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희 의원 발언

어제 비교적 행정사무감사가 편안한 동이었는데도 열띤 지적과 토론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틀째인데 오늘은 365안전센터가 아마 핫하게 될 가능성은 지난 여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같이 대책을 논의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거 같고, 그리고 복지정책과도 무겁습니다. 자료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운 곳이고요, 보육아동과도 아주 첨예하게, 아이가 가장 소중한데 그 소중한 아이를 맡기는 곳에 관한 감사라 소중하게 자세히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도 드렸고 기자 분들도 와 계신데 발언에 대해서 가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박수를 칠 일은 없어보이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회의장으로 진입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분들도 새로 기자 분들이 오시면 말씀드릴 텐데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밖으로 둘러서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이럴 때 방해를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통 45〜50분을 하면 10분을 쉽니다. 위원들도 이석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만 지난해에 비하면 이석을 너무 안 하셔서 피곤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석을 안 하시는데 여유롭게 이석을 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45〜50분 지나면 10분을 쉬기 때문에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기자 분들도 급하신 일이 아니시면 쉬는 시간에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상호 간에 예의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질서유지나 혹은 회의의 주제, 혹은 개인정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공개하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365안전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센터장으로부터 일반현황 보고,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는 365안전센터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선서에 앞서 박창덕 안전기획팀장이 9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특별휴가중임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권고사항 조치결과들을 보면 365안전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상 보면 미비하고 그 문제가 다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정말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또 국·과장들이 바뀌었을 때가 문제가 돼요. 팀장이 바뀌었을 때 흐지부지 변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데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먼저 폭염 대처한 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폭염이 났을 때 시기적으로는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대처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에 컨트롤타워가 365가 해야 되느냐 어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늦어서 그런 건지, 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7월 11일부터 폭염이 시작되어서 8월 21일까지 폭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폭염이 7월 11일부터 주의보 5일 하다가 그 뒤로 경보로 바뀌었다가 다시 주의보 일주일 해서 폭염기간이 시작되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님 주재로 간부급 해서 협업부서까지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할 행동매뉴얼을 사전에 회의도 하고 다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집중적으로 7월 11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매뉴얼대로 시작을 하고, 사실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길게 폭염이 될 줄은 저희도 상상을 못했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소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 중에 전통시장에서 화재공제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가입의무조항이 별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노력으로 지금 오정구 내 전통시장은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 가입한 점포로 인해 예상치 못한 화재 피해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앞으로도 홍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5분까지 1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은분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365안전센터에서 많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추진목표 방향이 인명피해 사전예방 및 시민불편 최소화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우리 시만의 인명피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기능이 있는지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전국적으로 호우나 태풍, 폭염 등 전국적인 현상이 있을 때에는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시민들이 가입한 카톡으로 메시지를 일단 보냅니다.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앱이 실제로 많이 불편하지 않고요, 지금 센터장님 사용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다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문자가 많이 오는 것도 개별로 위치 지정하거나 설정하면 경기도권 안 오고 부천 자기 주변의 5㎞ 반경 안에 있는 것만 오기도 하고, 다만 세밀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재난 폭우 당시에 약대동 약대오거리 일대에 오전 아침까지 차량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는데 사실 부천시로부터 거기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세밀함은 없습니다. 이런 세밀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언제쯤 개통될지에 대한 구체적 사연 이런 것이, 홍보실 DB가 3∼8만 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만 개를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DB를 활용해서라도 긴급하게 정리하면 “지금 약대오거리 침수로 인해 차량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 문자가 생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해소되면 “해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경기도의 혹은 SK에 전화해서 혹은 행안부 통해서 가다 보면 하세월이거든요. 그거 결재 받고 보내는 시간에 이미 다 차량은 막히고 통행은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차라리 SNS를 활용하거나 부천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받고 상태를 파악해서 전파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 개별로 전파가 오는 것을 전파하면 될 일인데 그것을 그냥 단순 받아서 책임 안 지고 던져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난상황이면 여기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처리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이 뻔합니다. 재난은 뻔해요, 사실은. 홍수거나 물이거나 불이거나 혹은 전기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부천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한다든가 활용할 방법은 되게 많은데 안 하시는 거거든요. 못 하는 거보다는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어디 부서에서 해야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관심도 없고. 그런데 컨트롤타워에서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천시 페이스북 페이지에 빙판이 하나 신고됐다고 칩시다. 빙판이 신고됐다고 치면 아무도 대응 안 합니다. “빙판 여기 치워주세요.” 하면 해당 동에, 제가 업무분장 따져보면 아마 도로과거나 행정복지 동주민센터의 재난안전팀이나 현장기동반 여기가 분명히 업무분장일 거예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질의하겠습니다. 365센터가 재난안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 오늘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괴롭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폭염 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이 111년만의 폭염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8월 15일 자 기준으로 봤을 때 온열환자가 48명이나 발생했고 온열질환자도 4,30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천시도 작년 8명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46명이나 6배 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적사항에 보면 “폭염 대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고, 2월 9일 날짜 공문에 보면 폭염방지그늘막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고 폭염대비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폭염대책기간도 5월 20일부터 9월 말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여기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일정이 6월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 일정은 저희가 그늘막이 아니고 일반 천막을, 기이 작년에 설치한 일반 천막을 활용해서 우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있고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탁이 있는데 짧게 짧게 정리하고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시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확인을 합시다. 의회 업무보고 전까지는 천막 설치 안 되었습니다. 맞죠? 그전에 회의는 하셨는데 천막 설치 안 돼 있었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고정형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 편안함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서른 네 분의 재난안전 모든 관계자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특별히 더 고생하셨고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께 드리세요.

