관도 100mm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수기에 비가 올 때 상류에서 100mm인데 하류에 집합되는 장소에서 100mm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칠곡쪽에 있는 부분은 복개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 없이 새로운 신도시 복개공사 하는 데는 하천사업이 흄관 비율이 안맞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전지역이 개발되었을때 비율이 안맞아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금 하천사업처럼 북구청에 들어오지 싶어서 기존 공사를 할 때 준공검사 허가를 내 줄 때는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종만위원께서 염려해주신 대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 하는 것 상류쪽에 흄관 1,000mm 하류쪽에 1,000mm 할 때는 말류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상류쪽의 물을 다 받은 것을 계산해서 말류쪽에 흄관 1,000mm 같으면 그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류쪽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이 길 것 같으면 하류쪽에 1,000mm 묻으면 상류쪽에는 800mm 묻어야 되는데 하수관거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말류쪽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매설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가지에 하는 것은 시간당 30~40mm 기준해서 계산해서 합니다. 그런데 화천목욕탕이나 서쪽으로 비가올때 시간당 80~100mm 올 때는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간당 100mm 계산해서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시간당 몇 mm까지 계산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집중폭우가 올 때 범람하는 사례는 실지로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이면도로에 하수도 뚜껑을 보면 여름 하절기에 보면 냄새가 올라와서 장판이나 베니아 조각을 올려놓는데 도시미관에 보기싫고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타 시,도에 가보니까 하수도 뚜껑밑에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하는 개폐식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돈이 얼마 들지 않은 것을 부착시켜서 동장님들에게 지시를 해서 부착을 해놓으면 골목이 한결 깨끗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동인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관거가 되어 있는 것이 네모 반듯하게 해서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흄관으로 둥그렇다고 해서 명칭을 형하수도라고 합니다. 당초에 기존 시가지에 있는 것은 공단쪽이나 유형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너무 나고 하니까 위생상 안좋다해서 흄관으로 바꾸었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하수도 준설관계 때문에 서동인위원 말씀대로 집수정을 5m 간격이나 10m 간격으로 설치를 해서 비가 올 때 노면에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뚜껑에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겨울에는 기온차이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데 한 여름에는 실지로 냄새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뇨도 나올 수 있고 가정집에서 오수도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시, 도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현재 벽강식당에서 구청 동편 문쪽으로 오는데 플라스틱으로 한 것이 시범적으로 3군데인가 5군데 해놓았는데 저희들도 KS품이 아니고 비KS품입니다. 개인이 개발해서 하는데 실지로 덮어 놓은 것이 1년 다 되어 가는데 냄새가 납니다.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물건 팔러 올 때 사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좋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비가 오면 비 오는 무게로 열리고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리로 걸어 놓았기 때문에 한 번 벌어지면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그래도 서동인위원 말씀대로 악취나는 문제나 동방문을 해보니까 주민들도 비닐을 덮어놓은 상태이고 냄새가 나서 개체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으면 저희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스프링식으로 하면 안좋겠느냐해서 스프링식으로 한 번 해보라고 하니까 악취가 나고 다른 금속물이나 하수도로 흐르기 때문에 빨리 부식이 된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자기들도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악취가 안나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에 1번 말입니다. 팔거천에 매남교 제3교 구역을 98년 6월 16일까지 공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입찰 봐가지고 착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매남교에서 태전교까지는 한 것이 아닙니까?

태전교까지는 마쳤고 하류쪽입니다.

그러면 상류쪽에는 앞으로 98년 6월 16일까지 해야 될 입장입니까?

예.

그리고 19번 이것은 98년 2월 24일까지 되어 있는데 공사를 다 마친 것이 아닙니까? 10월 28일부터 해놓았는데 이것도 입찰을 주었습니까?

이것도 입찰해서 착공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 13번에 대현동 465 ~476번지선 도로건설문제인데 예산에 보니까 6m로 되어 있던데 8m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m 맞습니다.

