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시민과와 세무과입니다. 재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자는 이석을 하셔도 됩니다. 시민과장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도선입니다. 평소 시민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신 내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공무원에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위탁교육, 민원복 기타 많이 들어가는데 교육받은 분들이 그동안에 이동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3회, 15명 받았습니다. 구청에는 6명입니다. 한 회에 2명씩, 동사무소 3명씩 해서 5명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 2명이고 구청직원이 l6명인데 현재 한사람이 이동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창구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창구에서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창구 전직원이 이동없이 될 것 같으면 2,3년이 지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이동이 있으면 안가는 사람부터 합니다.

이동이 안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동이 잦은 편이지요.

창구공무원은 1년정도.

또 이동이 되었을 때 교육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때 교육도 안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충을 하기 위해서 창구공무원에게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이 시범을 보이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현재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에 교육받은 내용이 자체에서 받은 분들이 다시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재교육을 시키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교육을 못 가는 분들도.

그러면 교육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효과나 계획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습니까?

효과를 책정 못했습니다만 갔다 왔는 직원들의 이야기는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갔다 와서는 솔선해서 아침에 교육을 시킵니다.

기 예산이 집행되어서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그 계획을 인정하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팩스 민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팩스나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를 발부하는데 증지를 안붙여도 서류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팩스하고 온라인은 증지를 붙여서 발부합니다.

증지나 인지요금을 앉아서 팩스를 받는 사람이 요금을 붙여줘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팩스증명발급에 요금이 비싸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북구에 있는 사람이 전국에 팩스를 요구하면 팩스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호적등본 같으면 한 통에 40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400원 지불하고 그쪽에서 400원 지불하고 해서 호적등본 한 통의 경우에 1,800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매 분기마다 정산해서 팩스료도 정산하고 정기요금도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팩스로 서류를 받을려면 번거로움이 있는데.

아닙니다.

과장님 최호기위원님이 묻는 취지는 민원인이 앉아서 팩스나 민원을 신청하면 그 수수료는 어떤 방법으로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전화로 신청을 하면 구청으로 돈을 납입합니다. 무료는 아니고.

결국 열람하고 확인하는 절차밖에 안됩니까?

제출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칠곡이나 동명에서 구청으로 팩스 민원신청을 하면 그 증지대하고 수수료를 내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송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용율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저조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가령 칠곡1동에서 우리 구청으로 팩스민원을 신청한다면 요금도 칠곡1동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까?

수입원이 북구 같으면 북구청 관할이 수입원이 됩니다.

동명에 있는 사람이 북구청으로 전화를 걸어서 신청했을 경우하고 칠곡1동에 와서 칠곡1동 주민이 북구청에 신청하는 경우하고 다릅니다.

211페이지 민원실 실내화단에 생화가 있습니까?

다 생화입니다.

수종이 어떻게 됩니까?

수종이 화초류 종류는 아니고 실내에서 잘 자라는 것인데 저도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가 부실하면 생화는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들도 이것을 위탁관리는 못하고 직원이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생물이기 때문에 다소.

잘 살면 관계가 없는데 생화는 죽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면 또 예산이 듭니다. 현재 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있습니까?

현재 금년에는 없습니다.

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 내년에도 민원실 화분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내년예산에 요구를 해서 활용할까 싶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주민편의행정추진에 법률상담운영과 여객상담창구운영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법률상담운영은 작년과 금년에 비례했을 때 이용하시는 분이 감소되었는지 아니면 늘어났는지, 여객상담창구는 금년 8월부터 실시했는데 이용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법률상담운영실적은 정확한 데이터는 작년 것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는 2,261건입니다. '97년도는 2,150건인데 현재 두달이 남아서 숫자가 많이 늘지 않아도 늘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구청에서 법률상담실에서는 소장하고 각종 신청서도 여기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변호사가 필요해서 못하는 것은 안하지만 간단한 것은 작성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혼자서는 힘들 정도입니다. 여객상담창구운영은 8월 11일날 개소했습니다. 북구소식지에도 홍보를 했고 언론사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동장회의 때 홍보를 하고 여러모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객상담창구에 보면 전세버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세버스는 이 회사가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알선을 하면 특정 이익단체를 홍보해 주는 것이라서 못하고 우리는 여기에 구민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홍보만 하고 자기들이 찾아와서 하면.

