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국 및 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1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건강도시 조성사업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지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미래전략실에서는 앞으로 건강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인지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일단 저희는 건강도시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하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영향평가라든가 정책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정책방향 측면에서 고민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서는 정책 제안이나 이 정도에서 그친다는 얘기지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정책 제안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건강도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실무적인 진행도 하게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외활동을 위한 번역료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WHO라든가 이런 데서 영어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 전문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번역료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만4,320원씩 10장, 4회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원서로 되어 있을 텐데 번역할 일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일단은 영어를 좀 잘 하는 공익이 있어서 일상적인 부분들은 공익이 대체를 하고 중요한 부분에서만 번역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중요한 공문 서류 이런 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자문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건강도시위원회에서 기본정책을 심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건강도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건강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느냐, 또 건강도시에 대한 내용은 무엇으로 삼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건이나 주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전문가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문위원회 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위원회만 되어 있지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건강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임원들을 새로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굳이 자문비를 또 들여서 할 필요 있어요? 건강도시위원회를 전문가로 채워 넣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셔도 되잖아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그 분들도 필요하면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건강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모든 위원들이 전부 참여를 해야 되고 자문은 1대1로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건강도시 3주년 기념행사비는 어디에다 어떤 모형물로 설치하나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2009년도에 1주년 행사를 하고 작년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3주년 해가 되었기 때문에 3주년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고, 예를 들면 건강도시 광명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를 삼을 수도 있고, 또 관광도시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포럼회식으로 하는 부분들하고,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건강홍보관을 넣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겸해서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건강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국내 건강도시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업무추진 여비가 필요할 텐데 그것은 안 들어와 있네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맨 밑에 3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체된 예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800에서 300 더 증액시킨 것이네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꼭 2천만원씩 안 들여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일단 최소비용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 홈페이지라는 게 우리 시 소통위원들의 전용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 불편이라든가 제도개선 사항들이 올라왔을 때 광명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전용공간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바로 직결민원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공간이 필요한데 견적서를 받아봤을 때 최소비용으로 2천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통위원들의 전용공간이잖아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통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920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모니터까지 다 합쳐서?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920명이 다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100%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920명이 접속하는 홈페이지가 2천만원씩 든다? 얼마나 큰 용량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 있는 서버 활용하면 될 것이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만 이렇게 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요즘에 소셜네트워크라고 사회적 네트워크로 해서 트렌드가 페이스북이라든가 QR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다방면으로 그런 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성과정을 할 수 있는 구축비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서 홈페이지 속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고, 시정모니터 행사실비보상비 7,000원씩 920명, 두 번, 밥값이지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예, 밥값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밥값인데 선거법 위반 소지 없어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보상비 안에서는 교통비, 식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우리가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하는데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일단 저희가 WHO에 가입한 이후로 작년에 세계건강도시연맹에 나가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우수상을,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금연지정 전면화 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30만명이 피웠다면 건강도시 선포하고부터 10만명이 줄고 20만명이 안 피운다 뭐,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실적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했다면 조성사업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적 내용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발표를 했으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좀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건강영향평가 연구용역 1,800 있는데 영향평가 나온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통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지난 업무보고 때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광명시에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무려 32개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시 홈페이지에 카테고리 하나 정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소통위원들끼리 모여서 카페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리고 900명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분들이 얼마나 접속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설명이 맞는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정모니터단이 동별로 40명 정도 해서 720명이고, 인터넷소통위원이 50명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위원들끼리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소통위원과 시정모니터단을 분리할 필요 없이 어차피 똑같은 것인데 인터넷시정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소통위원과 시정모니터단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차피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내용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슷할 수 있는데 인터넷소통위원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의 부류를 설정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시정모니터는 그 분들이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각각의 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류해 놓은 것은 조례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민원상담 각종 신고 창구 운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겹치지 않게 잘 운영해서 소통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동안 아이디어 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홈페이지에서 QR코드 구축하는 비용까지 다 2천만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현재는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홍보실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에서도 QR코드 관련되어서 열린 시장실이나 이런 것을 따로 구축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서는 다른데 세 군데에서 QR코드를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실 때 통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정책비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홍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1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KTX 광명역 광명시홍보관 설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관은 광명역 3번 출입구 마지막에 있는 위치입니다. 면적 92㎡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시민들한테 시 안내도 있지만 거기를 내려서 오시는 분들이 교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통안내 내지는 민원발급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PC를 설치해서 거기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시정을 홍보하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안내 역할과 또한 연주나 소공연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억6천이면 가능한가요? 견적 받았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두세 군데 업체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안들을 가지고 얼마 정도 시설하면 좋을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억6천이면 기본적으로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그 장소에 여러 차례 나가봤는데 3번 출입구 쪽에서 지켜본 바로는 차를 대놓고 가시고 나오실 때 주된 출입구로 거기를 많이 이용하셨고, 거기 마지막에서 차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많이 이용하시면 홍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 설치를 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기왕 하는 것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홍보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관 설치는 1억6천을 한 번 해서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어제도 팀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임차료나 관리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관리비는 전기요금이나 인터넷 회선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저희가 그 장소를 코레일로부터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출해야 한다는 코레일 측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공익의 목적을 띠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임차료를 좀 저렴하게 하든, 아니면 전혀 받지 않게 하는 얘기를 누차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것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동원해서 임차료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코레일 측과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홍보관 설치하면 상주하는 직원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들이 알기에 해설사 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미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안내 역할도 하고 광명시 시정도 알리는 도움도 받고, 또한 여성일하기센터가 시작해서 일자리제공 차원으로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역을 알려주는 해설사들이 거기에 있다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인력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력들과 봉사하시는 분들 통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다음에 의상대여료 2만5천원씩 10벌, 10개월, 이것은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쓰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목소리만 나가면 옷이 필요 없는데 영상물을 제작해서 뉴스가 나가다 보니까 같은 옷을 계속 입고 본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돼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의상비 내지 화장품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나운서 급료가 얼마나 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당 8만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 외에는 나가는 게 없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예,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간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리포터 식으로 현장취재까지 하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 거의 다 될 때 거의 하루 종일 근무합니다.