111쪽 15번 조야동 287번지 하수도설치 공사를 왜 이렇게 늦추어서 추운 겨울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야동 하수도본관 경부고속도로 바로 넘어서 동네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추경때 예산에 반영되어서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3월 20일까지 해놓았습니다. 기초작업을 해보고 동절기에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공기가 밀리더라도 3월 20일까지 되어 있지만 4월이나 5월까지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일단 공사를 중지할려고 합니다. 포크레인 공사는 영하로 내려가면 아무리 동원시켜서 잘 한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예산으로서 설계를 하다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하고 내년 봄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것은 설계를 하다보니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2쪽, 11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병행해서 방범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도로만 개설하고 방범등이 있는 것도 도로개설에 의해서 철거가 되어서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밤되면 아주 어둡습니다. 그것을 도로공사할 때 과장님은 방범등을 신설도로에 방범등 위치와 정확하게 같이 동시에 설계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방범등은 보수계에서 하죠?

예.

그러니 이것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토목1계에서 꼭 병행해서 방범등은 어떻게 되었느냐, 방범등을 설치해라, 도로가 완공됨과 동시에 방범등도 완공이 되어야 된다, 도로는 나있는데 방범등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소소한 문제같지만 주민들로 봐서는 엄청나게 불편한 사항이고 불만을 가지고 올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하기는 하는데 계가 다르니까 이 계는 건설만 하고 이 계는 방범등을 해야 하니까 호흡이 잘 안맞으니까 잘 맞추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지로 조금전에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도로개설 하고 난 뒤에 방범등을 안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와 차도 구분된 곳은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볼 때 전기업 가지고 있는 사람, 건설업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공사를 발주, 입찰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조그마한 도로는 공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상 다르니까 저희들 한 과에 방범등 다는 보수계가 있고 토목2계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바로 보수계에서 방범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공과 동시에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호강 고수부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금호강 점유하고 하천유지관리는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호강 팔달교에서 조야동까지 보면 조야동쪽에는 주차장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데 그 밑으로 보면 불법 경작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져서 비닐을 태우고 하니까 굉장히 더러운데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죠?

금호강 고수부지에 비닐하우스 하는 것은 허가나간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곡 중지도에도 철거를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주민여론도 들어옵니다. 왜 건설과에서 하천상에 비닐하우스를 방치를 해두었느냐, 지금 철거를 할려고 하니까 노곡동, 조야동 주민들도 있고 시내 일부 중지도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채소를 갈아서 팔 수 있는 형편인데 만약에 여름만 하도록 만들면 나중에 문제가 안되겠나 해서 철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가면서 비닐하우스를 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노곡 중지도에는 그대로 두고 조금씩 하는 것을 단속을 할려고 하니까 형평에 안맞아서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신천대로 옆에 정비해 놓은 곳에 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114쪽과 1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준공된 팔달제는 구에서 관리합니까?

팔달제를 돈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고 본청 상하수과에서 공사를 해서 작년에 준공해서 저희에게 관리 이관을 맡으라고 왔는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 여름에 비가 올 때 보니까 토질관계나 비탈면이 붕괴된 곳이 있어서 하자로 해서 전부 다 보수하고 난 뒤에 구청으로 이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1년입니까?