음용수 수질 검사 결과서가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자인가 해서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진에 보면 실제로 급수되는 물이 안 나온 지 몇 달 된 곳입니다. 거기 보면 이 급수시설은 2017년 4월, 6월 이렇게 해서 2018년 언제까지 해서 수질검사 결과 인인지 뭔지 이게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나와서 급수를 중단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2018년 3월 9일로 되어 있죠, 테이프로 붙여놓은 곳?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질문 다 마치셨죠?

아니, 조금 더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 비상급수시설이나 비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고 점검결과를 위원회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1쪽에 보면 CCTV 설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도까지 설치내역이 246개소에 1,037대가 설치됐는데 2017년도에는 74개소에 176개로 15% 정도 확 줄었어요.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던 건지 실제로 수요처가 거의 다 채워져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현재 CCTV를 1,753개소 설치했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74개소를 설치했는데 현재 CCTV 신청이 1,60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 현장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은 못했고 주로 민원인들이 요구한 것은 우선 내 집 앞에 해 달라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CCTV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앞으로는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이 있는 CCTV 화질을, 지금 40만 화소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을 200만 화소로 올리고,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 교부금 신청에 있어서 저희가 도에 19억 원을 CCTV에 대해서 요구해 놨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모사업을 저희가 상반기에 6억 신청했었는데 시설이 하나 미비되는 관계로 그 공모사업에는 안 되어서 내년에 다시 국토교통부에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이렇게 시간을 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양수기 대여, 수중펌프 대여가 유난히 오정구가 많은 것은 오정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역이 낮기도 하고 빌라가 많아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호우 침수에 대해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세우셔서 하고 계신데, 이번 호우 때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탁상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행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폭우 있던 날 밤에 역류되어서 방문했을 때 보니까 각 지하에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해 주셨는데 한 집은 물이 많이 찼고 한 집은 안 찼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그 밸브 설치해 준 것을 그대로 하수구 옆에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이더라고요. 또 인식이, 비가 많이 올 때 화장실이나 하수구 있는 데 갔을 때 뽀록뽀록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때 얼른 잠그는 분이 있고 그것이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어서 같은 지하인데 한 집은 물이 차고 한 집은 물이 안 찼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홍보하실 때 세면대라든가 하수구, 변기 이런 데 옆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새로 이사 오고 가는 분이 지하에 사는 분들 파악을 해 보니 생활이 어려워서 세를 사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세를 사니까 별로 집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용도인지 모르고 그냥 다니니까 버리기도 하는 집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의 용도가 무엇인지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놓으면 새로 이사 왔을 때 “이 집은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보고 그 뚜껑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양수기 이런 게 다 배부되어 있기는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업무가 주민들과 좀 멀어진 느낌인 것이 예를 들어서 양수기 여기 보면 미리 미리 점검하고 이런 게 다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제가 파악했을 때에는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 가깝게 있을 때에는 주민과 가까이 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전점검, 예를 들면 양수기 같은 것도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여기 있는 걸로 봐서는 다 미리 점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양수기가 갑자기 또 필요한 집이 있잖아요. 전에는 넘쳐서 그런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공사도 많이 해서 많이 물 차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오정동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양수기 같은 것을 미리 안 해놓은 집이, 이번에 빌라 지하에 여러 집을 갔었는데 그랬을 때 전화를 하면 양수기 필요하냐 하고 빨리 가져오면 좋은데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갖고 오셔서 도장 사인하고 받아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탁상행정이잖아요. 제 마음에는 일단 폭우가 내려서 긴급한데 빨리 배부해서 얼른 오셔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차후 배부되었다는 것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 얘기 같긴 해요.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는데, 도장 갖고 와서 주민등록 갖고 와서 확인하고 양수기 받아가는 동안에 일이 커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 배부하고 차후 그런 것을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재난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실 운영할 때도 그런 것도 같이, 여기 유치원생, 아동센터 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주민을 위한 것도 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시민재난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는 곳은 어디에서 하는지 설명이 없어서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지금 민방위교육이 없는 기간, 주로 방학기간에 민방위 365안전교육장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교육하고 있고 또 동절기에 교육이 없는 상·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미리 하고 있고 어머니안전지도자회라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학교, 유치원별로 찾아다니면서

