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병권 의원 발언

제230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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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의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과장 이진주 수도과장 박종구 정수과장 이정훈 하수과장 원용수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어서 환경사업단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단장으로부터 환경사업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해당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환경사업단의 2018년도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3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주 환경과장입니다. 박종구 수도과장입니다. 이정훈 정수과장입니다. 원용수 하수과장입니다. 최장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환경사업단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현안사항 등 직제 순에 따라서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명 지속협의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관심이 높아졌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장덕천 시장님 또한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줄 압니다. 미세먼지대책관실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10월에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기오염이나 예비경보제, 환경 관련 자치단체협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수소차도 부천이 선도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본 위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과 수소차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아마 선거활동 하시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장님이 당선이 되면 미세먼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약에도 명시가 됐듯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부시장 직속의 미세먼지대책관실을 신설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공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생기게 되면 조직은 과장을 포함해서 아마 다섯 명 이내로 알고 있고 그 부서가 신설이 되면 기후 대기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앞서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관한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지역 간 협력체계, 또 현재 집행되고 있는 총괄적인 위치에서의 업무를 관장할 것으로, 저희 환경과의 업무 자체도 많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환경과에서 대처해 온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별도의 직속기구를 신설할 것이고 수소차 관련해서도 현재 수소차에 대한 보급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이고 국가정책의 변화 기조도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자동차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환경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발 빠르게 전기차에 대한 확대보급도 좀 공격적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전기차로 대체시켜 나갈 예정이고 수소차 부분은 1회 충전으로 600㎞ 이상 달릴 수 있고 공해가 전혀 없는 연료이기 때문에, 다만 걸림돌이 환경부에서는 “지자체가 그것을 수용한다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지원 하겠다.” 그런데 충전소의 설치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30억에서 5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 쪽하고도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 관내에 LPG 차량충전소가 상당 부분 구비가 잘 돼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수소차량 충전소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연구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도시에 먼저 수소차가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충전소 부분도 환경부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지속협이 오랜 논란 끝에 해산되었는데 맞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지속협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 구성이 되어 있고 지속협이 할 수 있는 어젠다도 다 논점정리가 돼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한 지속발전법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냐 아니냐,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조례가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조례개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속협을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로 확정이 돼서 해산조치가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지속협이 할 수 있는 영역 자체도 상당 부분 좋은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현재 있고요. 전에 박명혜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던 내용 중 일부분인데 관계 국회의원님께서 현재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이 되고 심사·논의과정만 남아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그 법에서 아마 시행령 등등 여러 가지 법안체계가 구축이 되면 저희 조례도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 그에 따른 구성인원도 새롭게 구성을 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본 위원은 민관협치가 시책추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지속협 추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민간협치기구 마련을 별도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별도의 기구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지속협 부분이 법의 체계 하에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잘 구성만 하고 또 저희가 어젠다도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도 보고 하여튼 법체계 수준에 맞춰서 다른 도시보다도 좀 더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1쪽 전기차 보급 및 충전에 관하여 부천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를 저희가 294대 보급했습니다. 2012년에 저희 공영전기차로 두 대가 최초로 들어왔고 금년도 목표가 211대가 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면 총 294대를 부천시에서 운행하고 있네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2017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전기충전소 설치를 확대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9기가 설치돼 있고 설치 중이 3기, 예정이 7기라고 돼 있는데 처리결과를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자료 내용에 전기충전소 설치 중 3기, 예정 7기에 대하여 진행 상황, 장소, 시기 이런 부분을 도면에 표시해서 부탁드릴게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이학환위원

그리고 자료 24쪽 대기오염 측정 현황에 대하여 대기오염 측정망의 역할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대기오염 측정망은 환경공단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데 측정을 PM10하고 PM2.5, 또 제가 원소기호를 잘 모르겠는데 SO2, NO2, O3, CO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측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환경오염 전광판에 전송을 해서 시민들이 즉각 그 지역에 발생하는 오염배출원에 대한 농도라든지 법적 기준치를 상회하는지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이런 것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이학환위원

대기상 여러 가지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한 부분 다섯 개가 변두리 녹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설치기준이 환경부의 설치지침이 있고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준에 적합해야만 적정한 장소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 특히 저희가 삼정동 레미콘공장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도 많고 유해물질도 상당한데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어디서 받느냐면 신흥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어요. 위치상으로도 좀 멀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측하고 협의하기를 위치를 재조정해서 레미콘공장 주변 지역을 물색해서 그쪽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좀 불합리하게 설치돼 있는 것들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공해유발물질들이 많은 쪽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사실상의 공해 정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면 내동측정소가 신흥동주민센터에 있고 오정동측정소는 오정어울마당 아트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신흥동하고 오정동하고는 좀 가까이 인접해 있는 것 같고 오정동측정소는 주변이 녹지거나 농경지라 측정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아 오정동측정소는 원종사거리나 성곡동주민센터 이런 쪽으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도심지역 또 다른 부분은 중동, 상동, 부천역. 그래서 이게 정말 가성비가, 효과가 떨어진다면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옮겨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국민이나 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시에서도 그런 부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과거에 했던 정책을 현실에 맞게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한 가지 예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남아 있긴 한데 정작 정말 불합리한 위치에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비 왔을 때 침수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저희가 신도시 쪽에 침수 영향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구도심에 많았었는데 주택의 예를 들자면 대부분 반지하층 세대가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에 의해서 80 몇 가구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가 부분이 좀 있고 대도로변에 집수받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퇴적물로 인해서 막혀있거나 그런 양상을 보이는 구간이 좀 있었고요.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구간은 약대오거리, 전에 동부하이텍 정문 앞쪽이 되겠는데 거기가 일시적으로 우수가 집중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하수용량을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하수용량이 넘친 거예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거기가 일시적으로 강우강도 시간당 30㎜ 이상만 퍼 부으면 근본적으로 침수가 되는 구간으로 파악을 해 왔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저희 부천시가 과거에는 침수피해가 거의 상습적으로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경인 아라뱃길이 뚫리고 나서 상당히 그런

이상열위원

아니,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전에 성곡 옆에 여월, 원종동 지역도 상습 침수구역이었는데 하수터널을 만들고 그래서 이번 비에도 4분의 1 정도 기능을 했어요. 대심도 하수터널인데 상당히 좋은 시설로 평가받고 있고 이번 비보다 더 많은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4만 3000톤의 백년빈도 설계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종동 지역, 여월동 지역 여기가 상습 침수지역이었거든요. 그것이 해소된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아니,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해소가 되면 된 거고, 안 되면 안 된 거고 그렇죠. 상습 피해지역이 몇 군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문제 제기가. 그렇다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지 그게 해소되잖아요, 그렇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심곡춘의처리분구라고 해서 사업계획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과거에 원미동 지역이든 어디든 구도심 지역은 대부분을 부천시는 뉴타운개발사업으로 지정을 했었잖아요.

이상열위원

예전에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러다가 뉴타운사업이 정체되고 답보상태로 계속 있다가 민민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지구해제까지 다 해버렸는데 뉴타운사업을 할 거라서 그동안 정비를 안 했어요.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을 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때 사실 그런 상습 피해지역을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손도 못 대고 그냥 있다는 거잖아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받아서 지금 원미춘의처리분구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40% 정도 되거든요. 내년까지 정비기간인데 저희가 원도심 지역의 하수역류 또 하수관거 자체가 불량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관로조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가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이상열위원

그런데 단장님, 비라는 게 얼마나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알 수 없잖아요. 연례적으로 보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데는 계속 상습적으로 피해가 가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게 안 되면 그분들은 계속 비만 오면 수해를, 피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궁극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저희가 사업 자체에 대한 정비로서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이 있고 최근에 기삿거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싱크홀 대책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금 국비신청을 하고 있고 단계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싱크홀 대책 사업에 관해서는 중동, 상동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용역은 끝났고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상열위원

일단 단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현재 상습 피해지역 그거 한번 지역 리스트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해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기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무대책으로 그냥 대책이 없다든가. 상습 피해지역 리스트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 것, 그 내용을 한번 주세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석천로 한일시멘트 앞 도로에 물 분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거기가 레미콘 차량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과적을 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워낙에 중차량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부서에서 도로파손 부분에 대한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안을 제시해서 정비하는 김에 물 분사시설을 넣자, 물에 대한 공급원은 재이용수 관로가 지나가니까 거기에서 따서 공급하는 걸로 하고 그걸 레미콘공장 진출입로, 주도로에 135m인가 145m인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주삼

김주삼위원

네, 140m.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하다 보니까 비산먼지 부분은 굉장히 많이 경감이 됐고요. 삼정로인가요, 거기가 레미콘공장들이 더 많거든요. 예전에 산업도로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워낙에 교통량이 많은 데라 공사기간 중에 차량을 우회할 수 있는 노선도 없고 또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도 좀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석천로 부분은 비산먼지 특히 레미콘, 시멘트 분진가루는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굉장히 감소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서 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타이어 분진가루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스팔트나 도로에 가라앉았다가 차량이 통행이 되면 다시 재비산하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아마 도시에서의 먼지 주범은 제가 생각하기로 도로하고 철길, 철로 하고 또 학교 운동장은 일반 흙먼지 같은 게 많이 날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물 분사시설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도시 먼지는 도로가 일단 1순위라고 보여요. 석천로, 아까 이야기한 옛날 산업도로, 아마 여기가 부천에서는 먼지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석천로 전 구간 여긴 한일시멘트 때문에 140m를 했는데 아마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체크를 해 보진 않았지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쪽 지역에 가면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제가 그쪽 동네에서 2005년도에 근무를 해 봤는데 먼지가 보여요. “이런 곳에서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느껴보기도 했는데 이런 도로 전체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설치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천만의 어떤 독특한 시설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을 석천로 이 도로뿐만 아니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도로에 확대를 해 주시면 굉장히 미세먼지 제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지금 우리 87만 시민이 수돗물을 다 먹고 있잖아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윤병권위원

87만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단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저희 부천시 수돗물은 깨끗하고 양도 풍부하고 정수장부터 생산을 해서 배수지를 통해서 관로를 통하고 해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나가는 과정까지 저희가 무료로 수도꼭지도 수질검사 신청자에 한 해서 해 주고 있고 또 공공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ISO 22000, 국제식품경영시스템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ISO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이라고 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ISO 인증을 받은 게 서울시 다음으로 아마 부천시가 받은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도 안전한 수돗물이라고 해서 음용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질관리 부분은 좀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저희가 설계 중에 있고 정상적으로는 목표연도 2022년 정도까지는 까치울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관로에 급수를 담당하는 구역들은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우리가 수돗물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따금씩 보면 약품냄새가 심하게 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녹물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 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자체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에요. 이를 테면 내 집에서 나는 게 아니고 물속에서 나는 냄새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가정까지 오는 수도관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연한이 정해져 있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저희가 30년 이상 된 관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비를 매년 한다고 해도 워낙에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 갈수기 때 팔당원수계통의 원수가 남조류라든지 이런 수질이 아주 악화돼 있는 상태, 그럴 때는 정수장에서 약품을 좀 더 투입시키고 또 여과도 좀 더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돗물 냄새가 극히 심하다고 할 때가 있는데 엊그제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래서 팔당 쪽에 원수 수질이 어떤지 제가 정수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 봤더니 많이 호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윤병권위원

수돗물을 우리 87만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정에 보면 정수기를 쓰는 가정이 참 많죠. 그건 우리 부천시 수돗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정수기를 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정수기를 굳이 개인이 쓰는데 그걸 못쓰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 그런 불안감을 느껴서 쓰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홍보 같은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닐까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인의 습성이 수돗물을 음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수돗물을 조리할 때 쓰거나 뭐 이렇게 쓰는 확률은 거의 65% 이상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수도꼭지에서 음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이렇게 통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돗물 자체에 대해서 해악이 가거나 인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냄새 부분이 좀 특유의 그런 부분 때문에 음용을 기피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TV에서 정수기 선전을 엄청 하잖아요. 수돗물은 나쁜 거라고 자꾸 인식을 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수기를 옆에 둬야만 생활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윤병권위원

개인적으로 거기에 현혹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시민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목일신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 괴안근린공원. 그 괴안근린공원에 수도가 있는데 물을 먹으려고 거기서 받았는데 수돗물에서 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혐오스러운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러면 큰일나죠. 그런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보고 만일 가정용 같은 경우엔 저수조 관리가 잘 안 돼서 저수조 물탱크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윤병권위원

공원은 저수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공원에 저수조는 있을 수 없지.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럴 리는 없죠.

