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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제24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0-31

정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마선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강봉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장

하상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두 번 질문해도 됩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

시간은요, 제가 충분히 드릴 텐데요, 너무 길면 제가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짧게, 짧게 두 가지를 할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성호시장 그거 지금 조성 준비하고 있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원래는 처음에 성호시장만 하기로 돼 있었던 거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아파트까지 같이 짓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행복주택까지 같이 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행복주택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럼?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업무협의 중인데요, LH랑 지금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LH하고 업무협의 중에 있어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LH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현재까지 협의 진행 중인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LH에서 하게 되면 거기는 분양할 겁니까? 아니면 그 이주, 이주단지예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이주단지 일부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주단지하고 분양.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그 이주단지만 하면 LH에서 안 할 거고 해서 분양까지 같이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법적 기준을 보면 공공주택에 순환이주단지가 50% 범위 내에서 하도록 계획돼 있어가지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분양 50%, 이주단지 50%로 보면 되겠네요, 계획이?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1573억이 들어가는데 성남시에서 1573억 들여서 이거 할 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다 저희들이 투자 못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그 LH에서도 분양을 안 하고 임대아파트만 지으라고 그러면 안 할 거 같고.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거기 지하 6층 지상 23층 짓잖아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옆에 성호시장 임시시장 지금 개설 준비하고 있잖아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금성에서 지금 하면서 금성에서 기부채납하는 그 공원부지가 있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지하 몇 층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거기는 지금 지하 2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성호시장 설계는 어차피 LH에서 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다시 할 때 지금 그 우리가 지으려고 그러는 아파트하고 성호시장 지을 자리에는 지하 6층을 짓고 우리 성호시장, 그 금성에서 기부받는 거는 위에 공원 짓고 밑에 지하 2층으로 짓잖아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그게 맞을까요, 그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현재 지금까지 협의된 거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하 2층에 지상 1층 해서 70대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거 기부하는 것이 지하 2층까지만 기부를 하게 되면 지하 4층까지는 성남시에서 하시지요. 아니면 LH에서 할 때 그거 같이 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아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방법을 지금 고민해서 저희가 맞춰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하 6층까지 저희들이 파는데 그거만 지금 2층 파는 것도 좀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해서요,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어차피 공사 같이 할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하면 지하 6층 같이 파서 어쨌든 지역주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상인들 쓰는 건데 그거 6층으로 파서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기 그 계획상으로 보면 지하상가하고 연결통로를 만들게 돼 있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들 산성로 계획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 지하, 연결통로를 만드실 때 아예 허가를 받으실 때 지하통로에 상가를 만드는 걸로 허가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지하상가를 연결통로만 만들어놓으면 그 통로가 이 상권이 이 성호시장하고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할 때 넓게 하면서 거기다도 상가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성호시장과 그 지하상가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터미널처럼 나중에 그거 하려면 어렵거든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실 때 같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거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단장님하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거 두 가지는 좀 해주시기 바라요. 지하상가 연결할 때 상가 검토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금성에서 기부채납하는 땅에 지하 2층 된 거를 지하 6층까지 우리가 성남시에서 같이 주차장을 같이 파는, 같이 연결된 도로. 연결이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럽 가는 게 있네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저희가 의회 끝나면 지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이거는 무슨 해외 벤치마킹인지 그것 얘기 좀 해줘보세요. 우리 이거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들어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벤치마킹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가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저희 의원님들 두 분이 같이 가십니다.

박호근위원

두 분이 같이 가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이거 어떻게 가는 건지에 대해서 무슨 벤치마킹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 지금 시에 재개발하고 재생 관련해서 좀 저희들이 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최근에 이슈화됐던 것들이 소규모 가로주택하고 재생에서 지금 많이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사항이 생기는데요, 뭐냐면 저희 시 특성상 지금 갑자기 재개발 요인이 많이, 재개발하고 재생 요인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제도는 많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실 여건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성남에는 성남형 모델을 좀 마련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앞으로 지금 저희 시가 나가고자 하는 개발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좀 마련하고 싶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 같이 좀 접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방향 수립하는 데 참고를 좀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나 가세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 직원 8명하고 지금 의회 의원님 두 분하고 해서 총 10명입니다.

박호근위원

10명.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직원 10명.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8명입니다, 지금.

박호근위원

사업단에 8명, 시의원 두 분 이렇게 가신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아니, 이런 거는 왔는데 어떤 건지 몰라갖고. 이게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처음 가는 거예요. 우리 2년, 1년, 2년 다 돼가는데 그동안에 우리 처음 가는 거예요. 우리 8대 들어와서 처음 가는 거라서 어떻게 이렇게 좀 좋은 계획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좀 많이 세워주십사 하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자주 기회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필요합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부서장, 다른 부서에 있는 국장님들하고도 협의하실 때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거 좀 질의를 듣고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 관 쪽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정책연구라든지 부지개발 등 뭐 여러 가지 용역들이 나갈 겁니다. 그 기초조사를 포함해가지고요, 정책연구에 대한 용역. 일반 그 공사에 대한 용역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만 과업지시서 그리고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서부터 관행적으로 다 받아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용역 같은 데는 과업지시서에 지금, 저 과업을 수행하면서 지금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해서 의무를 지고 그거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언정,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과제에 어떤 부지개발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그거를 위한 연구과제 사전 기초조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과업지시서상에 비밀 또는 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별도의 각서나 서약서를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그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날짜는 지금 제가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단에서는 그렇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행정 진행사항으로 일반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에 대해서 과거에서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5년,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저도 계속해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소규모에 대한 부분이든 뭐든 간에 부지개발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기초조사라든지 정책연구과제를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개발공사에 그 기관에 있어서 우리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가 없습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개발계획 수립하고 저기 관련 절차를 거쳐서 지금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맞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대장동 개발 시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된다.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장기화된다. 이격거리를 90m를 확보했다. 경관녹치를 설치했다 해서 협의가 된 거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게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장동은.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아주 쉽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를 재생하고 철거하고 집짓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 대장동에 예를 들어서 입주하는 입주예정자 그다음에 시민 이분들은 이제 건강권을 침해당했다. 그다음에 도시미관이 저해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계세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윤위원

예, 그 민원이 이거예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윤위원

맞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지속발전과도 막 이제 균형발전과, 지속가능도시과, 과가 이름이 아주 규모 있게 잘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생각은 안 하나요? 제가 우리 단장님 우리 집행부의 직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장동이 개발할 당시에 우리 사업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그와 같은 어떤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개발 수립 당시에 이와 같은 그냥 안일한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불 보듯 뻔하게 시민들은 요구할 건데 송전탑을 없애달라,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수립 당시에 그 예측을 못 하느냐 이거지요. 왜 못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느냐. 지금 시민들은 난리잖아요. 이거 단장님으로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현실적으로 좀 사실 어렵습니다.

정윤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오래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이와 같은 행정은 질타의 대상이 된다. 왜?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개발계획 수립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와 같은 이 도시계획이나 개발 수립 때 정확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와 같은 지금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청원서 민원 이걸 우리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반복돼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주민의 건강권이나 도시미관 저해에 대해서 어떤 심도 있는 어떤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상래 단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이 하여튼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좀 있고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무조건 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어떤 협의해 나가면서 보완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정윤위원

어렵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많이 어렵습니다.

정윤위원

예, 한번 고민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지금 수차례 본회의장에서도 자료 요구에 대해서 시장한테 강력히 요구도 했고 또 의장님한테 강력히 또 촉구도 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도착하지를 않아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료가 왜 도착을 안 하는 건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왜 안 주는 건지 뭐 시장까지 부를 필요는 없지만 부시장을 이 자리에 좀 출석을 시켜서 정확하게 그 사유를 듣고 난 다음에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그 자료를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그게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답, 그 자료를 언제 줄 건지, 지금 가져올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료 내용이 뭡니까?

안극수위원

그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한테 보고하는 시장 보고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는 그런 이제 보고용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한테 보고하는 그 자료에는 지금 20쪽짜리로다가 돼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이제 제 방에서 봤는데 그 자료 10페이지 정도라고 기억을 해요. 중간 정도에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분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정법의 1항 계략적인 범위를 가지고 도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도정법 5조 2항에 따라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는 생활권 계획, 그러니까 1안은 주거지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 2안은 생활권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장한테 아마 방침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봐야 우리 성남시가 이번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5월 27일 날 고시를 했는데 저는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계속 국토부에 질의도 받고 시정질문도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 그 자료를 받아야 이게 도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조금 더 명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그 검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재량권으로다가 그것까지 전부 다 해서 용역을 다 수립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라면 이거는 도정법 위반이 명실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지금 그것도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외비면 자료로 주지 말고 현장에서 이걸 지금 나한테 와서 보여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6개월째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 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데 제출을 안 해주는지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지만 시정이 바쁘시니까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저도, 제가 이제 7월 2일 자라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전임자하고 전임 담당 과장하고도 얘기도 좀 하고 토론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문서는 지금 처음에 생산할 때부터 대외비로 생산을 해서 제가 와서 지금 공개하거나 드릴 사항이 좀 못 돼서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 대외비라서?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생산을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전임 담당께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문서 생산을 지금 대외비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공개할 사항이 지금 못 됩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문화사업단장께서 아주 경솔한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대외비라 공개를 못 한다? 어디서 그런 발언을 하고 계세요. 대외비면 생산을 못 하면 원본을 갖다 보여달란 말이에요. 그럼 대외비 아닌 거는, 그럼 대외비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대외비 다 여태까지 공개해서 저희들이 다 봤어요. 또 요구해서 다 봤고. 감사 때도 하면 다 봤고, 어떤 거든지.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안극수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안극수위원

우리 그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님, 그 지금 부시장 출석 요구 때문에 시간이 좀 연체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 먼저 제가 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도시재생사업이 뭡니까? 도시재생사업이란 무엇이지요?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사업이란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도시재생사업이 뭐예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열악한 주거환경하고,

안극수위원

예?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열악한 주거환경하고요.

안극수위원

좀 크게 얘기하세요, 마이크 대시고.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열악한 주거환경하고 노후된 주택을 개량을 해서 도시를 다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낙후된 도시의 환경을 물리적으로다가 개선시키는 그런 도시개발이에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뭐예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뭐예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도시재생을 위한 가장 상위적인 계획으로요, 기본계획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활성화계획은 뭐예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활성화계획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고요, 재생전략계획에 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 이 도시재생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단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최상위 계획이야. 여기에서 시장이 모든 것을 여기다 담아놓은 이 그릇을 가지고 이제 활성화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활성화계획은 디테일하게 연역별로다가, 권역별로다가 디테일하게 이제 이 활성화계획에서 담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활성화계획을 담을 때 누구랑, 누구랑 협의해서 담아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주민의견을 지금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안극수위원

그렇지 주민의견,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협의체들 의견도 좀 듣고 전체적인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그 활성화 구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잠깐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활성화 지역이 지금 몇 곳이에요, 성남에?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자료를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안극수위원

단장님, 그게 볼 게 뭐 있어. 국토부에서 가져온 태평2·4, 태평4·2, 수진2 그다음에 은행2, 단대논골.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1단계로 하고 있는 게 그렇고요. 단계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놨거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1단계, 1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활성화계획 용역 수립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5곳이야,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태평2·4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태평2·4가 지금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뭐가 제대로 안 되는데 뭐 처음서부터 죄송하다는 얘기를, 왜 그런 표현을 왜 써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한지 그거 먼저 한번 말씀 줘보세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안극수위원

자, 단장님 마이크 좀 크게 대고 하세요. 옆으로다가, 좀 잘.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자꾸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안극수위원

아니,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저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또 위원님이 또 저기 재생하고 지금 재개발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저희들 감사드리는데요, 2015년, 16년부터 지금 재생을 계속 추진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3년, 4년 동안 거의 별로 좀 성과를 얻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좀 죄송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계획을,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올해는 지금 어떻게든지 진도를 좀 빼서 내년까지는 좀 태평2·4를 마무리하려고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잘 안 돼가지고요.

안극수위원

지금 태평2·4가 착수를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도에 착수했습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업무가 시작된 게 16년 뭐 그때부터 얘기가 됐었어요, 계속.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수보고 언제 했냐고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착수보고요?

안극수위원

지금 태평2·4를 제일 먼저 했단 말이야, 우리 성남시에서.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했느냐고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제 기억으로는 지금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2017년도에 아마 했을 거예요. 2017년도에 착수보고를 했고,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정비계획수립이 2017년도에 했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준비단계는 지금 16년도 그때서 갔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창을 하고 있고 우리 지방정부에는 은수미 정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렇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도시재생 하면 난리를 쳐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만큼, 그만큼 우리 성남시 집행부가 그 부서에 있는 부서장서부터 일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단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을 저는 했다고 이렇게 믿어요. 그렇다고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방치시킬 거예요?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도시재생과 재개발 관련돼가지고 이번에 벤치마킹 해외에 나갑니다, 8명씩이나 직원들 대동하고. 또 2년 전에도 다녀오고 또 2년 전에도 다녀오고 계속 수시로 나갔어요.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해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활성화계획을 태평2·4 하고 있어. 자,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용역 발주 나가고 있는데 주민협의체 구성돼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활성화,

안극수위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태평2·4 지역에 주민협의체 구성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운영해오다가 지금은 잘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망했잖아, 없어져버렸잖아, 사라져버렸잖아요.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주민 책임이에요, 관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이 사업들을. 자, 과장님이, 우리 저기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혹시 모를까 봐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전략계획이 뭔지, 활성화계획이 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도시재생에 대한 큰 패러다임을 가지고 은수미 시장께서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전략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부적으로 활성화계획을 하는 거고 활성화계획을 해야 될 곳이 현재 1단계에 지금 5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태평2·4 활성화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활성화계획 수립이라는 게 뭐냐? 아까도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주민들과의 소통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 동네에는 마을회관이 필요한지, 기반시설 도로를 넓혀야 되는 건지, 뭐 빨래터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정각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의 그런 욕구를 그 활성화계획에 담아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밑그림을 그려서 그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주민들 추진위원회에는 주민들 협의체 구성하는 건데 지금 2016년도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직까지도 주민협의체 정도도 구성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사업 왜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왜들 앉아계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월급 왜 타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저희들도 판공을 받는 거고 월급 받는 거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와해가 되는 거고 그 협의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고 그 역할을 못 했으면 그건 직무를 유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 17년, 18년, 19년.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월급들은 다 받아가시고.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 저 같으면 월급 그대로 다 토해놓을 거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평2·4 지역 한 군데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는데 태평4·2, 단대논골, 은행2, 수진2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러한 큰 사업을 그래서 도시재생정책과가 왜 마지막 순위에 가서 있느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부서가 도시재생정책과인데 주무부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주무부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생긴 거고, 도시재생센터 왜 생겼어요? 이런 활성화계획, 주민들 협의체, 주민들과의 소통 그런 거에 있어서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그 역할들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다 안 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부서장님. 현장지원센터도 있어야지 되는데 현장지원센터 지금 없지요? 말로만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동사무소인가 어디에. 평일 날 가보면 자물쇠로 다 때려 걸어놓고 태평2·4만 그나마 흉내를 내고 나머지 단대논골, 태평4·2, 은행2, 수진2 현장지원센터 1개도 없어, 그런 주민들 협의체도 없고. 그러면 어디 가서 뭐를 하냐고요, 주민들이. 도시재생센터는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쇄시키세요, 안 할 거 같으면. 그 과 자체를 없애버리시라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 설명했던 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태평4·2, 태평2·4, 단대 논골, 은행2, 수진2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는 못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나갈 거다.’ 아까 답변 잘하셨잖아.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직원들 8명 모시고 해외 벤치마킹 가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아까 얘기 잘하시대. 성남형 도시재생사업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로드맵 설정하고. 자, 해외까지 나가서 다 보고 듣고 배우고 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 그 소신에 대해서 먼저 답변 제가 꼭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답변드려요?