재난매뉴얼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매뉴얼상으로는 구점자 위원 지적이 맞을 겁니다. 선 배치하고 후에 받는 게 맞지, “물 나오세요? 지금 동에 오셔서 사인하고 받아가세요.” 이것은 대응도 적절하지 않고 상황에도 적절하지 않고 모든 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에 대한 판단을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에 물 들어오면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이런 점들 꼭 주의해서 정리를,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자 교육이나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입니다. 365안전센터는 일은 많고 빛이 나지 않으니 많은 격려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선배 의원님의 조언을 듣고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서 폭염, 한파가 재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반기고요, 폭염과 한파에 많은 난방기, 냉방기 쓰잖아요. 그래서 전기사용이 높아지죠. 그러면 곧 화재위험이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여기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는 D등급인 장미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진단할 때에는 전선이 낡아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 자비로 일단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한전에 확인을 했더니 한전에서는 자기네가 화재가 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확인을 해봤더니 변압기, 전봇대까지만 한전소유이고 전봇대에서부터 가정이나 주택에 들어오는 것은 한전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어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일반 아파트에서도 전기가 나갔을 경우는 들어가는 인입선까지는 한전에서 하고 아파트 내부에서 변압기나 이런 게 고장 났을 경우는 아파트에서 매달 충당금을 주민들한테 걷잖아요. 그런 걸로 우선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수하고.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CCTV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거기 보면 마이크를 켜고 누군지를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유경희 영상관제팀장 유경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진복

이어서 복지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권운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성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진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 여러 위원님과 같이 우리 부천시민을 위하여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지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촘촘하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과 열정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국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시 일문일답 방식이고요,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외에는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박순희 위원 질의를 듣고 복지정책과 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정책과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각 팀장님들, 우리 부천시에 필요한 모든 복지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잘해 주고 계셔서 치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인복지과 쪽에 질의할 게 있었는데 다음에 해야 되겠고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104쪽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관련해서 거기에 관장님들 영향인지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지관별로 후원금의 수입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각 복지관에서 후원한 그 금액은 그 자체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많은 데는 수입이 적은 데 나눠줄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일단 지정후원금과 여기 보시다시피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뉘는데 지정후원금은 지정 기부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셔야 되고 또 비지정후원금은 기관운영이라든가 후원금 모집을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약간 사용하시는데 일단은 그 기관에서만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보훈관련수당 해서「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 조례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올라가 있나요?

지금 시장님한테 방침 보고를 드렸고 보훈단체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빨라야 내년부터 인상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기초수급대상자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1만 3000명의 가구에 1만 8000여 명이 됩니다.

1만 3000?

1만 8000여 명이 됩니다.

비율로 봤을 때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경기도 전체 평균하고 했을 때?

저희 시가 2% 정도 보는데 다른 시, 물론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면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거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감사자료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만드셨어요?

각 부서별로, 복지정책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엮어가지고 제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나 자료로 봤을 때 정말 완벽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잘했구나 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방대하고 과도 많은데 유일하게 복지국에서만 간지 하나도 없이 해 와서, 날짜가 3일간 해서 찾아서 해야 하는데 많이 불편했습니다. 내년에는 참고해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입니다. 과장님께 그냥 바로 여쭤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팀과 자활고용팀에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아실 거고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체감을 가장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시는 복지국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전혀 엉뚱한 게 제 눈에 들어와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각 복지관에서 그리고 자활기관에서도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다 사용한 금액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8명이 가는데 30만 원, 어떤 분은 15명 가는데 110만 원, 9명 가는데 80만 원 막 이래요. 사실상 사용한 이유와 근거는 다 다르겠죠?

네.

첫 번째는 각 복지관에서 제출한 것을 취합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잘했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하셨을 텐데 파악 안 하신 거 같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 출장이든 바깥으로 워크숍을 가든 기준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분들 각 복지관들이나 또 자활기관들 어떤 행사에 참여할 때 기준들 식대면 식대, 교통비면 교통비, 행사비, 참여비에 대한 기준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깎으라는 의미는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 기준이 통일되어야지 어떤 곳에서는 200만 원 가까이 쓰고 어떤 곳은 3,000원짜리 식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출한 내역서를 보면. 가능한 통일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워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6개 복지관과 3개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는 금액들이 다 달라요. 참가비도 똑같이 요구하는데 내신 참가비도 다 다르고. 거기서 요청한 참가비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기준을

네, 있습니다. 참가비 요청 기준이 있고요. 그런데 기관마다 다른 것은 기관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지출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관외, 관내 출장여비 기준이라든가 식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해서 앞으로 기관별로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1인당 참가비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사에는. 그러면 같이 관장님과 가시기도 하고 말단 직원과 있으면 같은 방, 예를 들어 1박 2일이면 같은 방 쓰기 어려우니까 예우 차원에서 1인실을 썼다 그럴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렇게 표현됐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참가비가 다 다르다니까요, 가신 분들이. 참가비 제출 항목이 다 다르고 식대도 다 다르고 다과비 다 다르고 교통비도 다 달라요. 절감 차원에서 버스를 대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각 복지관마다 자차로 가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날 행사가 있고 그러면. 여하튼 거기에 맞는 경비가 됐든 식대가 됐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막 쓴 거 아니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은 나름대로 지출기준에 의해서 사용했을 텐데 이것만 딱 보게 되면 진짜 우리 시 보조금을 자기네 마음대로 막 쓴 거 아니냐는 오해부터 사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쳐다보니까 “이상입니다.” 하셨죠? 다음은 이쪽에 계신 분들 세 분 다 하셨고 구점자 위원님 마지막에 하시고요.

저는 간단한 건데 제일 먼저

지금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에 보면 무한돌봄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과 지원내역 그리고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조금 잘못 기재된 거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아니라 쓰신 퍼센티지 같아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63쪽 불용액 현황에 집행률하고 불용률하고 잘못 기재가

내가 여기 그래서 그거 하나 챙겨놨고 우리 정재현 위원장님이 내가 복지 쪽에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저는 이것만 지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남으셨나요? 임은분 위원님 하실 거죠?