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재활동 내지 글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하루 종일 걸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매일 오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의 매일 와서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난달에 아나운서 급여가 일당 8만5,000원씩 쳐서 얼마나 나갔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한 20일 정도 전후면 160만원 정도 나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10벌을 책정했는데 일주일에 5번 일일뉴스가 나가고 주간영상으로 6번 나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4주면 24벌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옷을 언밸란스로 입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절약하려고 하고, 10벌 정도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KTX 광명역 홍보관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설치하면 안 될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부스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시설물 설치를 하면 작은 돈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PC가 들어가나 터치스크린이 들어가나, 또 주소나 교통을 안내하려면 망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이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IPTV 설치하고 광고 이미지, 인터넷TV, 대중교통정보시스템, 건강정보조회시스템 이런 것 다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KTX 광명역이 굉장히 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한 군데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기에 8개의 출입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차를 대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해서 나가는 입구 쪽에, 또 내리고 갈 때까지도 번화가라고 하나요, 한 곳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특히 기차시간 보다 미리 오셔서 대기하는 시간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TV만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공연과 전시회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광명시의 이미지도 되고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역에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이용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꼭 IPTV를 다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누가 설치했냐고 여쭤봤더니 어느 기업에서 기업용으로 갖다 놓았다고 했는데 제공해 놓은 업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역에 IPTV가 안 들어가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예,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경인 PDP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협의가 안 되어서 못 들어간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거기에다 놓으려면 장소 임차료 같은 것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놓을 생각을 안 했었고, 이번에 홍보관 설치하면서 IPTV를 통해서 단순히 시정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고 광명시에 있는 둘레길이 됐든 어느 산이 됐든 또 지역에 있는 시설, 음식점 내지 다른 서비스 업종들도 거기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TV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쪽이 아직 다 정비가 안 된 상태고, 지금 시작하면 나중에 더 보완이 돼서 좋게 되겠지만 시기가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싶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시다시피 겨울이기도 하지만 지난달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KTX 광명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홍보관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고 외부로 나와서 식당에 가서 음식도 팔아주시고 관광지에도 가서 명소도 구경해 주시고 이래야 의미가 있는데 KTX 광명역 자체가 그냥 왔다가 갈아타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한 번만 오고 가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몇 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으면 다음에 오셨을 때 이용하실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조그만 전시회나 연주 같은 것이나, 시정을 알리는 일을 하면 관내에 있는 주민들도 때로는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관내 어린 학생들이 여기에 이런 것이 있다는 광명시의 모습을 체험하는 장소로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용객 수가 작다고 하지만 하루 이용객이 1만5천명, 3만명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오지는 않겠지만 기다림 속에서 광명시를 알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하신다면 편의시설에서 PC 2대, 프린터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PC도 그 곳에서 쓰실 분들 쓰면 되지만 PC보다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요새는 다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이런 것을 들고 다니면서 하시기 때문에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 설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KTX 광명역 자체에
태영
김태영홍보기획팀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존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태영
김태영홍보기획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시가 지나치게 홍보 전략에 너무 매몰되는 것 같아 예산이 앞으로 3+1 정책도 실현해야 되는데 3무 아시지요?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보육문제, 의료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같이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예산이 자꾸 집행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평수가 27평 정도잖아요. 이 구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얼마나 광명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지나가는 외부 사람들한테 광명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심어줄 수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까지 홍보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입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홍보라는 것이 그 전에는 기업에서 마케팅의 전략으로써 홍보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공공기관도 시민들한테나 광명시를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광명시의 이미지 내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스마트폰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많이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매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곳에서 머무르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제공의 장소로써 때로는 휴식의 공간으로써 제공을 해주는 것도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보제공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홍보관이 단순히 정보제공용이 아니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정보제공 플러스 문화 활동도 영유하게 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관 설치테마 설치시설을 보면 과연 그것을 27.9평에 어떻게 다 담아내려고 하는 것인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내용들은 많이 붙여져 있지만 때로는 구조물일 수도 때로는 평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 확인을 한 사항이라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가 다른 부분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도 대부분 예산을 줄였잖아요. 예술 쪽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다 예산을 절감시키겠다고 줄여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늘어나는 곳이 홍보에요. 이것이 지금 1회 추경 때 왔지만 본예산 때만 해도 들어온 것이 IPTV 설치하겠다 뭐 하겠다 해서 늘어난 것만 얼마입니까? 인터넷 뉴스하겠다 뭐 하겠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타 시군들이 하고 있었던 홍보관들을 다 가 본 것은 아니지만 홍보매체가 달라지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미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광명시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것 같고 특히 광명역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 광명동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곳에 광명시라는 이미지도 같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서 다 되어있는데 본예산에서 하지 왜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짧게 했던 것을 인정하고 지금 프리랜서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를 작성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있어야 내용들이 정리가 될 텐데 아나운서 프리랜서들도 있고 지난번에 했었던 콘텐츠모바일 관련해서 그 분도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어서요. 요새 컴퓨터가 필수 사무업무가 돼서
병주
이병주위원
이제 생각나서 지금 올리신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 생각을 다 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했으면 깔끔할 것인데 추경에서는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갔는데 대전역도 괜찮은 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관은 당연히 없지만 PC하나 사용할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10년 만에 내려왔는데 기차 시간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었는데 어디 가서 앉아있을 장소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PC라도 접속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접속할 장소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인이 대전에 왔을 때 최소한 기다릴 장소 정도는 있어야 되고 PC 요즘 다 있긴 하겠지만 PC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영등포역에 내려가면서 PC가 있나 보니까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고장 나고 한 사람이 독점해서 앉아있으니까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이 있는데 그 구를 알리는 홍보관이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확인은 해보지 않았고 어제 교육가서 시청역 앞을 갔더니 서울시 홍보물을 갖다놓았어요. 거기에 보면 홍보물도 있지만 제가 이것이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쉽게 말하면 네이버 이런 것에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터치로 되어있는 거예요. 주변에 관광지, 숙박, 교통 이런 모든 곳을 한 눈에 바로 할 수 있는 안내관이 있는 것을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지자체에서도 서비스제공 차원에서도 홍보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홍보관 비용이 사실 많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비 때도 계속 지적했었는데 차라리 행정예고비 같은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홍보관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보건소 같은 데도 민원실에 고혈압, 당뇨병 홍보관 7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홍보관과 관련돼서 1억1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광명시 전체를 알리는 홍보관 1억6천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고순희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계산에 보니까 28평으로 잡고 평당 600만원 정도의 공사비거든요. 비싸지 않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것이 인테리어 비용만이 아니고 여기는 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처럼 꾸미는 비용보다 장비들이 다 포함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IPTV가 됐든 진열장이 됐든 대문 터치스크린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장비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관련 된 1억6천만원에 대한 세세하게 목록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설계를 통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지만 배치 내지는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금액들을 가지고 때로는 호화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최소한의 것만 선택했던 것이라서 그런 장비 포함한 것이라서 나중에 설계가 나와서 내용 정리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관리비도 인터넷 사용료와 전기, 차량 기름값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기 사용료도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가는 건데 컴퓨터 몇 대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전기 사용료, 대부분이 전기 사용료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뇨, 통신 회선료도 있습니다. 인터넷사용료 같은 것
순희
고순희위원
그거야 얼마 안 되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을 다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남으면 집행 다 하지는 않고 비용을 조사해 봤더니 이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광명시 홍보하는 것 그 다음에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제품들도 진열해놓고 그 얘기 다른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에 관련된 세세한 내용 운영비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검토해서 설계과정에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9평이면 현재 사무실보다 크지요? 이것보다 작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길이는 15미터입니다. 가서 보시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사무실이 30평 안될 것 같은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곳이 막힌 공간이 아니고 오픈공간이라 굉장히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저는 홍보관에서 홍보도 좋지만 PC가 많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홍보관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KTX역사에서 직접 KTX역을 이용하는 고객을 복지차원에서 역에 요청해서 KTX역에 PC를 설치해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억6천이라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KTX역 알리기 일회성 마라톤대회를 한번 하는데 1억5천 예산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소관은 아니지만 단 한번 알리기 위해서 1억5천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1억6천 홍보관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조화영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집중투자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더 해서 꼭 필요한 것 시민에게 혹은 내방객에게 유익한 것들만 골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1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관광존이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관광존을 설치하는데 이 관광존을 보고 오실 분들이 제대로 된 관광의 문화적인 것 광명시의 역사적인 것을 보시기 위해서 가실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향토사법지 이렇게만 되어서 생활하고 있지만 광명시에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것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의 목적으로 가서 참여하고 지역에 돈을 쓰고 이런 것보다 광명시에서 그동안 여행객 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들도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려야 되지요. 그런데 다른 데서 문화관광과 보시면 하다못해 오리 이원익기념관 충현서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정비가 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행했을 때 더 효과가 크다고 봐요. 그런 데에 더 집중투자가 돼야 되는데 홍보에만 투자가 너무 많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들은 한 부분으로써 시민들한테 광명시의 역사유례 등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찾아가게 하는 것은 부서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신 뒤에 알려드려야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중에 광명시에 내려온 역사유례를 무시하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먼저 역사유례를 제대로 세운 다음에 홍보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전체로 찾아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1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구내식당에 식탁, 의자 구입하는데 의자가 하나에 21만원이면 호텔에서 밥 드시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식당 리모델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예산 통과 했으니까 리모델링하는 것 알지요. 의자 하나가 21만원이면 호텔급 수준 의자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요새 가정용에 쓰는 식탁도 백여만원이 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집에 백여만원짜리 식탁 의자 쓰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보통 백여만원 넘거든요. 한번 구입할 때 품격 있는 것으로 해야지, 한번 구입하면 10여년 넘게 쓰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 다수가 이용하는 시청 구내식당의 의자 하나가 21만원짜리라는데 시민들이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 줄까요? 시민적 시각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반영이에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리모델링 관계는 다목적 이용으로 우리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사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격을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자 21만원짜리로 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보기보다 비싸요.