이용실적도 12분이나 있는데 열차권이나 항공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전세버스같은 것은 어려운 점이.

보통 15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 거리관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민원에 5인이상 집단민원, 여기에 조사결과가 없습니다.

그 표를 봐서 아시다시피 건축, 도로시설, 도시계획관리시설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각 부서로 보냅니다.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못하면 청장님 회시라도 받아서 보냅니다. 각 부서에서 별도로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부 주민들이 집단민원 대상자들이 청장께서 민원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을 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국장님과 실장님, 과장님 민원을 외면하지 말고 바로 부딪히는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민원 각 부서에서 실·과장이나 국장이 집단민원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하고 해명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거의 다 민선장을 만나길 원하고 저희들이 일부러 모시러 가고 설명하고 안되더라도 설사 가령 법령상 안되더라도 일단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을 만나서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원하게 돌아가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넘어가서 2번 민원접수처리 유형별 1회 방문처리내역, 24시간 무인민원실운영실적, 민원후견인제 시행결과내역, 5번 기한부민원중 미결업무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지역경제 일반 담배소매, 제한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가령 평수가 몇 평 이상이라든가.

허가조건은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서 6번 토요전일근무제 실시후 민원접수처리현황,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동사무소에 필요해서 전화를 해보면 담당자가 없더라고 하고 왜 없냐고 하면 오늘 근무날이 아니라서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토요일 근무자가 아니면 옆에서 대리해 줘야 되는데 사실 동이나 어디다 인력이 부족한 형편인데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물론 대신해서 하도록 지적했지만 잘 모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토요전일근무제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보완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지침이 얼마 전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단, 민원실하고 보건소하고 중요한 민원이용도가 많은 곳은 잠정적으로 하고 다른 실·과에는 여러 가지 소비관련문제하고 행정기능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당분간은 중단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민원실하고 보건소 등 많이 이용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전일근무제를 할 때 말씀인데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가 없다는 문제는 직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동에는 구역담당자가 있어서 담당자가 없으면 상세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대행자가 있어서 찾아본다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서 옳게 답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답변되었고 앞으로 만약에 전일근무제가 복귀가 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번 법률상담실 운영실적, 8번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실적 및 친절도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종준위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친절교육은 3월27일에서 28일 2일간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많은 경비를 소요시키면서 효과를, 구청 자체에서 특별히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대한항공서비스 아카데미를 폐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단체단위로 교육기관을 별도로 두는 곳은 전국에서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교육기관을 별도로 운영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에서 교육을 받지 말고 여기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타 기관에서 잘하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하고 우리가 한다면 혹시 정체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탁교육 3회가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폐지를 시키면 친절교육이라면 승무원만큼은 안되어도 우리 구청에서 월 1회든지 교육에 부담이 안갈 것입니다.

그것은 매월 아침조회시간을 이용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친절뿐 아니라 모든 교육을 하고 다음 부서장 주관으로 1주일에 한번씩 직원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특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탁교육은 다른 것은 안하고 민원실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실에 오는 사람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시책으로 각 구청 공히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건축예산도 잡는데 어지간하면 폐지하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것은 친절교육이 삼성생명 여의도교육센터에서 유혜정외 한 사람이 이것은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교육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위탁교육은 시에서 전 구에 대상인원을 정해서 위탁교육을 보낸다면 이 예산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네.

그렇다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이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위탁교육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자는 것 같으면 어느 방안을 만들어야 하느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 교육을 받아서 특별하게 실력이 나은 분이 적극적으로 자체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탁교육보다도 초청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것대로의 효과도 있고 대한항공아카데미서비스에 보내는 것이 2박3일 일정으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교육받으면 더 나은 교육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초청해서 하는 교육은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모아 놓고 했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팩스민원확대실시인데 기종 20종에서 215종 대폭 확대실시한다고 했는데 확대실시는 언제 하며 이렇게 할려면 팩스는 몇 대나 있으며 복사기는 몇 대가 필요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9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많이 사용하던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했습니다만 사실 확대된 것에 대한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그런 정도이고 팩스기기는 각 동사무소 한 대씩 출장소 한 대 구청은 시민과 세대 지적과 한 대.