토목공사는 3년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는데 하자보수하라고 시에서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대충보면 많이 무너진 곳만 슬쩍 보수하고 풀숲에서 무너진 곳은 보수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았는데 그것은 구에서 안하더라도 본청이라든지 완전히 보수된 상태에서 이관을 받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1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묻겠습니다. 보상협의가 결정은 846건인데 협의는 756건 많이 되었습니다만 미협의가 90건이거든요. 이것은 10분의1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협의가 사실상 %를 보면 90% 협의가 되었는데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90건이 문제거든요. 지금 민원을 보면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협의가 90건씩 안되면 무한정입니다. 과장님 대책은 없습니까? 만일에 협의가 장기간 못이루어졌을때 행정부에서 어떤 단계를 거치고 시간은 얼마쯤 걸려서 해결을 합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협의가 예를 들어서 99%되고 1건만 안되어도 공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미협의된 것은 협의하고 만약에 안되면 대구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보통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늦으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협의하다가 어느 정도 기한이 끝나고 난 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재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한 달반 잡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면 평가가격대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서 협의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재결한 돈을 안찾아 갈 때는 저희들이 협의기간 끝나고 난 뒤에 법원에 공탁과 동시에 소유권은 북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 후로 대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불복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공탁을 해놓았더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1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회계년도에 예산이 2월 25일입니까?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까지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년도는 2월 28일까지이지만 금년도 사업은 한 번은 이월할 수 있으니까 9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마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16쪽, 1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노점상정리실적에 보면 밑에 단속실적에 과태료 부과가 46만원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칠곡 주택은행 뒤 수요시장하고 칠곡 구암여중 앞 목요시장, 칠성시장 주변, 산격·팔달시장주변, 기타 해놓았는데 다른 지역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는데 밑에 기타에 나와 있는데 기타는 어떤 이유에서 한 것입니까? 단속지역에는 없고 기타에는 있는데 내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건에 46만원 부과시킨 것은 현재 노점상에 대해서는 부과시킨 것이 없고 도로적치물, 공단 안에 기계류 같은것, 원래 동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장이 나가서 여러번 해도 안되는 것은 부득불 경고한 것, 칠성시장 도로나고 난 뒤에 대형냉장고가 쭉 돌아가면서 있는 일부에 한 것이지 노점상들 상대로 해서 부과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칠곡 수요시장하고금요시장을 작년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전직원과 동직원, 각 지역 부녀자단체, 일반단체에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단속을 해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앞으로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침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번 칠곡주택은행 뒤 수요시장하고 동아백화점 짓는 동편쪽의 금요시장은 대대적으로 해서 동에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의 도움을 받아서 무난히 마쳤습니다만 다 하고 난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몇 번 수요시장하겠다고 들어온 것을 말렸는데 일부 주민들은 한가한데 장사하게 놔두면 될 것이 아니냐, 구청에서 재래시장도 안지어주면서 비싼 것 사먹도록 쫓아내느냐는 항의도 있고 해서 법상에는 공용으로 쓰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의 돈벌이인데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니까 지금 하나 둘 모여서 하는데 안그래도 칠곡상인연합회 회장의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방침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다, 상인연합회 회장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과장 입장은 어떠냐 묻길래 단속을 해야 된다, 시기적으로 선거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인력지원도 해주어야 되고 구청직원이 3분의2씩 매일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단속을 해야됩니다.

단속도 좋지만 유치방법이나 지역적인 변제를 병행하고 난 뒤에 했으면 구청 직원이나 협조하는 사람도 시간의 낭비가 안될텐데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쫓으니까 앞에는 단속해 나가고 뒤에는 정리해 나가는 뱅뱅 돌기만 하는데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단속실적만 올릴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내야 하는데 만 번하더라도 만 번 그 자리에 하는 것 보다는 대책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한 번 가더라도 대책준비를 해놓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책 세운다는 것이 힘든 문제입니다.

116쪽 도로사용료 미납에 전체 구청에서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233건에 1억여원 가까운 8,800여만원이 되는데 상습체납을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도 10만원이상을 서면으로 받았지만 분명히 집에 있는데 아무래도 소홀히 해서 체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33건에 8,898만 5천원입니다. 현재 이사하고 소재를 파악해보니까 90건되고 부도되고 압류된 것이 13건, 상습체납이 44건에 67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내기 전에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가압류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용료 미납이 몇%쯤 됩니까?

도로사용료는 다른 세액과 달라서 5% 채 안됩니다. 요즘은 도로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바로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옛날에 밀린 숫자이지 현재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김수욱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관계인데 소방도로를 끼고있는 점포주인이 도로를 끼고있는 잡상인에게 고정적으로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럴 경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지로 저희들도 점포주인이 앞에 노점상인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물적증거를 포착을 못하기 때문에 조치할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팔달시장이나 칠성시장쪽의 점포주인에게 얼마씩 준다는 것은 간혹 듣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잡힌다고 해도 건물주인에게 형사적인 처리나 행정복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점포주인이 도로사용하고 있는 상인에게 월정액을 받는 것을 근절시켜야만 되지 지금 노점상은 당연하게 앞 점포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 자기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시장주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고 힘든 문제입니다.