현수
문현수위원
김장 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더 증가하는 게 좋겠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그랬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의원이 그런 것이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자유총연맹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되어서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항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비 위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체육대회도 사업인가요? 행사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행사성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특정단체에 3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것은 시 보조 7,400만원, 자부담 1,280만원 해서 총 사업비 8,700만원인데 7,4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없어서 3,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반영 안 시켜 주는 4천만원 정도는 자부담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이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2008년도에 양주시에서 개최하는데 3천만원이 지원되었고, 2009년도에는 양평군에서 3천만원, 작년에는 김포시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원한 시·군은 보니까 알만한 데잖아요. 저희가 볼 때 이것은 명분도 하나 없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봉급은 올라서 그런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몇 % 올랐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5.1% 인상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식탁 의자구입비, 사실 제가 요즘에 이사를 해서 여기저기 의자랑 다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 나와요. 만약에 이것보다 저렴해지게 되면 흔들리면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재구입해야 되면 비용이 배로 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격이나 이런 것을 맞추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튼튼한 것을 구입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튼튼한 것을 구입하셔서 10년 이상 쓰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지급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목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들어온다고 해서 100%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에서 도 전체에 대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저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 회원 간의 친목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친목행사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회원 간 체육대회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적으로 친목행사네요.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이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친목행사는 아니고, 친목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지, 회원들이 모여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화합에 목적이 있는 거지, 친목도 도모는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을 지급해 줄 때 그 목적이 회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주는 것인가요? 과장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목적에 보면 주민화합, 자유수호, 한마음 전진대회,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자유총연맹의 목적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 목적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자유총연맹에 대한 위상 정립이라든가 자긍심 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꼭 뭐,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외를 만드시면 앞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저희는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예외들이 하나둘씩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예외를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30여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금년에 신청했는데 내년에 또 광명시에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라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근거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어떤 보조금,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위탁,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민간교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적 근거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로 대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광명시 보조금관리조례,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대셨으니까 조화영위원도 그 답변에 근거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회 전 전문위원님으로서 후배님이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서고 전기증설공사가 본예산보다 149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산출 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수하면 안 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사랑 김장 담가주기, 제가 동마다 100만원씩 1,800만원 올려 달라고 했는데 500만원밖에 안 올렸어요. 기왕 쓰는 것 확 써 버리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100만원쯤 지원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본예산보다 4,740만원이나 더 증액되어서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민활동의 특수업무 경비로 해서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당이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원도 10명이 늘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주로 뭐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수당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덜 줄 수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식탁 34만원에 의자 계산해 보니까 1개조 당 4인상에 118만원짜리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이번에 공사 예산 줘서 끝났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3월에 리모델링 공사할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겨울이기 때문에 봄 되면 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한 것 하고 식탁 118만원짜리 4인조 세트 놨을 때 다 좋다고 해서 하는 거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조달청 원가로 하면 1.5% 삭감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수수료는 이 금액에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100%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은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자유총연맹 한마음체육대회는 민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의도 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심의 자체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맞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아까 조화영위원님도 질문했었는데 앞으로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회에서 체육대회 하자고 하면 무슨 근거로 지원 안 해 줄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전진대회라든가 바르게도 전진대회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진대회와 체육대회는 틀리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행사 쪽으로 나가는 사업비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진대회는 지원 안 해 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체육대회이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 체육대회를 지원해 줬는데 바르게나 새마을회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체육대회 지원해 줬는데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냐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그때 가서는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원 해 주자고 할 것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차단을 시켜 줘야지 이것을 의회에 올려서 저희들한테 심의하라고 하는데 맞지 않는 것은 아예 집행부에서 안 받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보고 받으면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식당 집기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집기가 들어가야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먼저 식탁과 의자를 다 넣은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다시 물건을 다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 한 다음에 들어갈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식탁이 그 정도 가격한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식탁이 있고 학생들이 장시간 사용하는 의자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계시면서 근무하면서 앉아 있는 의자와 식탁 중에 상식적으로 어떤 게 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직원 의자가 비쌉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원 의자가 장시간 앉아 있으니까 더 비싸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보건분소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자가 6개 15만원 올라왔어요. 보건분소 직원들이 장시간 앉아 있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21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평생학습원도 식당이거든요? 평생학습원은 식탁 30만원, 의자가 7만원 올라왔습니다. 같은 식당인데 한 곳은 7만원, 한 곳은 21만원, 평생학습원 식탁은 30만원인데 공무원이 사용하는 데는 34만원, 보건분소에는 의자 15만원, 참 너무 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곳에 따라서 가격은 틀릴 수 있다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당연히 가격은 틀리지요. 그렇지만 컴퓨터 같은 것은 구입할 때 가격을 135만원에 통일시켜서 잘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봤습니다. 식탁과 의자를 왜 교체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갔는데 사실 이게 파손되거나 쓸 수 없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보기 싫어서 교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가서 직접 보니까 보기가 싫어서 교체를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기업이라면 페인트칠하고 니스칠하고 식탁보 갈고 위에 유리만 갈면 새 것처럼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 흔들어 봤습니다. 흔들어 봤더니 튼튼하더라고요. 이번에 리모델링 한 김에 새로 그냥 싹 갈아버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자판기 수입 1년에 한 1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억 정도 되니까 복지 차원에서 자판기 수입으로 의자, 책상 놓으면 안 되겠냐?” 할 수 없습니까? 어차피 자판기 수입으로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사업은 후생복지 차원이고, 이것도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그런 차원이겠지만 물품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요? 어차피 복지를 위해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만 쓰는 것은 아니고 외부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도 주가 직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익이 나면 청우회에서 가져가는 것이고, 결국 주 고객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식당 운영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게 보충도 됩니다. 전체가 자판기 수입만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등등을 쓰기 때문에 결코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자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삭감시켜도 크게 문제없겠지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사람들 엉덩이는 다 똑같아요. 평생학습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엉덩이와 시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엉덩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드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제가 다른 것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한 것 아시지요? 거기에서 답변이 뭐라고 온지도 아시지요? 제가 드렸잖아요.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보조금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근거 없이 그런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해당된다고 저한테 답변이 온 게 있어요. 아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국청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무엇입니까? 새로 생긴 거예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 전부터 있었는데 전국의 60년생 이하 구청장, 시장, 군수들의 모임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왜 만들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꽤 됐는데 젊은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년 시장군수라니까 참 희한해요. 양기대 시장이 청년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60년생 이하들의,
현수
문현수위원
조화영위원 정도 돼야 청년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의원발의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실행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수정 통과를 통해서 위원 수도 더 늘렸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이번 추경 때 그 분들 교육시킬 부분들이라든지 동반되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들어오는 게 당연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5월 달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야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진짜 실행할 의지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지,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는 예산안이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본예산 때 통과시켜드렸던 것을 다시 반납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부담비율이 결정돼서 부담비율에 대한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분기 상에 조금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사업이 합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정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반납하시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무리하게 잡아서 들어 오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먼저는 부담비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87페이지에 제가 볼 때 햇님 달님 사서가 있는 행복한도서관 이것을 왜 삭감하셔서 들어왔지요?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학교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왜 삭감하셨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도교육청 분담비율이 34.2%를 부담해주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4.2%에 대한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부담비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해서 반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순히 부담비율에 따라서 삭감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필요하다 싶은 사업은 굳이 삭감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체금액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 시예산만 삭감하는 것이고 총사업비는 본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은 본예산 그대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다음에 안서중학교 급식소와 식당이 들어왔는데 예전에 해줬던 것이 체육관 관련돼서 신청이 들어왔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안서중학교에서 안 하겠다고 한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체육관 사업비는 반납 받고 급식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도 도교육청에서 확보가 안 돼서 대응투자가 제대로 안 돼서 안서중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관시설을 반납했잖아요. 앞으로 급식소와 이것은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그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도교육청에서 확보가 되어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다음에 광명정산고등학교의 다목적실 건축공사 들어왔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정산고등학교의 다목적실을 증축해서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신관동에 4층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거기가 아이들이 학습할 공간이 없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학습할 공간은 있는데,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목적실로