215종으로 본 위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잘 사용을 안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러 있고 혹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구청으로 직접 민원인들이 서울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확인을 해서 우송하면 기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해서 실적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신동호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44명이고 실질적으로는 47명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은 기능직입니다. 정원은 기획실 정원인데 3명이 파견되어서 기동체납반을 신설하면서 기획실소속이지만 파견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3명이 빠져나간 것입니까?

각 과로 파견되었는데 관리를 하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래도 기획실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1명 더 많은데 파견 같으면 기획실에서 세무과로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정원외 3명은 종전에 경찰서와 파출소에 근무하던 방범요원 50여명이 넘어왔습니다. 종전에 근무하는 파출소에 보조방범근무를 했지만 예산은 각 부처에서 나갔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져서 각 구청으로 환원이 되어서 일단 그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신분보장은 되니까 계속 근무를 시키고 나가면 후임은 보충 안시키고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총괄 지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정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통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세무과, 기타 필요한 과에 몇 명씩 나누어서 배치해서 근무를 시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획실에서 3명이 파견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3명을 잡아 놓고 세무과로 파견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파견으로 안되어 있고 기획실에서 기획실대로 요원만 되어 있지 세무과로의 파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정원관리를 총괄하고 파견근무명령은 인사명령으로 냈는 것입니다.

289페이지에 구수입지방세를 보면 '97년 목표액보다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올해 IMF협상이라든가 전망을 볼 때 내년에 더욱 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따라서 세무과에서는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시세와 구세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지방세는 구수입세입니다. 구수입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대충 재산세나 종토세는 변동이 없는 이상 징수율이 안 오르는 이상 그대로이고 구 수입은 100%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율변동이 안된 다음은 더 이상 목표로 하기 힘들고 누락된 세원은 조사해서 발굴합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세율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수입은 어떻습니까?

시수입은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사실 내년도에도 경기침체라든지 전반적인 국가 경기를 봐서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업률이 성장률에 비해서 상당하리라 보는데 어려우네요.

시수입은 140억이 배당이 나는데 등록세, 취득세가 한 달에 60억에서 70억이 목표인데 11월에도 29억정도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할 처지인 것 같은데 시목표는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290페이지 법인세무조사 대상이 766업체인데 조사실적은 650 나머지 116업체는 대상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760업체에서 650업체를 했는데 덜 했습니다.

조사를 덜 했다는 것입니까?

네. 연말까지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추진실적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290페이지 자주세원 확충노력에 보면 많은 업체를 조사하고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종합토지세를 보면 부과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재산세는 5월1일이고 종합토지세는 6월1일입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는데 부과대상이 안되는 것을 잘못 부과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매매되었는데 잘못 부과가 되었다든지 조사를 합니다만 이제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지적이라든지 해서 착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전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만일 있다면 즉시 조치해서 올해 시정되면 내년도에 바르게 합니다.

재원확충도 중요하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자체에서 확인된 건수가 있습니까? 주민이 이의를 해서 확인된 건수하고 세무과 자체에서 부과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확인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금년에 종토세가 102건에 1,370만 5,000원입니다. 재산세가 772건에 737만 4,000원입니다.

잘못 부과된 것입니까?