윤병권위원

그럴 리가 없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큰일 나죠.

윤병권위원

글쎄, 시민들이 그런 불안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수돗물을 우리 87만 시민이 안정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번에 국토부 용역과제로 미세먼지 MP계획 수립 관련해서 1차 공모에 당선되었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2차 최종발표가 12월 예정이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용역만 4억 5000에 달하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용역이 되고 나면 40억—20억 국비, 20억 시비 매칭—으로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저희가 국토부 공모에 신청이 돼서 국토부에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국토부 생각하고 잘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선정을 한 것 같고 저희가 상동, 중동 이런 쪽에 교통량도 많고 인구도 밀집돼 있는 지역, 그다음에 삼정동과 같이 공장지대 중에 또 레미콘공장들이 산재해 있어서 그런 쪽에 상당 부분 대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들이 많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나눠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쪽에 국토부의 뜻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국토부 쪽하고 선정돼 있는 5개 도시인가 4개 도시인가, 기관장님들하고

박명혜위원

4개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국토부 장관님하고 킨텍스에서 행사가 또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좋은 의견을 나누긴 할 것이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일개 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교통정책과, 도시공사 등 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저희가 가장 부천시 지역 실정에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용역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이후에 이 용역을 저희가 수립하지 않으면 최종심사에 들지 못하는 거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렇다고 보진 않고 국토부에서 일정 부분 사업주관 형태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끌고는 갈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제가 용역심사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이 용역이 선행되어야만 12월 심사에서 사업추진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과 별개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일단은 그런 최악의 과정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죠.

박명혜위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연구용역비가 2억이고 리빙랩이 1억 정도로 추계가 되어 있어서, 물론 이것은 심사에 넣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실제 이런 정도의 용역으로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몇 가지 제안도 했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용역의 심사예산도 지금 5억이 올라와 있죠, 본 위원은 이번에 용역심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예결위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용역에 타당성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중·상동 지역이 일부 한정돼 있어서 부천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반영할 방법이 있을까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요소들은 다양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엄청 높아져가고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또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거고 국내 환경 자체의 영향요소 등을 다소나마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대책관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일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박명혜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딱히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다라고 선뜻 말씀은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박명혜위원

제가 기후변화라는 거대담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나 다른 외국에서 하는 일들도 다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 사례들은 이미 다 수집이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원도심 지역 하수관 시설의 개·보수문제 이런 문제도 기후변화와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지금 부천 시스템에서 개인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는 책임지는 부처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이나 종합운동장 개발을 할 경우 이 도시 개발에 맞춰서 녹지지대를 확보하는 문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그린커튼을 설치하거나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잘 연결만 하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있는데 지금 주로 용역과제에 내신 것도 다 스마트시티에 맞춰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단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문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대담론이 아니라 부처 간 생활밀착형 제도들을 연결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용역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문제가 리빙랩입니다. 리빙랩의 개념이 뭐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생활하는 공간 내에서 단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의견수렴 내지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네, 랩은 연구소란 뜻이고 리빙랩은 실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민간의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민간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관건이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천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 연구를 주관하는 데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인데 제가 그 관련용역의 책임자하고도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 부천시민들한테 리빙랩 구축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계획된 일들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될 부분까지 접근을 시켜 놓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박명혜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리빙랩은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리빙랩은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환경과 관련한 개선사항이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통로와 그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느냐에 따른 것인데 사실 부천은 앞서 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버넌스인 지속발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제를 논의했던 곳입니다. 경기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없는 곳은 부천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있는 기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상태인데 또 다시 정책에 사람들을 모으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인적구성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런 거버넌스 역할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여겨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지속가능발전법」전면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리빙랩이라고 하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데 발전법 개정과 상관없이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정부안이 전면 개정 쪽으로 법 개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지체 없이 조례도 정비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인적구성도 다양한 계층의 분들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발전협의회 쪽하고 충분히 의견교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은 올해 감사가 마지막이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군대생활 이전부터 했으니까 올해까지 40년차 된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40년 동안 무탈하게 정년을 맞이하시는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단이 부천시에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단이 됐어요. 아까 훌륭하신 박명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는데 기후변화의 대책은 사실상 국가에서 정책을 내놓고 지방자치에서 따라가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같이 하면 더 좋은데 저희도 열심히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나가려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공직에서 기후 환경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에서 기후변화까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지방자치법」으로는 역부족이고 정부에서 내려주는 비용도 너무 부족하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정부 측에 제안을 많이 하셔서 정부정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국토가 제주도를 포함해서 약 10만㎡가 됩니다. 그런데 국토의 70% 이상이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산악지대로 형성돼 있어요. 여기에 국토면적은 세계 109위가 되고 인구는 27위, GDP는 12위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대장동 산업단지를 환경 측면에서, 단장님이 환경산업단장이지만 환경 측면에서 개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될까요? 단장님이 40년 동안 부천시 공직에서 계시면서 행감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행감에서 단장님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렵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제 담당사무는 아닌데 환경을 보전하고 훼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개발자체가 순기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너무 억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부천시의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을 잘 찾아서 상호 보완적이고, 만일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녹지훼손의 구성 비율을 최대한 적게 가져다주는 범위 안에서 개발이 수립되면 부천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다 환경사업단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기 부서일은 아닌데 시민단체나 환경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고 그래서 얘기 드린 건데 제 생각을 조금 얘기해 드리면 사실은 환경을 그대로 존치하고 보전할 것이냐, 아니면 더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 환경을 보전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과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현재 우리가 환경보다 앞서가는 게 우리의 먹고 사는 먹거리와 행복추구권이 먼저입니다. 먹고 살고 행복해야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를 하지만 여기 사업단에서 환경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셔서 대처능력을 만들어주시고, 제 생각에는 아까 단장님 얘기하셨듯이 친환경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부천시의 미래가 밝다면 우리는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환경 측면에서 이 업무도 일부 추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환경도 보전하고 잘 살 수 있는 부천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고 근 40년 동안 이렇게 무탈하게 마지막 행감을 축하드려야 될지 아쉬움을 남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2018년 주요 현안사항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를 해 주고 계세요. 어떤 차량에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경유 차량을 위주로 해 주고 있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구입비 보조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천연가스버스

주삼

김주삼위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를 해 주는 것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제가 우선 버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에 한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89.8% 정도 천연가스 CNG버스로 교체를 했는데 아직도 10% 정도 경유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연가스버스 보조는 우선적으로 경유차에 한해서 하고 있고 경유 차량이 폐차기간이 도래가 안 된 것은 관내 기업체에서 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여 년 전에 나간 CNG차량을 대폐차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버스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버스 구입비?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일반차량이 아니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0억인데 3억 4000밖에 보조가 안 됐어요. 아직 기간이 9월 초라서 그런가요? 100억 중에서 3억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미리 업체한테 받아서 국·도비가 보조되면 저희가 그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도 업체별 사정이 또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연초에 해야 되는데 자꾸 연말 쪽으로 미루다 보니까 보조가 조금 늦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연말까지도 불용액이 많이 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현재 추세로 가면 어느 정도는 불용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100억이 아니고 10억 정도가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 10억이네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10억인데 3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충전소 리스트를 제가 받아봤는데 보니까 동사무소도 다 설치가 안 돼 있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충전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급속충전소가 있고 완속, 그다음에 이동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재 급속충전소 위주로 각 센터라든가 관공서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다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는 설치해야지만,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주민이 충전소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그런 게 인식되기 쉽게 관공서, 동주민센터에 전체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동주민센터는 가깝게 갈 수 있고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충전을 해야 될 때 일단 거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게 예전도 가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전기차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먼저 돼야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방 찾을 수 있고 편리성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보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동별로 전기차가 거의 있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없는 동도 있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이게 없는 동엔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전기차를 동에 보급하는데 일단 동이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우선 충전기가 거치가 돼야 되고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부 동은 그런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충전기를 한 대 설치하게 되면 그 공간을 거의 비워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여건상 안 맞아서 설치를 못했다는 얘기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부천시아파트연합회하고 협력해서, 사실 대형아파트 같은 데는 주차 공간 두 대 정도는 한쪽에 뺄 수 있어서 그런 데에 공영충전기를 설치해서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물론 좋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가면 다 된다. 충전소가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시켜주라는 얘기죠. 여건이 안 된다면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기본적으로 동에는 다 설치가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없더라, 그럼 엄청 당황할 거 아닙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에는 사실 완속은 어렵습니다. 완속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충전시간에, 또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그런 제약이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면 급속을 위주로, 급속충전기는 30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급속충전기 설치가격이 정부에서 물론 보조를 하고 있지만 한 대당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천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인구에 대비해서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현재 돼 있는 건 완속인가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정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의회 앞 주차장에 3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어서 충전을 시작하게 되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아니요, 지금 저는 장소 숫자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기본 개념적으로 사람들이 차를 샀을 때 항상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충전소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인식 하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보급될 것 아닙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가면 갈수록 지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들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211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이 같이 수반돼서 늘어나야 되는데 보조금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나눠먹기 형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가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보조금이 비율적으로 따라가진 못하고 한정된 금액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늘어나는 숫자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적게 보조를 받는다는 인식이 되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전기차를 예를 들면 지금 한 대에 4000에서 45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국비 1200만 원, 시비 500만 원이 포함돼서 한 대당 1700만 원인데 그것을 비용으로 하면 35% 정도예요.

이상열위원

모든 차종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다 다릅니다.