안극수위원

예.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완할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태평2·4가 저희들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 성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지금 이제 설계용역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내년까지 태평2·4는 사업 완료하기 위해서 전력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재생센터가 사실 역할을 좀 잘해 줘야 되는데 많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했고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새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는 지금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센터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감독도 좀 해서 잘못된 부분도 조치하라고 주의 촉구도 좀 하고요, 전담 직원도 좀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팀장을 전담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인력도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좀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처음에 8명이 있다가 지금 3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장 급한 대로 3명을 좀 먼저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이제 그 관련 조례를 좀 개정해서,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서 의회에 나중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추가인력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원방안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지금 역량들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안극수위원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단장님,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라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뭐 사설이 많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안극수 위원이, 안극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 위원님 지금까지 태평2·4, 단대논골, 태평4·2, 수진2, 은행2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경험도 없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부서장들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된 게 많습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법적 요건으로다가 구성돼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하지 못한 그런 곳들 지금 즉시 주민협의체 구성할 것이고 둘째, 현장지원센터가 없으니까 현장지원센터도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예쁜 동네, 아름다운 동네 만들어나가는 데 확실히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을 때 인원 보충, 전문가 보충,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또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건축직에 있는 분, 토목직에 있는 분, 지적직에 있는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에 과장으로 와본들, 제가 비하발언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타 곳으로, 다른 지자체로, 다른 나라로다가 많이 다녀도 그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감성과 뭔가 감정이 풍부한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이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내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게 다 채워져서 예쁜 동네가 만들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면 철거, 재개발해달라고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 안 한다고 매일같이 시장실에 몰려와서 난리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거를 안 하냐고요.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활성화계획에서 담고 용역에 담아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족한 인력 채우면 되는 거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 이제 정리 좀 합시다.

안극수위원

단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노력이 아니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시면은 이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장지원센터 설립하는 데 어려운 게 뭐 있냐고요. 아니, 도시재생센터에 지금 인원 충원되는 완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게 완충 인원이에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급한 인원 3명 먼저 충원하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총 조례상으로 조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조례에 몇 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총원이 몇 명이에요? 아는 직원들 누가 있습니까, 거기? 과장님, 몇 명이 근무해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연구원 4명하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정확한 총 인원을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안극수위원

정해놓은 게 아니고 최초에 스타트할 때 8명인가,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8명으로 했어요.

안극수위원

지금 몇 명 있어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3명 있어요.

안극수위원

말이 됩니까, 그게! 일 안 하겠다는 얘기이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빨리빨리 채워놓고 일을 해야지 현장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센터에서 뭔가 그 역할을 해주지요. 지금 재생센터 역할 안 되고 있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많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센터장 역할 그 직원들 다 안 되고 있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나름대로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른 제출, 그에 따른 자료 주세요. 그분들 만약에 그 역할과 기능의 역할 안 됐으면 조례상으로다가 다 정리시키세요. 그리고 전문가 갖다가 모셔다가 배치시켜서 하시라고요. 어쨌든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주문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1개만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활성화계획 용역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암 4기야, 암 4기. 지금으로 봐서는 회생할 기능이 없어요. 제가 주문한 대로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빨리 구성하십시오. 구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변주세요. 구성하셔야 되잖아.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안극수위원

추가질문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질문하실 때 이제 다 잘하셨는데 좀 팩트만 가지고 짧게짧게 갑시다.

안극수위원

팩트만 얘기했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이 부서 명칭 바뀌고 나서 주민분들이 조금 혼동하시지는 않으시나요? 도시재생,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기인위원

예, 더 주민들이 도시재생정책과나 과거의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부서를 찾으려고 연락을 하다가도 문화도시사업단이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느끼시나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가급적 동이나 주민들한테 직제가 개편됐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자주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서현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청을 하자면 우리 개발과에서 지금 LH랑 협의를 좀 하고 있나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요청을 할 때 가장 주된 협의 요청사항이 어떤 건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라든지 민원사항 생긴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뭐 밀도를 좀 적게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학교 부지를 꼭 마련해야 된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뭐 주민분들의 다수의 민원이어서 이렇게 종합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섯 가지 선결조건으로 조건부로 통과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섯 가지 조건 혹시 알고 계신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는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반드시 파악하셔서 그 기조에 맞춰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LH에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서당사거리 입체화 시 교통전문가 자문받아서 할 것. 초등학교 설치 시 교육청과 협의할 것. 개발 밀도는 초등학교 설립과 관계없이 헥타르당 200인 이하로 할 걸. 그리고 임대분양주택 소셜믹스 개념 반영해서 수립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구계획 시 기본 분당신도시의 공간을 감안하여 수립할 것. 아무래도 중앙 국토부까지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다 보니 그 온도가 아무래도 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까지 미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반영해서 LH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최저밀도로 뭔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개발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피력하게 하지만 이것이 국토부에서 완강하게 그냥 밀어붙이게 된다면 결국 그 협상의 여지는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잊지 말아 주시고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저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자료 요청인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별로 없으시고 또 각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2015년에 처음 제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현장지원센터마저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한 현장지원센터도 설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5년 동안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여기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더 이상 통과시키거나 이럴 명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조금씩, 도시재생대학인가요, 이런 부분들, 이 부가적인 것들만 세금을 지출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정말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그 협의체나 근본적인 인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조차 못 한다면 저희가 연말에 있을 본회의 본예산에서 이것을 반영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까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은수미 시장께서는 연초에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조차 없는 현장지원센터라면 반드시 그건 폐기되어야 되는 마땅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고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평가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몇 년마다 어떻게 하나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어떻게 하나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구체적인 거는 제가, 평가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기인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라고 해서 시행령에 대상 계획, 제출 자료, 평가지표,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상급기관 또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했고 이 평가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수립한 게 17년도에 했는데 아직 저거는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평가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지금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매년 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시행령상으로도 매년 평가를,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사업 완료 후에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이기인위원

그 사업 완료 후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근거합니까? 내부규정 지침입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이기인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활성화계획 내에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그걸 검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어느 조례나 시행령 어떤 근거에 의하여 그렇게 지금 그 지침을 정해놨는지 질문입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아마 검증시스템을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특별법 시행령상 매년 2월 말일까지 상급기관에 제출하고 그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계획 수립이 됐을 때 그 이후부터 반기별, 분기별 법령으로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내부지침상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5년 동안 표류하는 사업이라면 계속해서 평가하고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전제조건은 충분한 의회와의 소통과 면밀한 냉정한 평가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단장님께서 반영하셔서 남은 2개월 동안 비전을 좀 보여주시고 못 보여준다면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이나 사업 폐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가장 어려운 도시재생, 도시 재개발, 재건축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애로사항은 뭐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다 짊어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시책과 중장기적인 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우리 성남시만의 어떤 특별한 거는 없을 테지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성남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행정행위는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살펴보면, 즉 도정법을 살펴보면 제5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2030 계획을 수립했고 성남시장이 2019년 5월 27일 고시를 했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고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정관리 방향을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라는 부분에 좀 이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별도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관련법을 좀 살펴보았는데 관련법 어느 항목에도 이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별도로 하라는 조항은 본 위원은 못 찾았거든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당연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지 않았으면 기본계획 안에 포함을 해서는 작성이 되었나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기본계획에 지금 포함되는 거는 저희 지금 생활 인프라 구축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생활권별 기반시설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 2030 계획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다른 이견은 없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5조 2항에 대한 거는 도정법상 정비구역 지정의 하나의 기법의 문제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조 1항에 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담아야 될 사항이고요, 5조 1항 9호, 10호가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전제로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9호 10호가 지금. 9호 내용이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하고 10호가 지금 연차별 추진계획이니까 지정을 하려고 전제를 했을 때 입안권자가 판단해서 전제했을 때 그 사항이 해당되고요, 그거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2항의 생활권계획이거든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담아주면 9호, 10호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생활권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라는 조항이 지금 전제 좀 다른 말씀이시거든요. 그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도 단장님 말씀하신 거와 동일합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법 취지와 법조항을 그대로 읽어보면 “2항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 9조, 10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단장님이나 성남시가 자의적인 법을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명문화되어 있는 법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좀 사항을 여쭤봤고요. 어쨌건 지금 이런 기본계획은 주민이 원하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는 게 맞으나 주민들이 원한다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더라도 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 투입이라든지 각 시도 지자체의 여건이라든지 향후 미래 발전계획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 거지 주민이 원한다고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게.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수렴을 하고 수렴 과정도 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수렴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하라고 되어 있지 그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서 그 의견대로 100%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본인들은 한푼도 안 들이고 모든 거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100% 공짜로 해달라는 의견이에요. 심지어는 개발 이익금이라든지 수익을 2배, 3배까지 달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한된 정부 예산과 시 예산과 자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중심은 잃지 마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단장님, 제가 이따가 오후에 도시계획심의가 있어요, 의회 중에는 안 해야 되는데. 우리 해당 단에서는 의회 중에는 이런 심의 혹시 있으면 빼주세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있지요? 사회공헌사업. 이게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 MOU 계약을 이재명 시장님 때 체결을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그거는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이익금을 사회공헌사업에다가 쓰겠다, 그런 MOU 계획 체결됐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차 사업으로 우리 위례 호반건설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수익사업 생겼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단장님,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생겼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게 아마 우리 강해구 과장님 그쪽인가, 어떻게 부서가 그쪽일 거예요. 그 사업이 지금 거기서 이익금이 혹시 얼마 나오셨는지 아세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파악 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200억 정도 지금,

박호근위원

200억 나왔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120억 정도 수익사업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냐면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거기에 40억. 그다음에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에 82억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수정구 쪽에서 이 사업을, 위례에서 생긴 이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서 120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2020 계획에 정비예정지구로 들어가 있어갖고 그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그 중단된 사업이 그 사업이 중단됐으니까 이 공원사업도 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하기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업에 나온 이 40억을 태평동에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는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발공사에서,

박호근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잠깐 총괄인데 물어봐도 될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답변하실 수 있어요, 혹시 과장님?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요, 저희 소관이 또 아니기 때문에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개발공사.

박호근위원

개발공사 거예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개발공사 소관이에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호근위원

그래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다 물어봐야 되겠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오후에 개발공사 진행하실 때,

박호근위원

이게 MOU 계약이 되면서 부서가 거기로 돼 있더라고요. 강해구 과장님 쪽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질문드린 거예요, 지금.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얘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개발공사에다가 할 때,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부서가 아니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총괄질의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나머지는 이따 각 과별로 할 때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성남시 태평2·4동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라고 해서 2019년 11월 5일 날 개최한다고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갖다 주셨어요. 이 활성화계획 변경인데 왜 뭐를 변경하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주민의견들 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의견 수렴하고 하다가 보니까 경미하게 좀 바뀔 게 있어가지고요. 큰 흐름은 지금 같이 가는데, 저기 잠깐 제가 좀,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좀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 주세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자료를 저한테 갖고 있는데 잠깐 좀,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변경 사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기존 계획 중에서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계획했었는데 주차장 부지에다가 그걸 다시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시설이 하나 계획돼 있었는데 그 옆에 다른 데서 어린이 시설을 계획해서 그거를 폐지하는 거, 제일 큰 거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활성화계획 용역 중이고, 지금 현재 용역 중이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활성화계획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활성화계획 용역 중입니다, 지금. 용역 중인데 그 용역회사와 우리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우리 관할 청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협의체 자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행복주택을 짓든 불행한 주택을 짓든 그런 협의체에서 그런 안들이 전부 다 돌출이 됐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주민협의체 의견 들어갔고,

안극수위원

주민협의체도 없는데 언제 그게 도출이 됐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주민협의체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안극수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3명, 4명 계속 내가 통화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인원이 지금 줄어드는,

안극수위원

인원이 2명인가 3명 있다고 어제도 통화하고 내가 그랬는데 그게 무슨 주민협의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 변경하는 사유는 주민협의체에서 정확하게 행복주택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반대한다. 활성화계획 우리가 이만큼 이만한 데다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이건 반대한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찬성을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이거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이거 시에서 입맛대로다가 지금 변경고시한 거지 주민협의체가 없어서 주민하고 협의도 안 했는데 무슨 변경안을 올려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올 초부터 주민협의체 안,

안극수위원

주민협의체, 과장님, 시간이 없어.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7, 8회 정도의 회의를 거친 겁니다.

안극수위원

7, 8회 정도 회의를 거쳤으니까 주민협의체 소속되어 있는 그 명단 그리고 그 협의체에서 협의된 그 내용, 우리시에서는 어떤 걸 주문했는지, 주민협의체에서는 어떤 걸 요구했는지. 그다음에 재생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이렇게 줬는지 그게 정확하게 담겨있는 걸 저한테 갖다 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료로 갖다 주시고. 자, 두 번째로는 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특별법 20조 규정에 따라서 이 변경하는 사유는 이 법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11월 5일 날 개최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법령을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조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그 내용 잘 아시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을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된다. 수립할 때나 변경할 때는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고 난 다음에 수립도 할 수 있는 거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건데 일간신문에 게재했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게재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게재 어느 신문에 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문까지는 제가,

안극수위원

아니, 신문에 부서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지금 확인해 주세요. 게재를 했으면 그나마 제가 좀 넘어갈 수 있지만 일간신문에 게재 안 했으면 이건 불법이에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안극수위원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바로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안극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총괄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속가능도시과

11시 46분

다음은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배정선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이상용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변경안 공청회 11월 5일 날, 그거 행복주택이 주차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의견청취를 작년 10월 달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선 재생 쪽을 그러면 우선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그 부분을 아마 반영하셔가지고 이 부분 했는데 이 부분하고 또 이제 다른 부분도 보니까 일부 노상주차까지 늘리는 쪽으로, 노외주차를.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지금 변경하는 계획에 있어서 주차 면수가 얼마 정도 늘어날 수 있나요, 이게?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계략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대충 그러면?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갖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공청회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 답변 주셔도 되겠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 태평4·2지역 재생사업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을 지금 주민들이 주택조합으로 이걸 한번 건설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도시계획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주민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각각 의견 수렴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아서 아마 처리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러면 그 시기가 한 11월 초 정도 됩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글쎄요, 그거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잡고 있어가지고,
중진

유중진위원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셔가지고 관련 부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본 위원이 자꾸 도시재생 관련돼서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6년 정도를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오랫동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은행2, 수진2 활성화계획 용역 지금 착수보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잘되고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뭘 열심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와 있어요? 1%라도 뭐 된 거 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이제 전략계획 변경 지금,

안극수위원

전략계획 변경은 태2·4이고 은행2, 수진2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 용역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와 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은행2, 수진2는 전략계획에, 은행2 같은 경우는 전략계획에서 활성화계획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구역으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활성화계획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략계획에서 활성화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활성화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착수보고 해놓고나서 어디까지 와 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전략계획안 지금 마련 단계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착수보고 금년 1월에 한 거 아니에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주민설명회는 5월에 했고.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냥 제자리 서 있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알면 되겠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안극수위원

뭐했냐고 그러면 얘기를 하시라고요. 뭐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고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사실 이 용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은행,

안극수위원

딴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어떤 역할을 해왔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제일 중요한 게 은행2구역 지정인데요, 그 은행2구역을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안극수위원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착수보고를 했을 때 그 용역 하는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와 있냐고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사업성 분석이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분석을 어느 정도까지 했냐고요. 그거 자료로 갖다 주세요. 0%지요? 자꾸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다 까져 있는 거니까. 한 거 없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드러나 있는 건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한 게 없는 거지요. 그거 언제까지 드러나게 할 거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빠르면 올해 안에 전략계획안을 마련해서 내년 초에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하신 그 답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좀 져주시고 은행2, 수진2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건 다 확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추후라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든지 소규모 재건축을 하든지 뭔가 그런 거를 좀 담아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좀 나오면 나도 가서 그 역할 좀 해주고 또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제가 해드리고 현장지원센터도 그런 역할을 내가 해드릴 테니까 제발 좀 신경 써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도시재생대학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대학 2018년도에 명시이월로다가 예산 넘어온 금액이 얼마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5000만 원입니다.