네. 갑이 잘못되었으면 갑에 감액처리를 하고 을에게 부과를 하고 다음연도에 수정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항간의 이야기가 토지가 도로로 되었는데 토지세는 그대로 부과한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었더니 안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시인을 하더라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있느냐 납세자가 납부를 하고 아무 것도 안하면 그대로 밝혀서 돌려주지 안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사권제한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현상인데 42,690㎡에 건수로는 1,423건에 5,692만원 감면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14호하고 시설결정이 되면 지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가격표준에 대한 100분의 50 감액됩니다. 금년도에도 1,423건에 5,69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면되는 것도 좋은데 부과가 되지 않을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부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있는 자동차 미납사실이 없는데 체납액고지서 발급에 대한 질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연4회에서 2회로 축소함에 따라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이후에 등록된 차, 북구청에서 1할 계산한 세액을 부과하여야 하나 납세지 선정착오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부과고지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체납세를 부과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현재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이전등록을 못할 경우에 매매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 번째 지난번에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 했을 때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동환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대구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시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서울에서는 각 구청별로 하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에도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못 봅니다. 왜냐하면 등록사업소에서 등록비와 취득세고지서를 내어주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대구은행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고무인만 위조를 하면 얼마든지 횡령 내지 유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강구해야만 횡령이나 유용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구청에 통보가 되는 것이 15일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창구에서도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 창구와 등록사업소에서 전산으로 처리를 해서 구청과 동시에 전산처리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다면 횡령이나 유용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차량판매영업사원이 등록을 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사원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원이라든지 재정보증이 완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는 마포구청처럼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바로 대행업체가 그 차량등록을 의뢰했을 경우하고 다음에 새차일 경우와 또 중고차일 경우는 중고매매업소에서 또 대행자가 나올 것입니다. 대행업체나 중고차 등록할 당시에 차 소유자가 직접 창구까지 따라다녀야 된다는 홍보문제를 북구소식지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차량을 등록이전 하거나 신규이전 하는 그 차량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세가지는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검토하셔서 북구소식지도 활용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구 신용동 유승준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5년도 자동차세가 연4회 납부에서 연2회로 납부됨으로써 약간 차질이 나서 부과가 잘못되어서 착오가 났습니다. 금년 6월에 부과취소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자료가 잘못 입력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매매계약안에 대해서는 납기가 있는 1일, 6월1일, 11월1일에 등록원부상에 있는 명의자를 봐야 됩니다. 실지로 자기들이 매매했다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 과세기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매했더라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할 때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세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지금 과세에 대한 그러한 법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때 민형사상의 문제는 매매기준일을 적용합니다. 유독 과세에만 이렇게 적용을 하느냐 그 차량이 운행 중에 사고가 났다 피해자에게 보상문제 형사처벌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말하자면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세법상은 기준일을 안 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에 계약은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하는 기준일이 없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부과해 놓고 고쳐 달라면 혼란이 와서 힘이 듭니다. 사실 구청에서 많은 대수가 팔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과세기준일을 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세법상은 기준을 정해야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등록세 취득세를 동시에 납부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등록세는 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할 때 현금을 전혀 지급을 안하고 있고 거기에서 등록사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는 현재 지방세법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둡니다. 등록사업소의 세무계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같이 줘서 자진납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등록취득세를 안내는 사람이 한 달에 90건정도 넘어옵니다. 지나고 나면 다시 부과를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구청차원에서 법이 안 바뀌는 이상 어려운데 작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무부에 취득세 담당계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구두로 건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바꾸지 못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등록세 때문에 마포구청의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원감사도 북구청만 왔으니까 서울에 등록하는 것은 대구하고 좀 틀립니다. 서울은 많다 보니까 구청별로 등록사업소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행업자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은 등록사업소에만 신고를 하고 현찰은 못 만치고 서류만으로 하고 영수증으로 징수합니다.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를 구청에서는 누가 등록한지 안했는지 통보가 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대구는 서울하고 틀리는구나 등록사업소도 조사를 하고 구청도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는 문제점이 없구나 하는 것이 오늘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구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시에 전산화를 못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감사원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면 은행하고 바로, 아직까지는 구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나 연구과제로 삼을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면 파일이 우리에게 뜨도록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시스템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 아니면 내년도에 아마 되리라 봅니다. 그런 문제가 본청하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등록은 해놓고 세무계에서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날 내어야 되는데 이틀, 삼일 있다가 돈을 내면, 등록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삼일 후에 돈 내도록 다 했습니다.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두 번째 매천동 404번지 최상룡씨가 제기한 민원 『유통상업지역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는 부당하고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됨으로 50% 감면대상임』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유통상업지역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이 안됩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처리사항에도 유통상업지역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이 안된다고 명시를 해야지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각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것은 근본부과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이의신청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70일이 되어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유통상업지역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이 안됩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사권제한 토지에서 해당되는 토지라면 60일이 경과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과하는 쪽에서 부과자체가 잘못.