네.

강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강병일입니다. 복지 쪽은 시 예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과반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이잖아요. 복지정책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것이 돼 있습니다. 복지의 수요는 많고 공급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정책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 연구용역이 지금 나왔네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방안 연구용역 전년도에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나와서, 이게 부천시의 800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것이 9월부터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수요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인건비 중에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못 따라가는 분야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건비는 상향을 해야 되겠고 또 각종 수당이라든가 직원들의 대체인력, 휴가를 가거나 또 출산휴직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열의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예산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부천시는?

지금 저희가 많은 예산 중에서 대부분 취약계층에 우선,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선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또 정부정책에 따라서 아동이라든가 노인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보육이라든가 이쪽에 보편적 복지와 관련되어서도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복지지표를 통해서 복지정책 현안과제 이런 것들을 더욱 더 부천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노숙인 발생지를 보면 저희가 사는 부천남부역 남측을 보면 다섯 분 정도가 거의 정착형으로 있어요. 5명이 정착형이에요. 거기에서 가끔씩 한번 오는 사람들이 서너 명 해서 7, 8명 정도가 항상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 있죠. 그러다가 동절기에 가보면 이마트 지하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3, 4년을 계속해서 다 같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말썽을 부려서 경찰서에 가도 금방 나오거든요. 큰 말썽인 것 같은데도 금방금방 나와요.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항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특히 겨울 혹한기 때, 작년 겨울에 매우 추웠습니다. 그때도 집중적으로 나가서 노숙자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겨울만이라도 가서 계시라고 상담을 해도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숫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한할 수 있도록, 주무실 때 쓰고 자는 그런 것들을 나눠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 처리결과 및 계획 내용을 보니까 순찰차 강화 이런 것으로 해서 이건 아무 것도 아닌데, 사실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노숙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지 않느냐. 여기 내용 보면 롯데백화점 쪽인데 그쪽에는 어떤 노숙인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쪽에는 역전에서 내리자마자 주로 대표적인 넓은 잔디광장에서 거하고 있거든요. 잔디광장에서 아침부터 소주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다들 눈살을 찌푸리고 가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다른 대책이 없나, 처리결과라고 써 있길래.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웃돕기 실적 167쪽, 168쪽을 보면 이 이웃돕기는 부천시로 나와서 동으로 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각 동으로 받은 거죠, 예산이? 어떻게 돼요? 부천시에서 이웃돕기를 이쪽으로 같이 도와준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웃돕기 예산이라는 것은 없고 각 동에서

아니, 예산이 아니라 부천시로 내려온 것을 각 동으로 내려 보낸 건가, 아니면 어떻게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실적도 있고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또 공동모금회에 우리 부천시 계좌가 있습니다, 예치금이. 그런 것을 각 동에 내려 보낸 내용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인구 후원실적하고 금액 보면 이게 성곡동, 오정동에 가장 많아요. 그렇게 되어서 이게 각 동으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직접 후원자가 각 동을 지정해서 보내는 건가 이것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려 보내는 것은 아주 일부이고 이것은 동별로 자체적으로 이웃돕기를 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이상입니다.

강병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은분입니다. 저는 동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는 36개 동 전체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협의체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을 돕도록 동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곳과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저희가 3년 협약을 했습니다. 각 동마다 계좌가 공동모금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4동에서 기부하고 싶어 한다면 공동모금회로 연락하면 중4동 계좌에 입금을 시켜서 그렇게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동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 동에서 이제 공동모금회에 사용계획서를 내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해서 하면서 혹시 공동모금회에서 전담간사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등 이런 것을 지원받은 적이 있죠?

네, 36개 동을 동복지협의체 일을 하다보면 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청에 1명을 공동모금회에서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해서. 그래서 간사 1명이 시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간 간사를 쓰시는 거죠?

네.

지금 2018년에 그 협약이 끝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계속 간사를 쓰실 계획이신가요?

간사는 저희가 공동모금회의 지원 여부하고, 거기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의 인건비 지원 여부하고 연계시켜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2018년에 협약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쁘시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셔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1회 연임만 가능하다 이렇게, 36개 동 협의체 위원장이죠?

네, 동복지협의체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들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장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인데, 1회 연임해서 2년 임기니까요. 그래서 올해 9월, 8월 말로 끝나시는 분들 한 일곱에서 여덟 분 정도가 최장 4년이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뀌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워크숍도 다녀오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위원장들에 대한, 떠나는 분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지만 신임 위원장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 될 위원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죠?