화영
조화영위원
보시기에도 공간이 부족해 보였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조금 부족해서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약속을 안 지키셨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반납이 50%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왔지요? 전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돼서 총 52억 예산 중에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대응투자방식으로 해서 50% 정도 반납해야 되는데, 전에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50% 반납이 안 들어오네요. 최소한 26억 반납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광명소식지에 교육지원과에서 발표한 혁신교육지구사업관련해서 총 18개 사업 분야에 세부 사업 분야 18개 사업 중에 6개 사업만이 대응투자고 12개 사업은 우리시 전액부담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상이 힘들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힘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힘들었을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 예산이 확보된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투자금액을 원하는 50%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2%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응투자 방식이 아니고 우리시가 전액부담 하는 이런 직접투자방식이 많은 이유가, 왜 교육청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교육청에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응투자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안 하려고 했을까 교육청에서 왜 그랬을까 하려면 광명시에서 부담해서 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제안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서도 교육청은 콧방귀도 안 뀌는 거잖아요. 10원 하나 부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것만 대응투자 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왜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용내용은 좋다고 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내용이 좋은데 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산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일단 혁신지구사업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50%를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선정 지정을 받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다 원했잖아요. 다만 미리 우리가 100% 부담을 전제로 할 예산을 세워놓으면, 교육청에서 광명시에서 저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자기네가 왜 부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에요. 하나는 이 부분이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혁신교육지구가 전혀 혁신과 관련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흥 같은 경우도 100% 부담한다고 하고 혁신지구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80대 20으로 부담비율이 결정됐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흥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시흥은 예비지구인데 2월 달에 체결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과 관련돼서는 예산반영도 있잖아요. 교육청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엄연히 대한민국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비 관련해서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자치 쪽이 아니라 지방자치 쪽에서 그 예산부담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재정 부담으로 계속 이어진다고요. 향후 무상급식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예산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계속 학교사업 대응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부담률을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금 더 증가가 아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뇨, 조금입니다. 현재 작년도에 저희가 학교예산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이 학교 대응투자 사업이니까 예전에는 시설에 투자했지만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사업, 소프트웨어사업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협조해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요구가 또 들어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장도 정치하는 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해당학교에서 뭐 설치 해 달라 뭐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반영 안 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다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설투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맞지만 상응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가요. 어쨌든 간에 저는 18개 사업 중에 6개 사업만이 대응투자이고 12개 사업이 우리시 전액부담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어쨌든 혁신교육지구지정이나 혁신학교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는 교육적 시각에서 접근했다고 봐요. 우리시가 교육적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전액 부담하는 사업들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일부 학교 중에서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한테 그런 이해까지 또 바라십니까? 어쨌든 간에 사업내용도 그렇지만 추진하는 학교에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광명시에 있는 학교 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개 학교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균형이 없는 또 특정학교들만 많이 받는 구조로 갈 소지도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선정과정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혁신 워크샵은 누구 대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 직원들과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과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직원, 대상을 그렇게 해서 워크샵을 하신다고요? 그럼 교육코너에서 팜플렛을 제작해서 워크샵 할 때 제공되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팜플렛은 시민설명회와 학교설명회 할 때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88페이지에 소중한 물 노온정수장 체험학습 올해 안하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클릭 온 체험학습 오케이 그 사업으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삭감하고 사업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노온정수장 체험학습 안에 클릭 온 체험학습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클릭 온 체험학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클릭 온 체험학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할 때 버스가 있어야 학생들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클릭 온 체험학습은 버스지원에 대한 것만 1억5천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위에 노온정수장 체험학습 여기에도 버스비 지원이었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노온정수장 갈 때는 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대상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체험학습을 할 때 신청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금액 안에서 체험학습을 원하는 학교는 버스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9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부담비율이 50%, 50%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2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선정이 돼서 그 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프로그램 지원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문현수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육을 못하게 하거나 교육비를 아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과 분명히 협의된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액 100%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려도 위원님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 50%는 못 깎아도 30%는 깎자 왜? 그렇게 되면 10억에서 20억을 삭감하게 되면 다른 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 못 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진학진로상담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억2천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도상담사를 모집해서 학생들한테 진로상담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원하는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진학상담사를 인건비를 주고 채용해서 교재도 사서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학상담은 담임선생님이 제일 많이 잘 알지 않을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생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전부할 수가 없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담임선생님은 뭐하시는 것입니까? 진학진로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잘 보는 사람이 담임선생님인데, 담임선생님이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서 그 학생하고 1대1 대화를 해야 맞지 이것을 진학전문가가 한다? 그 학생을 뭘 알아서 어떻게 할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혁신지구사업이 교사는 수업만 열중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진학진로상담도 학생이 많다보니까 자세하게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가 상담해서 학생들이 진로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실현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설명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각 학교마다 학생 전체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중·고 합해서 40개가 되는데 40명을 각 학교에 하나씩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0개 고등학교 중에서 학생들을
병주
이병주위원
고등학교만 할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대학진학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1등급 학생들만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학생 중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선생님이 1등급 학생들만 상담한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거의 자기 학교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지금은 반별로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담임선생님이 30명이라는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 왔기 때문에 성격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가정환경이라든지 제일 많이 알아요. 그러면 사실 담임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상담해 줘야 맞지 그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진학담당 전문가가 가서 상담을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선생님이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수시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가 할 때는 진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 어려운 애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성적이 안 좋다는 것은 몇 등 정도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등급은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해서 좋은 학교도 보내고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진학 지도도 하고 있는데 5등급이라든가 4등급 같은 경우는 애들이 상담을 안 하면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청과 학교가 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뺏어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소외된 학생들, 정보력이 없는 학생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간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0개 고등학교인데 상주하지 않고 5명의 상담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다 장소를 마련해서 한 30명 정도 학생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원에다 자리를 만든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30명 정도 해서 따로,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직접 가서 상담을 할 수 있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이들이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도 실시를 하고, 저희가 지금 실행계획이 있거든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수시나 정시 때 맞춰서는 학교별로 그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진학진로 지도 상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1억2천 정도 예산을 올렸지만 학교 담임선생님이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전문가들이 배치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웠으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교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방법이, 평생학습원에 아이들이 찾아가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원할 때는 학교도 가서 상담을 해 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진학진로 지도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채워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께서 누차 강조하셨던 부분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체를 저소득층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지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공적인 구조 안에 못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까지 확대해서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무상급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별적으로 그 아이들만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좀 큰 틀에서 바라봐 주세요. 선별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준다 이렇게 바라보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은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개 사업에 해당되는데 진학 상담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려운 애들이 사실 성적부진아가 굉장히 많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성적부진아들이 꼭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부모님의 사정에 의해서 성적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선별을 할 때는 똑같은 조건이면 저소득층을 선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소득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선별하실 때 똑같은 조건이면 저소득층을 한다는 기준보다 그 정도, 아이의 심리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현재 하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지원센터 업무요?
화영
조화영위원
구축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떤 게 구축되어 있어요? 혹시 박민관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청소년팀장
CYS-NET 사업이라고 해서 위기청소년의 종합 안전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실 주축으로 해서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를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내시에 따라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광명시 청소년상담실이 CYS-NE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데 한해서 인센티브로 추가 사업비를 내려줘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도 대응을 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이지요?