이상열위원

차별로 돼서 차등지원이 되잖아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도 인식이 돼야 돼요. 과장님 처음에 제가 그럼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차를 샀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래서 이게 차등지원 되는 부분인데 다 되는 줄 알고, 금액이 콘스탄트(constant)로 되는 줄 알고 인식하고 있는 분도 계셨고요. 어쨌든 충전소 보급관계가 본 위원은 공용주차장 같은 데,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공공부설주차장 같은 데는 다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거기도 다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우선 공공주차장 위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개인적으로 필요한 걸 개인이 설치하는 건 상관없겠죠. 그거야 필요해서 개인이 설치하고 휴대용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공공주차장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미리 들어가는 걸로,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24쪽하고 31쪽에 보시면 폐수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지금 점검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한 팀을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지도점검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런데 단속은 2인 1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4명이 1,500개 업소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인원보충 해야 되겠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물론 인원보충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정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정된 인원이지만 저희 환경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전반기 조기폐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31억쯤 되는데 현재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리고 폐차목표량이 2,180대. 선착순으로 하는 게 맞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아 1월 22일에 개시를 해서 예산부족으로 6월 29일에 중단되었는데 맞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하반기 개시는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간혹 전화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는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 담당부서와 계속 통화를 해 보는데 그쪽에서 전체적인 예산분배 때문에 아마 올해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맞게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폐차 선착순 예약제를 이용해 폐차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폐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조기폐차 할 차량은 하루라도 먼저 폐차하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도 전부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 주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대폐차라든가 부품교체 이런 걸 저희한테 신청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현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경유차량이라든가 오래된 차량을 대상으로 통지를 보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사전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그런 문제가, 이게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그런 문제가 많이 개진됐고 검토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이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시에서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차를 올해 폐차할 거냐, 내년에 폐차할 거냐.” 이렇게 저희가 설문지나 뭘 보냈을 때 그분들이 선뜻 “그럼 내 차를 내년에 폐차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편의적인 사항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좀

홍식

박홍식위원

왜 그러냐면 폐차장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전화가 많이 왔다는 거죠. 그런 걸 계속 수집을 해서 다음에 예산이 나왔을 때 우리가 미리미리 폐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무원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그쪽에 개진해서, 이건 그러니까 저희 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것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리고 또 삼정동과 오정동의 레미콘, 아스콘공장 근처에서 대형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식

박홍식위원

네, 올해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올해는 대형차량 그쪽에서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럼 공장근처 지입차량이 대부분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제가 본 결과 대부분 10년이 넘는 노후된 디젤 레미콘차량들입니다. 차량이 출발할 때 나오는 검은 매연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직접 가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고압살수차로 물을 자주 뿌린다고 하지만 폭염에는 몇 분밖에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맞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래서 오정동과 삼정동의 아스콘, 레미콘공장 매연단속과 압박을 통해 조속한 이전대책을 강구할 시기이고, 레미콘공장 앞에 단장님이 미세먼지측정기 설치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 개발에 꼭 힘써야 되고 도심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을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부천시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박홍식 위원 질의를 이어받아서 폐수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어느 업소를 대상으로 하십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부천시에 폐수배출업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신고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단속방식은 불시단속이신가요, 아니면 예고하시고 단속하시게 되나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불시로 합니다. 예고를 하게 되면 다 사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로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럼 신고한 업소의 업종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폐수발생량에 따라서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찬희

박찬희위원

업종을 좀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종이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페어차일드처럼 큰 업체로 해서 있는데 폐수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1종에서 3종까지의 업체는 경기도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는 4, 5종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발생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50톤 미만 정도의 작은 업체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상2동 지역에 자동차광택, 세차하시는 작은 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업소 하나하나의 규모는 작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다 셔터 문이 내려져있어요.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 셔터를 내린 채 실제로 영업을 하고, 그게 하나하나의 업소는 작지만 모여지면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 블록으로 정하면 꽤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밀집지역 전체에 대한 단속도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현재 중·상동지역이 공업지역에 비해서 공장은 없습니다, 단지 자동차 관련업종이 좀 들어가 있는데

찬희

박찬희위원

많아서 그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가 그쪽에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업체가 점점 늘어나요. 여기가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석면건축물이 공공기관에도 있고 학교도 무려 144개 정도 있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학교도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학교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의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공공시설물은요? 공공기관 68개소가 있잖아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모든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고 이미 한번 다 점검을 했습니다. 석면건축물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 나갑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1년에 한 번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면이나 이런 게 주로 마감재에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할 때 먼지로 비산되는 그런 게 인체에 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장마감재 안에 포함돼 있으면 이게 물론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건축물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철거할 때 들어오는 그런 업체 위주로 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으며, 석면도 오래되면 분진이 내려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 기준표가 있습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석면안전관리법」에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단지 기준이라는 건 사업장 주변에, 그러니까 1㎠에 0.01개로 법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법정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정은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50㎥, 그러니까 15평 정도의 범위가 되면 그걸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팀장님이 갖다 준 자료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석면지도 작성했다고

성운

최성운위원

작성이 돼 있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저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특히 학교, 여기 보니까 유치원도 있어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우리 어린이들 건강관리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의 대책을 우리 시 차원에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지금 EM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저희가 1년에 1,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걸 우리가 언제부터 한 거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수년 됐습니다.

윤병권위원

소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거의 1,000톤 다 소비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1,000톤 다 소비되고 있어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각 동센터라든가 통에 담아놓으면 주민들이 빼서 쓰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현재 9월인데 집행률이 40.4%밖에 안 돼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주로 하절기 때 소비가 많이 됩니다.

윤병권위원

하절기 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런데 올해 사실 저희도 좀 의아했던 게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 소비량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보니까 98.6%가 집행이 됐고 지금 9월인데 40.4%밖에 안 돼서 소비량이 줄어든 건지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소비량은 안 줄었습니다.

윤병권위원

안 줄었습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시민들이 EM을, 특히 여름에 가정주부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설거지할 때 좀 쓰는 거고 화장실 같은 데 악취제거라든가 그런 곳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지금 EM통을 각 동사무소에다 놓고 쓰고 있잖아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각 동사무소에 놓고 쓰고 있는데 주변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주부님들이 설거지도 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설거지할 때 쓸 수 있는 물을 받아 가는데 주변이 너무 비위생스러워요. 통이 놓인 자체가 아주 불안정스럽기도 하고 못 쓰는 허드렛물 받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M통 주변도 개선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부님들이 쓰시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16쪽부터 보면 대기오염 측정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한경쟁하고 일반경쟁하고는 계약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일반경쟁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고요.

윤병권위원

아니, 계약방식이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하고는 어떤 게 다른 거냐고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그러니까 일반경쟁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든가 할 때 전국에 풀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이라는 건 어느 지역을 제한을 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관련된 업체가 부천에는 없나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측정소에 들어가는 부속 같은 걸 생산하는 업체가 부천에 있으면 당연히 써야 되는데 사실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는 경우는 다른 쪽에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업체가 없어서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왜 이런 업체가 없을까.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일방적인 수의계약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여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측정소를 설치하는 부품이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걸 공개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소나 전광판에 들어가는, 그걸 설치하는 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을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부품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잘 알았고요. 또 현안사항 8쪽에 공기청정기 보급하신 것 있잖아요. 공기청정기를 450대 보급하셨네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450대, 이게 어디어디 보급이 된 거예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주로 노인정이라든가 취약시설에 했습니다.

윤병권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교육장 이런 데는 보급이 안 되나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파악된 게 450대로 해서 우선 1차적으로 450대 보급을 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렇게 한정시킨 이유는 있나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아 명단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쪽 부서에서 저희가 그런 업체의 명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윤병권위원

노인정이 지금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노인정이 있고, 등록돼 있지 않은 노인정도 있죠? 그건 잘 모르시나? 등록돼 있는 노인정이 있고 등록돼 있지 않은 노인정이 있어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윤병권위원

등록돼 있는 노인정은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었겠지만 등록돼 있지 않은 노인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노인정도 검토를 하셔서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한번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억울한 거 아닙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혹시 살수차도 관련이 있으신가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살수차는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부천에 몇 세대나 되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아닙니다, 자료 없어도 되고요. 요지는 43쪽에 의하면 우리가 집행 잔액이 74.3%가 남았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박명혜위원

집행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건데 올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저희가 탄소포인트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새로운 세대가 가입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탄소포인트 가입신청이 들어오면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입시점에서 6개월 전에 수도나 전기나 도시가스 사용량 전체를 받아서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한테 가입한 이후로는 만약 6개월 후에 수도든 전기든 도시가스든 간에 5% 이상을 줄여야만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 제도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탄소포인트제도는 그렇게 생활에서 이산화탄소 가스배출량을 줄여서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됐고 지금 말한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올해 특히나 예산이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폭염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감축이 되지 않아서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물론 폭염도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가장 근본적인 게 가입 첫 해에는 어느 분이든 의욕적으로 하게 되면 5%든 10%든 절감이 됩니다. 2년 차가 되게 되면 또 거기에서 5%나 10%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각 수용가에서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5%나 10%, 만약에 10% 이상을 절감했다는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전체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다 합해서 A라는 수용가가 10% 이상을 절감했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그분한테 드리는 혜택이 합해서 1만 7500원밖에 안 됩니다.

박명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던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날씨까지 더워서 도저히 에너지를 절감할 상황이 안 돼서 예산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부천시에서 이 일을 개선할 수 있거나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일단 저희는 우선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 세대 중에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에 가입해 동참해서 하는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동센터라든가 아파트관리소라든가 시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어려웠는데 실질적으로 가입해서 10%, 5% 이상을 절약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혜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아무리 절약해도 1만 원 받으려고 이 짓 안 한다는 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부천시에서 세울 수 있는지를 지금 문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환경 때문에 더워서 이것은 더 활용이 안 되는 제도가 될 것이고 인센티브제도를 부천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노인정 같은 데 보급이 됐다고 했잖아요. 노인정에 보급을 시킬 때는 물론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노인정에 보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명단을 받아서

윤병권위원

혹시 필요로 했을 때 서비스 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노인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일단 환경부에서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이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환경부에서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쪽 관련부서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어린이집도 관련부서 그쪽에서 직접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보급현황은 모르시겠네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현재 450대는 저희가 해서 공기청정기를 지급해 드렸고 그분들이 사용하면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데 같은 걸 사게 되면 매월 얼마를 주는 그런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기료는 노인정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환경부에서 450대를 보급해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대를 5년 계약해서 계속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5년이 끝나면 노인정이 갖는 겁니다, 5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적인 것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윤병권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보급은 모르시겠다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그쪽 관련부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예를 들어 뭐 택시 같은 콜비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부천시에 미세먼지,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심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도 가정주부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가스레인지에서 전기인덕션으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게 또 힘드신 분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데 부천시에서 지원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해 주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정집이 그걸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물론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개인의 가스레인지까지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정말 돈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 예산을 분배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저희 환경과 같은 경우는 노후된 보일러는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노후된 개인 집에 있는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저희가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주로 시비로는 어렵고 국비보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환경부에서 그런 미세먼지 관련 회의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만 시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분임토론을 하셨잖아요.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자가운전을 줄이고 또 공기통로길, 바람길도 좀 넓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모든 사항이 다 개진이 됐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마찰에 의한 에너지의 이동입니다. 마찰이 생겨서 에너지가 이동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파산으로 생기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바람이 주원인이거든요. 마찰과 에너지 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바람. 미세먼지는 자기 스스로 날아가는 동력이 없어요. 그건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 이동이 뭐냐고 하다 보니까 마찰을 발생시키는 차량이더라, 그래서 차를 2부제로 운영하고 줄이자. 여기서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스레인지도 거기서 산소를 태우지만 가스레인지의 에너지가 이동해서 바람을 발생시키는 마찰력이 생겨서 거기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미세먼지가 3, 4, 5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생기는지 아시죠?