저희가 위원장님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되시는 분들도 저희가 동복지협의체에 대해서 함께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고생하신 임기를 마친 위원장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 신임되는 위원장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동복지협의체는 그 동 위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적인 게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성평등교육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올해 계획은, 제가 사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동복지협의체 교육은 오늘도 원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018년 9월입니다. 그래서 9월이면 2019년도의 계획은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운영계획이 있냐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계획이 없다고 답을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다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 관련해서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가입이 안 된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어린이집이 총 608개소인데 그중에서 어린이집연합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어린이집 수는 대략 450여 개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연합회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고 자의적으로 각 원별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라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입하는 어린이집과 안 하는 어린이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차등은 없습니다. 다만 연합회의 자체적인 규정이나 정관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차등, 차별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같으나 연합회에 같이 공유하지 않는 어린이집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 미 가입된 어린이집은 어린이날이나 연합회에서 행사할 때 보조금을 집행하면 어쨌든 가입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참여 안 하는 어린이집의 생각도 있지만 홍보라든가 참여 유도를 덜 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 봤고요, 부천시 어린이집에 보조금 집행되는 것은 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으나 안 돼 있으나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연합회 주관의 행사가 시의 보조금과 자체 자부담으로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런 행사의 경우 앞으로는 일반 미 가입 회원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소외되지 않게끔 유도해서 함께 하는 행사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주산에 아이숲터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정권역이어서 접근성 미흡, 그래서 각 시설에 가서 보면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많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런데 오정권역에서 성주산까지 가는 거리가 좀 멀고 오정권역 쪽으로도 이런 성주산 아이숲터 같은 곳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정기는 어린이집마다 다 지급이 돼 있어서 미세먼지 해결이 조금 되나 좁은 보육실에서 벗어나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제안하는 부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숲터 같은 경우는 오정구 쪽에는 없고 소사구 쪽에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어린이집별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정구 쪽에도 아이숲터를 1개소 설치하고자 한다면 적당한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하셔서 오정권역 쪽에 있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멀리 안 가고 가까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제안드립니다. 나중에 검토하셔서 성주산에 숲터 하면 오정권역의 도당산이나 작동산 이런 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 물어봤나.

설치 공간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오정구 쪽 산림이라든지 환경훼손 분야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이 여러 가지 들어와서 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까치울역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가다보면 버스 1대를 댈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아이숲터 비슷한 곳이 어린이 전용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동쪽 부분 고강동, 성곡동 이쪽 분은 가까운데 오정동 쪽 부분은 좀 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안내해 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대로 민원 넣은 분한테 말씀드리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이야기한김에 연합회 얘기를 좀 합시다. 과장의 가치판단이 궁금합니다.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연합회가 원장의 권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어느 권익을 판단하고 있다고 보세요? 평가하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을 피력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쨌든 어린이집연합회가 민간회원 간 모임의 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그 단체의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어린이집을 구성하는 건 교사 혹은 학부모 그리고 원장, 어린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합회가 누구의 이익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주 타깃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얘기가 나와서 그 김에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하셨죠?

김성용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름 아니라 어린이집 통원차량에서 많이 사고가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어린이집 차량 승합차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전에 부천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차량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18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 지도점검팀에서 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이라든지 주기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의 내용 자체가 사실 사고예방 차원도 있겠지만 차량 자체에 대한 점검 위주가 주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돌발스러운 아이들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동안 미처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치는 못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금년도 중으로 그에 대한 보완설비를 설치하게끔 지금 정책방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 시도 빠른 시간 내에 사고예방 설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행히도 어린이집 통원차량과 관련된 아이들에 대한 사고는 부천에서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문제시 되거나 고민한 적은 없으리라 보고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군데군데 있다 보니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내지 교육부에서 현재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 사안이 자기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주무부서인 보육아동과에서는 이런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다양한 방식의 차량에 장착된 기술력이나 앱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지금 많이 개발되어서 홍보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미리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본다든지 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작은 용역개발을 하더라도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세종시에서 전국 지자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잠자는 아이 방지 설비 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저희 시도 다녀왔습니다만 총 72개소 정도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적정한 가격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고 최대한 빨리 원장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설비제품을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중앙에서 법이 바뀌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만 해도 이거 연구하면서 두세 개를 알아봤었는데 벌써 72개 업체가 나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소영입니다. 저는 장난감 대여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러브맘카페 세 곳과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곳 이렇게 합 네 곳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참 좋은 정책입니다. 장난감 구입, 소독 및 세척, 파손수리, 분실 등등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장난감 대여는 지금 회원제로 하고 있는데 매년 초에 새로 회원을 모집해서 당해연도 회원에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장난감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대략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가 끝나고 회수가 되면 정기적으로 매주 1회 정도씩이라도 세척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큰 대형소독세척기는 없기 때문에 작은 장난감 같은 경우는 소독기를 활용해서 소독하고 큰 거 같은 경우는 소독제라든지 이런 걸로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을 해서 다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인원은 어느 정도 있는지요?