안극수위원

얼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5000만 원입니다.

안극수위원

뭐가 5000만 원 넘어왔었어요? 5000만 원이에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작년 예산 5000만 원이고,

안극수위원

5000만 원 넘어왔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올해 예산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사업 잘했지요, 그 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잘했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지난 6월 말에 마무리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운영은 어디서 했어요, 위탁은? 가천대에서 했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가천대에서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몇 명 했어요? 몇 명이 최초에 들어와서 몇 명 수료해서 나갔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75명이 수료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총 몇 명 들어왔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2018년도에 사업을 2019년도에다가 명시이월 시켜가면서 이 사업한 거 행정이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시기가 조금,

안극수위원

왜 2018년 거를 왜 2019년도에 했냐고요.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잘못됐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시기가 잘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시기가 잘 안 맞은 게 아니고 일을 안 해서 못 한 거라는 말이지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2019년도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대학 운영 잘하라고 예산 5000만 원 해줬는데 이 사업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바로 지금 하려고 방침은 받아놓고요, 바로 지금 계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지금 금년도 12월 달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언제 공고 내서 학생 모집해서 언제 수료시켜서 언제 내보내요. 이렇게 일들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안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내년도에 도시재생대학 예산 줘요, 주지 마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올해 분명히 개강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올해 개강해놓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되겠냐, 이런 얘기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그전의 게 6월 말에 수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7월 1일 날 왔는데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온 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행정은 계속해서 연속성이지 왜 전임 과장이 했던 거를,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하여튼 올해 안에 반드시 제가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보통 수료하는 데 기간 어느 정도나 걸려요? 6개월 잡잖아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보통 2개월~3개월 정도,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모집에서부터, 가천대가 또 할지 서울대학교에서 할지, 용인대가 할지 어디가 할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이, 시간이 텀이 있으면 보통 6개월~8개월 사이 걸리지 않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런 것까지 하면,

안극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년도 예산은 올해 쓰고 올해 예산은 내년도 쓰고. 이게 뭐하는 행정,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내년 되면 바로 준비해가지고 전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시간을 자꾸 제가 많이 뺏어서 좀 송구한데, 어쨌든 이 도시재생 관련돼서도 제가 12월 달에 또 지금 질문했던 거 그대로 물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해야 돼요. 지금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이 도정법 위반이 아니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한테 결재받은 그 자료가 부시장님 출석 요구해서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질문해야 되는데, 자, 좋아요. 도정법 5조 1항에서는 계략적인 범위야. 도정법 5조 2항은 도정법 5조 1항에서 계략적인 범위로 하지 않았을 때는 5조 1항의 9호, 10호를 안 했을 때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상위법이에요. 모법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장이 은수미 시장께서 계략적인 범위에 분당을 포함시켰어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용역에 과업 다 줬지요, 분당 해보라고? 계략적인 범위에 다 들어갔잖아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검토 대상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 놓고 무슨 다른 소리야. 그럼 처음서부터 집값이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올라서 안 되고 지구단위구역으로다가 지정된다고 안 하고. 이미 시장은 행위를 이미 한 거예요, 도정법 5조 2항대로. 그래서 지금 시장한테 가지고 있는 이 결재를 보면 답은 거기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갖다가 시행령을 들어대고 훈령을 들이대고. 시행령보다, 이 법보다 시행령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분당에 정비예정구역 도시정비 기본계획 2030에 처음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처음서부터 분당은 과업에서 뺐어야 돼. 돈 몇 억씩이나 왜 날립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문조사 안 한다고 그랬더니 또 가서 설문조사까지 몇 번씩이나 걸쳐서 해놓고. 시장은 이미 계략적 범위에서 포함을 시켰던 거고 시장이 재량권으로 판단을 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맞는 얘기야. 그러면 시장의 재량권은 재량권이라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관련돼 있는 규정이 그게 다 있어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만 시장의 재량권으로다가 예정구역을 지정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는 지금 이거는 오늘내일 끝나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가야 되고 12월 정례회 때 이 문제 가지고 시장님 상대로 해서 분명히 내가 다시 한번 시정질문 해야 될 거예요. 자료도 안 주고 있고 의정활동 도대체가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거 아직도 안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면, 뭐가 잘못됐으니까 자료 안 주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왜 자료를 안 주겠습니까? 늘 문제가 있는 자료는 노출을 안 시켜요. 이게 성남시의 병폐입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료가 정상적이면 자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자료 제출 지금 본 위원한테 못 해주는 거잖아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제가 자료 제출 안 한 거는 없고요, 이번에 요구하신 거는 지금 날짜가 아직,

안극수위원

과장님, 2030 이게 지금,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거는 그전에,

안극수위원

2019년 5월 14일, 뭐 전임 과장이 또 했다고? 알았어요. 시간관계상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요. 차후에 이거 내가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이 쉽지 않아요. 본 위원도 늘 그런 얘기했지만 결과물은 빨리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정말 철저하게 잘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은행2동 도시재생 하려다가 태평2·4로 갔잖아요. 태평2·4 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주민협의체 전화하니까 두 분이 있다, 세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물론 거기 상주 인원은 상이할 수 있어요. 두 분 계실 수도 있고 한 분 계실 수도 있고 하는데 주민협의체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라도 좋은 대안 또 꼭 필요한 대안들을 돌출해내서 그게 도시재생센터와 연결이 돼서 과장님하고 연결되어야 되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말 이건 심히 유감스럽게도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없애야 됩니다. 아니면 바로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라고요. 여기 수시로 저도 드나듭니다. 수시로 드나들어요. 요즘 제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안 갑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요. 역할 없습니다. 이건 단장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 도시재생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과감하게 폐지해야지요. 역할이 없는데 이걸 왜 둡니까? 자,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강도 높게 질책을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가진 의혹들, 위원님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게 의혹이 생겨요. 그 의혹을 충분히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는 시장 혼자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단장님 혼자 일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가 있고 부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도시재생은 정말 답답해요. 도시재생 하나 때문에 위원회가 굉장히 살벌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웃으며 해야지요, 웃으면서. 서로 상호 존중해가면서. 좀 심도 있게 잘 챙겨주시길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도시균형발전과 맞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지속가능.

이기인위원

아, 지속가능도시과.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속가능.

이기인위원

다음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균형발전과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기남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가 원래는 이름이 뭐였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도시개발과였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시개발과가 도시균형발전과로 바뀐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제 지역구인 서현동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렸던 그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 사항을 우리 과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비공개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김필수 국장님은 알고 계시던데. 비공개가 아닌데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외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체가 뭐 이렇게 비공개 회의가 아니고 우리 심의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기도 하고 지구지정이 되는 지자체에도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외비는 아닙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LH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유가 안 된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이 공공주택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고밀도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기존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약 3000세대 정도로 계획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지을 수 있느냐, 마느냐를 본인들이 직접적 판단하지 않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그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공문이 있습니다, 이미. 그거 안 알아보셨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 알아는 봤는데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유치원 또는 중학교는 추가신설이 불가능하고 인근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다시 개발이 되는 이 상황에서 교육청과 협의했을 때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 그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이 일단 나와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토지이용계획과는 무관하게 세대수와 비례한 이 학교 신설계획을 같이 수립 후 교육청에서 판단할 텐데 도시개발공사와 이 사업의 시행주체만 달리했을 뿐 협의하는 내용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와서도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학교를 못 짓는다고 가정을 해놓은 상태라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LH하고 국토부하고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상에 일단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학교 부지를 마련해도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계획이 없으면 부지를 마련해도 학교를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했을 때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 분산 배치하는 것이 맞다로 결론을 냈고요. 교육은 그렇고 교통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의견을 좀 먼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의견을 올렸던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제출을 못 해요, 우리시에서는. 그 이유는 뭐지요? 그것도 대외비인가요? 그건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거는 한번 교통 쪽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런데 제출을 하지 못했고 추가로 제가 어제 그 결의안 심의 때 말씀드렸던 도로 상황에 대해서 우리시는 모르고 있었어요, FFF라는 그 자료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도로관리계획상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저만 알고 있고 시 부서는 모르고 있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걸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국토부에 올렸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전부 다 원점 재검토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우리 도시균형발전과는 집행부서라 이 도시계획에 대한 철회, 재검토에 대한 마땅한 권한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염두에 둬서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이렇다라는 걸 인지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시장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도시균형발전과는 잠시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부시장님 모시고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또 궁금한 점 또 확인할 점이 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이제 묻는 질문들이 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뭐 반갑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오전서부터 우리 하상래 지금 단장님을 비롯해서 그 과별로다가 업무청취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미제출해 주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부시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물론 뭐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감독하는 그런 의회의 순기능은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도 그쪽 분야에 뭐 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구를 2019년 5월 14일 날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 그 고시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는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들어가는 자료고 그 자료의 겉표지에는 제가 봤을 때 대외비라고 이렇게 이제 붉은색 글씨로다가 그 메모가 돼 있는 이제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게 정확히 1페이지서부터 제가 20쪽까지 한 7~8분 정도에 걸쳐서 그 자료를 전부 다 봤어요, 제 방에서. 그게 정확하게 20페이지인데 10페이지인가 11페이지 정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장한테 결재를 받기 위해서 분당지역을 가지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건지, 지정을 하지 말아야 될 건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안은 주거지 관리계획에 대한 안, 2안은 생활권 계획에 대한 안. 그래서 두 가지 안인데 어떤 걸로 우리시가 해야 될지 이거를 결재받는 아마 그런 자료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야 제가 지금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정질문했던 전체적인 수수께끼가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봐야 되는데 그 자료를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제가 부시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도 넌지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해당 부서 국과장한테는 수도 없이 드렸고 또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까지도 박문석 의장님한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을 해달라고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그 내용 우리 부시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제출되는 자료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못 주는 거 아닙니까? 투명하게 행정 했으면 자료를 못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대외비라고 우리 하상래 단장님은 처음부터 생산되는, 그 처음부터 대외비로 생산이 돼서 못 준다고, 망언이에요, 망언. 어떻게 성남시 이런 3조 7000억이 되는 이러한 거대도시의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이런 망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의 알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성남시가 시장 돈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돈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상래 단장 돈으로다가 성남시가 운영되는 그런 개인 기업체입니까?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돈. 시민의 돈을 어디다 썼는지 시민들이 보자고 그러는데 왜 못 보여주냐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금도 이렇게 부시장님 모셔놓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해 주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 자리에 와서 눈으로 확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보여만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법적 근거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의회를 직접 또는 이제 공무원이 직접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개별법에 그것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인사자료라든가 계약서상 비밀유지가 상대방하고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구 자료에 대해서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 부시장으로 부임했을 때 얼마 안 돼서 아마 당대표 자격으로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 있으셨지요. 그때도 아마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제가 오자마자 그 부분을 부시장 주재 실국장 회의 때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위원님은 뭐 아시지 못하겠지만. 똑같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의회 의원님이 이제 시정을 챙기는 기본은 자료 제출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면 의정활동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개별법에 의한 거라든가 상대방하고의 계약행위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때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 의정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늦게 준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하지 말도록 실국장한테 당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개별법령에 의한 것들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는 거 외에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저희가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는 물론 당연히 뭐 요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사안은 개인정보하고는 거리가 멀고. 둘째로 사생활, 비밀유지 또 이런 거하고도 개별법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자료는 주는 게 마땅하다. 저의 입장에서는 부시장님 말씀은 그렇게 역학적으로다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상래 단장님, 생산, 나는 참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6년차인데 처음 생산부터 대외비로 생산이 돼서 자료를 못 준다. 부시장님한테 그 말씀 그대로 드려보세요. 자,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은 개인정보, 개별법에 의한 거 아닌 거 이상은 다 의회에서 요구하면 제출해 줄 수, 해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사생활이나 비밀유지의 개별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그래도 특수사항일 때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내가 대북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여기서 지금 국정원에서 뭐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이런 깡패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성남시 큰 도시의 단장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상임위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론은 가지고 오십시오. 이 자료를 받아야 돼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는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갖다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도 못 가져오면 이번에 5월 27일 날 성남시가 2020서부터 2030까지 10년 동안에, 10년을 기준 잡아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한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의 주장이 지금까지는 주장이지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또 주장하는 이런 거에 집행부는 성실히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도정법 위반이라고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안 줘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만약에 이거를 안 준다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행정의 인사권의 최고 책임을 지고 계신 인사위원장님이시잖아요,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인사위원장님으로서도 그렇고 이 3000여 명 정도의 공직자들을 그런 어떠한 체계를 관리하고 조직 강화를 함에 있어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부시장님이 이 정도 하나, 상임위원회까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상임위원회까지 출석을 하셨는데 안극수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시장이, 은수미 시장이 시켜서 그런 거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못 가져오시면 부시장님도 이 성남시에서 근무하셔야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조차 부시장님으로서 자료 제출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못 된다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안 해요? 아니면 자료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볼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제 부시장으로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건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그 주요결정 중에 시민의 이해관계가 많이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부시장으로서 이 하나의 종합적인 결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업무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업무보고 중에 거의 뭐 어떤 건은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인데 문서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거기에는 시민들의 이해 조정을 위해서 수시로 또 어떤 내용은 추가됐다가 빠졌다 이런 내용은 반복합니다.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이해당사자하고 상의도 하고 또 국토부 상급기관하고 또 상의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문건을 과연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종적인 결정으로써 이 시장 결재가 난 그런 문서가 있다면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가급적이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단장님, 이게 물론 생산하실 때 안 계셨는데 이 대외비로 분류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에 문서를 생산하면서,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진

유중진위원

아, 변동 있을 수 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계속해서 가면서 지금 그거는 그 당시에 생산하신 분들께서 내부결정 과정으로 해가지고 비공개로 해서 지금 대외비로서 생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혹여나 저는 이제 이게 부동산 어떤 거래라든가 개발, 이런 자료가 있을 경우는 이제 그 정보 누설로 인해서 부동산 어떤 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장,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뭐 그렇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대외비를 열람하려면 비밀취급인가가 있어야지요, 원래는? 저 단장님도 비밀취급인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진

유중진위원

가지고 있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대외비를 보려면 비밀취급인가 어느 기준에 해당이 되지요?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대외비 저기하는 거는 저희 대외비문서 관리하면서 해당 분야에 따라서 열람할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취급하는 문서가.
중진

유중진위원

그게 아마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한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거 열람 자격이 있는지도 한번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면 추후라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래

하상래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그럼 이게 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자, 전 위원들은 다 필요가 없지만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 열람이라도 좀 가능한지 확인해서 추후에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어때요, 안극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뭐 굳이 생산서부터 대외비로,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굳이 뭐 이렇게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기가 불편하면, 열람한다라고 하면 저는 열람만 하면 돼요. 가서 그거만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에 저는 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정리하는 걸로. 우리 이기인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부시장님, 일단 저희 위원들은 위원 본인 스스로 제 살을 좀 깎아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부시장님, 대외비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의거해서 서류 제출을 뭐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7대 때 서류 제출을 우리 이재명 전 시장이 하도 안 하시길래 법제처에 직접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네요. “지방자치법 40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43조 2항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 개별법 법령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법이 포함된다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서류 제출 요구,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게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유권해석 또한 그렇고 아까 출력 방대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9 4월 23일 선고 2009두 200702의 판례에 보면 자료가 방대하다고 제출한다라는 건 부당하다고 해서 판결이 난 것도 있고요. 이게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밀인가를 받거나 대외비를 취급할 수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 요구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우리가 마땅히 요청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대외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민감하다고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거부하는 것일 뿐 법령이나 법률을 들먹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민감한 부분들을 모르거나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뭐 동료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데 가서 투기를 불러일으킨다든지 뭐 정보를 누설시켜서 아주 시청 공무원분들을 곤란케 한다든지 저희를 정말 그런 파트너로 보시는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서 의회 위원님들이 개개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저희도 좀 자제하겠으니 의회를 좀 믿고, 믿고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요구하셨던 것을 가능하면 열람이라도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딱 1분만.
선식

마선식위원장

1분이요?