지나간 것인데 도로사용료 미납하면서 상습체납도 있고 부도압류도 있고 건수도 많은데 안 내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다 받고 징수기한이 5년 넘는 것은 결손처분을 행정적으로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계장이나 담당직원이 집을 방문하고 재산을 추적해 보고 압류까지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라고 하면 보통 주유소 들어가는데 인도같은 것을 허가해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배병조위원의 질의에 보충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나 보차도 허가는 거의 다 사용료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토지에 차고 들어가는 것도 보차도 점용허가를 내는데 상습체납된 것은 토지소유자에게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개인이 카서비스를 한다든지 임대를 해서 보차도 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래서 상습체납자로 해놓았는데 요즘은 토지소유자에게 바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세들었다고 해도 토지소유자에게 바로 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징수하기 좋고 체납이 안생기니까 재산권이 만약에 체납되면 압류도 할 수 있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것은 최대한 추적해서 받는 조치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돈을 내나 안내나 그대로 두고 먼저 있던 사람들은 부도나서 가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먼저 있던 사람들 명의로 허가를 냈으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안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원상복구를 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도 받고 아니면 원상복구 할려고 시설을 하면 밀린 체납액도 단번에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상습적으로 체납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소유자에게 세얻어 가지고 내가지고 방금 배병조위원 말씀대로 도망가 버리고 다음 세들은 사람이 들어올 때도 앞에 밀린것 내라고 하면 '을'이라는 사람은 안냅니다. 그것은 부득이 못받고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병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납내역보다도 사용료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사용료는 선불입니다.

하수도세 전부 다 선불이죠?

하수도사용료는 후납이고 도로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97년 2월에 내면 보통 기간은 3년씩, 4년씩 줍니다. 도로사용료는 1년치씩 선불로 받습니다.

하천은?

하수도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는 후불입니다.

그러면 하천사용료나 하수도사용료,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돈을 안내면 막으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일부는 현재 체납된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막은 상태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길이 없거든요. 현재 구청에서 관리대장 내역서를 봤으면 싶습니다.

아까 김수욱위원 자료하고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구성을 보면 구청장, 편입자 10명, 보상감정사 2명, 공무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적정하게 줄려고 할 것이고 편입자는 보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상감정사 2명은 2개 업체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편입자는 많이, 구청에서는 적정하게 그러면 보상감정사 2명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구청장이나 공무원 5명이 재량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무원도 필요없고 보상감정사 2개소 말고 3개소 받아가지고 편입자가 더 달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더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더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재량권 전혀 없고 2개사에 보상감정사가 준 것을 단 중간선, 즉 말하자면 평균을 내가지고 보상액이 결정됩니까?

예.

그러면 노변하고 노변에서 안쪽하고는 차등보상을 적용합니까? 길가에 붙은 집하고 길가 안쪽 10m, 20m 안쪽에 있는 집하고는 차등보상하고 있습니까?