민관
박민관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팀장님은 잘 구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교육청과 CYS-NET이 연계가 잘 되고 있나요
민관
박민관청소년팀장
위기청소년, 위기학생, 이 건에 대해서 각 단체나 이런 데서 따로따로 추진을 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CYS-NET 사업도 교복투에서 위기학생 사업을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하는 교복투 사업이든 저희 쪽에서 하는 CYS-NET 사업이든 비록 출발은 다르고 예산의 출처는 다르지만 현장에서 쓰일 때는 같은 형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체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텔레비전 들어오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설 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프린터, 옷장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업무량이 엄청날 텐데 텔레비전을 보실 시간이 있으시겠어요? 저희도 의회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한 번도 안 켜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필요할 때가 있어서,
화영
조화영위원
128만원 정도면 LED TV로 해서 구입하시려는 것 같은데 40인치 넘는 텔레비전 구입하려고 하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요새 가구를 보러 다녀서 이런 게 잘 보여요. 굳이 이렇게 큰 TV가 필요한가요? 볼 수만 있으면 되지요. 정보를 얻을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좀 저렴하고 중고라도 상관은 없잖아요, 과장님?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설 과니까 새 TV를 구입하려는 생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TV 사는 돈을 절감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면 시민들의 세금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지요, 과장님?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쓰신다면 저희가 중고 TV를 구입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과장님이 상의 좀 해 보세요. 저는 혁신교육지구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교육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교육 틀 내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진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가 이 사업 중에 있어요. 공교육 정상화와 아무 관련이 없는, 오히려 혁신과 역행하는 사업들이 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솔직히 그냥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 그것만 삭감시키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없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사람까지 지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진짜 없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L씨, Y씨,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정확하게 얘기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진학진로 상담, 논술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들은 사교육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진학진로 상담 누가 할 것입니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는 퇴직 교사들을 데리고 할 것입니까? 결국은 유명한 학원에 있는 분들 또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지역사회 덕망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이 결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의회의 의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사를 모집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학원이나 이런 데다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인가 고3들을 상대로 무슨 설명회를 실내체육관에 쫙 모아놓고 한 적 있지요? 그것을 누가 와서 했습니까? 기존 사교육 시장에 있는 학원 강사들이 와서 다 했잖아요, 그것도 광명시 현실에 맞지 않는 SKY대학 진학 중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교사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수업 분석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혁신학교가 지정되고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계속 지적한 내용인데 혁신학교의 정책에 맞게끔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뒷받침을 못해 준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평생학습원이랑 연계해서 교수역량강화센터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홈페이지 같은 것도 구축해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으뜸교사 강의도 서로 보면서 공유하는 그런 센터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평생학습원 연계해서 강의실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고, 혁신학교 지정하기 전에 학교에 지원되는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 예산이 100억 정도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올해 혁신학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는 혁신학교지구 사업 말고 시설비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다 합쳐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 합쳐서 120억,
익찬
김익찬위원장
20억 정도 늘어난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무상급식하고 배움터지킴이는 빠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20억 정도 늘어난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0.9% 정도 증가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0.9% 늘어난 것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혁신학교 이게 다 대응투자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과거에 광명북고등학교인가 좋은 학교 만들기 예산으로 한 학교에 20억 이상 지원된 적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과거와 비교해 보면 혁신학교 정책이 대응투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선거 때 항상 떠들었던 게 광명시에서 시민들이 이사 가는 도시를 만들지 말자, 다 목동으로 이사 가고 타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기대 시장 체제가 오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바뀐 게 이사 오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엄청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명 전체로 봐서 예산 대응투자가 안 된 부분이 크게 봐서는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산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대응투자라는 것은 정말 큰 산을 봤을 때 작은 가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사를 갔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으로서 위원들한테 적절치 못한 발언이에요. 왜 자기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합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문현수위원님! 저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들” 이렇게 호칭 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누가 팔아먹는다고 그래요?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들 크게 생각하시라, 작게 생각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이 발언이 위원장으로서 발언한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한 건데 그것까지 발언을 못하게 하면 의원 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통 크게 바라봐 달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이 좁아서 그런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가지고 무슨 말꼬리를 잡고 그럽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은 좀 삼가해 달라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도 위원 상대로 잘 하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정회하시고 얘기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꾸 질의·답변하는데 끼어들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이 “밀고 나가라” 그 얘기는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끼어들어서 발언까지 못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발언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만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께서 우리를 거론하는 것은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통 크게 바라봐 달라는 것은 우리가 통을 좁게 본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까지 질의한 사람들을 가지고 대응투자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50대 50 하게끔,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답변해 놓고 그것을 못 지키고 온 것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 크게 바라봐라” 이래 버리면 우리는 통 좁은 사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 생각은 과거에 광명북고등학교 같은 경우 20억 정도를 투자한 경우도 있었고, 작년 예산이 100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120억으로 20억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한 것이지 자꾸 언론에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이게 언론에 나오게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학교 급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왜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급식을 지원하고 3, 4학년이나 1, 2학년부터 안 하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는 저학년부터 해야 된다고 제가 질문하니까 문현수위원님께서는 불쑥 끼어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1, 2, 3, 4학년들은 시설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속기록에 볼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설이 부족해서 안 되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이 질의하는데 불쑥불쑥,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을 해야 되니까 마칩시다.
현수
문현수위원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볼래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의 후에 봅시다. 보자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든지,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민원지적과와 정보통신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1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무용가구 및 물품구입비 들어왔는데 무슨 내용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미래전략실, 교육지원과 이런 부서에 컴퓨터하고 사무용기기를 구입해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연말까지 또 어떤 수요가 필요할지 몰라서 예비성으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계약관계 투명성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느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뭘 하나 구입하는데 특정업체에 주라고 여기저기서 압력전화가 너무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그게 회계과 직원한테서 전화가 온대요. 계약 실무 부서에 있는 분이 그 업체에 주라고 전화가 온답니다. 제가 소신껏 일하라 그랬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PC가 문제가 되는데 주로 삼성제품을 각 부서에서 선호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중소기업 PC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받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사무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어디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그것과 관련된 아주 전문가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 문위원님한테 얘기하신 직원이?
현수
문현수위원
예, 본인이 그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어느 특정업자에게 주라고 자꾸 여기저기서 압력전화를 받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에 많이 시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해라, 더구나 조달청에 해서 하는데 그것을 특정기업을 주라고 자꾸, 회계과의 직원이 그렇게 자꾸 전화를 하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글쎄요, 물품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물품으로 봐야 되는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거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구입하는 것이니까 물품이겠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통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품의를 각 부서에서 해서 저희 과가 구매를 해서 지급해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물품 구매에 담당부서의 권한은 없는 거예요. 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에서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구매할 때도 있고 또 다른 것을 할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제가 길게 얘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끝나고 나서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마을기업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 이러니까 향토, 문화, 관광,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입니다. 현재는 자립형 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은빛마을 금빛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사업이 됐지요. 그런데 올해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 사업 명칭이 바뀌어서 금년부터 마을기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을 하나 더 발굴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기 업체는 3천만원 내에서 보조가 되고 신규 사업은 5천만원을 보조해서 8천만원이 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인건비에서 8천만원을 빼서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은빛마을 금빛가게 같은 경우에는 제빵·제과, 어묵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광명사거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종합복지관에서 시작했었는데 거기에서 떨어져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종합복지관 예산 1억 들여서 한 게 이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들였다는 것보다 자립기반, 그러니까 장소를 임대한 사업비입니다. 그 곳을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는 다른 것입니다. 시설하고 기계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종합복지관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부터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노인 분들이 수익 창출한 것을 한 5년 정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한 2억 되는데 그것을 사업의 밑받침으로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르신들이 노력해서 한 1억 정도가 생겼는데 그것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으로 장소를 정해서 사업장을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적으로 거기에서 수익 발생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사업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시민협의체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신청을 받는데 사업장이 정해져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다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래 복지관 수입은 거기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복지관에서 써야 한다고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익 창출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참여했던 노인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나눠 쓰든, 아니면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든 그것은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할 수 없다는 것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앞을 내다보고 몇 년 후에는 보조금, 인건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복지관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수익 창출 금액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이 분명히 된다고 그랬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참여해서 했던 사람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복지관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 다시 검토해서 행정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노인인력센터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본예산에도 컴퓨터 구입이 3대가 있는데 추가로 2대를 구입하는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팀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컨설턴트, 취업상담사가 작년도에 정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따라서 3명만 했는데 금년도에 계약직 하나하고 기간제로 5명해서 충원이 됩니다. 상담창구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나니까 하나가 더 늘고, 또 하나는 투자유치팀이 생겨서 계약직 직원용으로 하나 더 해서 2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 예상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정원이 있었지만 다 충원을 안 했고 3명 가지고 운영을 했었지요. 금년에 SK테크노파크에도 취업상담사 한 명이 나가 있고, 여기 창구에 4명, 또 안에 계약직 해서 내부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해서 6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기업 사업이 원래 사회적 기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이 돼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마을기업 사업이 예비적 사회적 기업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자립을 하면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구제역 내용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올라온 것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추가로 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보건사업과에서 위생업무가 떨어져 나와서 저희 과로 합쳐지는 바람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감액되었겠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가학동에 세워져 있는 차 확인해 보셨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 고장 나서 세워져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차가 너무 커서 활용을 못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세워놓다 보니까 고장도 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거야 배터리 갈면 그만인 것이고, 그걸 고장 났다고 볼 수는 없고, 차 규모가 우리 시 실정에 안 맞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더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장 났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허위답변이 되는 것이지요. 김익찬위원이나 저나 자동차 관련돼서는 전문성이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 지금 완전히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고장이 너무 많고 차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구입한지 몇 년 되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주행거리를 보면 거의 새 차일 때 그대로겠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주행거리를 보면 사용 안 한 것이나,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얼마에 구입하신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가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톤 특장차면 억대가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돈인데,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폐기를 하든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도로과 소관인 것 같은데 눈이 엄청나게 와서 중앙분리대가, 우리 부서는 아니지요? 