진주

이진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것도 바람입니다. 몽골에서 중국을 거쳐 편서풍이 와서 바람이 미세먼지를 이동했지, 미세먼지가 그냥 날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원인인 동력으로 이동하는 바람길을 막자는 거잖아요. 동력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단시간에 막을 수 있는 게 자주 발생하는 레미콘공장, 거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바람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 바람이 멀리 날아가더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마찰력에 바람이 생기니 바람 가장자리에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씻어 내리자, 가운데에 하면 차량에 먼지가 쌓여서 차량이 지저분해지고 도로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이드로 뿌려서 씻어내는 후차적인 그런 저감대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바람을 막을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파도는 누가 쳐요, 바다의 파도는 누가 치는지 아십니까? 바다의 파도도 바람이 치는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물은 절대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력이 마찰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주원인은 그거다, 그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사람한테도, 사람이 동력을 발생시켜서 마찰력이 일어나면 여기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죽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놔두더라도 지금 레미콘공장 같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이런 것을 외곽으로 빼자는 거죠. 외곽으로 빼고 동력과 마찰력이 제일 심한 게 도로, 타이어하고 아스콘하고 밀착된 그 부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미세먼지를 절감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움직이지 않고 저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원인은 본인부터 있는 겁니다. 가정집도 있고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실외기 돌아갈 때 거기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래서 최소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미세먼지발생 억제대책으로 실외기도 도로 앞에 해 놓는 것보다는 옥상으로 뽑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찰력을 줄일 수 있게 내연을 점검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찰력을 어떻게 없앱니까, 바람길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못 막습니다. 아무튼 생산원인은 그렇게 생산된다 이걸 아시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누구도 특이한 대책을 세우긴 쉽지 않아요. 관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현안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종구입니다. 수도과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수도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윤병권위원

잘 하셨고요. 지금 조석으로 날씨 변화가 많아요, 그렇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올 여름에는 전례와 달리 폭염이 여러 날 지속돼서 온 국민이 폭염 속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특히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 머지않아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이 돌아오는데 예견치 못한 혹한이 올지도 모른다는 점을 대비해 혹시 수도과에서 각 가정에 설치돼 있는 수도, 동절기 동파에 관련된 비상준비라든가 거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할 홍보라든가, 특별히 준비하시는 게 있으세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상수도 종합대책을 수립해 놨습니다. 추진기간은 12월부터 3개월 동안이며 중점사항으로는 동파민원 신속처리 그리고 주요시설물 사전점검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종합상황실 운영에 있어서는 평상시에는 비상근무자 2명이 주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수도과 직원 2분의 1을 2개 조로 나눠서 동절기 상수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각 가정에서 준비를 하시다가 동파가 나면 거기에 대한 수리라든가, 계량기가 일단 파손이 되잖아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게 파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돗물이 많이 새나가고, 계량기는 파손이 됐으니까 계량기가 안 돌아가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안 돌아갑니다.

윤병권위원

얼어서 터지면 안 돌아가잖아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건 교체해야 됩니다.

윤병권위원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동파신고가 들어오면 단순 계량기 동파일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를 해 줍니다.

윤병권위원

무상으로?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조례에도 있다시피 대금은 수용가가 납부를 하고 인건비는 저희 직원이 그걸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시민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홍보준비도 혹시 되어 있으세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동파예방요령을 보면 동절기에는 수돗물을 좀 열어놓고 물이 나오는 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 계량기보호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량기보호통에는 파손되지 않도록 헌옷가지라든가 동파방지팩 이런 것을 넣어서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윤병권위원

혹한이 예고 없이 돌아왔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계량기를 부를 때 한 전, 두 전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단위가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91쪽에 보니까 스마트검침시스템을 하는데 3,200전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한 개, 두 개라고 불렀는데 한 전, 두 전 이렇게 부르는군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게 말씀을 드리면 한문으로 “나무 木”에 “온전 全”을 써서 “마개 栓”으로 쓰더라고요. 저도 수도과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검침원 한 분이 몇 전 정도 담당을 해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저희가 따져보니까 하루에 169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내내 일하는 게 아니라 보통 20일부터 5일까지 검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일 정도로 빡빡하게 일하는데 그때 하루 평균적으로 169전을 검침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열흘을 하면 1,700개, 20일을 한다면 3,200개 정도가 되네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한 달로 따지면 2,030개 정도가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00전 정도를 담당을 하는 모양이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2,030전 담당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1인이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안양이나 용인보다는 저희가 조금 적고 수원이나 성남, 고양 그런 데보다는 저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스마트검침을 새로 도입하는 게 난검침이나 다량수용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난검침, 검침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스마트검침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200전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57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블록명이 있는데 K4블록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2,000전을 넣고 나머지 1,200전에 대해서는 난검침이라든가 다량수용가에 할 계획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자동시스템이 도입되는 거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되겠네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올해 16억을 들여서 한 첫 사업인데 매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확대될 것 같고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저는 기존에 검침하시던 분의 일자리 문제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게 지하철도 보니까 소사역 같은 데는 8명 정도 근무했는데 사람이 필요 없어서 딱 2명이나 3명만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검침원도 보니까 공무원 신분도 있고 무기계약직을 뭐라고 하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공무직도 있고 한데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저희 계량검침 직원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명, 5명 정도씩 퇴직을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스마트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직장도 안정성 있게 보장해 주고

주삼

김주삼위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두되 나중에 신규채용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계속 하시겠네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자동차 공영주차장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없애고 그랬는데 이게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자꾸 없애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검침이나 이런 걸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도입을 갑자기 늘리게 된다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굳이 없애게 된다면 다른 부분, 수로원이라든지 준설원이라든지 공원관리원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분야하고 연계해서 신분문제, 직업문제, 생존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참 이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김주삼 위원님에 이어 자동시스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일자리 얘기가 먼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격검침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3배가 비싸다고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정확히 현재 기계식 계량기보다는 2배 정도가 비쌉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내가 신문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 봤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인력보다 3배가 비싸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격상수도검침 도입에 논란이 있고 시기상조이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이더라고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런 보도자료 접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이따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의정부 같은 데라든가 잠자는 원룸에서 한 달에 수도 요금이 1억 8000만 원 고지되는 이런 부분도 생기고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배터리 방전, 통신망의 부정확성, 비효율성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원격검침이 시기상조다, 그리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도 디지털 계량기는 원격검침이 불가능하고 실험기준이 없다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언제 나온 기사내용이죠?

성운

최성운위원

기사는 조금 이따가 내가 드릴게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침수라든가 방수, 방전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기계전자연구원하고 계속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랬는데 현재 2개의 계량기 업체가 기준에 통과가 돼서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11년도부터 계속 시도를 하고 해서 올해도 또 2,000전을 8월부터 발주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거기는 2,000전을 약 2억 가지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16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근 10년 이상 수차례 시범도입만 하고 있어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타 지자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고창 같은 데는 2017년도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고 저희도 이걸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어서 타 지자체 견학도 다니고 말씀하신 한국기계연구원하고도 계속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하면서 검증된 2개의 계량기 업체가 있어서 저희도 조만간 이 사업에 대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지금 발주 들어갔습니까?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시작 안 하셨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이거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창에 완전 성공적으로 돼 있다고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완전 성공이라기보다는 초창기니까 제가 보기에 문제점은 아마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언젠간 해야 되는데 도입해가지고 문제점을 자꾸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고창군에 가보셨어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설치하는 실무자로부터 얘기만 들었지 가보진 못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실무자 분은 다녀오신 거예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전화상으로도 연락하고 타 지자체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럼 전체로 도입해가지고 운영 중에 특별한 문제점 같은 건 발생되지 않았나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2017년도니까 제가 보기엔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2개 업체에 대해 안전도에 문제없다고 발표가 나서 201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더 두고 봐야죠, 그렇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완전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해 가면서 완벽하게 구축을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고창군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운영기간은 어떻게 되고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2017년 12월에 2만 4000전을 전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예산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전당 얼마 정도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저희가 보고 왔을 때는 6만 5000원, 계량기 구입만 봤을 때는 6만 원대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김주삼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위원회까지 설치돼서 일자리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 이런 판국에 더 비싼 돈 들여가면서까지 이걸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게 과장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스마트검침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사용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고 실시간 누수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독거노인들이 수도사용을 얼마나 썼는지 우리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도미터가 안 돌아가고 그러면 독거노인들은 제가 보기엔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또 노인복지 쪽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우리 시에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우리 부천시는 89.15%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이 꽤 높다고 판단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89.9였다고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89.15%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럼 이게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결산을 해봤는데 공기업특별회계를 결산해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26억이 적자가 됐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적자죠? 그러면 인력검침원보다 3배나 비싼 원격검침 도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첫째로 인건비가 덜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 재정도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인력을 감축하면서까지 앞서 나가냐는 거죠.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건 맞다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시기상조라는 거죠. 다른 지자체 중에 고창군만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인근 경기도 내 다른 데서 하는 곳 없잖아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경기도 내에서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데는 못 들어봤고 인천이나 대전, 대구, 강원도 평창 이런 데서는 이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근 서울시 예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한국기계전자연구원하고도 계속 업무협약을 맺어서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 서울시가 올해 8월에 발주를 했으니까 그 문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은 경제성으로 보나 효율성으로 보나 지금으로서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니어도 지금 더 급한데 쓸 예산이 우리 시에는 많아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게 사업비가 지금 16억 6000만 원이 잡혀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시행착오 없도록 잘 하십시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저희도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타 지자체의 잘못된 사례라든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선시켜서

성운

최성운위원

지금 우리 시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해도 부족한 판인데 검침원보다 더 비싼 자금을 쓰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1년에 누수율이 6% 가까이 됩니다. 그걸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성운

최성운위원

그럼 누수율이 100% 다 잡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누수율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6% 가까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니까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유수를 조금만 높여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지금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가는 게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차 얘기합니다만 인근 서울시는 10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내년도에 예산신청을 하려고 그러나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지난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이상열위원

설계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열위원

예산확보도 돼야 되잖아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관건은 예산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경기도 상하수과하고 환경부도 예산 관련해서 쫓아가서 사업소개도 하고 그렇게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저희 쪽 의견은 전부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확답은 못주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정도의 말은 하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은

이상열위원

이게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과거에 보면 70%가 지원이 되고 그래서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시설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상열위원

다른 시·도 지자체는 벌써 다 했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6개 정수장이 있는데 전부 다 고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17개 정수장 중에서 지금 운영 중인 데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이상열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좀 늦었다는 거고, 그렇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이상열위원