안극수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러면 추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어차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부시장님 오셨을 때 한 말씀 더 제가 좀 올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제가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 관련 국토부로다가 신상진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늘 저는 이제 이렇게 자료를 받아요. 왜냐하면 국토부 쪽하고 연결이, 기초의회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상위부서인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연계를 해서 가요.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간 성남시가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로 질의한 내용 및 국토부 답변 일체 괄호 열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 및 답변 일체 사본으로 제출해서 이렇게 해서 국토부로다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요, “성남시에서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국토부의 공식적으로 질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선상으로 요청하신 바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최근 국민신문고로 질의회신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국토부에서 질의회신했다고 저한테 이거는 도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 건의 문건을 갖다 줬습니다. 이게 국민신문고에서 회신 온 그 사례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아니, 본 위원이 얼마나 집행부를 못 믿었으면 이런 자료 요구하는 것까지 국토부로다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식적으로다가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국토부로다가 질의회신을 해라. 본 위원이 했을 때는 계속해서 도정법이 위반했다라고 본 위원한테 국토부에서는 질의를 해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한 번 해라.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시장의 재량권이다. 물론 시장의 재량권이에요. 시장의 재량권을 제가 묵인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서면으로 한 건 없고 유선상이나 국민신문고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한테 가져왔을 때 제가 느낌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이제 손주용 우리 주무관님께서 이제 저한테 자료도 갖다주시고 이랬는데 국토부에서 유선상 질의를 손 우리 주무관님께서 약간 좀 임의적으로다가 혹시 첨삭한 거는 아닌지. 그래서 서면으로 질의한 거는 성남시가 없다고 그러니 이 지금 국토부에서 답변 준 국민신문고에 회신한 그 원본 내용을 그대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 주무관님.
주용

손주용문화도시사업단직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그거는 뭐 전부 다 노출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시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렇게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선식

마선식위원장

도시균형발전과장님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좀 화재를 전환할게요. 뭐 자료 제공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국회의원하고 다르게 지방자치의원은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나 자료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은 보안자료가 특정 위원에게는 열람이 되고 또 특정 위원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으로서 뭐 지위가 높고 선수가 높으면 자료가 공개되고 뭐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의 범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2030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됐던 자료나 시의회 보고자료는 다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위원들은 보안이라고 하는 중간보고용 자료를 직접 보게 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룰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드리고요.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백현동 마이스산업단지가 이제 우리 과장님 쪽에서 담당하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거에 이게 주민들은 곧 성공하고 이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안극수위원

내가 얘기하는데 말끝마다 토를 달어.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 그게 이제 그 저희 2035 그 도시기본계획에,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 건 이제 할 필요 없어.

안극수위원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말씀 중에는,

안극수위원

김명수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아니.

김명수위원

저도 할 말은 하는 거예요, 위원으로서.

안극수위원

아니, 왜 내가 하는 얘기에 그렇게 토를 달아. 자기는 자기 거만 해.

김명수위원

아니, 위원으로서 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요. 한번 들어봐봐요.

안극수위원

위원님 좀 정회 좀 한번 하시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조금 들어봐봐요.

안극수위원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본회의장서부터 계속해서 상대, 그건 상대 위원에 대한 배려야. 그건 상대 위원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김명수위원

공격이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건 공격을 하는 거야. 본 위원은 본인에 대한 의정활동만 충실하면 되지,
선식

마선식위원장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45분 기록중지

14시 46분 기록개시

김명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발언이 좀 끊겼는데요, 백현동 마이스산업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갔어요. 그 진행상황을 좀 파악하고 계신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 마이스산업은 2등급, 3등급지가 이제 결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그 2등급지는 보존하고 3등급지만 이제 사용하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사업성 부분에 좀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번에 그 2035가 지금 도에 제출이 돼 있는데 2등급지를 좀 체계적으로 정형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요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보고자료에 있는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스산업단지가 가시화가 돼서 거의 눈앞에 잡혔다가 거의 원점으로 돌아간 거를 여쭤봤는데 지금 뭐 다른 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 원점으로 돌아간 부분이 아니라 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김명수위원

뭐 그건 따로 나중에 좀 다시 여쭤보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프로젝트명이나 그 명칭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현마이스산업단지라는 게 그 정확한 명칭의 유래가 왜 백현마이스라는 용어가 된 건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 그게 이제 백현유원지라는 부분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명, 저희가 용역 수행하면서요, 그 명칭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아직 뭐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구역상 법정동도 거기는 정자동 1번지입니다. 그리고 백현동이, 판교에 법정동이 있지만 이 마이스산업단지의 어느 한 면적도 걸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옆 동네 이름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백현마이스산업단지는 지금이라도 좀 재고를 해서 최소한 본 위원의 생각은 뭐 정자 마이스산업단지가 됐든 분당 마이스산업단지가 됐건 성남 마이스산업단지가 됐건, 아니면 전혀 다른 이름이 됐건.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현마이스산업단지 저기 우리 분당권 외의 다른 지역에 가서 여쭤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합니다. 누가 백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산, 대구, 뭐 지방 사람들도 뭐 성남 마이스산업단지다 하면 이해는 하겠지요. 분당 마이스산업단지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요. 그런데 백현마이스산업단지, 이게 뭐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한 가지 일례로 백현마이스산업단지 잡월드 부지 뒤편에 그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이 준공식을 했습니다. 602호실로 아마 국내 규모로는 7~8위 정도의 상당한 5성급 호텔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명칭을 어떻게 지정을 했냐 하면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판교 호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도 백현지구면 백현 호텔이라고 그래야지 왜 서울, 서울도 아니지만 그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수도권이라는 걸 강조하고 또 판교의 세부적인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상징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부터 좀 정리를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는데요, 이거를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리해서 이거는 진행사항을 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례신도시와 지금 우리 고등동지구가 이제 LH로부터 기반시설은 인수받을 때가 다 됐지요? 도래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도래됐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주민대표단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통 또 뭐 환경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지금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게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저희가 이제 공원녹지분과, 3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 3개 분과로.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공원녹지분과 그다음에 교통도로분과 그다음에 하천기타분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어떤 지역 대표하시는 분을 일단 위원장님으로 놓고 그다음에 저희 팀장들을, 여기 관할하는 대표 팀장들을 간사로 놓고 이렇게 해서 주 월 1회, 월 1회 일단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분기당 한 번씩은 이제 총괄적으로 모여서 회의하는 어떤 그런 식의 인수인계 방식을,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고등지구 쪽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등지구는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계획이고. 또 위례 쪽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위례 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좀 수시로 보고도 해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왜냐하면 어쨌든 인수인계를 받을 때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으면, 우리가 한 번 실제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중원구 쪽에서. 도촌동지구 그 작은 지구에서도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6대 때 계속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파악하고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 한 번씩 뒤져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인수인계 받을 때 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요청드릴 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인수인계 협의를 지난 뭐 28일 날 또 국장님 직접 또 주재하셔가지고 아마 챙겨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때 이제 회의 때 나온 이야기가 사실 올해 말 정도로 인수인계를 완료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인데 사실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또 불가한 거 이렇게 의견 있는 것 등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직접 인수인계 이제 부서는 아니지요, 총괄만 하시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그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부서 과에다가 조속히 좀 마무리해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복정 공공주택사업 택지지구 있지요. 지금 계획 인구로서는 한 1만 3000여 명이 추가로 늘어나는데다가 아마 상업시설도 꽤 많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헌릉로 교통체증이 우려가 됩니다, 완성이 되면. 그런데 지금 헌릉로 복정역에서 산성역까지 그 도로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순환도로까지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돼서 그게 노선이 확장이 되고 노선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이외로 복정지구가 새로 지정이 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교통문제가 더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교통영향평가를 국토부에서 12월 말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남시에 하여튼 이렇게 협조, 협의를 하겠지요. 그럴 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교통체증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백현마이스 최종보고회가 언제로 예상되어 있어요, 기본구상 용역 관련해서?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최종보고회는 일단 저희가 내년도 한 8월까지로, 아, 최종보고회요?

이기인위원

예,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2019년 7월에 끝났고.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게 한 11월이나 12월,

이기인위원

그거 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때 중간보고회 때까지 보고된 마이스 관련 이 설명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착수보고회랑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거 2개 좀 주셨으면 좋겠고.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문제점이 대책으로 기재해놓은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생태자연도 2등급지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는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한 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 산림청 의견이 중요한데 산림청에서 일단 긍정적인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올려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최종보고회 예정된 날짜 그리고 착수보고와 중간보고회 때 배부된 설명자료 대외비는 아니겠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좀 나눠주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은행주공 재건축 정비계획 층수 변경 관련돼서 민원 들어와 있는 거 있고 또 층수 변경해달라고 정비계획 변경 신청 들어온 거 잘 알고 계시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최고 높이 층수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최고 높이가 경미한 변경인데 여기는 지금 층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안극수위원

자, 우리시에서 이거를 한번 반대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시가 은행주공에서 사시는 조합에서 오는 이 민원은 민원을 가지고 우리시가 조금 반대로다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은행주공은 층수 변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안내를 그렇게 좀 해줘서 가야지만 이 민원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고 따지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른 자료를 다 받아서 법적근거가 다 나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시 집행부가 지금 답변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은행주공은 금방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으로 해야지만 층수를 변경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민원 접근을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경관심의도 다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도 다시 해서 층수 변경을 그때 거기서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경미한 변경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아마 행정심판을 하려고 조합에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은 어떤 게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관할 청이 인허가를 내주고 인허가 낸 거에 대해서 어떠한,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부당함이 있으면.

안극수위원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 어떤 행정심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답을 받는 건데 지금 이거 행정심판에 보면 아직 우리가 사업승인 이제 사업승인도 안 났는데,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행정심판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면 경기도에 올라가도 이거는 분명히 뻔히 보이잖아요, 기각될 게. 뭔가 좀 접근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내릴게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가야 될 사안은 아니에요. 정말로 주민들이 층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경미한 변경도 경관심의에서 또 경관심의는 뭔가 그 주변이 경관이 변화가 되어야지만 우리시에도 그걸 받아줄 거 아니에요. 건물 모양이 삼각형으로 된다든지 사각형으로 된다든지, 경관 자체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뭐 지금 사례를 들면 성남시에서 35층 허가 나간 게 없다. 지금 여기 수정구에 짓고 있는 무슨 아파트입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신흥이요.

안극수위원

신흥주공도 30층, 중1구역, 중3구역 이런 데도 다 그렇게 나간 게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40층이든 50층이든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렇게 접근해서는 이 숙제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해 준 대로 조합을 한번 만나셔서 정확하게 경미한 변경으로다가 가면 결과적으로 조합에서는 알고 그러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러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시에서 이거는 분명히 다시 짚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접근해 주기를 제가 요청드리고. 두 번째로는 성남동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거기가 현재 주차 면이 300대인가요? 기존 주차 면이 300대 정도 돼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부지 정형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갖다 줬던 이 자료가 맞는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안극수위원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설계공모 언제 들어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 업무가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도시균형발전과 업무는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이거 어느 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직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안극수위원

아니, 어쨌든 추진은 하지만 일 자체는 업무 지금 협의 보고,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주택사업으로 만약에, 이게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를 주택사업 승인으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주택과에서 소관업무가 되고,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부서하고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저한테 갖다 준 자료 아니에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저한테 갖다 줬잖아요. 이 큰 대로 옆 부분에 있는 상가들을 포함을 해달라, 포함시키지 말라, 이게 지금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쪽에 신지교회도 있고 그쪽에 무슨 삼계탕 하는 상가들도 쭉 있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새로 지은 빌라도 있고요.

안극수위원

새로 지은 신축 이거는 제척시킨 이유가 나중에 보상할 때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제척을 시킨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안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는 건지, 만약에 이거 결정이 되면 그런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업무 자체가 전부 다 도시계획과 업무라는 얘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계획과 업무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저한테 보고하러 다니셨지?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안극수위원

성남동 거잖아요. 이거는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시 한번 제 방에서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정비과

15시 03분

다음은 강봉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봉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박상섭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2팀장입니다. 최은희 주거환경팀장은 휴가 중으로 정혜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일 거지만 산성 재개발지역 사업 관련돼가지고 민원을 큰 건 둘을 받았어요. 하나는 정비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해달라는 거 하나하고 재개발구역 내 집합건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달라 이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제 정비조합 운영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지요? 지금 이제 제가 관련 민원 서류를 보니까 조합 간에, 정비조합 내에서 분쟁이 있다, 아마 그런 거 관련해서 점검을 해달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그 사항 갖고는 점검이 좀 어렵고요, 이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이 된다든지 어떤 위법사항이 명백하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특별하게 뭐 조합원들 간에 서로 이제 불신관계가 있는 거지 명확하게 위법사항이라는 것도 나타나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도 사업은 이제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현시점에서 실태점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어떤 위법사항이 확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확정적인 신빙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모를까 현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그게 어렵다면 어떤 근거나 규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발췌해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고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감정평가 관련해가지고 이 감정평가 업체가 두 곳이 선정됐지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선정했고 성남시에 의뢰해서 성남시가 추천을 해서 한 곳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업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계약 결재하고 평가 실시한 시기하고 안 맞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중진

유중진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나중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민원의 골자가 평가 관련해서는 집합건물, 빌라 등 집합건물하고 일반 단독주택하고의 평가 비교사례가 제일 크게는 구역 내냐, 구역 외냐. 그런 비교사례가 서로 형평성 있게 되지 않았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 단독주택은 구역 내에 단독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게 평가를 했고 그 구역 내에 있는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구역 밖에 있는 비교사례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현 시세, 자기가 직접 구입했던 거래 가격보다 한 절반 가까이 낮게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한번 재감정을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으로 해서. 뭐 보정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감정평가는 이제 이게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감정평가 민원인들은 그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게 감정평가가 정확히 됐다, 잘못됐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민원인들이 제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 한 두 사람한테 그거에서 어떻게 돼서 그런 가격이 나온 건지 명확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기관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받아보고 민원인들한테 그런 내용을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조합을 통해서도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평가사가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태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평가사하고 어떻게 돼서 나온 건지,
중진