관리인원은 사실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려워하고 그에 따른 고충을 수시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3개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는 장난감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의 경우만 1명이 맡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담해서 맡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겸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인력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사를 해 보니 그 수요에 비해 관리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이라는 특성상 위생이나 전염병의 문제 때문에 세척 관리하는 관리인원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많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대비 관리인원 확충으로 체계적인 대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관련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냉·난방비는 미지원하고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정원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60인 이상은 연 냉·난방비로 60만 원, 59인 이하는 연 냉·난방비로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지원되었는지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5, 6년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올해처럼 폭염이나 혹한기 예보 때는 영유아 배려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는 뜻에서 여쭌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혹서기라든지 혹한기에 집중적으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자체 시비로 운영비를 처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냉·난방비를 쓸 수 있도록 명목을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고 사회적인 이슈도 많았고 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의 개·보수비도 지원을 하고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원하는 게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종목들이 수십 개 됩니다. 50〜6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각 종목별로 정원 규모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종목도 있고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 정액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준해서 지원금이 나간 곳이 지원금은 받았는데 정원이 미달된 사례는 없었나요?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 기준을 정원규모별로 정한다 하면 대략 60인 이상이냐, 59인 이하냐, 아니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정원이 20인이지만 18명이 된다 해서 가정어린이집 20인 이하 그 규모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 정액지원은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미달된 사례는 없었다는 거네요, 정원이 미달돼서 금액을 환수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건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별로 지원된 지원보조금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원에 준해서 나간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의 관리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나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서류상 확인만 하시나요?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냐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각 개별 어린이집에 현원이 몇 명인지는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A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따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금으로 낸 혈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께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343쪽에 보면 새소망의 집 후원금 통장 관련해서 전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게 새소망의 집이 폐쇄 이후에 입금된 경우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은 일단 우리 담당자나 이런 분이 한 번쯤 분기별로 나가보셨으면 폐쇄했다는 걸 모르실리가 없었는데 폐쇄하고도 이게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사례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새소망의 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새소망의 집에 후원을 지속·정기적으로 하던 개인이나 단체들이 있는데 폐쇄 날짜 이후에도 다음 달 후원금을 새소망의 집으로 입금한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사전 조치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후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새소망의 집 운영하는 법인 주체 입장에서도 정리를 1차적으로 했었어야 될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아 위원님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이 간단한 것을 질의하신다고 하는데 홍진아 위원님 하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난감도서관에 대해 궁금해서요. 현재 4곳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곳이 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3곳은 400명 정도 회원으로 운영하고 1곳은 300명의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1,500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용시간도 보니까 평일 10시부터 5시나 6시 정도에 끝나고 주말에 이용하는 것도 토요일 하루 운영하는데 10시부터 3시로 운영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만 908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4곳 다 합쳐도 1,500명, 그러면 부천시 아동의 3%만 이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97%의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또 이용시간이 평일 5시, 6시에 끝나고 토요일 10시부터 3시 정도면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가 6살 아이를 둔 부모님들 비율이 44.9%거든요. 그렇게 치면 소외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이는데, 또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용할 때 보면, 아이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금방 싫증을 느끼거든요. 금방 사 줬는데 며칠 놀다 보면 다른 것 또 사달라고 합니다. 장난감을 사보신 지 꽤 오래됐겠지만 장난감 구입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 몇 만 원은 줘야 하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사주는 것도 가계에 굉장히 큰 부담이고 설령 계속 사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금방 싫증을 느껴서 버려지면 그것 또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별로 최대한 많이 여러 군데에 설치되어야 되겠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인력과 예산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간 확보는 괜찮습니까? 혹시 동마다 하나씩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에 유휴공간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마을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즐겁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희 시의 사정상으로 유휴공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수시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이나래 달리는 장난감나라’ 운영하는 걸 봤거든요. 여기는 0세부터 6세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빌려주는데 트럭을 이용해서 장난감 대여소를 합니다. 그러면 장소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예산도 1대 만드는데 1억 6000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4억 5000 정도 드는, 지금 아이러브맘카페 이쪽도 모자라는 상황이지만 4억 5000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면 1억 6000 들여서 트럭이 움직인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라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상 아이 낳기 힘들다고 하고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1.08명이었던 출산율이 2017년에 1.05명까지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이 낳기 힘들어서 이사 가는, 그리고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이사 가는 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난감 하나 빌려준다고 해서 갑자기 출산율이 올라가고 아이가 갑자기 많이 행복해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같이 느껴집니다. 여수시의 사례를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아동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팀장님들 우리 부천시의 아동보육정책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천시의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고 지난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인구청년정책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0.977%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최저 출산율인 것 같고요, 2012년 대비 82%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 문제는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 답을 듣고자 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보육아동과에서도 6가지 정도의 사업에 힘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보육아동과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혜자, 자원 곧 우리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겠는데 우선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신가요, 어느 팀인가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팀은 어느 팀인가요?

아동친화팀입니다.

아동친화?

팀이요.

뭘 여쭙고 싶냐면 어제 행감을 통해서, 그저께죠. 행감을 통해서 일선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러 오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 또 그저께 행감 하는 과정에서 모 행정센터장님께서는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90%는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별하는데 재산이 얼마냐, 수입이 얼마냐, 전세냐, 자가냐 뭐냐 이렇게 해서 온갖 계약서고 증빙자료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어제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그쪽 행정센터장님을 통해서 이것을 건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이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동수당의 대상자가 만약 2,000명이다 그러면 2,000명 전체에 대해서 일괄 그냥 지급해 버리면 어떻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와 수원시가 우선 100%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런 걸 하는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해서 일선의 일손도 덜어드리고 또 신청하는 사람들 불필요한 여러 가지 증빙서류다 뭐다 해서 이런 걸 하러다니는 발품도 좀 덜어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청을 받고 이런 기간 동안에 나타난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10%를 제외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인력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시 자체적으로 100% 다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그거 분류작업을 하셔야죠, 검증 확인 작업을 하셔야죠.

소득재산 관련된 통합조사가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만 이미 신청은 다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그 10%의 비용이 결과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데 결국 다 쓰여 버린다면 그렇게 굳이 선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효율성을 더 갖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신청하는 데 편의성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의도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되는 아동 개입시기가 언제인가요, 경찰에 신고된 다음부터인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현장에 개입하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고 후에 개입하세요, 신고 전에 개입하세요?