서동인위원이 질의하신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99,000㎡이고 토지소유자는 50인 이상은 대단위사업으로 봅니다. 현재 8m 도로, 소방도로 9차선이나 이런 것은 법상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공무원 5명 들어가는 이유는 위원장이 들어가고 도시국장이 들어가고 건설과장이 들어가는 것은 평가사들이 보상감정 하러 나가기 이전에 주민들 의견을 편입자들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할테니까 그 사람들의 타당성도 들어보고 물적증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내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 구청직원이 들어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5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44평이 들어가고 6평이 남는 것은 그러면 토지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구청공무원이 들어가고 사업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가사들이 2명만 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에는 평가사가 6개사가 있습니다. 6개소에서 한 사람씩 6명이 와서 주민들하고 편입지주들하고 대화를 해서 보상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느냐 개요를 설명해 주고 언제쯤 나갈테니까 근거되는 매매계약서든지 물적증거를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고 감정하기 전에 사전 협의 조율기관입니다. 그래서 6개사가 와서 설명해주고 그 중에 2개사를 지정하되 편입지주자가 편의상 1개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편입지주자 입장에서 1개사를 지정하면 구청에서는 따라 갑니다. 구청에서 1개사 지정해서 2개사가 현장감정 나가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난 뒤에 현장에서 바로 토지소유자하고 그 사람들하고 하는데 자기들도 산출방법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 나온다는 소리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땅이 1,000평이 있는데 도로에 계획선이 들어가서 100평 들어가고 900평이 남으면 조그마한 땅에 많이 들어가면 보상이 많이 나가도 이 집은 보상이 적게 나갑니다. 100평 들어가고 900평 남으면 수익성이 그만큼 이익이 되어서 자기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100여가지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현장감정 나가기 전에 사전에 보상하는 방법이라든지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유지를 불하해서 파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현재 저희들 구에서 소관청이 건설교통부인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지목이 도로, 하천, 구는 건설과에서 용도폐기를 합니다. 용도상에 구로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설과에서 하고 소관청이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잡종지, 지목이 대지, 도로, 구도 재무부 땅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용도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부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농사짓는데 물흐르는 구, 수로 이런 것도 용도폐기는 구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용도가 필요있다 없다하는 것은 전부 다 등기까지 마쳐서 매각하는 것은 재무과로 갑니다. 거기에서 매매를 할 때는 2개 평가사에 감정의뢰해서 평균산출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공무원에게는 재량권이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0쪽, 1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칠곡 1,2지구기반시설물 토지개발공사와 인수인계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6년 8월 21일자로 관리이관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지구쪽으로 보면 종전에도 감사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겨울에 보도블록이나 차도블록을 해서 강도나 모든 것이 안맞아서 지금 파손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 인수인계할 때는 명확하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존되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지역적으로 1지구를 둘러보고 인수를 맡았는지 앉아서 행정상으로 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칠곡1지구, 2지구 기반시설물 인수받을 때 토지개발공사하고 저희가 와서 3년동안 끌었습니다. 햇수로 4년 되었는데 첫째, 지상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당장 할 수 있지만 하수도 단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점검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퇴적되어서 준설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전부 다 하수도가 지하에 있는 것은 100% 봤고, 지상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석하고 인도블록 깨진 것, 동절기에 했기 때문에 조금 노후된 문제하고 집을 지어가지고 부서진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96년 8월 22일에는 지상에만 받고 칠곡 지하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안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펌프실하고 기계가 3~4년 되니까 도저히 못받겠다해서 다시 보수해서 받도록 했는데 연석하고 깨진 것을 하니까 1,500~2,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해주지를 못하겠다, 그것을 해주면 집 지으면서 깨진 것도 인수받을 때 해내라 하니까 다른 돈으로 주겠다, 예를 들어서 대동교나 거동교를 할때 돈을 붙이라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손을 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지구에는 100%가 부실공사입니다. 경계석도 가보면 눈으로 드러납니다. 구청장님도 방문하고 당장 건설과에 연락해서 정리를 해놓은 장소도 있습니다만,

제일 험한 곳이 보건전문학교 칠곡 육고 놓은 자리, 이동환위원집 가는 쪽이 제일 험하고 대구소년교도소 있는 동네 안쪽으로 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침수지역으로 해서 지반이 준공검사를 맡기 전에 도로가 내려 앉은 곳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현재도 10mm 아니라 이슬비만 와도 물이 고인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 지하도쪽에도 인수인계관계를 보류시켰다고 하는데 타일이나 모든 것이 도로에서 비가오면 새는 상태에서 사람이 지하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지하도에 들어가면 외부보다 밝고 환해야 하는데 타일이라든지 깨져있고 녹물, 쓰레기가 있는데 그런 관계도 구청에서는 도로보수반이나 하수도준설반, 점검반해서 조별로는 있는데 지금 보고사항 내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스러워서 묻습니다.

지금 칠곡지하도 물 새고 타일 떨어진 것은 보수를 다 하고 금년 여름에 장마가 져서 물이 차서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하고 밤샘을 이틀 했는데 배수장 기계실로 들어가는 것이 한전에서 연결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물이 새가지고 애를 먹어서 이틀동안 남모르게 해서 조치를 다 했고 그 다음에 타일이 떨어진 것은 색상은 옛날 것과 조금 다르지만 완전히 해서 인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보고 물 새는 것도 봤는데 현재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만위원 말씀대로 1지구에 침하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그렇다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결국은 구민들만 피해를 입는것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감독은 한 둘이고 시공업체는 면적이 넓으니까 감독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소년원에서 들어가다가 영남일보인가 MBC인가 이야기해서 파보니까 퇴적물이 물구멍을 막아 놓았습니다. 상세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관계는 제가 잘 아니까 장소에 가서 서로 연구해 봅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8쪽, 1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속방지턱때문에 질의도 했는데 97년도에 한 것이 50개소입니까?