어쨌든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작은 얼른 해야 되고 그래야만 직접 먹을 수 있는 물이 공급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보면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못 들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저도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원점부터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여수시의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일단 고도의 정수시설은 얼른 해야 된다고 보긴 봐요. 다른 시·도도 벌써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노온정수장은 얘기도 못 꺼내는 거네요, 그렇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노온정수장도 금년 7월에 이런 사항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거기도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는 2∼3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저희는 다 끝났고 노온정수장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노온은 누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거긴 주로 광명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광명시가 주관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는 같이 그냥 더불어만 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3개 지자체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3개 지자체가 하는데 광명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모든 걸 준비한다는 얘기잖아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늦었는데 얼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여수시나 이런 데 다른 시·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는지 같이 수반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저희도 서울시가 기이 운영 중이고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서울시도 다녀보고 타 지자체도 다녀보고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도가 많이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장단점을 잘 짚어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단에는 6과 31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과에 9개 팀이 있는데 이거 과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과거에 수도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가 있다가 합해진 지가 2년 좀 넘었습니다. 저희 총 직원은 9개 팀에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결재만 해도 한 150건을 해야 되는데 사실 팀장은 팀만 관리하면 되지만 저는 9개 팀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분과를 좀 요구하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병권

박병권위원장

단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한 과에 9개 팀이 있으면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다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3개 팀밖에 없고 다른 데는 4개 팀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 과에 3개, 4개는 좀 적고 5개, 6개 팀이 있는 게 제일 효율적인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개 팀을 운영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하수관로 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13만 8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것은 급수관까지 포함해서 전체관로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지구를 세 바퀴를 돌고도 남는 긴 거리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녹슨 파이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몇 m나 되는지 아시나요? 만약에 파이프가 녹이 슬었을 때 외부에서 절단을 안 하고 내부로 하는 시스템이 요즘 있죠? 내부에서 도장해 가면서 수리하는 시스템.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특수공법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것은 몇 ㎜까지 가능하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보통 500㎜ 이상에 적용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굴착을 안 하니까 교통 불편이라든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단가 면에서도 기존 관 교체보다는 70% 미만으로 듭니다. 그래서 올해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신공법으로 해서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500㎜ 이하는 못하고 있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좀 어렵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금 이제 새로운 파이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메타폴파이프라든가 에이콘파이프 이런 게 개발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소규모 관로인데 크게 녹이 발생을 안 해요. 신설하는 소규모 파이프는 그 파이프 자체를 요즘에 신개발한 파이프로 교체하는 것도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은데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좋은 물을 생산했는데 파이프에서 녹이 나와서 소비자한테 녹물을 제공하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힘든 것에 비해서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진짜 먹어도 되는 물인데 그것이 파이프로 인해서 녹물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식수하고 허드렛물하고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정책수립부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먹는 물하고 허드렛물하고는 파이프가 두 개로 와야 돼요. 수돗물을 화장실에서 쓰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물은 최고도정수로 하고 일반 물은 그냥 정수처리를 해도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규아파트를 짓거나 신도시가 들어설 때는 파이프가 수도 파이프 하나, 일반파이프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는 식수용 파이프 하나, 그리고 일반 파이프는 허드렛물이나 화장실이나 빨래용으로 가는 파이프,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지자체에서는 안 되지만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건의를 많이 하시면 앞으로는 또 식수가 중요하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정수기를 우리가 가동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과장님, 9개 팀이 있는데 단장님하고 잘 연구하셔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까치울정수장에 보면 축구장이 있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까치울에 야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야구장입니까? 축구장 없어졌어요? 여기 바뀌었나요? 그러면 여기 소사1배수지에 보강·보수공사 한다는 게 어떤 공사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건 노후도로를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단면보수라든가 균열보수 그런 표면 보수공사를

이상열위원

용역을 줘서 부분공사를 하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거기 예전에 축구장 만든다는 얘기가, 건의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소사1배수지에는 지금 테니스장이 들어와 있고요.

이상열위원

테니스장이 돼 있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소사고등학교 있는데 거기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2배수지인가 거기에

이상열위원

거기 2배수지인가요, 잔디가 돼 있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옛날에 부천FC가 거기에서 연습한다고 그래서 잔디구장으로 돼있는데요.

이상열위원

거기가 그냥 자연잔디잖아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런데 거기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동호인들이 쓰는데 그걸 좀 정리해서 거기에 인조잔디구장 같은 그런 걸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건 저희 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체육지원과하고 시설공단하고 해서

이상열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배수지에 그걸 조성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수도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글쎄요,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건 그쪽에서 이용자가 한다면 저희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수도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는 체육회에서

이상열위원

체육회에서 그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수도과 하고는 상관없고요?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더 춥다고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지난겨울 시에 계량기 동파 접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동파가 평년보다는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1,800인가 하여튼 많이 늘었습니다.

이학환위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더 춥다고 그러는데 지금 쓰고 있는 수도계량기가 언제부터 이런 구조의 계량기를 쓰고 있는 겁니까?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글쎄요, 오래돼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게 동파되는 원인이, 계량기 부분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동파됩니까? 예를 들어서 앞 유리면인가요? 그걸 유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유리덮개.

이학환위원

덮개가 거의 동파의 원인이죠?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그것도 있고 찬 공기를 만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관부터 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어는 것은 그런데, 터지는 부분은 유리부분에서 아마 99% 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에서, 저도 몇 번 터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체 계량기 구조가 이걸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이학환위원

지금 이렇게 스마트검침도 하고 있는데 이걸 계량기 회사에 용역을 주든지 어디에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한번 바꿔봐야 한다고 해야 하나,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부천시에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없는지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원래 계량기 업체가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파이프가 관이 얼다 보니까 그게 녹으면서 이게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그 관계는 조금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개발자는 부천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살면서 지금까지 한 3번, 관리부족이지만 작년에도 제가 가게에서 한 번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계량기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비를 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개발권을 우리가 가지면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전문가 팀장님 안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수도계량기가 터지는 게 낫지, 파이프가 터져버리면 공사가 커집니다. 수도계량기는 유리 부분을 파이프보다 약간 약하게 해 놨거든요, 그걸 강하게 해 버리면 안 터질 수 있어요. 하지만 파이프가 터져버리면 공사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전문가 팀장님 확실히 얘기하실 분 있나요, 없어요? 그걸 그냥 대답할 게 아니고 그것을 한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보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원천적으로 우리가 얼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고 만약 얼었다고 하면 계량기 부분이 터지는 게 맞습니다. 계량기가 강해서 안 터지면 다른 파이프가 터져요.

이학환위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량기에 한 부분에다가 가스안전밸브가 있듯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무튼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답변은 우리 이학환 위원님이나 우리 소속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주십시오.

종구

박종구수도과장

네, 한번 기술자한테 자문을 받고 그래서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게 또 필요해요, 자문을 많이 받으셔서 한번, 그렇지만 윗부분만 강하게 만드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 아무튼 이상으로 수도과에 대한 현안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정훈입니다. 정수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물박물관을 지금 9월인데 아직 설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저희가 8월에 시설공사과에 공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 발주 내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거고 공사까진 아직 안 들어간 거군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페트병 이거 때문에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이 내역서를 쭉 본 위원이 보니까 171쪽에 보시면 수돗물 향상 및 안전성에 대한 홍보용으로 해서 한 군데에 2만 7100병이 나갔어요. 그런데 행사장마다 행사 단위로 신청해서 이렇게 나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이건 저희가 가두 캠페인할 때 많이 썼습니다. 부천역하고 역곡역할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페트병을 나눠주면서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다 몰아서 올리신 거예요? 2만 7100병, 이게 어마어마한 병수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2만 7100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대충 지금 알고 계시는 건 역전에서 홍보용으로만 나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 외에 알고 있는 건 없으세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홍보로는 저희가 그렇게

이상열위원

개인 홍보를 해도 한계가 있을 건데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2만 7100병이라면, 행사해 봐야 1,000병만 해도 1,000명이잖아요. 그렇죠?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그게 저희가 나가서 2∼3시간 동안 홍보를 하고 있고 물박물관 관람객이 왔을 때 1층 냉장고에 보관해서 수시로 먹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 행사에 홍보하는데 얼마나 써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갔을 건데요. 내역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2만 7100병 나갔다는 게 자료는 있어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자료 보고 뽑아서 올린 겁니다.

이상열위원

이 숫자에 대한 걸 본 위원한테 한번 좀 줘보시고요. 지금 물이 이게 선심성으로 막 이러다 보니까 조례까지 정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 주는 게 문제가 되니까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이상열위원

이제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저희도 행사 때 신청해 보면 어떤 데는 생뚱맞게 절반밖에 안 준다고 하는 경우도 제가 한 번 겪어봤고, 또 어떤 데 가면 행사장에 물이 남아서 비일비재하게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라든가 행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저희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홍보목적으로 많이 배부했고 지금 페트병 재활용수거 대란이 일어나고부터는 정부로부터 감축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실내행사는 전혀 안 주고 있고 실외행사도 기존의 것을 다 파악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량파악을 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죠.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지금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전년도의 참여인원도 파악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세밀하게 체크가 돼서 현실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거 그냥 준다고 하다 보니까 무자비하게 그런 경우가 본 위원이 볼 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죠?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홍보목적으로 달라는 대로 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걸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데 홍보에 대한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장에서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크게 홍보가 됐다고 보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수돗물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혀 못 먹는 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걸 수돗물이라고 하고 먹으면 “수돗물이 이렇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먹어본 사람은 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홍보로 이 페트병을 돌려서 수돗물 이용률이 더 높아졌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집집마다 정수기 다 있지, 이걸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홍보성, 선심성으로 돌리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하면 그때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면 먹을까, 지금은 정수기를 설치하고 먹지 그냥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어요, 과장님 집에 정수기 있으세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없습니다.