유중진위원

그 부분만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사항을 지금, 시간을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집합이라고 하지만 결론을 내리겠지요. 일단은 평가사한테 왜 나왔는지 그런 사유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게 좀 조치 부탁드립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한 민원이 곳곳에서 막 나타나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단계단계마다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종료되고 나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계속 나오지요?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하여튼 그건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수

강봉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설공사과

15시 09분

다음은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민병태입니다.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북일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유재복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김건봉 건축설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 관 시설물을 지을 때 회사들이 대부분 보면 회사들이 입찰을 하지요. 입찰 후 회사를 결정하지요, 시공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시공사를 결정하는데 결정하고 나서 우리가 적합도를 확인하지요, 적격심사를 이제 보기 때문에.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적격심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적격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략? 이제 이건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아시는 대로.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좀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방법.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저희가 운영하기에 다른 방법을 하기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하여튼 최근에 이제 좀 좋지 않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물론 이제 서류상으로 봐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회사가 병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면은 서로 피해자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뭐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또 우리 과장님들도 피곤하지 않지요. 그러면 또 과장님들 피곤하지 않고, 그렇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상정합니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사장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변영주 체육도시관사업단장입니다. 김효숙 감사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추진TF단장입니다. (인사) 정보전략TF는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왔던 스마트TF를 지난 6월 개편한 임시조직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선식

마선식위원장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사장님, 오늘 도시개발공사 직위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뭐 새로운 하나 부서가 임시조직이라고 하는데 작년 12월부터 올 지금 10월 말입니다. 1년간 임시조직을 잘 운영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보니까 이기태 단장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 임시조직이 실질적으로 이 조직에 있어서 임시조직이라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됨에 그게 부족하니까 하지 않아서, 의결되지 않아서 혹시 임시조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보전략추진태스크포스는 작년 12월부터 사장 직속으로 운영되었던 스마트태스크포스 임시조직을 개편한 사안입니다. 다만,

정윤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임시조직으로 계속 놔둘 겁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시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조직진단 과정을 통해서 이 조직 문제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협의가 뭐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협의가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위원들은 지금 이 정보전략추진단이라고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정보전략, 제가 스마트TF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이제 명칭이 지난 6월 1일부로 이렇게 바뀌어서 위치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보전략추진TF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산재해서 이뤄지고 있었던 IT 관련 업무들을 모아서 외부에 발주하는 부분들을 자체 개발한다든지 자체 역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시조직이라고 해서 사장님 직속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임시직으로 만들었다 해체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단기간에 걸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들을,

정윤위원

작년 12월에 조직이 돼 있는데 의회에는 전혀 이런 내용도 말씀도 해주시지도 않았고 이런 임시조직이 있었다는 것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난, 작년에 이제 스마트TF를 만들고 그 스마트TF에 대한 보고를 여러 위원님께 드렸고 그런 조직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괜찮습니다. 지금 스마트TF에 대한 보고사항을 제가 작년도 12월에 직접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윤위원

정보전략추진단이라고 우리 사장님께서 한 번도 이런 임시조직을 만들겠다, 만들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이와 같은 임시조직을 만들었으면 시 그다음에 의회와 같이 또한 보고사항을 제대로 보고해 주셔야 여기 우리 위원들께서도 아, 임시조직이 있었구나. 이와 같은 것은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와도 전혀 소통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뭐 정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스마트TF를 이제 확대해서 계속하겠다는 말씀만 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나머지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앞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정윤 위원께서 전략팀이 생기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작은 거에서부터 어쨌든 사장님은 도시개발공사를 총괄하시잖아요. 총괄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작은 일이라도 바뀌는 게 있으면 사전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감사팀장 자리가 계속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감사팀장 자리가.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감사팀장, 감사실장 밑에 감사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시와 조직진단을 하면서는 감사팀장 자리를 없애는 방향을 지금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재난안전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는 별도의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옥상옥적인 그런 관계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별도로 감사팀장은 보임을 하지 않고 대신 감사실 인원을 추가적으로 더 감사팀장 대신 보임을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이제 산하기관 조직진단에 의해서 감사팀장 자리는 없애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금 개발사업본부 유지가 필요합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실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성남의 크고 작은 건설들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겠다, 이런 취지로 설립이 됐어요,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지금 뭔 일하고 있어요, 대장동 거 빼놓고요?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본부장 이하 지금 우리 처장들이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일거리가 없잖아요. 일거리가 없으면 사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 집행부와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가교 역할 해주셔야지요. 자, 주택과에서 모 처에 260여 세대 우리 위원들이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맡겨라. 손해 보면 어떠냐. 차이는 많이 나지요, 시 자체 개발과 도시개발공사 이관해서 하는 것 갖고는. 그렇지요?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사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개발사업본부 만들어놓고 저 좋은 인력들을 왜 썩히냐는 얘기예요.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시고 민간영역하고도 같이 컨소시엄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지금 우리 대장동 개발해서 수천억 남는다. 그거는 별거예요, 별개. 별개 건입니다. 시에서 다 만들어서 주면 누구는 못 하겠어요? 정말 저는 이거 없애자고 하고 싶어요. 일이 없는데 뭐. 할 만한 일이 있으면 저 위에서 다 가져가버리고, 그렇지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사장님이 본부장님들과 협의를 좀 하세요. 해서 작은 거라도 찾아내서 스스로가 일을 만들어서 행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우뚝 서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사장님의 역할입니다. 좀 더 지켜보고요. 정말 지금처럼 간다고 그러면 사업본부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예요. 자, 주차장 관리 잘하면 시민들 불평불만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 잘해 주면. 그렇지요? 그런데 개발본부 만들 때 뭐했어요? 포부가 굉장히 컸습니다, 전임 시장 때. 그런데 1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시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좀 대화를 하셔서 일거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 질책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뭐라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말씀하신 대장동 개발사업 외에 그동안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서현 그리고 동원2지구, 지금 낙생입니다. 그 부분들 관련해서 공동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지금 ICT융합플래닛에 대한 어떤 대행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대장동 사업과 같은 큰 사업들 같은 경우들은 도시계획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어떤 시가화용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시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지만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모 처 아파트 한 260세대 말씀하신 부분들도 사실 저희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큰 사업들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이 사전에 준비할 것도 있고 또한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노후된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본시가지 중심으로 주차장을 좀 더 복합사업을 개발하는 방안, 특히 그중에서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한 2배~4배 정도까지는 늘리면서 하는 방안을 현재 시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더 당초에 도시개발공사가 출발했던 포부에 비해서는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핑계를 대지 않고 좀 더 저희가 분발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하여튼 본부장님들이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사장님의 역할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안에 계시지 말고 성남시 전체를 누비시면서 본부장님들에게 역할 주시고 또 본부장님들은 처장님들께 또 역할 주시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개발사업본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개발사업1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하고 지금 서현지구 그리고 낙생지구 등 주로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개발2처는요? 개발2처는 어떤 사업하고 있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사업은 주로,

안극수위원

2처.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2처는 주로 프로젝트성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건축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냐고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ICT융합플래닛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번에 착공한 거 그거 하나 하고 있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개발사업3처는 어떤 거 하고 있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사업3처는 주로 복합사업으로 인해서 주거와 그리고 상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안극수위원

그럼 뭐하고 있어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사업3처는 그 태평동 쪽의 어떤 개발사업 쪽하고 그리고 지금 백현마이스 그쪽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과 개발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 지금 개발1처, 2처, 3처가 굉장히 비대해. 하는 업무가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개발사업 1처만 사업이 조금 있고 나머지 2처, 3처는 1처로다가 다 통폐합시켜도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사장님이, 사장님이 어디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돼. 처장, 본부장님들 다녀도 안 돼, 솔직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시의 시장님하고 손 잘 잡고 시에서 일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 도시주택국의 김필수 국장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도시개발공사 이거 개발사업본부 없애기 직전이다. 고사되게 생겼다. 왜 도시공사에서 하지 왜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성남시가, 주식회사 성남시라고 그랬어요. 주식회사 성남시가 돼서 왜 이 사업하냐. 도시공사로 넘겨주자. 그랬더니 거기는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참혹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시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발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개발1처, 2처, 3처. 유능하신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해결해야지요. 지금 답변한 대로 개발2처에서 ICT사업 그거 하나 간신히 이제 머리 올린 거야. 여태까지 팅팅 놀다가, 한마디로. 개발3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혈세낭비는 수반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방만한 어떠한 경영실태로 인해서 의회에서는 좋은 시선으로다가 칭찬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책임과 질책은 다 사장님한테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 찾으십시오. 시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 좀 가져주세요, 사장님.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분발 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 자 일반 2급, 일반 3급이 12월 달에 정년인데 미리 보직이 해제됐어요. 왜 보직이 해제됐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는 3월하고 10월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6월 말 퇴직, 12월 퇴직이 있어서 사실은 또 그 때마다 또 인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한참 진행될 때이고 또 이제 그 하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직을 추스르고서 이걸 진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보직을 적어도 간부급에 대해서는 약 3개월 전에 이게 강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리 위치를 통해서 좀 더 조직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행된 사안입니다.

안극수위원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물론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과 공평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분야에 공정과 공평하게만 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부적인 조직을 하다 보니까 6월 달과 12월 달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딘가 모르게 조직에 흠결이 되고 어떠한 리스크가 오더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기 보직을 해제를 시켰다. 어떤 이런 말씀인 것 같아, 언뜻 듣기에.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장님 생각이에요. 이 직장에 1~2년, 한두 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동료 엄청나게 땀이 서려 있는 그런 직장을 명예롭게 퇴임을 해야지 말년에 퇴임하면서 보직도 하나 없이 퇴임한다는 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그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협의는 했겠지요, 이분들하고. 일반 2급, 일반 3급 이 두 분들하고 사장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또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관계정립은 잘 돼 있겠지만 그분들이 돌아서서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지요. 이게 과연 공정한가. 왜 그럼 나부터 그 대상이 돼야 되는가. 굉장히 통탄에 빠져 있단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자,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이분들 지금 가택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쩌다가 나와요. 회사 뭐 매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나름대로 또 사장님께서 주셨어. 오래된 책임자로서 또 부서장으로서의 후배들 양성도 해주고 그거는 서류상 그래.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 현재로. 그러면 시에서는 또 짚어오는 거야. 혈세 나가고 있잖아요, 월급. 그 돈 사장님 주머니에서 월급 나가는 게 아니고 100만 시민들이 내는 세금, 혈세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급하는데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이 그른지 옳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영자가 안 돼봐서. 그렇지만 사회통념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보직 해임된 그분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왜 내가 그 대상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들여다봤을 때에는 그분들이 3개월 동안 특별히 해야 될 역할이 없는데 왜 그 돈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줘야 되는지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물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후임, 앞으로 6월 달, 10월 달에 이제 퇴임하는 분들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이제 그만두고 나갈지, 뭐 조직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좀 위험한, 조금 속된 얘기로 보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한을 전횡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사전에 답변을 사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니까 2차적인 답변은 굳이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그 자리에, 뭐 특별히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하실 게 있는 것 같아, 해보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제 3개월 먼저, 저는 뭐 보직 해임이라는 말보다는 보직 변경이라는 얘기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안극수위원

뭘로 변경됐습니까, 일반직인데?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보직 해임이라는, 보직이 바뀌어도 보통 보직 해임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징계라든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보직 해임된다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에이, 그런 얘기 사장님 하지 마시고.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최고 직책이 2급입니다. 가장 올라갈 데까지 다 올라간 경우예요, 사실은. 저희 그 직원들 전체가 지금 현재 848명입니다, 정규 직원이. 꿈에 그린 자리까지 다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조직이 잘 출 수 있도록 해드리고 동시에 또 이분들 입장에서 또 나머지 어떤 퇴임을 앞두고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할 사안들도 있길래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어떤 뭔가 도와드리는 부분들이 저는 좀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 사람들마다 생각하기에 뭔가 서운한 점도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뭐 수평적으로 비교할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간부직들 같은 경우 1년 먼저 그 어떤 명예 공로연수 들어간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적어도 3개월 정도라면 우리가 조직에서도 배려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의 또 전통으로 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감성적으로 어떤 뭐 섭섭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우리 사장님의 생각 존중합니다. 다만 어쨌든 사장님의 생각이시라는 얘기지.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몸담아왔던 그분들의 입장은 사장님하고 생각하고 정반대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생각 존중해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럼 그분들 자리에 누가 가 있는지 한번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유럽 3개국 갔다 오셨어요. 독일, 네덜란드, 영국.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9박 11일 예산 얼마지요? 7500만 원이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자, 7500만 원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 외부인까지 포함해서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안극수위원

직원들 몇 명 다녀오셨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직원들이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안극수위원

직원들 10명 다녀오신 거야,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자, 거기 벤치마킹 갔어요, 개발사업 쪽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 뭐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타 시군 또 해외 좋은 곳이 있으면 당연히 가서 배워오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저 생각은 그런 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다만 그 자리에 주로 그 역할 하는 분들이 갔어요,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도서담당하시는 도서관에서 갔고 개발사업 쪽에서도 갔고. 그런데 다녀와서 지금 도서관에 근무하셔야 될 분이 그 자리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 안 하고 있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한 사람은 지금 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돈 비싸게끔 다녀와서, 물론 감사실로 가서도 도서관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포트해 줄 수 있고 서브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아주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내가 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근무하는 보직도 사서직이야. 그래서 사장님께서 “야, 앞으로 도서관 더욱더 좀 발전시켜. 이번에 해외 가는데 같이 한번 가자. 앞으로 갔다 온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서관사업부 활성화시키는 데 한번 앞장서봐.” 갔다 왔으면 그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그 혁신태스크포스를 하면서 그중에 이제 도서관TF를 하신 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내용을 갖다가 그동안 저희가 이제 도서관 비전선포도 하고 저희가 전략도 수립해서 이제 백서도 만들면서 이번에 도서관 저희가 쭉 진행돼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백서로 묶어서 이제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도서관대회에서,

안극수위원

그런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제 그 내용을 사례발표도 했는데,

안극수위원

예. 왜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고,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내용이 이제 이번 그 출장도 그 내용 중에 일환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가 진행, 한 단계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단계로. 그래서 이게 단계가 일단 정리된 거고 이제 사실은 저희 그 도서관TF들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의 일정한 성과를 저는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새롭게 그 멤버를 교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사장님의 생각이시잖아.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 우리 의회의 생각은 사장님하고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이 7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갔다 오신 거면, 그분이 또 사서직이야, 행정직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냥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는 물론 사장님이 하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서직으로서 행정직으로 가는 거 물론 뭐 사장님이 그렇게 인사를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보편타당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행정 쪽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로 가는 것이 좀 맞다라고 또 봐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그 사서라는 그 업무가,

안극수위원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행정 계열입니다. 행정 계열이고,

안극수위원

행정 계열인 거는 아는데 그 분야에서만 전문적으로 근무를 오래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근무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거는 다릅니다.

안극수위원

설명해보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기 그 감사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서업무가 아닌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직원으로 그리고 경영기획 관련된 팀장으로 9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서 사서 쪽으로 일한 거 기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는 저 사람은 사서업무만 이제까지 들어와서 계속했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영 능력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에 공사업무를 안 해보고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너무 협소하게 사람들을 묶어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조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자, 사장님의 얘기 내가 또 존중할게요. 그렇지만 통념도 그게 그래요. 그 자리는 늘 행정을 했던 분이 갔었던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는 그래서 내가 사장님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자, 두 번째로 전략사업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하는 분도 이번에 또 거기 다녀오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 갔던 분들이 공교롭게 다 진급을 하셨어,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자, 그리고 그 전략사업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유연근무제를 해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하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 지금 하고 계시다고.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전까지 했고요.