이것은 96년도하고 97년도 전체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구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50개소라는 것입니까?

답변 잘못드렸습니다. 97년도에 한 것이 50개소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한 것이 50개소라고 하면 복현1,2동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복현1,2동에 일부는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표지판 설치가 있어야 될텐데 표지판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복현1,2동은 안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속방지턱은 되어 있는데 앞에 예고판 도로표지판이 설치 안된것은 과속방지턱을 하고난 뒤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과속방지턱을 하고 도색을 하는데는 1주일 정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유는 아스팔트로 과속방지턱을 하니까 기름이 묻어서 야광도색을 할려고 하니까 접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권효기위원님이 지적하신 표지판이 안된 것은 이 시점으로 해서 그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해서 동에서도 받고 저희들도 조사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도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도색은 더구나 복현1,2동은 하나도 안했고 밑에 안전표지판을 20m, 30m 전방에 표지판을 세워야 되는데 그 표지판이 되어 있는 것은 복현1·2동에는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간동안이라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보통 6m 도로에 합니까, 10m 도로에 했습니까?

6m 도로도 있고 8m 도로도 있고 10m 도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도로시설물을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도로시설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교통시설물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돈이 있다고 설치할 수 없고 위치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시설이 가능하냐 안하냐 물어보고 좋다고 하면 시설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한 것이죠.

도로법으로 따져서 했습니다.

도로법으로 따져서 했는데 설치한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한 것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60%는 건설과에서 했고 40%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했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구나 정문에 콘크리트로 해놓은 것은 주민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 폭은 몇 m입니까?

폭은 약 3m 50cm에서 높이는 10cm에서 15cm정도 됩니다.

나는 3m 70cm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느 것을 보니까 3m 30cm로 나와 있네요.

폭은 3m 70cm 맞습니다.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가지고 복현1동 장미공원 있는곳은 인사사고까지 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도 했는데 과속방지턱 위에 도색을 어느 정도 해주어야 되는데 도색은 경찰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시설된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허가나 무허가 아닌 것이나 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서 인정해 준다면 도색은 구청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철거를 못할 입장같으면 도색을 다 해야 됩니다.

현재는 도색이 없어서 전에 질의도 했는데 현재까지 시행이 하나도 안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과 도시국 공통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로굴착 정비후 검사를 합니까? 도로굴착하고 정비를 하고 나서 검사를 합니까?

검사합니다.