이상열위원

수돗물 드세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지금 수돗물에 몸에 좋다는 걸 넣어서 끓여 먹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냥은 안 드시죠?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끓인 물이 없으면 그냥 먹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어쨌든 좋은 뭔가를 넣어서, 보리차를 끓이든 뭘 끓여서 그렇게 먹는단 얘기죠?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저희는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걸 집에서 많이 준비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본인도 그 물을 안 드시는데 그걸 홍보한다고 해서 먹겠느냐는 얘기예요. 일단은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선심성 페트병에 대해서는 자세한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과연 홍보용으로 맞느냐는 것도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금 페트병 수돗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에서도 각 과에서 그냥 수돗물을 마시고 있죠? 정수하지 않은 냉·온수기로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냉·온수기로 먹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트병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우리 수돗물을 먹는다는 인식을, 제가 페트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복사골맑은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병도 예쁘게 만들어지고 했는데 홍보를 하려면 이게 “부천에서 생산한 수돗물이다.”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되거든요. 홍보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보니까 조그맣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봐야 부천 까치울정수장 수돗물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 받으면 생수를 주는 것인지 부천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주는 것인지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좀 아쉽고 이제 앞으로는 페트병으로 생산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기가 어렵죠.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마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는다,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 저는 집에서 수돗물 먹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아침에 수돗물을 마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마셔요. 오늘도 마셨는데 마시는 게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까치울정수장에서 정수하는 물 그냥 마셔도 되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마셔도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다면 노후된 관을 통해서 집으로 오잖아요. 그 노후된 관을 통해서 와서 집에서 받아먹을 때도 마셔도 괜찮을까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수질검사를 월 120개소씩 시내 전 지역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수돗물을 받아가지고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냥 먹어도 된다면 이렇게 홍보를 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홍보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부천에서 생산한 수돗물이라고 하면서 나눠주면 “수돗물 먹어도 되나보다.” 하면서 먹을 수 있는데 이건 어디 산에서 받아온 건지 부천 정수장에서 생산한 건지 인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완전히 페트병이 없어지게 되니까 없애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안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저희가 감축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페트병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또 고도정수를 한다면 그냥 마셔도 되는 물인 것 같아요. 물론 고도정수해서 노후된 관을 통해서 집까지 오는데 그게 또 고도정수가 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더 깨끗해진 물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그냥 마셔도 된다는 이미지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나중에 없애는 것보다 이 페트병 PVC병이 안 좋으니까 우유도 종이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연구해서 “우리 부천은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 이런 이미지를 딱 심어주면서 홍보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저는 소사구 주민입니다. 저게 까치울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라고 했죠?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우리 소사구는 노온정수장에서 먹고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우리 소사구 주민들은 저게 신뢰가 전혀 안 되잖아요, 말이 상반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노온에서 하는 물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결과 이상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소사구 주민들이 괜히 피해본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수도과에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만 까치울은 고도정수처리를 지금 진행 중이고 노온은 늦게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소사 주민을 대표해서 좀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거기도 고도처리를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수도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수돗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147쪽 하단부에 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수익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이건 지금 저희 정수장부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것은 고도처리부지로 저희가 정수장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부지고요.

윤병권위원

어디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정문에서 올라갈 때 도로가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5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쓰고 있고 고도처리부지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위에 두 용지는 정수과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왜 임대수익이라고 그랬어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이게 공유재산 현황인데 임대수익은 저희가 없습니다.

윤병권위원

임대수익이 없다고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윤병권위원

아니, 그런데 왜 임대수익이라고 기재를 해 놨냐고요. 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수익으로 돼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저희는 공유재산만 있고 임대수익은 없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임대수익이 들어와 있냐고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저희가 명칭이, 처음에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임대수익을 지웠어야 되는데 삭제를 못한 건 저희 불찰입니다.

윤병권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실 때 정확하게 해서 배포해 주세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임대수익이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저희는 임대수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저희가 지웠어야 되는데 못 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럼 비용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녹조가 발생한다든가 오물이 많이 발생하면 원수 값은 인하가 되나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조류경보가 발생됐을 때 발생일자만큼 저희가 기존에 처리하는 방식에 비해서 더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어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2016년도에 조류발생경보가 발생돼서 2017년도에 250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게 발생하면 계속 받을 수가 있네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류경보발생단계가 발령이 돼야지만 저희가 차후 연도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서 팔당상수원까지 80㎞ 정도 되죠?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거기 관로가 1m 65 정도 되나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관로 속 청소는 합니까? 관로를 상당히 오래 썼을 거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점검은 하는데 청소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우리까지 오는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아까 보면 고도정수처리를 원래 정수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수도시설물 설치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관리는 정수과에서 하고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주민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수돗물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난다는 게 확실한 건가요, 아니면 낭설인가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느끼기에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수질은 똑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수질은 똑같은데 아침에 모든 게 맑았을 때 냄새하고 주변이 흐렸을 때의 냄새하고 우리 느낌의 차이인가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주부님들이 느낄 때는 아침에 더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또 혹시 소홀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저희가 일정하게 소독약품을 주입하고 처음에 응집제도 주입하고 그러는데 야간이나 주간에 변동을 주진 않습니다. 저희가 수질상태에 따라서 일정량을 적정처리하기 위해서 넣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전화하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 그러는데 저도 그것은 낭설이라고 생각해요. 전화한다고 냄새가 안 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도 느끼고 있으니까 약품처리를 골고루 쭉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어느 때는 괜찮고 어느 때는 냄새나고 이런 것 없이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부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사에 뭘 느끼냐면 거기 주변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항상 불안해요. 요즘에 하도 이상한 분들이 많아서 저기를 누가 접근을 하고 거기에 무슨 몹쓸 물건이나 그런 것을 타서 우리 시민들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런데 청원경찰 분은 밑에 1층에만 있고 정수처리 위를 감시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거기 지금 CCTV가

병권

박병권위원장

CCTV만 있는 거죠.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CCTV에 잡히면 뭐합니까. CCTV를 해서 물을 손상시켜 놓고 그분을 잡으면 뭐해요. 그건 후차적인 얘기고 넣지 말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 잡아서 그 사람들 구속시키면 우리한테 득이 뭐가 됩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꼭 밑에 필요하냐, 저는 위에서. CCTV는 좀 늦어요. CCTV로 발견할 당시는 이미 그분들이 만약에 경우 못된 짓을 하려고 하면 그 행위가 끝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끝난 다음이잖아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끝난 다음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끝나기 전에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차라리 위에서 지키는 게 낫다.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원문제도 있고 그리고 현장근무자가 또 동별로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위에서, 거기 우리도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어야 될 이유는 뭐죠, 차량통제?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차량통제도 그렇고 인원이 누가 들어가는지 밑에서부터 통제를

병권

박병권위원장

누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들어갔는지 보다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뭘 던지느냐, 무슨 불법행위를 하느냐가 문제지.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그런데 밑에서 통제를 못하면 위에 들어와서 울타리 밖으로 어디로 갈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니까 밑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밑에서 하는 것도 인원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부천시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위에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CCTV는 무조건 봐요. 그분을 잡을 수는 있죠. 이미 물은 흘러갔을 때 그걸 어떻게 통제하냐고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저희가 약품을 누가 타게 되면 수치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그렇게 타서 실시간으로 하면 이미 수돗물이 공급됐을 때 24시간 초동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저희가 노출된 부분은 침전지라고 해서 침전지에서 체류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과지를 거치고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럼 만약에 못된 짓 할 분이 침전지 맨 처음에다가 넣을까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그리고 우리가 또 정수지가 말단에 있습니다. 정수지에서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건 시스템이고 실제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위에서 감시할 수 있는 사람, CCTV는 후차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버스도 드나드는데, 그렇죠? 물은 순식간에 우리 80만이 한꺼번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경 두 분하고 CCTV가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천시청에 청경, 시청에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가져가봤자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거기는 생명이랑 직결돼 있다니까요. 청경을 더 배치를 받든지 아무튼 다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침전지 주변도 사람이 직접 감시하는 방안을 한번

병권

박병권위원장

직접이 제일 좋습니다. 직접이 제일 좋고 CCTV는 그 순간 놓쳐버리면 다시 리와인드를 시켜야 돼요. 리와인드시키려면 언제예요? 그 다음 날이에요. 아무튼 항상 그쪽에 가면 불안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경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하수과장 원용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도로에 점검구나 맨홀 뚜껑이 아주 많죠?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맨홀 뚜껑이나 점검구 위로 동시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소음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까 점검구하고 맨홀 뚜껑은 행정복지센터 소관이라고 그랬습니까?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사시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똑같은 내용을 행정복지센터에다가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검구, 특히 맨홀 뚜껑도 그렇지만 점검구라고 하면 이 책상 정도로 큰 철판이죠, 강한 철판. 그 위를 차들이 다니는데 여기에서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게 노후 됐다고 하나요, 닳아져서 특히 밤에 철컥철컥하는 마찰음이 많이 납니다. 그게 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이럴 경우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저희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공동구의 맨홀 뚜껑이라든가 각종 하수관거의 점검구, 맨홀 뚜껑 등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해서 접합부에 고무패킹이나 이런 게 노후되거나 닳은 부분이 있으면 일제히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그리고 고무패킹을 넣는다든지 또 어떤 데를 보면 용접을 해서 일단 소리가 안 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1년도 못가죠. 그래서 사실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소사남부역 쪽 사거리에 하이마트라고 있는데 이게 어제 어떤 시민이 저한테 보내준 파일입니다. 소리까지 들으실 수 있는데 여기가 하이마트고 여기가 소사남부역의 사거리입니다. 휴대폰으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철컹철컹하는 소리가 차가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이렇게 실제로 들려요. 소사본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방통행 길에 대형버스도 다니는데 여기에도 점검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가 전부 다 옛날에 시냇가, 복개천이다 보니까 자주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는 아까 고무패킹이나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긴급처치방법으로 좋겠지만 이런 방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그걸로 고정을 시켜보면 볼트, 너트가 역방향으로 하면 움직일수록 조여지는 거죠? 그건 아시죠, 조여지는 거.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자전거도 역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움직일 때 나사가 풀리면 사고가 나니까 더 조여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그렇게 자꾸 치면 볼트, 너트가 풀릴 것이니까 역방향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특히 점검구 같은 것도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고 도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빗물이용시설이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되는 게 있나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가 아직 저희는 없고 다른 수원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빗물을 이용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수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주나 건물, 학교, 공공기관에서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청소용수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혹시 빗물을 이용하는 걸 조례로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다른 시·도는 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물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빗물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앞으로 빗물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네,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고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빗물이용시설 하는 것에 있어서 보조해 주는 게 있나요, 스스로 하는 건가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아직은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이상열위원

그러면 개인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걸 설치한 사람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본인들이 필요해서 그냥 설치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럼 대신에 건축물 구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을 시에 보고를 해 주나요? 이 시설 되어 있는 리스트는 어떻게 갖고 있는 거죠?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저희 중수도를 이용해서 빗물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상열위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이상열위원

빗물이용시설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는 하게 돼 있는 거네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럼 시설을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설할 때 보고만 하니까 리스트만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이제 중수도를 본인이 재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하수도요금 자체가 안 나가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하수도요금에 혜택을 보죠.

이상열위원

혹시 건물마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목록을 보니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집수면적이 5,848㎡인데 저류조 용량이 6톤밖에 안 돼요. 254쪽에 보시면 면적은 크게 설치했는데 용량이 6톤밖에 안 되더라고요. 혹시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왜 이런지 궁금해서 그래요. 또 밑에 GS건설 옥길동 자이아파트를 보면 396㎡에 324톤이 되고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254쪽에 보시면 집수면적은 많은데 저류조 용량, 실제 사용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학교나 이런 데는 일부 사용을 안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실제 집수면적하고 용량하고 또 사용면적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6톤이라는 게 통이 6톤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저류조 용량이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 용기가 6톤이라는 얘기예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6톤 용량을 받아서 연간 24톤을 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롯데백화점을 보면 집수면적이 5,848㎡예요. 그런데 저류조 용량은 6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톤이라는 게 용량을 얘기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조경용수로 쓰기 때문에, 조경에 물주는 것으로만 쓰기 때문에 저류조 용량을

이상열위원

굳이 용량을 많이 안 만들고 면적은 많이 받지만 바로바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GS 옥길동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96㎡에 324톤이 된다고요, 그렇죠?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러면 옥길동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크게 만들어놓으면 많이 저장을 한다는 얘긴가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아파트나 공공기관에서 자기네가 쓸 용도의 양에 맞춰서 그걸 어디에 활용할 건지에 따라서 용량을 결정해서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용량이라는 게 용기를 지금 얘기한단 얘기죠?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열위원

여기 대명초등학교는 왜 중지가 된 거예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그걸 알아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중지를 시켰는데 아직 시설보수를 안 한 관계로 중지가 돼 있답니다.