안극수위원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실장으로 하고, 승진하고 난 다음에 유연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최근에 안 한 거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예, 최근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 유연근무제라는 게 집이 멀다고 해서 유연근무제하는 겁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유연근무제를 승인받아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할 수는 돼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침 7시서부터 오후 4시인가 이렇게 근무하시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침에 7시에 오셔서 이 전략부서에서 어떤 일 주로 했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 전략사업실에서 도시개발 관련된 기획을 전담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아침에, 그 시간에 오셔서?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스쿼시도 하고 헬스도 하고 한번 자료를 제가 요구해볼게요. 그분이 그 현직에, 그 전략실에 근무하실 때 헬스 이런 거 끊어서 다닌 그러한 자료를 제가 한번 요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유연근무제라는 것은 집이 멀어서 또 그 집이 머니까 조금 일찍 나와서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에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거를 했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무슨,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유연근무제를,

안극수위원

유연근무제로 신청을 해서 하셨는데, 진급되기 전에. 진급되면서 지금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급되기 전에 유연근무하는 그 시간대에 다른 행위를, 개인적인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는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이 어떤 뭐 등록을 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제가 위원님께 그 자료를, 어떤 자료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했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 그러한 운동을 했다라는 거로 봐야지.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유이용권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유연근무제는 기피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 정책적으로는 지금 나름대로 촉진시키라고 그러는 의미가 있거든요.

안극수위원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여기에서 주는 팩트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유연근무를 해야 될 그 전략실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자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출근해서 업무성격상 그 전략실에서 어떤 거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출근을 해서 스쿼시를 끊었다든지 아니면 헬스를 끊었다든지 이런 끊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다가 달라는 얘기예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그러한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 끝나가요. 몇 개 안 남았어.
선식

마선식위원장

짧게 얘기 좀 하세요.

안극수위원

예, 짧게.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윤정수 사장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윤정수 사장님 점심시간에 스케이트를 배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우리 사장님께서 물론 근무시간에 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뭐라고 뭐 질타할 수는 없어요. 자, 점심시간이 보통 12시서부터 1시잖아요. 점심식사 원래 안 하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점심식사를 갖다가 거의 안 합니다.

안극수위원

뭐 간식 이런 것도 안 드시고?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뭐 찐 고구마나 있으면 그런 거나 좀 먹고 별도로 식사하러 나가지를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럼 사장님이 근무시간에 그렇게 12시서부터 1시까지 한다라는 것은 직원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렇게 됐을 때, 권장을 했을 때 이런 것 한번 예측 안 해보세요? 자, 내가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라 나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때 나도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해.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12시서부터 1시까지 꾹 차게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다른 점심을 또 어디 가서 또 먹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취침을 할 수도 있고, 피곤하면. 이게 통제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한번 좀 심사숙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직원들의 모범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조직에 어떤 리스크가 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심정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그 시간에 제가 운동을 권장하는 이유들은 지금 직원들의 건강상태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면서 건강도 도모를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시설을 활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설물들의 상태도 점검도 하고 게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극수위원

사장님,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확하게 그,

안극수위원

지금 말장난하는 건 아니고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거 그 시민들하고 똑같이 예산을,

안극수위원

어떻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12시서부터 1시까지 그 시간에 밥을 안 먹고 스케이트 레슨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제가 레슨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탑니다.

안극수위원

스케이트를 타고,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말장난하는 건 아니고 사장님, 그게 과연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어쨌든 조직을 잘 끌고 가야 될 그러한 최고의 책임자예요,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사장님도 근무시간에 그런 사적인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사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자, 우리 이우일 본부장님 거기 앉아계시는데 이우일 본부장님 여기 계시지요?
5월 15일 날 2시 24분, 4분이에요. “가마 속의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 들어보는 표현. 나경원의 사진 올려놓고 북한선전매체는 15일 문빠와 달창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맹비난하였다.” 5월 15일 2시 24분, 7월 17일 4시 2분. “기해왜란이 발발하였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8월 28일 11시 26분 “이렇게 품격 있는 주권국가가 되어간다. 옥수수 8조 원 사줬다고 너희들 그러면 양​아치지.” 8월 28일 11시 26분. 9월 17일 오후 4시 14분.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언제, 언제 그러셨는지? “청와대 앞 분수대가 요즘 이발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아마 우리 저기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걸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앞다투어 분수대 앞에서 이발들을 하신다. 문뜩 10년 전 개봉한 효자동 이발사가 생각난다.” 사장님, 잘 듣고 계시지요? 9월 19일 4시 31분 “친형 강제 입원 혐의는 무죄인데 TV토론회에서 김영환이가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몰아붙이는 데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해.” 이렇게 계속 까고. 9월 23일 이야, 9월 25일 “현 법무부장관 수사하고 전 중수부장은 조사도 안 하는 이유”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이런 내용들은 좀 서면으로 하시게 해주시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거기까지만.

안극수위원

자, 사장님 이런 것을 통제해야 될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정치적인 발언 또 근무시간에 최고의 책임자가 또 우리 사장님의 왼팔, 오른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본부장들이 이런 거 통제 안 하시고 뭐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박수치고 계시는 겁니까? 몰랐다고 할 수는 안 하시겠지. 이거를 몰랐다고 할 수는 없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극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죄송합니다만,

안극수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사장님,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건씩.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이 이렇게 근무시간에 이것도 정치적인,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나가서 국회의원을 하든지 정치인의 활동을 하셔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서론서부터 결론까지 오는 이 과정이 다 사장님이 컨트롤해나가야 될 인사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사소한 거서부터 비교를 하면서 제가 사장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개판이다. 윤정수 사장 능력 있는 분이 오셨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못하더라. 이런 거를 들여다보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 정리합시다.

안극수위원

자, 마지막으로다가 한 말씀 줘보세요. 부하직원이 이렇게 근무시간에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답변 주시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참 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심정적으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그 어떤 뭐, 저도 이제 오늘 그 사안들을 갖다가 처음 들은 사안이어서 사실 저도 좀, 왜냐하면 저하고 무슨 뭐 같이 무슨 뭐 SNS상에 친구 맺기가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저는 사실 오늘 지금 처음 들은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장님,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시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를 최고로 쥐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가 운영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사과 한마디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론서부터 결론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반드시 감사봐서 그 결과를 상임위원, 우리 전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얘기했던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님한테 최소한 사과말씀 한 말씀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하직원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 사장님한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무튼 뭐 이런 근무 관련해서 그런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유감스럽게 묻고 나름대로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사장님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요, 계속 확대를 시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실에서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 사장님의 전횡으로 이루어진 부분인지, 그 어떤 인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의 이런 행동도 그렇고 정확하게 감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총괄 질의?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시간이 지체가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국가적으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정규직 직원이 뭐 35만 명가량 줄어들었고 비정규직 직원들이 86만 명 정도가량 늘어났다. 2011년 이후로 정규직 비율이 첫 감소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일자리난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사는 지금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런 노력을, 어떠한 노력을 기하고 있고 또 정부로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침을 이렇게 하달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정규직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전체를 다 정규직 전환을 다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제 문제되는 분들은 이제 기간제 직원분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규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정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업무와 관련한 사안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안들은 저희가 특히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자동화돼가면서 인력 변동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149명을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단시간근로자가 있을 거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렇지요?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면 일종에 뭐 파트타이머, 예를 들어서 시간강사분들이 단시간근로자라고 칭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짧으면 뭐 11개월 또는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체결하는 분들은 기간제로 분류가 될 것이고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공사에서 특히나 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력을 많이 꽤 한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탄천종합운동장이나 성남종합운동장 등에 시간강사와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채용되고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뭐 시간제, 단기간근로자는 그렇지만 저는 거의 2년 동안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그 2년 정도 아무런 탈없이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은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만약 뭐 징계를 당하거나 뭐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큰 해를 가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분들은 좀 가급적 이 정규직으로 간주해서, 아니면 또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럴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분들은 저희들이 다 정규직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기간제로 있는 분들은 그 부분들은 좀 다른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외부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는 그 기간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과거에 이 스포츠 강습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또 불안하고 단시간근로자 말고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굉장히 고용 안정성이 불안하다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해서, 특정해서,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올해 그 강사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급여도 인상을 좀 했고 그리고 지금 그쪽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으로 지금 현재 변경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갖고 아마,

이기인위원

최근에 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을 만료해서 다시 공고를 낸 결정은 없었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 사안은 사실은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종료가 되니까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들이 해당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부서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다 이렇게 같이 뭐 기간제냐, 아니냐 차이는 있지만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만해야 되겠다. 사실은 저희 공사 외부에서 다음에 기간직 쪽이 되면 나도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구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이제 그 재공고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기인위원

예, 이제 채용에 대한 주체를 만약에 변경하면서 그렇게 공고를 낸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만약 이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했을 때 그 채용공고만 보더라도 아마 가슴이 덜컹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계약이 또 끝나면 어떻게 되나.’ 혹은 또 ‘내 재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또 심지어는 뭐 ‘우리 아이들 먹여살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부터 우려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무리 없이 또 탈없이 근무한 이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좀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당연히 부서에서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곤혹스러운 부분도 저희는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럼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희 그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런 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간제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간제로 유지하는 부분들은 뒤에 변동이 있어서 인력 감축이 된다든지 할 가능성 있을 때를 항상 설정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런 사안들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규직화해서 갈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근로자 유리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법에서 또 보장한 만큼 공사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한 그 기간제근로자들의 이 처우를 좀 보장해 주시고 또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계약을 갖다가 더 이상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기간제 채용 절차를 밟아서 하는 그런 사안들은 아닙니다, 지금 사안들은.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뒤에 한번 별도로,

이기인위원

예, 기간제근로자가 계약이 만료가 되고,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거에 관련된 자료도 좀, 뭐 자료나 상황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공사재정신속집행추진단이 있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재정, 무슨 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예, 공사재정신속집행추진단.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들은 전략사업실에서 지금 현재,

이기인위원

있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별도 조직으로 있지는 않고요, 전략사업실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총무팀장님 계십니까? 총무팀장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그거는 이제 전략사업실에서 주관하되 각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무자들의 어떤 그 모임들, 그거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사재정신속집행추진단에 속한 직원분들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공사재정신속집행추진단에 속한 직원분들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민용

정민용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저,

이기인위원

아니, 잠시만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있습니다. 없지요? 있습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잠깐 그쪽 담당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따 부서에서 듣기로 하고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 우리 전략기획실 전략실장님이 도지사상을 표창을 받았다고 하면서 “매년 상반기마다 공사재정신속집행추진단을 꾸렸다. 그래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도지사상을 포상을 받았다.”라고 공적조서를 아마 올렸나 봅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까지 뿌리셨는데 단 한 번도 공사재정신속집행추진단을 꾸렸다라는 업무보고는 없었고 또 지금 간부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여기 아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기인위원

실장님은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그건 이따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윤 위원님께서 임시조직 관련해서 좀 한번 의결하신 적이 있으신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포상을 받기 위해서나 공적조서를 조금 부풀려 쓴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만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의아한 건 업무청취 자료에 있는 2019년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달성율과 보도자료에 기재한 이 달성율이 또 상이하기도 합니다. 단 한 번도 의회에 보고받거나 공유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께서 좀, 아까 또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밑에 우리 간부, 우리 실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어떤 이런 일탈 아닌 일탈 등을 좀 제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이 기사를 접하거나 볼 수 있게 그래서 공사를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정집행 내지 그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장님께 제가 이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SNS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렇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만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자제 좀 시켜주세요. 아시겠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SNS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정당에 가입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근무시간 아닌 시간 때 이렇게 좀 해주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건 사장님이 좀 통제를 해주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16시 33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김효숙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직원이 없지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바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진

유중진위원

하나만.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이고, 실장님 반갑습니다.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중진

유중진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10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뭐 한 달도 채 안 되셨네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 전임 실장님, 물론 사장님 의지지만 작년에 청렴도가 3, 4등급 이렇게 나왔었어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이제 행정 그 청취할 때 내년,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1등급을 꼭 달성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는데 뭐 보니까 이제, 이게 보고서 내용 보니까 청렴정책 추진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1등급이 달성되려나 모르겠네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어차피,

웃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제 1등급을 향해서 목표로 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지만 유중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쉽게 달성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2등급을 목표로 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건 아주 좀 의지가 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활동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의 원인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왜 3, 4등이 나왔나 이런 파악은 좀 해보셨어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공사가 이제 3, 4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내부 청렴도하고 외부 청렴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부 쪽과 관련해서는 인사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청렴도 같은 경우들은 공사가 뭔가 근본적으로 시민서비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더 상당히 체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점수가 나아지지 않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중간에 중간중간 모니터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활동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실제 그 평가표에서 내부 외부 고객 조사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조사 대상자로부터 어떤 원인이 있는지도 이런 것도 해서 그런 걸 자꾸 취약한 부분을 자꾸 보완해나가야지 뭔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얼마 더 나아질지, 내년도 분명히 확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인사상으로 볼 때는 요즘에 흔히 말하는 공정한 게임 룰이 있어야지 불만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명한 업무처리나 이런 것 등이 또 보면 내부의 고객 만족,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조직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모니터링 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낼 건지, 이런 것을 좀 그런 활동이 부족하지 않나, 보니까. 업무보고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내년도에는 1등급 이렇게 달성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례 발표도 해주시고 자랑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존경하는 유중진 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지금 시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현재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또 도움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청렴하고 공정한 어떤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발전이 어렵다고 제가 강조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감사실장님이시지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이번 달에 오셨다고,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10월 1일.

이기인위원

원래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새로 채용되신,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요, 2000년에 입사했고요.

이기인위원

공사 내부에서 승진하신,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축하드립니다.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감사실장으로 이제 임명되시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 공사 내규에는 공사 직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임직원 행동강령에 유사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직원에 소속되어 있다면. 아까도 이렇게 자꾸 제가 언급드리기는 뭐하지만 SNS나 우리 직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시민의 눈으로 보면 많은 정치인들에게 휘둘리고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도와줬던 선거 공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다 만다라는 소문에 둘러싸인 것도 맞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경계하고 또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공사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 감사실에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실의 충분한 독립성 그리고 살아있는 어떤 집행부 권력에도 여가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공사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방금 우리 유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도 자동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님께서 이제 2년 연속 채용비리로 발생된 공공기관이 전국에 38곳이 있는데 그중에 공교롭게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언급됐습니다. 그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어떤 시책을 추진하실 건지도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요.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현재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시험제 도입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착이 된 사항이고요, 보도된 내용의 경우에는 좀 실무상 실무를 하면서 추진하면서 좀 미흡한 사항들이 기재돼서 좀 부풀려진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 이제 그 평가표에 대해서 연필로 썼다가,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들이 이제 채용비리로 비화됐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제대로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 변명은 채용 청년들이나 채용을 바라고 있는 이 구직자들한테는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이런 오기나 실수도 분명히 저는 채용비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사전예방 감사나 이런 제도 개선에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숙

김효숙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정보전략추진단

16시 42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이기태 정보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거기도 간부 공무원이 있나요? 없지요?
TF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했어요?
그래요?