대부분 정비된 후에 노면이 안고르거든요. 정말 구청에서 검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한 사람이 형식적으로 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조잡하게 굴착 정비공사를 한 곳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런 뿌늘 철저히 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경대교 밑에 하수구는 약간만 비가와도 물이 넘칩니다.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 굴착하고 복구하고 난 뒤에 검사를 합니다. 박윤도위원 말씀대로 조금 조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고난 뒤에 1m나 1m 50cm정도 팝니다. 그런데 다짐을 하다보면 아무리 기계로 다져도 완전 다짐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운동장에서 칠성시장쪽으로 옛날 구 북부경찰서 쪽하고 침산국민학교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층만 먼저 하고난 뒤에 위에 표층 5cm는 저희들이 두 달 있다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표층까지 하면 또 생기니까 다시 당신들이 안띄울 것이 아니냐, 보조층은 하고 차 타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기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더 처지면 5cm로 다시 더 덮어라 해서 그것을 덮으면 돈을 지불했고 그 전에는 횡단보도는 구청앞에도 파 놓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띄울 것이 있더라도 바로 덮어라 이런 부분은 차가 다니면 조금 처집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시공시키고 했는데 구석구석까지는 눈여겨 못본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대교 밑에 하수조 관계는 현재 단면이 대구공고 정문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옛날 시공한 것을 단면이 부족해서 재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완전히 침수를 했습니다만 시간당 예를 들어서 10미리나 며칠전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하수구가 하류쪽이니까 도랑도 콸콸 내려가는 식으로 비가 오니까 거기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웃비만 오면 직원들이 항상 나갑니다. 왜냐하면 승용차를 항상 주차해 놓기 때문에 물 힘으로 차가 떠내려 갑니다. 비가오면 차를 세워놓지마라는 경고문도 세워 놓았지만 그것을 안보고 일단 차를 세워놓고 주인은 어디 가고 없으니까 비만 오면 차 한대씩은 견인을 하는데 여름에는 항상 지킵니다. 이번에 10mm 왔는데 설마 괜찮겠나 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물이 그런 식입니다. 앞으로는 경대교 밑 하수도는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재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비가오면 차가 떠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교통이 두절되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차가 보통 제일 가차선으로 들어왔다가 그 길이 막히면 안으로 들어설려고 하면 직진차선이 나오니까 엄청난 교통의 혼잡을 가져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치가 앞에 표시판을 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재시공을 해서 밑에 물빠져서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도로굴착 문제는 이중삼중의 공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조잡한 공사가 안되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대교 밑에는 금년에 신천우안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당초에 하수도 단면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갈수기때는 바로 오수관으로 연결해 가지고 신천하수종말처리장, 금호강 지나서 원류로 해서 넘어가도록 했는데 비가 조금오면 바로 신천으로 방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면이 원래 있는데다가 오수분리 관거시설을 늦게 했거든요. 이번에 신천우안도로를 대구시에서 하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눈여겨 보고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윤도 위원이 도로굴착 이후의 조치관계에 대해서 보출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 복구비를 작년도 감사때 내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돈을 기탁을 해놓죠.

예.

다 하고 나서는 돈을 지불하는데 나는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기탁하는 것은 잘 되었는데 공사를 제일 문제가 가스관 공사를 했을 때 복구는 완벽하게 되는데 상수도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는 개설해 놓은 도로레 상수도 끊어서 복구할 때는 띄워 놓습니다. 시멘트 도로에는 아스콘으로 보수를 하면 좋은데 시멘트로 해놓은 곳에 시멘트로 떼워 놓으니까 뱀이 개구리 삼킨 형태처럼 불룩하게 되니까 돈을 기탁하면 보수계에서 전문업자를 북구에서 정해놓고 보수를 전문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시켜서 나가서 보고 잘 되었으면 돈을 내주는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근래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보수계에서 직영 인부들이 하수도주설요원이 4명 있고 도로긴급보수반이 4명해서 8명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치우고 비올 때는 하수도 막힌 것을 뚫고 평상시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뒷골목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굴착복구는 너무 오래 두면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바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도상에는 잘 되어 있고 김해식위원 말씀하신 것은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실지로 판 자리에 다시 떼울려고 하니까 접합도 잘 안되고 높낮이도 맞추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차가 잘 안다니면 콘크리트 포장해 놓고 마포든지 깔고 철판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고 차가 계속 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행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제 생각에는 파놓은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같으면 콘크리트 포장에 5cm 밑으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띄워서 처지도록 두었다고 그 부분만이라도 아스콘으로 이가 맞도록 해서 복구 개선방안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것이 바로 그점인데 왜냐하면 콘크리트 하면 수도관이든지 고장이 나면 또 파야 되니까 북구는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맞다, 밑에는 시멘트로 해서 5cm나 7cm 놔두었다가 아스콘으로 바르면 깨끗하지 않느냐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북구 4대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도로개설에 대한 4대 현안사업, 김영하 국장 있을 때 4대 현안사업이 시에 건의한 4대 현안사업이 농협 태전지소에서 칠곡2지구, 제일모직에서 북구청으로 나가는 도로, 칠곡 농협 본소에서 거동교까지, 팔달교에서 서변동까지가 북구의 4대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대구시에 그 전에 건의를 했는데 그 중에 2개는 북구 재정계획에 예산에 있는데 2개가 예산에 안 잡혀져 있죠. 2개가 예산에 안잡혀져 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지역구에 국장님께도 결시믈 받을 입장인데 앞으로 담당과장님이 아셔야 될 문제다 싶어서 앞으로 지역의 큰 문제점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농협 태전지소에서 칠곡2지구 가는 길에 12월말부터 1월초까지 상가까지 합쳐셔 150세대 넘게 남영하이츠가 입주가 되고 내년 하반기 8,9월에 우방이 상가까지 400세대 이상 입주가 되면 실제 대구시로 나오는 길이 외길입니다. 지금 현재로 하루종일 정체구역이 되는데 이 두 아파트가 입주가 되었을 때 정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체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농협 태전지소하고 칠곡2지구 중간에 우방아파트까지 도로를 내는 것이 해소를 하는 길이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고 12월 15일쯤되어서 1차 모여서 대책을 강구해서 대구시에 내년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중장기재정계획에 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1차 추경에라도 안올려주면 입주를 실력저지하겠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중장기계획에 올려져 있지 아니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지 대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된 것은 팔달교에서 동서변동 현재 용역하고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고, 팔거천 옆이 일부 되어 있고 안 된 것은 북구청으로 해서 제일모직쪽으로 해서 옥산초등하교로 가는 그 부분하고 현재 말씀하시는 농협태전분소에서 칠곡2지구간인데 지금 본청 대구시 도로과에서 내년 사업으로 용역비가 5억7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본청 도로과장에게 그 당시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향후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여기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질문에 넣어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입주하기 전에 안되면 실력행사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늦게 예산 넣어서 도로공사 할때 까지 문제는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나오느냐 하면 삼성 뒤로 해서 태전교 다리 복판으로 하더라도 홍수가 나고 밀고 할값이라도 우회도로라도 먼저 내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된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현재 입장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대처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바이고 두 번째, 반포천 재정비 사업을 지금 현재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축소가 되어 올라가면 어차피 반포천 재정비 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배병조위원 동네인데 팔달교에 지금현재 옆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팔달교에서 경계석하고 하수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보조 받아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를 새로 합니까?