60일 이내에 안하면 각하되는데 이것은 유통상업단지는 50% 해당이 안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유통상업지역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이 안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만약 사권제한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를 여기서 잘못해서 혜택을 안 주고 부과를 했다면 그것도 60일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과자체를 잘못했는데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으면 직권취소를 해줍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301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사항 및 실적, 302페이지 '96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303페이지까지입니다.

303페이지 지방세과오납환급문제인데 조금 전에 이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과오납환불은 건수하고 처음에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말씀하셨는데 총 몇 건에 얼마입니까?

362건에 2,190만 7,000원입니다.

지금 조직부서를 보면 행정직이 한 분하고 다음에 전문직이 43명, 고용직 지도원이 3명인데 과오납이 많이 나오는 것이 43명이라는 전문직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직원들을 독려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건수가 사라짐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게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구청이라는 행정기관이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심한 독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건 중에 면허세가 230건입니다. 면허세는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세무과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본청 타기관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티기관에는 조사를 하면 대장정리가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총포같은 경우는 몇 년전에 팔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고 이 점에 있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직접 각 실·과 타기관에 가서 직접 자료조사중입니다.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불은 다했습니까?

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해당 없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50% 감액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세금낸 사람이 자기가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가서 밝히고 하지만 그냥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것을 당시 부과장부 그 건에 명시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조사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부과된 것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아마 즉시 조치를 취해 줍니다.

본인은50% 감면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그냥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면 지적과 하고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조사해서 감면하겠습니다.

금년에 면제해준 것이 1,423건에 5,600여만원 감면혜택을 줬다고 하는데 이 외에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이 되어서 사권제한토지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100% 다 면제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누락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했는데, 올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이나 연락을 하면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혹시가 아니고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고 이의를 제기해서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냥 억울하게 세금을 물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부과할 때 원천적으로 혜택을 줄 것은 줘야 되니까 업무보고에도 1월부터 2월까지 부과2계에서 전면 조사를 했던데 올해도 다시 대조를 해서 누락되어서 억울하게 세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고지서를 보고 잘못되었다 싶어서 확인해 본 결과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그나마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북구소식지라든지 홍보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312페이지 '96, '97년도 지방세고액 및 상습체납자내역과 조치사항.

하나백화점 김사현씨하고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돈이 없어서.

주로 재산세 종토세인데, 96년1월23일 경매된 것이 836만 9,100원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약 1,500만원 정도인데 못 받습니까?

경매되어서 압류했기 때문에 법원에 통보가 오면 받습니다. 저희들도 받을려고 채권압류는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올해 인원증원이 되었지요.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충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TO중에서 행정직과 세무직을 교체한 것입니까?

네.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세금 징수한다고 혈안이 되었는데 세금중에 받는 것은 받고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갑니까?

연말이 되면 징수포상금이 나갑니다. 사실 4개동, 5개동 주는데 열심히 받아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24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거의 살지도 않고 행방이 묘연하고 찾을 수도 없고 찾아봐도 차를 팔고 해서 낼 것이 없다고 하고 세금받는 것을 보니까 골치가 아플 정도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세무가 거의 자동차 이런 종류인데 종합토지세 큰 것이 있지 작은 것을 치면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등록제로 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등록하면 번호를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자동차등록할 때 등록세를 냄과 동시에 취득세를 내면 이익이 많이 줍니다. 법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할 사람이 적고 안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붙여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기가 희박한 것이 많다는 것인데 실지 정리를 하는 방법도 구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311페이지에 무재산, 부도후 무재산은 처리를 해야 되고 다음에 또 미납자대상으로 올라옵니까? 5년동안 재산취득하면 부친다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법적으로 결손처분하기 힘듭니다.

5년동안 있다가 결손처분합니까?

시효가 5년입니다.

압류나 기타 법정관리업체는 풀리면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5년입니까?

형사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입니까?

형사고발은 1년에 3회이상의 체납을 하면 합니다.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전부 다 고발했습니까?

사전에 예고를 하면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예고를 해도 안내면 고발을 합니다.

제때 고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왜 해야 되느냐면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상습체납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체납처분실적에 기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용장 전화가입권 면허취소 이런 것이고 앞에 했는 것인데 그것이 337건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7번 과오납금환불내역 8번 세외수입부과징수내역.