이기인위원

들어오라고 하셔야지.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거 물어봐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기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SDC 중앙관제센터 구축하셨지요?
그게 개소가 5월에 개소했고 지금 한 6~7개월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때요? 한번 이제 자체 기술력으로 이렇게 구축해서 실제 운영해 보니 당초 계획 대비 운영실태가 어떤지 좀 후속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정답을 바로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난, 이거 당시 구축할 때도 자체 기술로 우리 사장님 오셔서 야심차게 진행을 했고 결과가 좋습니다. 외부업체에 의뢰를 했을 때 어떤 공사 비용이나 효율을 떠나서 우리 자체적인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부분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지금 운영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는 이제 1차원, 1단계. 1세대 개념이고 2세대, 3세대 개념의 AI를 이용한 어떤 고도화작업을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도화작업은 아마 자체 인력이나 자체 자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수립을 좀 정확히 하셔서 고도화사업을 신속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SDC 구축하시고 운영하시는 데 우리 사장님 이하 관련 직원들 노고가 크셨습니다. 더 분발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단장님. SDC 중앙관제센터 구축할 때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셨지요, 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어떤 목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전용한 거지요, 어쨌든? 전용해서 쓴 거 아니에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별도로 편성.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규 편성을 했는데 전용을 해서 편성해서 쓴 거 아니에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에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신규 편성 어디서 했어요? 일반 예산 어디에서?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그,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12월 달에 또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거는 그때는 단장님이 해주셔야 되지요, 설명을.
잘 확인해서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전략추진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6시 42분

다음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저희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민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영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조경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강용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은 늘 첫 번째 손들어요. 이렇게 한번 웃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정윤위원

우리 기획본부장님 오셨는데 이제 조직혁신,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혁신, 신규 발굴사업 등등 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우리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어떠한 사업들이 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조직 자체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약간 논란은 됐습니다만 정보전략추진단이라든지 이런 조직 만들 때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의 조직으로 아직 밖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매와 관련해서 저희가 모든 부서가 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구매를 전산 차원으로 통합해서 통합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략구매추진TF 조직이 있습니다.

정윤위원

신규사업 발굴 많이 하셨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는 주로 지금 저희 전략사업실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사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시는 내용에 들어있습니다만,

정윤위원

그러면 개발사업본부에서도 신규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같은 신규사업을 계속적으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뭐 개발사업에서는 또 개발사업 나름대로 하는 거고 저희 전략사업실 쪽에서는 또 나름 같이 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 이 일이 나중에 구체화돼서 진행이 될 때는 결국 개발과 관련된 건 다 개발사업 쪽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본부에서 보면 우리 개발사업본부에 팀장급 이상이 반절 이상이 넘습니다, 조직 형태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반절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습니다.

정윤위원

많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사업이 없다 보니까 간부 공무원만 많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간부 공무원만 다 앉아계세요. 자리를 차지하고 계세요. 하부 조직은 없어요. 그렇다고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상대적으로.

정윤위원

상대적으로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무슨 대안은 없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사업 쪽에서도 지금 이제 일이 바로 성사되지가 않아서 일이 없는 걸로 보일 뿐이지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구체화되고 나면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개발사업 쪽에서는 인력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여기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개발사업본부에 일이 없다 보니까 직원만 다 간부 공무원만 있다. 일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기획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건들이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해서 저희가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없고 그런 일만 적절하게, 저희가 제대로 봐줄 수만 있다면,

정윤위원

집행부에서도 이 상임위원회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바라볼 때 조직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조직 갖춰주지 않으니까 개발사업본부에서 일을, 신규사업을 못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조직 갖춰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갖춰줘야 일을 하겠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조직 갖춰줘야 일을 같이 하겠대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는 어떤,

정윤위원

그러면 반대로 개발사업본부에서는 또 일이 없다 보니까 통폐합시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통폐합시켜야 된다고 다 다른 위원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 기획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지요. 인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위원장님, 한번 나오셔서.
선식

마선식위원장

인사실장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정윤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실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인기가 좋으시네.

정윤위원

실장님,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사전략실장 조영규입니다.

정윤위원

지금 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답변을 못 하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일할 수 있는 실무인력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전에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팀장들 같은 경우는 실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력 보충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조직진단에서도 그 인원에 대해서 조금 일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보실 때는 인원이 많다고 보실 수 있으나 앞으로 추진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조직을 좀 증원하는 쪽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윤위원

실장님, 저는 인력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다른 답변하고 계세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조직진단에서 개발사업본부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인력이 없어서 일감을 줄 수가 없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반대되는 현상을 계속 이야기가 서로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조직에 대해서. 기획본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어떠한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기획본부장님 많은 일을 하셨다고는 해요. 그러나 조직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갖추지 못한 기획본부장님이 되셨다 이 말씀이지요. 어쨌든 그와 같은 기획본부에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한 점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서,

정윤위원

조직 변화되는 조직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들도 출근시스템에 기록이 되나요, 출퇴근하는 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별도로 기록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왜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사규에 임원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요? 왜? 왜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요, 저희가 그걸 만들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임원들까지,

이기인위원

사규에 임원들이 출퇴근 기록을 안 적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공사에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민간기업에서 있을 때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민간기업에서는 본부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민간기업의 임원급이라고 보는데요, 임원급은 경영진으로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해내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성과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근태를 가지고 임원들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그런 측정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민간기업이나 일반기업이 그런데 사규가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이렇게 출퇴근을 왜 기록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부장님들의 어떤 성실한 근무태도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으나 귀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게.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사장님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정시에 출근하고 당신들과 함께 퇴근합니다라는 것들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어떤 배경이, 어떤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기인위원

아니요, 별다른 의혹을 더 제기하면 듣는 것들도 많고 한데 정확하게 뭐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공방이 오고 할 것 같고요. 임원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성과중심주의로 그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중심주의로 기록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우리 공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자출연해서 운영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체 수익도 내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본부장님들이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과 함께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했고 이런 것들은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7대 때 본부장님들, 일부 본부장님이 그런 논란들이 또 많았었고 그런 것들을 수정해달라는 요청도 제가 보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과.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 제가 조금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출퇴근 기록을 관용차가 통과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말고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다만 여기에 그래도 본부장들은 임원급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되어 가는데 근태와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저는 임원들은 출퇴근 시스템을 갖다가 그걸 제외한다라는 게 나름대로 어떤 존중의 의미에서 주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 만약에 이게 지금 임원들의 어떤 근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임원, 사장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꿋꿋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이 조직이 바르게 돌아가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이기인위원

만약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출근명부 잘 써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작성하면 그만인 거고요, 이걸 굳이 그렇게 막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괜찮습니다. 출퇴근 기록 충분히 해도 잘 출근하고 잘 퇴근하고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반응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이지,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조금 개념을 달리합니다. 저희가 다른 생각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지난 본부장님께서 계속 출근도 안 하고 다른 데 다닌다, 이런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려본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 없어도 성과를 잘 내고 있다고 하면 그만한 성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건의를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에 2019년 상반기 재정, 30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목표율 초과가 지금 56.5%로 잡았다가 지금 69.77%로 달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 밑에 추진상황에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율 초과해서 대상액 대비, 이거 이제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69.77%,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원래 계획은 56.5%로 생각을 했었는데 69.77%까지 오히려 높게 달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69.77을 달성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외부에 나간 자료 중에 126%를 달성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것은 그 부분을 담당했던 저희,

이기인위원

본부장님은 모르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그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보도자료가 아니라 126%를 달성했으면 126%가 왜 달성됐는지를 본부장님은 아셔야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거 56% 대비해서 69.77의 비율이 120,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게 나눠봐도 단순 계산해봐도 129%라는 말이 달성될 수가, 나올 수가 없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현재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걸입니다. 지금 전략사업실,

이기인위원

“공사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 정책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다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24.6% 초과 달성했다.” 목표율 초과 69.77%, 56.5%를 정했다가 69.77%를 달성했으면 몇 퍼센트를 달성한 거예요? 단순 계산해 봐도 안 맞잖아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단순 계산하면 124% 정도가 나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19%,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아니, 지금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속집행 대상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 항목에서 56.5%를 쓰면 그게 100% 달성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기인위원

예? 뭐라고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항목이 있고 그 항목 예산액의 합에서 56.5%를 쓰면, 이게 상반기에 그만큼 쓰면 그게 100% 목표 달성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걸 초과하는 것만큼 이제 56.5%에서 69.77이니까,

이기인위원

총예산 대비 상반기에 이제 예산 집행률을 56.5%로 잡으셨지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그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입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56.5%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69.77%를 달성했다고 지금 여기에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몇 퍼센트 달성하셨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조기집행 사항은 6월 말로 이제 저희 집계는 끝나고요, 하반기는 12월 말까지 재정균형집행이라고 해서 불용이 얼마 남았는지를 또 저희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수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상반기가 6월 달까지만 기록이 된다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6월 말까지. 예산 전체가 아니고요, 조기집행 대상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만,

이기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9월 30일 현재 이거는 약간 시기가 맞지 않는 거네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지금 보시면 그 표 안에 예산액들이 있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 표에다가 9월 30날 현재로 예산 총액과 집행액, 집행률을 기재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목표율을 초과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두 시점을 지금 같이 넣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부연설명이 아니고 그 항목, 이제 동그라미 기준으로 보면 예산집행액이라는 항목으로 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같은 레벨로 네 번째에 예산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과달성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신속집행 목표율 초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따로 도표로 설명을 해주시든가. 6월 달까지가 상반기 집행에 대한 기준 근거인데 이렇게 시점을 2개를 같이 혼용해서 쓰면 당연히 헷갈리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도자료에는 124.6% 초과달성했다고 하고 5년 연속 평균 129.3% 이상을 달성했다고 보도자료 써놓으셨는데 그게 맞냐고요. 그게 맞아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작년에는 더 집행률이 높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가져와보세요, 5년 연속 평균 129.3% 이상을 달성했는지.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대상액 대비가 56.5%면 행안부 위에서 작년 집행률을 근거해서 이렇게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이게 매년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떤 해는 55%가 100%가 될 때가 있고요, 어떤 해는 56.5%를 100%로 줄 때가 있고 해서,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크게 변동이 없을 거잖아요, 지난 5년 동안에.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제 5년 연속 평균 129.3%를 달성했다고 지금 외부에 알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되면 4년 연속 지금 대상액 대비 이렇게 크게 달성했다고, 집행됐다고 해도 제가, 집행됐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건데 제가 기억하는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이렇게 자료를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상반기 집행률에 근거한 달성률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료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써서 이렇게 신속집행을 달성했다라고 적어줘야 통일성이 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보도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저희가 제출한 그 자료로만 보면 그런 상세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자료 작성을 할 때는 저희가 이런 표현할 때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5년 연속 평균 그 수치를 다시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속집행추진단, 이거는 본부장님 알고 계셨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추진단이라는 거는 저희가 실무진들이 예산을 협의하고 있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하고 그런, 매월 이걸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신속집행이 굉장히 상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예산부서에서 추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넣은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실제로는 있기는 한데,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규조직은 아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규조직은 아닙니다. 회의체입니다, 회의체.

이기인위원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실제로 실무자들,

이기인위원

공사재정신속집행추진단?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 회의 몇 번 어떻게 했는지 좀 자료 갖다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지금 바로 말씀드립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지금 말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

이기인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한 번도 공사재정신속집행추진단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있다는 걸 듣지 못했거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마, 제가 오늘 시의회 들어와서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이라고 있는 거라는 게 상당히 일반조직에서는 상당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 의미를 이제 갖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협의회’ 이렇게 했으면 사실 별 이슈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업무청취 자료에도 무슨 추진단이라는 건 한 글자도 없는데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조직이어서 이런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시의회에 보고를 안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용어를 쓰도록 하고 사실은,

이기인위원

주의하시고 주의 깊게 써주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유사한 명칭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기인위원

과장해서 부풀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우리 직원들과 노력으로 달성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지 무슨 추진단이라고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의회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의회에까지 보고드릴 사안은 아니니까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의회에서는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어떠한 구성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그렇게 쓰시더라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직제에 의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대상액 대비 같은 경우에도 풀어서 넣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실제로 보면 이제 13.27 상위했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이기인 위원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해요. 하는데 이제 137%네, 백이십 몇 프로네 이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혼동이 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기획본부가 굉장히 도시개발공사 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전략을 다 세워야 되고. 또 어쨌든 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때로는 새로운 기획도 기획을 해서 사장님께 보고해서 협의해서 모든 걸 다 이끌어나가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관리사업본부 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또 체육도시관사업단 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가도 아무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개발사업부서는 어때요? 기획본부가 도와주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얘깁니다. 오죽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개발사업본부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자고 도시개발공사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포트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소통하고 협업하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제가 아마 거의 매주 개발사업본부장님하고 통화해요. “새로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거 왜 물어보겠어요? 잘못되면 의회 와서 늘 질책받지 않습니까? 의회가 질책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칭찬도 해주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안 하잖아요. 또 위원님들의 눈에는 자꾸 잘못된 것만 보입니다. 잘하는 것은 안 보여요. 그래서 기획본부에서 특히 우리 개발사업본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소통하시고 협업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지적사항 처리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그리고 자료에도 제가 작년부터 연봉제 이야기했는데 연봉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시 집행부 쪽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원들이 어려우면 본부장들부터라도 해보는 게 어떠느냐, 이런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중진

유중진위원

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 집행부 쪽하고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뭐냐면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 계약하게 되는 본부장님부터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던 무슨 수당이나 이런 걸 다 합쳐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본부장 급여를 정하자. 그걸 가지고 하고 가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존 본부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급여 자체를, 그러니까 연봉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지금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거를 평가에 의해서 성과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가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봉제라는 게 항상 꼭 따라야 되는 성과잖아요. 성과에 기초한 연봉제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사장님이랑 그때 중간보고회 오셨지요? 저도 그때 가가지고 성남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때 이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연봉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수체계를 바꿔야 된다. 수당이 너무 많다. 직무급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봉제가 주축이 돼서 뭔가 혁신을 가져와야 되고 이제 인사 차원에서도 성과주의 인사제도로 했는데 승진도 물론 있고 이렇게 보상도 있습니다만 분명 보수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봉제는 빨리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물론 독단적으로 안 되면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협의하셔야 되겠지요. 하여튼 그 부분이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음에는 꼭 이 사항이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윤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이 직위표를 한번 보시면 기획본부는 쉽게 말하면 관리부서지요. 그다음에 관리사업본부하고 체육도서관사업단은 사실 성남시 위탁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개발본부밖에 없어요. 매출의 비중을 봐서도 거의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자릿수일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사업본부는 도시개발공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최소한 그래도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는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도시개발공사라는 명칭이 그거에 걸맞은 거지 전부 다 위탁사업만 하면 위탁기관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 대외적인 영업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되고 R&D 연구 쪽에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영업하려면 업무 추진도 많이 줘야 됩니다, 이게. 이 부분을 간과하면 도시개발공사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제가 추가로 강조드립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실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안전재난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조경민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도시공사는 안전에 대한 지금 개념도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공사는 다른 지방공기업에 비해서 KOSHA 18001이라는 그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2007년에 벌써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7년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도, 2018년에도 재인증 상태이고요, 그 인증은 또 3년간 유효하고 1년 단위로 사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9월 25일과 26일에 사후 심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세칙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보건 분야도 또 많이 좀 집중해서 사장님 지시사항으로 보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저희 근로자가 좀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보건에 관한 부분 그쪽에 있어서 사후관리 대상자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병도 있으시고 그 현장노동자 노동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업무 적합성 평가라든지 기타 등등 관련법, 관련 규칙, 관련 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수준 있는 안전관리, 재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안전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 얼마 전에 어느 건설 현장이에요.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건강 체킹하고 아침에 이제 일하기 전에 체조를 하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체조를 하러 가다가 젊은이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특히 시민의 안전 그리고 직원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대민봉사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더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7시 17분