도로과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분야가 아니니까, 복지 쪽이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은 청소하기가 힘든데 도로과에서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합니다. 아직 날이 안 풀려서 그런데 3월 달쯤 되면 시작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월까지?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새봄맞이 청소 기간이 있거든요. 이번 주말 정도에 비가 한번 온다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3월 말 되면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를 물청소해요. 지금 임시적으로 청소과에서 도로 이런 데는 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3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너무 지저분해서,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하고 같이 동을 순시하는데 ‘시장님이 와서 광명시가 너무 지저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중앙선 분리라든지 자전거보관소 그런 데가 너무 지저분해요. 이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복지 쪽에 가서 얘기를 못 했는데 국장님이 한번 체크하셔서 봄맞이도 좋지만 지금 현재 너무 지저분해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랬을 때 광명시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반 쓰레기 종량제는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량제 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를 큰 통에 갖다가 버리고 시에서 돈을 어느 정도 내라고 하면 평수에 의해서 주고 있거든요. 종량제 하는 이유가 자기가 쓴 만큼 돈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안 해 먹습니다.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0%에요.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는 평수에 따라서 내고 있어요. 2012년부터는 버린 만큼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내기 위해서 종량제로 바뀌어요. 다른 시에서는 이미 조례도 개정하고 있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빨리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사무실이전 통신공사, 전기공사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2층에 신설되는 공간하고 민원실을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2층이 사무실 두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집기들이 따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실 하나 올라가고 이러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소장실 하나와 주무계,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만 갖고도 거의 4천만원이 들어가 버리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앞으로 당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신라인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의 의자 이런 것은 쓸 수 없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도 버리는 게 아니고 쓰는데 직원들 휴식공간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집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층 회의실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회의실 반을 막아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 개인 생각인데 회의실 남기지 말고 그냥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무실은 줘서도 안 되는 단체들한테 주고 있는데 넓은 것을 왜 단체한테 줍니까? 다 몰아서 한 군데에서 하라고 그러고 진짜 넓게, 넓게 하십시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동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가셔서 강력하게, 위원님들 의견은 똑같거든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전세 사는 것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제 건물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1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건소 민원실에 고혈압 당뇨병 홍보관 설치공사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관을 설치하실 예정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홀 전체를 홍보관으로 꾸며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홍보관으로 터치스크린도 설치하고 전체적인 민원실 분위기도 다시 바꿔서 자판기 있는 쪽 창 쪽도 전부 구조개선을 해서 한번 들어와서 한 바퀴 돌면서 고혈압. 당뇨에 대한 홍보업무를 감사하고 터치스크린으로 나한테 필요한 사항들도 검색하는 홍보관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실 생각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뇨, 들어와서 홀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기다리고 하는 홀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전부 다 기금을 도비·시비 같이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신생아 도우미 더 지원하는 곳 4곳인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제 혹시 확인하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한번 체크 해주세요. 저희들이 한번 보고 체크도 해보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 건강달력 있잖아요. 이것이 도비지원이 늦어서 그랬는지 건강달력 만들면 배포대상자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사업이 당초 8월에서 사업이 추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억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꾸며봤는데 아직 배부처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규모만 전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금년도에 배포를 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하려고 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작한 것은 상당수는 저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 그러니까 의사회, 약사회 이런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회, 약사회 그 다음에 관련센터라든지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등록환자 선에서도 교육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경기도나 인근 보건소 이런 공공단체 쪽으로 보내서 그렇게 소진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하철 홍보판 있지요? 이것은 뭘 홍보하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철산역 내려다보시면 작년에 건강도시 해서 소금 줄이기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주민들 많이 못가는 데에 홍보했습니다. 금년엔 고혈압. 당뇨도 경기도에서 확산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육적인 슬로건을 하나 넣어서 6개월 정도 홍보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국은 고혈압. 당뇨 이것과 관련된 홍보네요. 그리고 밑에 버스실내 홍보도 고혈압. 당뇨병, 지하철, 버스 실내 홍보예산이 별도 있고 보건소 민원실에 고혈압. 당뇨병 홍보관도 7천만원 설치하고 홍보 엄청 하시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국도비로 4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사실은 이 사업계획이 조금 빨리 진행하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변경해서 사용할 용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4, 5월 추가 변경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꾸며봐서 홍보관 설치도 자료는 두 군데 다니면서 취합을 해보고 한 사항이거든요. 홍보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센터위탁금도 7천만원 추가로 해서 영구조사도 실시해 보려고 해서 이 사항은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분소 운영과 관련돼서 총 예산요구액이 8천63만9천원이네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보건분소 설치장소 있지요? 분소설치 예정하기 전에 여기는 뭐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던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반은 어린이집이고 반은 노인정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노인정이든 어린이집이든 그 분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이 줄어든 거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쪽 의견 한번 들어봤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과에서 사용협조 요청에 동의가 된 것입니다. 양해를 구했다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상자들한테 양해를 구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가족여성과와 협의해서 사용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보건분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063만9천원인데, 해마다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자산이나 추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그렇지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서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 만큼 안 들어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광명소식지에 보건사업과에서 아무리 보건분소 개선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지만 ‘보건소 관계자가 그 동안 수년간 보건분소 설치 계획을 검토해 왔지만’ 언제 보건소에서 보건분소 설치를 수년간 검토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소식지를 제가 보지 못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예산 및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늦어졌다, 초기사업비가 8천만원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어려워서 늦어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열심히 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들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과정으로 봐 달라 그래요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자세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각종 질병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건지소 설치가 옳지만 이러한 여건 때문에 우리가 지소설치를 향후에 검토하는 방향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는 보건분소 설치로 가는 부분에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으로 접근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없는 것을 이렇게 지어서 이런 식으로 소식지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동안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가 되어 왔던 사항이니까 아마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주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위탁 6억이지요? 이것의 위탁기간 만료가 언제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금년 3월 31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재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재 위탁하든지 아니면, 혹시 내용 알고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신청 중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주대학교에서 위탁을 받고 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리던데 내용 파악한 것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의원님들 위원선정은 의회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분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원 한 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 명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 이병주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소장님 알고 계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저희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이 와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사회복지 대학원을 다니거든요. 그것에 관심 있어서 그 얘기가 나왔기에 제가 그럼 심의위원 한번 해보고 싶다, 신청을 내가 분명히 의회에 했는데, 의원이 심의하겠다고 하는데 의장이 지금 검토 중이에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잡음이 좀 들리던데 내용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206페이지에 깜짝 놀랐어요. 아토피 천식 교육강사료 13억 이렇게 되어서 오타 난 것 같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3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정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답변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자치행정 소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의원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자치행정위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병주위원님이 빠진 것 아닌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지침이 아니라 권고사항
익찬
김익찬위원장
권고사항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빠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자치위원행정위원회 상임위 소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의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교차해서, 그 부분여기까지 하고, 홍보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 지하철 홍보가 있는데 아까 KTX역 홍보관 설치해서 1억6천이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KTX에 홍보관이 생기면 보건소 홍보와 연계시켜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지하철에도 홍보하고 버스에도 홍보하고 현수막, 전단홍보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KTX역사에 홍보관이 설치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설치가 되면 그 쪽과 연계해서 같이 한번 홍보를 검토해 보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활동비가 2만원씩 3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활동비지요? 예산은 얼마 안 잡혀있는데 궁금해서 200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예산이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을 하는데 운동처방사 1명하고 영양사 1명하고 그리고 간호사 1명 3명이 1개조가 돼서 통합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 2월 달에 모집공고를 내서 지금 사람을 뽑아놓았는데 사업방향에 대한 지침이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방향이 있다는 것만 알지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세 사람 운동처방차와 간호사와 영양사가 다니면서 주민 센터의 건강체력단련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가서 상담하고 영양 체크해주고 간호사가 건강체크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그 활동비라는 것은 임시직 기간제 사람들에 대한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만원에 3명에 3회이면 거의 형식적인 사업일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2만원 받고 3회 하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비이고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인건비 예산은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앞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어서 남는 인력을 조금 돌려서 옛날에는 금연클리닉을 없애려고 하다가 다시 살렸거든요. 그것의 예산을 활동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6개월 성공자 기념품비가 있는데 그러면 700명으로 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새로운 예산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 연말에는 금연클리닉 사업을 각 시군에서 안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면서 그 전년도에 금연클리닉을 없애면서 성공자들한테 주려던 기념품들 다 잘렸던 것을 다시 살려놓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성공자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옛날에도 6개월 성공하면 만원 이하짜리로 기념품비는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돈으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뇨, 상품을 구입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700명이나 됩니까? 예상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예상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모니터링도 하지만 산소측정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한방진료의사 방문진료 출장여비가 이것도 새로운 예산이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분소가 생기면 한의사가 출장 다닐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가면 출장비 지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방문한방의사 방문진료 할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심뇌혈관질환 시범사업 총 예산이 얼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당초 예산은 8억이고 변경내시로 4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총 12억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12억 중에 홍보비로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홍보관이 7천만원, 홍보비로 5,600만원 정도 해서 1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무관리비만 해도 꽤 되네요. 지하철 홍보판, 버스 실내홍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홍보비가 5,600이고, 홍보관 설치 공사가 7천만원 해서 1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의 10%가 홍보비로만 나가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마땅한 투자처가 있으면 변경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변경내시 4억이 떨어져서 좀 급하게 한 면은 있습니다. 4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깊이 안 된 부분은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바꿔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다는 아니더라도 한 2억 정도 약제비나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빼고, 우리가 사실 4억까지 홍보할 점은, 홍보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른 투자처가 있으면, 약제비 같은 것은 추가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설치를 그냥 홍보로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른 보건소를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진료만 하고 가는 것보다 교육 자료를 전시해서 보는 그런 식의 시설을 이용한 교육을 같이 전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 내부시설은 대기공간으로 밖에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혈압계하고 체중계를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많아요. 항상 앉아서 재고 있고, 예를 들어 식사판 모형 같은 것도 놓아두면 굉장히 많이 와서 보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모양과 보기가 좋은 그런 공간으로 안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단순 홍보라고 하는 것보다 보건소 로비를 리모델링해서 아이들도 같이 왔을 때 교육겸 보기도 하고, 그냥 진료만 받기보다 짬짬이 시간을 활용하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최근에 서울이나 다른 데서도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개조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업예산이 증액되어서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보건소 위에 LED 전광판 설치했잖아요. 정보도 알리고 시계도 볼 수 있게 해 주려고 설치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는데 왜 시계는 안 나오나요? 그냥 원형으로 설치된 그 위의 시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홍보문안 한 번 지나가고, 지금은 시간도 넣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간이 항상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시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치한다는 게 명분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항상 시간이 떠 있어야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항상 떠 있는 것은 위에 시계가 있고, 저것은 한쪽 면을 시계 전광판으로 꾸미고 나머지 사항은 홍보문안을 할 수는 있어도 시간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하지는 못한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도 시간은 거기에 떠요.