이상열위원

노후화돼서 중지시킨 건가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한 장치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빗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덜 느끼기 때문에 아직 보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하여간 오래돼서 문제가 됐는데 수리 안 하고 그냥 안 쓰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어쨌든 빗물용기에 대해서 재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하수구 침전물에 관련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하수박스나 관거에 대한 준설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위원

네.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일제히 점검을 해가지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준설을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점검위치는 어떻게 설정을 해가지고 하죠?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저희가 CCTV를 넣어서 합류지점이라든가 아니면 우수토실, 각종 이물질이 모이는 지역 위주로 점검을 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럼 그 CCTV가 박스 안에만 설치가 되나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CCTV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건데 박스나 원형관이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럼 그게 원형관에도 설치가 다 돼 있어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CCTV 장비를 집어넣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니까 그 점검시기를 어떻게 잡고 있냐고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우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초봄에 한 번 하고 우기가 끝나면 가을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준설을 해서 내년에 대비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매년 보면 하절기에 장마, 폭우도 무섭지만 가을철에 폭우는 더 무섭더라고요. 여름장마는 그러려니 하고 준비들을 하는데 가을폭우는 어디든지 준비성이 약해요. 그러다 보면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역곡천 같은 데 역곡동부시장 쪽에 박스가 있잖아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 박스가 지금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어느 동네가 되죠?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거기가 역곡지하차도로 나와서 역곡동부시장으로 해서 역곡천으로 빠지는 거니까 역곡1·2동, 동부시장 주변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괴안동까지 다 흡수가 되죠?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괴안동.

윤병권위원

괴안동 다 흡수되고 역곡1·2동 흡수되고 역곡3동의 것이 흡수돼요. 그럼 거기 4개동 하면 인구가 한 10만 됩니다. 그게 10만 정도가 쓰는 하수박스예요. 그런데 거기 침전물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는 언제쯤 점검을 해 보셨어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거기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5월부터 7월까지 역곡지하차도 일원에 대해서 한 5600만 원 투입해서 준설공사 시행을 했습니다.

윤병권위원

5월에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비에 그렇게 큰 피해 없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동부시장 그 박스가 대단히 중요한 박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한 10만이, 지금 우리 부천시 인구가 87만이에요. 90만으로 보고 부천시민의 9분의 1이 그 하수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침전물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고 거기 박스에 침전물이 쌓이게 되면 어디까지 물이 차오르냐면 역곡역전까지 올라와요.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반지하방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일대에 있는 지하실은 물론이고 반지하방은 아주 그냥 가는 겁니다. 수년 전에도 그쪽 반지하방 아마 30여 채 정도가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적십자 구호품도 받아다가 전달해 드리고 그런 예가 있는데, 제가 적십자 일도 동네에서 보고 있습니다. 적십자 구호품도 받아서 피해보신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그랬었던 바가 있는데 그 박스 침전물에 대해서는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예견치 않은 큰 피해가 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동 영상단지에 유수지를 과장님이 관리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슬러지 있잖아요. 슬러지를 태우는 거죠?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태우고 있습니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소각 안 하고 그것을 비료라든가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비료화 이런 것도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판매처, 판로 이런 게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소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는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소각하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나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일부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조금 일으키는 거죠?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보면 저도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도 슬러지를 팔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맨 처음에는 잘 안 가져가요. 그런데 용도가 맞는 회사로 선정이 되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판로를 찾고, 슬러지를 잘 만들어서 비료화해서 그 판로가 적정한데 맞아떨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현금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슬러지를 일단 만들어놓고 슬러지에 대한 홍보를 해서 현금화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하여간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게 더 경제적인지 경제성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것도 자원인데 자원을 태우면 자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하시면 슬러지가 또 효자노릇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원용수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최장길입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주요 현안사항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곡천, 시민의 강. 심곡천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제 복원사업도 다 끝났고 마무리 다 끝났고 악취 나는 것 다 제거됐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네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악취제거는 완전하게 다 됐나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 악취가 시점부하고 종점부, 생활하수가 내려가면서 발생되는 하수인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차단막을 이중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은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악취에 대해서 큰 민원을 제기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상열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막을 하나로만 막았었잖아요, 그렇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이상열위원

처음에는 하나만 막았다가 그래도 악취가 났는데 이중막을 하니까 안 난다는 얘기인가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다른 조치를 한 건 없고 차단막만 하나 더 한 거네요. 그렇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내부, 안쪽에다가 차단막을 하나 더 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그걸로 해소됐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이번에 장마가 지고 했을 때도 보니까 장마가 지고 나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처럼 장마 지고 나면 엄청 씻겨가고 다시 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 번 장마가 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거기 시스템이 시점부에서 양쪽에 차도로 하수처리, 하수관거가 묻혀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초기 우수 때 소사동 쪽이나 심곡동 쪽에서 기존 박스에 있던 지저분한 것들이 심곡천으로 원류되기 전에 이미 다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일정시간이 흐르면서 심곡천으로 원류되면서는 거의 맑은 물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원류가 돼서 나중에 물이 빠져서 산책로가 나오게 되면 거의 지저분한 건 안 넘어오는 거죠.

이상열위원

아니, 지저분한 것보다도 장마 졌을 때 그게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설치물 같은 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제 준공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계속 관수를 통해서 식물들도 잘 키워놓고 했더니 원류가 돼도 흙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크게 훼손되거나 그런 건 없단 얘기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나다가 보니까 여름에 그 물을, 꽃을 쭉 해 놓은 건가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이상열위원

보니까 그 물 빠짐을 중간중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화분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쭉 도로변으로 해 놔서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꽃박스.

이상열위원

꽃박스, 그게 시설을 보니까 중간중간 물이 빠지게 해 놓은 것 같던데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꽃박스는 꽃박스대로 그건 꽃 생장을 위해서 물을 주는 거고 심곡천은 따로 도로 상단에 호스를 전 구간에 깔아놨어요.

이상열위원

수관을 물을 주게 깔아놓은 건가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깔아놨죠.

이상열위원

깔았는데 그 물이 자체적으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남는 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전부 다 도로 중간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차들이 다니면서 그 물 때문에 다니면 물이 튀는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던데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건 저희들이 심곡천의 식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분수호스를 이용해 관수시설을 하면서 올해도 폭염이니 미세먼지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왕 호스를 깔면서 도로에도 물을 좀 흘려서 도심의 열섬화 방지도 하고 도로상의 먼지도 좀 제거하고 이런 의도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시민들께서 또 반대민원도 있더라고요, 차량세차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폭염으로 사람들이 문제인데 차 세차가 문제인가요. 그래서 민원이 좀 있더라도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었죠.

이상열위원

도로에 살수가 되도록 한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그 물이 졸졸 흘러서 한 군데로 흐르다 보니까 거길 지나가면 물이 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겠죠.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게 튀어버리면 세차비 달라고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로 한 군데에 몰려서 내려가지 않고 살수를 할 수 있게끔 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걸 없애든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관로에서 남는 물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넣어서 안쪽으로 흐르게 해 주든지,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좋은 의미로 거기에 흘린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물로 인해서 깨끗한 차들은 물 한 번 튀면 세차를 해야 되고 지저분해지니까 피해의식을 느끼죠. 다 알고 있으신 내용이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 어쨌든 염려했던 부분보다는 잘됐다고 보는데 마무리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저희들도 그런 게 많이 염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노즐 숫자를 늘리든지 도로에 물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검토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박명혜 위원입니다.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의하면 하수처리나 오수, 폐수처리 등은 재이용을 하고 있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박명혜위원

이것은 하수과 담당이고 농업, 공업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쓰며 2017년에는 26개소, 18년에는 27개소에 공급을 해서 저희에게 세수가 들어왔죠? 하수과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물과 달리 하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서 방류하는 방류수는「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물에 대해서, 물을 사용하는 걸 저희 시민들이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이용이 되는 물이 있고 하천에서 관리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와 생태하천과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춘의동 56번지 도랑에서 그 도랑물을 무단으로 수취해 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며) 살수차를 대고 이렇게 도랑에서 물을 아예 빼갔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고 새벽에 두세 차례 이렇게 빼가는 것을 시민이 목격하고 제보를 했습니다. 하여서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절차와 법령관계를 문의한 결과, 앞서 말한 대로 재이용수는 공업용이나 재이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에서 흐르는 유수는 소하천, 우리 부천에 7개의 소하천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랑은 두 조례나 정책에 해당되지 않아서 무단으로 이렇게 뽑아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럼 그때 민원인께서 이 업체한테 도대체 이 물을 왜 뽑아 가냐고 물었더니 업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천시에 돈을 주고 저희가 샀고” 그것은 재이용수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하철 공사에 쓸 것이며 정당하게 샀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는데 이 업체는 이 제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여긴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CCTV도 없었고 저희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새벽에 민원인이 운동과 밭농사를 하려고 올라가지 않았다면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닌듯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저희가 도로관련해서 진입로에 CCTV를 며칠간 다 확인해 본 결과 확인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정책도 잘 알고 있고 이곳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잘 알고 있고 또 업체까지도 얘기할 만큼 당당하게, 사실은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재하거나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법령이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서 저희들도 난감한 상황인데 사실은 여월휴먼시아 그쪽 베르네천이 다 죽었던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역곡하수처리장부터 물을 넘겨서 청소년수련관에 떨어뜨려 흘려서 베르네천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역곡천 악취제거에 관련해서 악취제거 대책마련은 지금 하셨어요. 그렇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악취제거 마련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연보호 지역행사에서 위원님들이 나무 식재를 할 때 본 위원도 함께 참여를 해서 식재도 해 보고 역곡천 길 따라 걷기,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코스모스 심기에도 본 위원이 참여를 해서 함께 코스모스도 심고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고 동에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에 본 위원이 함께 여러 번 참여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역곡천은 전 구간이 부천 구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안타깝게 역곡천 중간에는 구로구 항동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테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동이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래서 지금 구도심이 다 철거가 되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역곡천 중간에 그게 끼어있단 말입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계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구로구와의 협의는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나가셔서 우리 역곡천의 악취제거를 말끔하게 해 주실 것이며 또 관리는 추후에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역곡천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항동이 조금 들어와서 끼어있는 상태고요. 초입부하고 끝은 부천 구간입니다. 하류 쪽은 저희들이 이미 자연하천으로 만들어진 상태였는데 중간에 서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개수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항동지구 주택재개발을 SH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S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거기 중간에도 또 한쪽은 서울이고 한쪽은 부천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부천 구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하고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하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쪽은 부천에서 공사하고 한쪽은 SH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12억을 지원하겠다, 너희가 지금 공사를 하니까 너희가 일괄로 공사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역곡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천에 옥길지구가 다 입주가 되고 항동지구가 입주가 되고 그러면 역곡천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부천 입장에서는 중간에 서울이 끼어 있지만 부천의 하천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울 구간에 대해서는 관리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 구간은 우리가 관리하고 서울 구간은 너희가 관리하고 이렇게 처음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역곡천 같은 경우 서울 입장에서는 항동도 가장 서울의 서쪽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비를 우리가 부천에 넘겨줄 테니까 부천에서 일괄로 관리해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당장 내년 6월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때는 일단 양 지자체가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악취제거