경계석만 합니다.

경계석 한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앞으로 2000년도에 관문도로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구비로 계상해서 하면 안좋겠느냐해서 구비는 없다, 시비를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8월에 SK텔리콤에서 안동쪽으로 가는 선을 깔았습니다. 선을 깔 때 너희들이 공사를 하고 싶으면 자기들은 폭을 해봐야 1미터 정도밖에 안팝니다. 그래서 그 노서늘 칠곡 강북출장소 쪽으로 가다가 우측은 전액 부담해라, 연석까지는 돈을 안낼테고 해서 5억인가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안들이고 6억을 번 셈이고 그 다음에 2억5천만원 시비를 줄테니까 관문도로로 정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우측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왼쪽편에 올라가면서 할것이냐 하니까 왼쪽편에는 인트로킹까지 할려고 하니까 연장이 별로 안되고 우측에는 어차피 SK텔리콤에서 돈을 받아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연석을 화강석으로 하면 연장도 많이 올라가고 한쪽면도 잘 안되겠나 해서 현재 정비를 하고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실지적으로 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부수어서 새로 하는 것은 상당히 구비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구비뿐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은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 했는데 이런 문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곁들여서 같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전교에서 돌고개까지 보상진척 사항하고 도로가 완결된 시점, 태현초등학교 넘어가서 대구시 경계선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반포천 재정비사업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천 재정비는 현재까지 해놓은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너희가 부담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일부 뺀 것은 저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하고 안맞아서 뺐는데 내년에 토지개발공사에 돈을 내라고 하면 안낼테니까 제 입장에서는 본청에서 하천 기성제 정비해서 하천정비사업하고 일부 내려오면 시비로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구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집행부 실무자 입장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태전교에서 태현초등학교까지 좌측의 이야기는 오늘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번에 우리가 구청장이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협약을 해주었는데 해주면서 너희는 그러면 토지 주어서 도로계획선상에 몇 평 들어가고 지장물건까지 건물이 있는 것은 몇 평이고 누구 소유자까지 조사해서 구청에 협약체결을 하라고 했는데 선분할만 해놓고 구청에서 너희가 안해주니까 본부에서는 돈이 얼마 드는지 빨리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우리에게 미룹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분할 되어 있기 때무에 조서하고 400만원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것까지 지장물건 해가지고 이번달 20일까지 공기를 주었기 때문에 12월 중순쯤 되면 지장물건 조사하고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