화영
조화영위원
예, 뜨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바뀐 것을 혹시 보셨는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예.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순환 홍보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정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사업이라든지 시정홍보 문자가 나왔던 것이 지금은 10초 간격으로 해서 바뀝니다. 시간이 중간에 계속 나타나고, 한번 뜨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가 나오고 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원래 시계는 시계대로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홍보판으로 해서 그렇게 올렸었는데 일부 시계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 방식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부 그 분이 누구인데요? 원래 예산 올리실 때 주목적은 시계였어요. 부가적으로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원래 시계 명분으로 올라온 예산이었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소장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 입장에서는 양쪽에 대한 것을 다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시계탑이 있었는데 그게 도로 편입으로 되면서 화단이 잘려서 시계탑을 옮긴 것에 대해서 아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같이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시계를 보려고 하니까 시계가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원래 시계를 잘 보이게 하려고 시계탑을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시계가 안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보용이 떴다가 시계가 떴다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니까 시계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전광판 말고도 그 위에 시계 또 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컴퓨터를 몇 대 정도 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본예산 때는 안 세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대도 안 세웠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실 위생과에서 놓고 가려고 계획을 해서 저희는 안 세웠었는데 이번에 자기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세운 6대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는 것이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207페이지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이것도 새로운 예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결핵환자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결핵환자를 입원시키면 입원비도 지원되고, 근접접촉자 그 가족이 검사받는데 들어가는 돈도 지원되고, 수발드는데 들어가는 요양비도 지원되고, 세 가지가 추가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강제로 입원을 시켜버린다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법정전염병 같은 경우 강제입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족이 반대해도 강제로 할 수 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격리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인권이라든지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는 강제적인 것보다 가급적이면 유도하는 측면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결핵환자 중에서도 권유를 하면 입원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해서 과하게 하는 것보다 일단은 환자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국가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사업이 좀 더 강화가 되면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입원이나 격리치료에 대한 것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단계이지 강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경험은 없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대안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결핵환자가 광명시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많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86명인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이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태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산결핵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측이랑 협의를 해서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설득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주로 입원명령을 하는 경우는 객담에서 양성으로 나오고 한 2주 정도는 약을 먹이면 객담이 음성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2주 정도에 중증도가 있고 주변에 전염성이 강한 경우는 강제조처가 향후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백명이 안 되지만 민간 의료기관에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현재 107명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결핵환자까지 저희한테 앞으로 등록이 되면 그 대상자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구급차 450만원인데 왜 이렇게 싸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본예산에 2,600을 세웠는데 단종 되면서 그것을 못 사고 소요액이 더 필요해서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3,050만원짜리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차가 450만원밖에 안 할까 하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려고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못 사고 다시 추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올라서 못 샀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사려고 했던 게 단종이 됐다고,
순희
고순희위원
생각한 것 외로 더 좋은 차를 사시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1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21페이지, 영어카페 원어민강사 섭외위탁비라고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처음에 영어카페 원어민섭외 강사비로 들어왔던 부분이 바뀐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뇨, 강사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원어민강사 섭외위탁비라고 해서 새로 올라왔는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어민강사를 직접 채용하는 형식이었는데, 직접 채용을 하다보니까 양질의 강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위탁 에이전시에 부탁해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꾼 결과인데 그러다보니까 섭외강사비였던 것을 섭외위탁비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사항은 없는데 실제적인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기존에도 이 정도 예산이 항상 지급되어 왔던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시간당 5만5천을 지급해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간당 5만5천원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5만5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저희가 섭외할 때 이용하는 에이전시가 어디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에이전시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강사비였던 것이 이번에 바뀐 것이 아니고 원래도 위탁비였는데 작년에 위탁이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도비를 할 때 강사비로 오인하고 잘못 들어간 부분이에요. 원래도 위탁을 해왔고 업체는 윙글리시라는 업체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원어민강사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부분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것에 대한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왜냐 하면 그런 일은 없지만 가짜교육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기관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자관계에서도 F2비자나 F4비자를 소지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관 관계자가 일반 원어민강사 대상으로 서류를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탁에이전시에 부탁하는 경우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양질의 강사를 수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영어카페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영어카페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해줄 수 있겠고 지금 성인대상으로 자유롭게 프리토킹 할 수 있는 시간대로 화수목에 오픈된 공간에서 지하에 배움마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프리컨버세이션할 수 있도록 신청해서 학습자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주를 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원어민은 몇 시간 정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상주하는데 정확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하루에 8시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조금 인건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어민 강사를 시간당 5만5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동남아시아에서나 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통상적인 가격보다 조금 저렴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학위를 갖고 있는 원어민강사를 채용하려고 에이전시에서도 기본적으로 7만원 달라, 8만원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5만5천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그렇게 싸게 계약을 했느냐는 첫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원어민강사를 쓰는 것도 어떤 욕구지요. 시민들의 욕구가 외국인을 원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꼭 원어민강사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도 원어민 못지않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고 훌륭한 학위를 가지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나 이런 제공 측면에서 이런 것도 됐으면 좋겠는데 욕구가 그러다보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정말 조위원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꼭 미국 사람이다 캐나다 사람이다 이러면서 백인 위주의 영어강사를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실력으로 들어가 보면 제대로 공부하신 한국분이 훨씬 더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들 그렇게 원어민을 선호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원장님께서 평생학습원만큼은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217페이지에 최현기과장님! 어르신 독서도우미가 예산이 본예산에는 세워놓지 않았었거든요? 책정 안 해놓고 도비가 내시가 안돼서 저희들이 시비를 안 세우는 건가요? 일단 도비가 내정되면 그때 내시가 되면 우리가 세우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네, 지난달에 내려와서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23페이지 평생학습원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로 100% 세워놓고 내시가 되면 반납하고 이런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시비를 안 세워놓으면 국도비가 안 나오는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국도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국도비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비를 세워놓았었던 것이고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안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여성새일센터가 5월경에 개소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비를 안 세워놓으면 저희들이 일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도비가 나온다는 예상이 됐다면서요?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되어 있어도 시비는 일단 국도비가 거의 80, 1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는 어차피 세워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오기 전에 미리 시비로 계산해 놓아야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에 8천만원이 없어서 보건지소를 못 세운다고 분소를 못 세운다고 그랬는데 반납하는 것을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액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사업이 지장을 초래할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납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다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500만원 반납하게 되면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4,500만원도 처음에 새일센터 인턴제라고 해서 7,500만원이 내려올 것이라고 도에서 간이식 공문이 내려왔었거든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워놓았던 것인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영어카페 관련돼서 조금 보충질문 드릴게요. 강사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까 원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직접 강사를 섭외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는 것이 더 양질의 강사를 섭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위탁을 통해서 가면 강사료 중에 일부는 위탁업체로 가는 것인데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위탁수수료가 나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양질의 강사가 더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특히 원어민강사를 채용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우리와 문화와 정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들도 왕왕 발생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에이전시에서 많이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강사가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탱해주고 옆에서 서포트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 적으로 봐서는 덜 받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5만5천원을 받더라도 실제적으로 강사에게 가는 것은 3만5천원, 4만원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좋은 강사가 꾸준히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 담당자의 개인적인 선택보다는 어떤 기관에서 서포트를 해줄 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6대 의회 들어서 조화영위원이 학교에 원어민교사 관련되어서 당시 교육지원과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원어민교사가 전공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어를 가르치는 우리말이지만 국어를 전공했던 이런 선생님들이 국어선생님을 하듯이 원어민교사들도 이왕이면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자국어가 영어라면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더 원어민교사 취지에 맞지 않냐 지금 어때요? 