신고 후에만 개입합니다.

신고 후에만 개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죠?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아니, 경찰신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를 보호해 주세요.”, “애가 어때요.” 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좀 틀려 보이거든요, 안 맞아 보이거든요. 법이나 이런 체계에 지금 아동보호 관련해서 112신고가 의무인가요?

네.

의무인가요?

네.

법률적으로 의무인가요, 과장님?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를 받아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112, 경찰관서나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해당됩니다.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방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112신고를 할 수가, 방임도 신고 받아줘요, 경찰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만약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신고를 받아야만 되는, 받아야 되는 기관

아예 처리를 잘 안 해준대요.

만약에 이제

방임을 신고하면 방임은 저희 업무 아니라고 해요.

그 부분은 점검 내지는 지도가 필요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면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시죠?

네.

제가 지난해에도 같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408쪽 한번 보시죠. 409쪽, 2018년 보조금 부정수급 3번 항목은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을 대충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에요? 모르시면 지도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도팀장님, 항목별로 쭉 봅시다. 3번은 무슨 내용이에요, 범죄 내용이 뭐예요?

이게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거예요?

세부적인 건 제가,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 여기 없죠?

네, 없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담당자 불러주세요, 다른 얘기할 테니까. 담당자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통해서 원장 자격이 정지되면 그 원장은 그 원에 출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가면 어떡하나요? 자기 원이 아니죠?

네.

그리고 다른 원장을 대체로 세우겠죠, 형편상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에 들어간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 자격을 정지했는데 원에 계신다.

그것은 일단 행정적으로 정지처분을 내린 대상자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 맞는 거고요.

한번 권한 가지고, CCTV를 아동학대 때만 보는데 이것도 CCTV에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다 출근하세요. 다 출근하신다고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팀장이 직접 말씀하세요, 적어주지 말고. 원에 출근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원장님이 자격정지됐을 때는 그 원에 출근하시면 안 되고, 자격정지기간 동안 출근하시면 안 되고 대체원장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자격 정지된 원장님이 해당 원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보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확인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전부 체크해 보세요. 지금 여기 1개월 자격 정지된 분들 실제로 들어갔는지 여부 확인해 보세요. 확인 쉽죠. CCTV로 확인하면 되는데 아마 이 목적으로 CCTV 확인이 가능할지는 법률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에 있는 아동학대 신체나 정서학대 모두 형사처벌 받으셨나요?

네, 받은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범죄를 발견하면 어떡하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체학대는 누구를 때린 거면 폭력은 반의사불벌죄, 폭력은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신고 다 하셨어요?

누구든지 법적인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을 목격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 신고 안 된 거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해서 비율이 어떤가요, 직접 우리가 발견해서 처분한 경우가 있나요? 이 17부터 18까지 신고 없이 우리가 발견한 경우가 있냐고요.

네, 당연합니다.

많습니까?

네, 지도점검

보조금 말고요. 보조금 발견되는 경우가 해외에 가 있거나 이런 착오들 때문에 발견되는 게 되게 많고요, 그건 뻔히 아실 거고. 등록되어 있는 원아 잘못 줘서 이렇게 되어서, 사실 원장 입장에서는 행정 처리의 잘못으로 겪는 피해가 많고,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인데 받았다가 얘가 여권상으로 해외나 이런 거 아닌가요, 대부분?

네, 일부

형편상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 기간 것을 산정해서 넣었다거나 이런 일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

부분적으로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지도점검팀에서 늘상 점검하면서 불법이라든지 부당한 사례들이 있으면 상응하는

폭력 이런 건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됐을 거고요.

아동학대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신고입니다.

모두 신고에 의한 걸 거예요. 한 번도 예방하거나, 문서에는 “예방철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예방을 위한 실제 행정 행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는 게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보육지도팀장 기피부서예요, 선호부서예요? 팀장님, 기피부서예요, 선호부서예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피부서죠. 제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저 보육지도팀장을 어린이집원장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장 중에 나급 개방으로 열어서 이제 58, 59, 61년생들 나가고 나면 많이 빕니다. 오히려 승진 소요연수가 안 돼서 승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이러는데 행정직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급으로 열어서 원장님들 좀 편안하게 단속합시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단속 가장 잘하지 않겠어요? 취약점도 가장 잘 알고. 실제로 보육아동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원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공무원이거나 가기 싫어해서 매번 가다가 돌아나가고 돌아나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정책을 좀 달리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어차피 어린이집 현 실태라든지 이런 걸 잘 아는 원장님 출신이 지도점검팀장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위치의 자리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엉터리 단속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도, 지난 공무원 중에 이런 분 계셨잖아요. 공공연하게 “나 곧 어린이집 할 건데 어디 어린이집 있으면 나한테 내놔, 좀 사게.” 이렇게 얘기하신 공무원도 계셨어요, 공공연하게. 그런 분이 지도단속 맡기도 했었어요.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보다 못한 사람은 없겠죠. 복지국장,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 오셨나요?

네.

그러면 발언대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얼마 전에 검찰로부터 벌금을

유죄로 확정은 됐는데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소리예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우리 시하고의 소송 관련해서 판단을 해 줄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거기서 기각했고 그 다음에 검찰 측의 기소 이런 것들로 봐서는 법원의 판단이 현명하게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 자격정지를 3개월 주고 이 양반이 유죄가 되었다고 치면 이 사람은 계속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계속 유지하나요?