다음은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공사 중에서도 개발사업본부를 지금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지요?
물론 본부장님이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사장님 바짓가랑이 잡으세요. 바짓가랑이 잡고, 잡고서라도 뭔가 좀 성과물을 내보세요, 성과물을. 그 좋은 인력풀을 가지고 계시면서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나가야 될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부장님께 지금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잘 못한다고. 일이 성사가 될 듯 될 듯하다가 잘못돼버리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꼭 그런 것만 찾지 마시고 우리 더 좋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에 있는 주차장들 증축해 보자는 거예요. 증축해 보자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땅 사서, 주택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2층, 3층 더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한번 확보해보자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도 좀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개발사업본부에 애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개발사업본부에 우리 위원들은 진짜 애정이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우리 성남시를 큰 그림을 봤을 때 혹시 가용토지가 없던가요?
왜 어려워요?
예, 시간관계상 본부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개발본부에서 그동안에 도시계획에 수립 시 참여를 못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개발지가 지금 당장 없는 거예요. 그것을 2030이나 35에 40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개발계획을 같이 담아가야 돼요, 시와 함께.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개발지가 없다. 예, 그전에 개발본부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안 하고 독자적인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천수답으로 일만 받아와서 그때그때 임기응변했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은. 우리 본부장님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전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관습적으로 내려와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지금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는 계시는데 우리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서로 우리 집행부하고 달라요, 자료부터. 그 이야기는 소통이 그만큼 늦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업무보고 사항과 우리 공사에서 이 업무보고 사항과 서로 다릅니다, 지금. 이런 걸로 볼 때도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됐다는 점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이주자 택지 원주민들 어떻게 분양가격 다 정리가 됐나요?
예, 수고하셨는데 그 원주민들이 뭐 흡족해합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저희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최소한 알려주셔야지요. 본부장님 뵌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대장동에, 우리 본부장님 전이지만 이거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대장동 그 지중화사업 송전탑 해서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등등에 의해서 그렇게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집행부도 그러고 공사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 건강권을 요구하고 있고 미관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개발 전체 우리시와 도시공사의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보고 주민들, 시민들이 반드시 그러한 요구사항이 나올 건데 왜 그와 같은 이러한 개발 수립을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지중화사업 지금 하면 얼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지금 계속 마찰만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과 우리시와의 갈등, 주민과 공사의 갈등만 생겨나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나중에라도 일정 어떠한 책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거예요?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이거 처 같이 하나요? 1, 2, 3처 같이?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1, 2, 3처는 똑같이, 같이 하지요, 본부장님이 같으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총괄 질의하는 거예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요, 그냥 같이 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같이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본부장님. 그 사회공헌사업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2014년도 3월부터 추진하면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세 필지에, 그리고 한 필지는 완료가 됐었고 두 필지를 매입을 못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어요. 그런데 8월 달에 다행히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거 아시다시피 태평동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하루빨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공간 제공을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빨리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개발사업본부 자금 뭐 수수료나 이런 특별회계, 개발사업본부에서 다루고 있는 회계 관련 이번 본예산 때 결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나요?
본부장님…… 정확하게 올라오는 겁니까? 어떻게 썼는지와 어떻게 쓰일 건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예산 부기된 자료로 올라오느냐는 말씀인 거지요.

웃음

아니, 의회에. 의회에 보고가 되는 건지. 그때 이제 연말에 결산자료도 함께 첨부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본부 자금.
예.
예,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뭐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던 그 개발사업본부 수익에 따른,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 그리고 수수료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사업본부에서 따로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요. 어쨌든 이번 회기 때 이 개발사업본부에서 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느냐는 거지요, 2019년 결산을.
별건으로?
저한테만요? 의회 전체에,
예, 의회 전체에 다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쓸 건지 뭐 어떻게 지출계획이 있는지를 다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1공단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화 사업.
지난번에 착공식을 가진 후에 계속 지금 순항,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공식이었나요, 지난번에 하셨던 행사가? 그렇지요?
예. 실착공은 뭐 아직 못 가진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기인위원

본부장님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착공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하셨어요?

이기인위원

한 거 맞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이거 처장님이 꼭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처장님보다 많이 아셔야지요, 1공단은. 소송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저희 지금 공사에서 관여하는 건 없지요? 화해권고,
업무는 파악하고 계시고요?
혹시 언제 이 결정이 났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약이 없는 겁니까?
예, 시에서도 별다른 보고가 없었고. 어쨌든 1공단에 관련된 우리 공사에서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셔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신규 복합개발사업 발굴 관련해서 자료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시개발공사가 신규택지개발 사업만으로 안 된다라는 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더 이제 개발할 땅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분당이라든지 본시가지에 개발할 수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 정관에 정의되어 있지요, 사업 범주가? 그 주요사업들이 어떤 어떤 어떤 것들이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개발공사가 공사지 않습니까?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택지개발사업 위주하고 기존 공공건축물 관리, 도서관 관리 이런 위주로, 위탁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장님도 좀 뭐 검토해보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좀 정관에 추가하고 하나의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사업 범주를 정관에서부터 검토를 해야지 우리는 원래 이런 사업은 안 해. 우리는 하던 거 위주로 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고가 거기에 국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범주나 정관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서 뭐 타 지자체에 공사들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CM관리사업이라든지 RM 뭐 리모델링 매니지먼트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LNG 절감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정관에서부터 넣어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히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뭐 태양광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호불호가 있고 향후에는 수소발전소라든지 수소충전소, 수소발전사업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업 범주를 좀 늘렸으면 하는데 사장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저희 공사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다양한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 이 부분들은 뭐 수익사업 참여가 제한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자체가. 그리고 건축물 시설유지관리, 건설사업기본법 9조 3항에서 등록 불가입니다, 사업이 불가합니다. 승강기 설치교체 이것도 등록 불가, 사업 수행이 안 됩니다. 승강기 안전점검 법적으로 승강기 안전검사기관 등록이 불가합니다. 민간 공공주택 리모델링 이것도 주택법에 의해서 이거는 사업시행 참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로 저희가 이제 철골식 노후주차장 복합화사업 등 같은 걸 중심으로 저희도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가 사업을 갖다 확대하고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직접적으로 못 하게 상위법이나 관련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여기에 또 자회사를 설립하든지 협력회사 설립하는 이런 방법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컨설팅 매니지먼트업은 또 할 수 있는 거고.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들은 뭐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확대해갈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단계부터 바로 곧장 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다변화를 하고 새로운 신사업을 구축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관계법에 의해서 다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또 어렵다. 핑계를 댄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정관이나 어떤 그 부분을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저희가 사업 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돼서 못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정관이라든지 저희 사업자등록에 사업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기타 영업외수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정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위원장님께서 연초부터 저희한테 계속 강조하셨던 뭐 본도심 내 주차장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 6월 달 그전에 제가 시장님 만나 뵙고 직접 건의도 드렸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됐을 때 저희들이 다시 또 보고를 드리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하나만 좀 질의 드릴게요. 79쪽이에요. 1공단 도시계획시설 공원화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 소유권 100% 이전됐습니까?
저기 지금 법조단지 들어오는 게 1만 평을 도시계획시설로다가 변경을 해놨는데 그 이상 더 뭐 확대되거나 그런 거는 없고 다만 한 2000여 평 정도의 공원 좀 조성하는 걸로다가 남겨놓은 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현황을 보고 좀 해주시지요. 자, 최초에 법조단지 총 그게 2만 5000평 부지인데 1만 평을 법조단지로다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는 그 토지가 적다고 해서 토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구하고 있습니까, 안 요구하고 있습니까?
반영이 돼서, 그러면 몇 평 정도나 더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제가 좀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좀 설명 대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 김문기 처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1공단은 전체 공원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들어올 부지하고 2만 7000평이에요.

안극수위원

2만 7000평.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중에 이제 한 3000평은 도로고 순수 면적으로 하면 공원이 1만 4000평 그다음에 법원이 1만 평입니다.

안극수위원

1만 평. 현재 1만 평이 그 법,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런데 추가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중에 이제 작년 11월 27일 날 최초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2000평을 할애하는 걸로, 단 환매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현재 컨디션에서 2000평을 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 조성 후에 나중에 우리가 시로 기부채납하면 시에서 법원과 정책결정을 해서 그때 2000평을 넘기는 걸로 공원은 지금도 1만 4000평으로 유지가 됩니다.

안극수위원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법조단지로다가 조성이 된 그 시설은 1만 평인데 나중에 협상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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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2000평이었다가 중간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 집행부하고 법원하고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잖아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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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법원하고 이제 유치에 관한 협의과정 중에 2000평 갖고 너무 적다. 1000평 정도는 더 할애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를 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돼서,

안극수위원

그래서 3000평이 됐다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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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3000평.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3000평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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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런 결정이 나서 심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이제 법조단지가 이사를 오게 되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한 1만 3000평 정도가 법조단지 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측을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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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안극수위원

자, 이 토지보상이 있는데 거기 법조단지에 있는 그 토지가 지금 보험회사 외에 뭐 몇 곳이 지금 토지주가 가지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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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1공단 2만 7000평의 그 소유가 군인공제회.

안극수위원

군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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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이제 군인공제회 그다음에 8개 저축은행이었는데 저축은행들이 많이 부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금공사에서 그거를 해서 예금공사하고 군인공제회하고 해가지고 저희는 1만 4000평을 다 보상하고 성남의뜰로 소유권을 가지고 왔고 지금 1만 평은 대부분 군인공제회 땅으로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직 그거는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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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그렇지요. 예정부지로만 돼 있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예정부지로만 돼 있고 이제 그거는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그것도 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보상가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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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원래 이제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군인공제회나 법원이 정한 뭐 감정평가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정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금액을 선정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극수위원

그 토지보상 협의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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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저기 그 법원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법원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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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법원부지는 이제 해당 당사자는 그 법원하고 군인공제회가 되겠지요.

안극수위원

아, 거기서 그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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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시는 인허가기관이 되는 거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나 시는 거기에 관여할 수는 없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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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극수위원

자, 나중에 그게 이제 다 보상이 돼서 완료가 됐어. 그랬을 때 거기가, 이 내용 아실지 모르겠네. 현재 그 도시계획시설로다가 돼 있는 그 1만 평 부지가 예를 들어서 법원을 짓는다고 그러면 용적률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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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아, 그거는 제가 거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부서 아니지요? 그거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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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도시계획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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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안극수위원

다만 거기가 이제 그 법원이 들어오려고 협의보는 것도 공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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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렇지요. 예, 도시계획과입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7시 44분

다음은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주차장 관리가, 형태가 어때요? 잘 되고 있지요?

웃음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다 맞출 수는 없고 지금 시설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예산 부분에서는 어때요?
예산.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요구하셨어요, 예산을? 본예산에.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후된 주차장이라든지 또 증축을 할 수 있는 곳들은 증축도 곧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과 한번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지하상가는 지금 어때요? 현재 문제점들이 없나요, 거기 상인회하고?
소통 잘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소통을 잘하면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이 돼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쪽에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그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31페이지에 중앙지하도상가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 이거 지금 공기질 측정 IoT 기술개발 추진현황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MOU를 체계하고.
지금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 IoT?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사도 기술개발에 같이 참여한다는 뜻인 건가요?
그래서 결국 지하상가의 이 공기질을 개선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뭘 굳이 이렇게 공기질 측정 IoT 기술개발 추진현황이라고 적을 필요는, 이게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중앙지하상가의 공기질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것뿐인데 기술개발을, 제가 과거 업무보고 때 이 중앙지하상가의 공기가 뭐 이렇게 지내봐도 좀 안 좋은 것 같으니 거기서 거니는 고객들이 뭐 특수물질들이 얼마만큼 있나 이렇게 모니터로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다른 지하상가를 벤치마킹하면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추진되는 겁니까?
물질들,
예, 공기질 이런 것들도 이렇게 지하상가에 보면 이 천장 위에 이렇게 모니터를 달거나 그래서 볼 수 있게, 그 말씀인 거지요?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제안한 것들을 받아주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조속하게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지하상가를 쭉 거닐다 보면 중간에 이 가로등과 LED가 교체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어디서, 왜 그 부분만 따로 교체를 하신, 이 지하 역 개설, 역 개편하는 것 때문에 거기만 개선된 건가요? 원래는 다른 부분들에 주황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옛날 천장에다가 옛날 가로등이 다 박혀 있는데 그 반면에 중간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데는 전부 다 개편이 돼가지고 LED로 모두 다 바꾸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다른 공간들, 다른 블록들은 언제 그렇게 개편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계획이 적혀 있지는 않지요, 여기에. 그렇지요?
예,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다든지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상가관리처장님 나오셔서 한번.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안만섭입니다. 거기 LED등 한 데는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사업 받아서 한 데고요, 지금 다른 공공보도는 이제 전체 리모델링할 때 그때 이제 사업,

이기인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거는 지금 용역 추진 중이라 아직 미정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상가가 설치된 지 꽤 됐지요, 그렇지요? 그 가로등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이기인위원

가로등이 오래됐다라는 건 천장 위에 가로등에 이어져 있는 그 전선의 난연케이블도 굉장히 삭거나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고 그 말인즉 화재의 위험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 그렇게 청소년재단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렇게만 요소 부분 부분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게 하세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예정인지 등을 자료로, 자료가 있으시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다음은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김동환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한천선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단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자료 요청과도 같은데요, 성남종합운동장과 탄천종합운동장에 둘 다 스케이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성남…….

이기인위원

성남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탄천에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탄천에만? 아, 탄천에만 있는 거지요? 여기서 스케이트를 타는 우리 빙상협회나 스케이트 코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이 빙상장의 대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관. 대관은 모르십니까?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소장님 나오셔서.

이기인위원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아이스하키협회 이외에 스피드스케이트 코치들과 그 선수반 A조, B조, 실업팀 이런 분들한테 대관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 대관할 때 그분들에게 대관료를 받습니까?
얼마입니까, 기준이?
얼마, 얼마인지 모르세요?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우리 성남시체육회에서도 대관을 할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세요?
두당?
인원이나 규모에 상관없이요?
시간당 12만 원?
1시간 기준으로?
성남시체육회에서 빌려도 똑같습니까?
제보가 좀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곧,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2년 동안 성남시체육회, 스피드스케이트, 실업팀 어떻게 이 탄천종합운동장의 빙상장을 대관했는지 대관 목록 여부 그리고 대관 금액 납부 내용들 일체 그리고 대관한 신청 이름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단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을 좀 할게요.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금 물어보셨던 빙상장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빙상장은 적고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서울에서도 오고 용인에서도 오고 안양에서도 오고 했어요. 그걸 다 떨궈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 부족한 상태지요. 그래서 틈새시장을 노리자 해서 2시간 필요하면 1시간 40분 하고 그래서 또 20분 할애하고 뒤 팀이 또 한 20분 할애하고 해서도 학생들도 많이 운동을 했어요, 그전에도 그렇게.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제보를 받은 것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기로 하다가 6대 후반기 때 아마 이게 컴퓨터로 추첨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화가 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확인해 보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앙동, 금광1동, 신흥2 재개발 구역과 대장동 택지개발지구 현장방문이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산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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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문화도시사업단직원 손주용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김효숙 정보전략추진TF단장 이기태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김민걸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조영규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경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안만섭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송영규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