다 영어전공하시는 분들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 소지자를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 쓴다고 다 영어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원어민들이 영어만 하면 다 실력이 좋은 줄 알고 사실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수준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느냐 따지는 분들도 있고 기관에서는 당연히 따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민관 청소년팀장 아들이 올해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외국을 자주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한번 그랬어요. “야, 너는 외국을 자주 가는데 영어 좀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아저씨, 영어 못해도 돼요. 우리말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외국 갈 때 가이드가 다 얘기해 줘요. 다 해 주는데 제가 영어공부 해서 뭐 합니까? 우리말만 잘하면 되지” 그 아이가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답변이 웬만한 어른들보다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영어몰입식,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학교도 “영어, 영어, 영어” 그렇게 바람직하게 안 보여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직원식당이 지금 없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예, 직원식당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에 설치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옥상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건물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예. 가건물이라고,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신고 건물로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옛날에는 지하에 카페테리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은 교육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집기 구입과 관련되어서 식탁 의자가 하나당 7만원짜리네요? 7만원짜리 구입하면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습니까? 7만원짜리 괜찮아요?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식당 의자 7만원짜리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구연한 기간까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똑같은 직원식당인데 시청 내의 직원식당은 의자를 21만원짜리 사겠다고 올라왔고 평생학습원은 하나당 7만원짜리래요. 그래서 저는 평생학습원 직원들 엉덩이가 시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엉덩이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올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문제라고 봐요. 각 부서별로 다르게 오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직원식당인데 어디는 7만원짜리이고 어디는 하나당 21만원짜리라는 게 맞아요? 평생학습원의 강남일팀장은 7만원짜리 갖고도 내구연한 기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우리 구내식당은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직원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명만 이용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 30명만 점심 먹는 시설을 한 것이니까 우리는 좀 싼 것으로 해도 되고 시청 구내식당은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고 또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의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는 잘한다고 칭찬을 해 줘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뭘 보냐면,
병주
이병주위원
상 받아야지,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직원식당의 의자는 하나당 7만원짜리이고 수강생들 의자는 8만5천원짜리로 예산을 올렸어요. 쉽게 말해서 시민들한테는 좀 더 의자로,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예,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바람직한 거지요. 21만원짜리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인턴채용지원금 있지요? 이게 결혼이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개 기업이에요? 5명이니까 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5명을 기업이 채용하게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500만원은 무슨 기금에서 나온 것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장
이것은 여성부에서 책정이 된 금액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가족여성과의 업무가 아닙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해서 여성의 취업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평생학습원 내 여성회관 내에 새로일하기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금액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탁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21만원짜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7만원짜리를 했으니까 사실 박수를 쳐줘야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가스레인지가 여기는 65만원이 올라왔는데 하안3동 직원식당용 가스레인지는 50만원이 올라왔어요. 가격은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통일되지 않고 다른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는 135만원에 딱 통일되어 있는데 어떤 의자는 7만원, 21만원, 15만원, 가스레인지 50만원, 65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하안3동도 직원식당용인데?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학습운영팀장 강남일입니다. 청사 주변에 가까운 하이마트도 있고 대형마트도 가서 시장조사를 해서 65만원짜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안3동보다 15만원 플러스 된 가스레인지를 저희가 좀 좋은 것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혹시 바가지 쓰신 것 아닌가 싶은데,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매시장을 가서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서 가능한 한 싸게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생학습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 직원은 18명이고, 공익들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식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한꺼번에는 같이 식사를 못하겠네요?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원 때문에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번에 식당이 새로 지어진다고 하는데 위탁했을 때는 직원들 식사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그때는 일부 시청까지 와서 식사한 사람도 있고, 다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에는 백반집이 없습니다. 순댓국하고 해장국집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음식류로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식당을 운영하려면 취사인이 있어야 될 텐데,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취사인부임 세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강남일팀장님! 시민들한테 우리는 싼 의자 쓰고 주민들한테 좋은 의자 쓰게 했다고 소문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예,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안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르신 독서도우미 강사료 2,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상은 어르신들이고 강사는 어떤 분,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2010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어르신들 10명을 선정해서 이 분들이 일주일에 네 시간씩 빠짐없이 지역센터 7개소를 다니면서 아이들 도우미를 해 주면 한 달에 40만원 주는 내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10명에 대한 금액이네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예, 10명, 6개월에 2,40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신다고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2명씩 배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어르신 독서도우미,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어르신 독서도우미로 선출된 어르신들이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방과 후에 아동들을 지도하는 것이네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평생학습원의 일·가정양립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세대, 일·가정양립은 한부모가정을 얘기하나요?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라든가 결혼이주여성 인턴제라든가 그 중 하나의 분야인데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사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밑반찬 서비스를 해 준다든가 자녀 양육하는 데서도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주말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과정하고 연계시킨다든가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가사부담과 양육부담 외에도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그러니까 여성친화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여성들이 쉽게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원서비스, 이런 것을 토털로 묶어서 일·가정양립지원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 같은 경우도 가능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취업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미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취업하기 전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이것에 해당되시려면 내가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제외가 되겠고 이직을 원하신다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정주부가,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예, 경력단절 여성 대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가정주부가 일을 해 보겠다고 하면 가사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10만원씩 300세대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대상은 아무나 하나요? 일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물론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우선적으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정말 취업을 확실히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정말 취업을 나가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취업이 지속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가정환경에 있어서 밑반찬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격, 그 순서대로 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을 확인해 주시는 분은 직원 중에 하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예,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현재는 300세대 해서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는 2,25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국비가 50%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25%씩입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21페이지 청개구리도서실, 기존에 보조사서가 없었나요?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예, 기존에 서강대에서 위탁할 때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사서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하고 있어서 보조사서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존에 서강대에서 했을 때는 몇 분 정도로 청개구리도서실을 운영했지요?
순용
문순용평생교육팀장
제가 작년까지 일을 했던 관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서 한 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했고 굉장히 버겁게 3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주말에는 주말 사서를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했었어요. 이번에 직영으로 바뀌면서 사서 2명을 배치 받으려고 하면서 주말사서 예산을 뺐는데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배치되면서 뺀 것마저도 그냥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웠고, 지금 사실 사서 한 분이 프로그램까지 다 돌리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긴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평일 보조사서 4명, 주말 보조사서 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만4,600원이 일당이지요?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예, 일당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근무시간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4명씩 일을 하게끔 하겠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기간제근로자 분들이기 때문에, 133일인데 2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총 270일 근무가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년 단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잘라서 6개월로 채용을,
화영
조화영위원
자산취득비, 224페이지 이동 취업상담실 몽골텐트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정숙
최정숙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이동 취업상담실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공공장소라든가 이마트 이런 데 가면 텐트가 있어야지 상담할 수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텐트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상담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청이나 큰 공공건물 같은 데 보면 새일센터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이동의 개념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몽골텐트는 주로 많이 상주를 합니다. ‘앞마당에 가면 새일센터에서 나온 취업설계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아주 조그만 몽골텐트는 그래도 꽤 큰 몽골텐트입니다. 거기에서 항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 관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병주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KTX 광명역 홍보관 2억원 예결위 이송, 자치행정과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 의자 2,1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자유총연맹 한마음체육대회 3천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1백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진학진로상담 1억2천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클릭원체험학습 1억5천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도심을 일구는 생태학교 1,700만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TV구입 취업지원교육용 60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병주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계수조정 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