여기에 정기예금 6% 환매채권 8∼9%인데 요즘 단기금융도 16%씩 15% 심지어 17%까지 주는데 잘 이용하면 상당한 이자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금은 사실 개인사채는 안되고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 6개월이상 못 놔둡니다. 최고가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 10월에 종토세가 들어왔고 보조금이 들어와서 그렇고 이것도 연말에 가면 보상금이라든지 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1개월내지 3개월입니다.

건수가 적고 금액이 적은 것은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체납세액이나 건수가 적어서 이렇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체납세가 없는 동 같으면, 체납세가 적으면 건수가 적은데 다니면서 징수를 잘했다 했을 경우에는 건수도 적고 금액도 적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된다니까 이 참고자료라는 것이 체납액이 많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동안에 징수실적이 형편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체납액이 각 동에 목표액이 있습니다. 금년도 특별히 영수원부를 처음 사용하게 해서 동에서는 50만원이하를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충분하고.

이 실적은 징수실적하고 별개입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전산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관계되시는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동순찰일지 미제출경위보고를 총무과장님이 작성하셨는데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순찰일지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날 7개동은 제출했고 미제출한 동이 22개동인데 미제출 동에 대해서 미제출경위를 분석해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어서 가져왔는 동이 12개동, 기획감사실 투입되었는 것이 7개동, 순찰일지기록관리소홀 1개동,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들 동에 연락시 서면이 아닌 전원통지체계에 의해서 동의 순찰일지를 제출하도록 전달했는데 충분한 의사전달이 잘 안되어서 혼선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구두전통체계는 4개동에 전화구두전통을 하면 각 동별로 연계해서 쭉 가는데 전통체계는 고성동에 전통을 하면 침산3동까지 가고 노원1·2가동에 하면 복현2동까지, 대현1동에 전통을 하면 노곡동까지, 칠곡1동에 전통을 하면 태전동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첫동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끝에 동부터 위로 올라오고 전통체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 지시를 받는 것은 일괄수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 일괄수합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은 뒷면에 보면 순찰일지기록관리소홀 1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지연이라든가 공문함에 투입한 동에 대해서는 촉구하여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이라는 것이 앞에서 치면 쭉 가서 끝에 동에 가면 다 했다는 결과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게 되는데 위에서 내려가고 밑에서 올라오고 중간에서 끊겼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동에서 끊겼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간에 태전동, 관음동 저희들 이야기한 대로 첫 동 고성동에서 치면 침산3동까지 가야되는데 이것을 중간에, 침산3동에서 고성동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 동 치면서 침산3동에서는 끝나니까 대현1동 노원1·2가동부터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산3동에서 끝났다 우리 것은 다하고 보고했으니까 노원1·2가동에 전통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되니까.

전통이 끊겨진 동이 어느 동입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결과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모르느냐 하면 안 그래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칠곡3동에 이야기를 해서 제일 끝동에 해서 위로, 태전동부터 해서 안되는 것을 태전동부터 해서 위로 올려라 고성동부터 해서 밑으로 내리니까 전통체계는 그렇게 안했는데 3개로 만들었는데, 고성동 침산3동에 연락을 하면 참산3동에서 전통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노원1·2가동을 치면 복현2동까지 받고, 이 전통체계로 안하고 고성동에서는 너희들은 위에서 내려가고 끝동네부터 올라오라는 지시로 중구난방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의사전달이 미흡하고 미흡한 이유는 전통이 끊겼다는 이유인데 어디서 끊겼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본 위원장이 아침 9시30분에 와서 일지를 10시30분가지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11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7개 동밖에 안들어왔습니다. 늦어도 좋으니까 감사장까지 가져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날 감사를 11시30분에 종료를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에 애매하고 총무과소관도 애매하고 서로 업무체계의 협조가 잘 안되었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청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서로가 협조를 해서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협조가 되어서 가져왔을 것인데 나중에 가져오라니까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었느냐 하니까 감사실 감사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계에 제가 가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가져오라 해야지 전통쳐서 될 일인가라고 했는데 이번 일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함에 넣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결국 가져와서 함에 넣은 것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의회행정사무감사하는데 가져오라 했으면 이야기가 틀리는데 그냥 가져오라니까 감사실인 줄 알고 감사실 함에 넣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달자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체계를 새로 정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