네, 맞습니다.

몇 달 이상 이런 거 때문에 오가는 규정이 있겠죠?

네.

사실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폭력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처리를 했던 경우도 곧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가고 그냥 사직하고 처리돼서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어린이집이 왜 주목 받느냐면 이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남편보다 귀중한 아이일 테고요, 그 아이가 많은 시간 머물러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원장님들의 어려움 되게 많이 압니다. 투자해서 돈 벌려고 작정하고 한 곳에 지원 아닌 지원 주면서 단속 아닌 단속하는 과정인데 이런 일이, 이 페이지가 내년에는 전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페이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은 철저하게 그리고 초동부터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진짜로 예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네.

하겠다고만 하면 그 예산은 충분히 세우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원에서 안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1번 공무원이 일하기 싫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2번 원장님들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3번 그도 저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쌀 차액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들이 다소 불편하거나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농협을 비롯해서 3개소, 양평공사라든지 뭐 이렇게 3개소

4군데

공급을 받고 있는데 거리가 먼 양평 쪽 같은 경우는 매주 쌀 공급을 하지 못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공급하는 그런 기간적인 문제라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각 개별 원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불편함 이런 것들하고 또 행정적으로 이 보조금, 차액이라는 보조금을 지원받다 보니까 시와 관련된 이런 정산절차라든지 또는 수령증 관리 이런 서류상의 번거로움, 기타 또 몇 가지 이런 사유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전조사를 했더니 초반에 비해서 3분의 1이 더 늘어났어요.

처음에 150곳에서

236곳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건 7월 기준의 자료인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236으로 갑자기 늘었는데 그러면 전체 공급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도 편의와 이용대비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독려를 했으면 606곳 다 해야 되는 게 맞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사유만 적절하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성남 예산 얼마죠?

복지비요?

아니, 전체 예산이요.

성남시가 저희보다 1.5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조 1000억인가 그렇죠?

네.

수원 예산은 얼마인줄 아세요?

성남하고 수원하고 거의 비슷

거의 비슷하고 1000억 정도죠. 우리 예산은 얼마죠?

저희는 전체 합쳐서 2조 가까이

네, 이번에 결산할 때 보니까 2조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비슷하게 듭니다, 세 도시가. 공무원 숫자 거의 비슷하고 인구수는 약간 20만 많고요. 인구수는 100만이라고 쳐도 우리가 85만이니까 15만 차이밖에 안 나는데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그 동네는 1조가 더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모두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1조의 예산이 더 있다면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이 파신다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복지비용의 확대를 요구하는 건 최소에 그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천시가 지방분권이나 헌법적으로 바뀌는 예산의 균형이 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곳은 비교할 때 좋은데요, 세 곳만 뺐으면 좋겠습니다. 고양, 수원, 성남은 알고 비교를 같이 하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잘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조 더 있으면 그거보다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성남 인구를 150만으로 늘려 놓을 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을 만든다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무상교육도 다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1조가 갖는 부담, 정치인으로서 맨날 이런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담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건 이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의 지원을 많이 하자,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편하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불가피하면 옆에 아파트 부지를 팔겠습니까. 문예회관 부지를 팔겠습니까. 팔아서 구도심 주차장 만들자고 했습니다. 기껏해야 주차 못해서 살인사건 나는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신경 써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참 복지국장의 입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육아동과장의 입장도 그렇고 참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약 그리고 세금 수익의 확대 그리고 적절한 지방분권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서 같이 노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와 닿고 고마운 부분이 사실 내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팀장이 아니고 그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팀 차석을 불러서 우리 복지비를 늘려야 될 상황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했더니 아마 내년도 1회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적자 편성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국의 과장님들을 불러다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늘려야 된다 하면 어디에서 10억을 깎아야 되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연말에 이제 조례가 올라올 텐데 노령수당 20억을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은 뭐냐 하면 노령연금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제 기초연금이 생겼기 때문에 복지부도 주지 말라고 하고 있고 한데

그게 85세 이상 2만 원씩 주는 장수수당.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올해 연말에 조례 개정해서 내년부터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복지비도 총액에서는 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인력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청 폐지한 것도 그렇고 동 통합하는 것도 그렇고 100가지 일이라면 1번은 제일 중요하고 100번째 일이 덜 중요하다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아예 없애버리고, 중요한 일, 새로 만들어진 일에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 폐지하고 동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늘리지 않고 인건비, 공무원 덜 주면서 업무효율을 높이자는 이런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같은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한 끼 잘 먹고 평생 굶는 꼴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비 늘리는 것은, 지금 복지비도 엄청나게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17개 부처에서 복지가 300, 4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주거복지부터. 그런데 중앙 부처는 이 복지를 중복되어도 통합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는 작업도 바로 그런 취지의 하나입니다. 아까 복지관 얘기도 했지만 60, 70년에 만든 복지관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복지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만들기는 쉬워도.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서 나가면서 뭘 늘린다는 건 엄청 위험하고요, 가능하면 늘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늘려야지, 특히 수원, 성남 이런 재정여건이 좋은 고양시나 이런 좋은 도시가 있는데도 그 도시가 늘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시보다 가용예산이 수천 억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한번 늘려 놓으면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