윤병권위원

뭐가 내년 6월에 끝난다고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역곡천 정비가 내년 6월에 끝납니다. 원래 올해 말에 끝날 계획이었는데 사업기간에 차질이 있어서 내년 6월에 끝날 계획이고 악취제거 문제도 처음에 협의할 때부터 그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SH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일부구간 뚜껑을 덮고 계획을 세웠는데 항동 쪽에서 또 더 악취제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SH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검토를 해서 공사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총 구간을 봤을 때 우리 부천 구간이 훨씬 커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부천 구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천 이름이 부천시 역곡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로구하고 항상 대립이 될 때는 공사비를 50 대 50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공사비를 꼭 구로구에 주고 구로구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12억을 우리가 주고 공사를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윤병권위원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최근이 아니고 과거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시계의 상징탑을 짓는 데도 우리 돈 10억이 구로구로 넘어가서 구로구에서 상징탑을 세우는 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탑이 지금은 다 철거하고 없어졌어요. 유한공업전문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거기 경계, 서울 경계에 시계 상징탑을 세우는데 그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구로구로 넘어가버렸어요. 그때가 제가 4대 의원 때, 13년 전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비근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12억이 왜 구로구로 넘어가서 구로구에서 공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전체 구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큰 공사를 가지고 또 자체가 역곡천인데 왜 공사를 구로구에다 줘야 되느냐, 그리고 항동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피해는 우리 부천에서 보고 있어요. 서울 개발하는데 피해는 지금 부천이 안고 있다고요. 부천이 안고 있는 것을 과장께서도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옥길동이 여름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난리가 났었냐면 올 여름에 폭염이 얼마나 쏟아졌어요? 그 폭염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공사를 하는데 그게 광명으로 해서 공사차량들이 들어옵니다. 레미콘차도 들어오고 하여간 현장에 온갖 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먼지를 우리 옥길동 주민들이 다 뒤집어쓰고 먹은 거예요. 구로구에서 살수차를 지원을 해 줘서라도 지원이 충분히 돼서 옥길동 주민들의 피해를 다소나마라도 줄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옥길동 주민들이 지난 폭염 속에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또 그 옥길동 지역 자체가 집도 다 허술하고 아주 어려운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말도 못할 고통을 겪는 여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로구에 자꾸 넘길 것이 아니라 구간도 훨씬 우리 구역이 넓고 그런데 이걸 왜 구로구에다 주느냐, 구로구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사업으로 해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저희도 다 기술자가 있고 우리가 공사를 해도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제 항동개발하면서 서울 측에서 하천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사라는 게 한 현장에 양쪽 업자가 붙어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사업 중복으로 인해서 관리도 어렵고 효율적인 공사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윤병권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양쪽에서 공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예산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거기에 대한 비례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천에서 얼마, 구로구에서 얼마. 구로구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해서 관리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야지, 구로구에 맡겨놨을 때 우리가 어떤 불만족을 느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 불만족에 대한 보상을 다시 또 구로구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서울에서 어차피 하천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460m 정도 되거든요. 그 하부 부천시 구간은 이미 2010년도에 자연하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장려상까지 받고 그렇게 해 놨고, 그다음에 시점부에 우리 부천시가 있어서 한 쪽은 부천시고 한쪽은 서울이고 그래요. 서울이 공사하는 기관이 훨씬 크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보상비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설계를 하면 설계를 또 우리가 다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다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가 끝났을 때도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해요, 실제 공사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줬으면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SH에서 벌써 사업계획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사할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 공사할 때 같이 좀 마무리해 달라.” 그러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역곡천 전체가 개수가 완료가 되잖아요. 그런 의도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겁니다.

윤병권위원

부천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지금 공사가 그렇게 비롯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후문이 없도록 우리 부천시민이 만족을 느낄 때까지 과장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진짜 길을 따라 걷기 좋은 역곡천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저희들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심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 속 실개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황이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짚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부천시 소각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대장동에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오정구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하수처리장은 어디에 있나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 옆에 같이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오정구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앞으로 들어올 광역소각장도 오정구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재활용선별장도 예상지가 오정구입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홍식

박홍식위원

혐오, 기피시설은 죄다 오정구에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실개천사업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친수공간제공 등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임이 틀림이 없지만 구간설정에 있어 오정권역이 소외돼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르네시장이 곧 철거가 됩니다. 거기에 실개천 조성사업을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오정구 동네사람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도심 실개천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됐던 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천은 물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큰 산, 큰 계곡이 없어서 자연수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시민들께 수변공간을 만들어드려야 된다, 그러면 또 시민들이 정서적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했던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혐오, 기피시설은 다 오정구에 있는데 구간설정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월천도 보시면 평상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월천을 이번에 저희들이 더 폭을 넓혀가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 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다시 끌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면서 오정구민들께서는 자전거를 타시면 여월천, 굴포천을 통해서 아라뱃길로 가실 수가 있고 또 걸으실 수도 있고 학생들은 아마 학습의 장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 군부대가 또 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 계획이 구체화가 되면 그쪽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물길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가 그렇게 소외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베르네천도 사실 아시겠지만 다 썩었던 하천이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재이용수를 갖다가 흘려서 지금 성곡동 앞 박스에 고기가 보일 정도로 맑아졌고 그다음에 베르네시장 철거부분은 철거를 하시게 되면 당장 박스가 복개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홍식

박홍식위원

복개된 부분은 도로로 가고 옆 부지에 실개천이 들어오면 환경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런데 그쪽은 지금 당장 유지용수를 가져올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베르네천에 5,000톤밖에 못 올리고 있어서 그건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홍식 위원님께서 혐오시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격장하는 부분도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저지해서 답보상태에 빠져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런 시설이 오정구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 부천에서도 아마 오정구가 구도심 중에서 최고로 낙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동 쪽에는 항공기소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본동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자고속도로 밑으로 지나간다고 난리가 일어나 있고 그래서 박홍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분산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고요. 물에 대해서 베르네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수해서 흘려보내주고 있잖아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이학환위원

저도 그 물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자연수 그런 물로 착각을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물놀이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물놀이하면서 먹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게 수질이 2급수 수질이고 2급수면 수영용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애들이 안 들어갔으면 좋은데 부모님들이 데리고 들어갈 정도니까요.

이학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급수로 흘려보내지만 그게 거기까지 오면서 상당히 오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게 재이용수로 한다든지 어떤 안내표시판을 설치했으면 어떨까, 일반 시민들은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더욱 이게 개천에서 흐르는 물이다, 깔끔하니까. 그래서 그런 안내표시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하천에 가보시면 수질검사성적서가 매월 한 번씩 해서 현장에 부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시민들이 직접 보시진 않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고 애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용을 했는데 저희들은 피부병이라도 발생될까봐 상당히 염려를 했었어요.

이학환위원

저도 그런 염려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아이들을 막 놀다 보면 먹어지잖아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그걸 크게 안내표시판을 설치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 한 부서만큼이라도 어떤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동 영상단지 안에 유수지를 과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거기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거기 지금 상태가 어때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지금 비 예보가 되면 수위가 높았던 걸 비가 오기 전에 굴포천에 배수를 하고,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또 잠그고 있다가 굴포천 수위가 떨어지면 배수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거기 손상률이 60%가 넘는다는데 손상된 부분 못 봤나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올 봄에 수문하고 수위계하고 CCTV 다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금은 괜찮아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괜찮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금 보고 와서 그러던데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무튼 거기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생태하천과에서는 공사를 발주하면 예상가 대비 몇 %가 증가합니까?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예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억이면 100억, 그렇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럼 공사가 끝나면 얼마 정도가 늘어나나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건 이제 공사별로 현장마다 여건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보통 설계변경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설계변경도 공사별로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두세 번 정도는 하게 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보통 5차를 해요, 다섯 번.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다섯 번을 설계변경을 하고 그리고 보통 42%가 증가합니다. 시민의 강 공사에서 설계변경 다섯 건에 42%가 증가해서 71억 원이 더 들어갔어요. 복개천 생태공원 전기공사를 하면서 102%가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을 세 차례 했어요. 이거 102%는 뭡니까? 눈감고 설계변경 합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하는데 이것도 네 차례나 설계변경해서 31%가 더 들어갔어요. 굴포천 통합·집중형 하수관 정비사업 하면서 33%가 더 들어갔고 심곡천 경관공사 설치공사하면서 18%가 더 들어갔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도 횟수가 많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병권

박병권위원장

예산이 아무리, 그럼 다시 발주를 하시든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100%가 넘게 들어갑니까? 10억짜리가 20억짜리가 돼 버리는 이런 공사가 어디 있냐고요. 시민의 강 공사하면서 169억 원에 한다고 발주를 해 놓고 240억이 들어갔어요. 71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71억 5000만 원, 이게 장난입니까? 이건 도저히 협약이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공사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차례의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다섯 번의 설계변경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도 1년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감사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원래 설계변경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 심곡천 시민의 강 같은 경우는 기간도 28개월 이렇게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병권

박병권위원장

기간이 넘어갔으면 오히려 공사지체부담금을 받아야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전체 공사기간은 그렇고,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전부 땅을 파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구도심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땅을 파면 지장물도 많고

병권

박병권위원장

과장님, 공사를 하면서 땅을 안 파고 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땅도 파고 지장물도 나오고, 그 대신 철저하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걸 아시면서 그 지장물, 땅 안 파고 공사하려고 그랬어요? 하천을 복개공사를 하면서 땅 안 파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냐고요. 그거 핑계 아닙니까? 이거 업자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다섯 번의 설계변경을 해 주고 어떻게 공사비가 71억 5000만 원이 늘어나냐고요. 이것은 한 건이고 100%짜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짜리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02%가 나왔습니다. 심곡복개천 생태공원 전기공사. 그건 전기공사예요, 땅 파지도 않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건 3차의 설계변경을 해 줘서 2015년 12월 16일 1차, 2016년 7월 19일 2차, 2017년 4월 13일 3차 해서 102.88% 나왔습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이거 부도났습니다. 다른 공사도 다 제가 지금 취합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생태하천과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워낙에 대형공사다 보니까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부대공사였는데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면 전기공사가 땅을 파서 지장물이 나왔습니까? 관리부실이잖아요, 관리부실 아니면 업자하고 협약이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를 해서 최대한 설계변경 횟수를 줄이도록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예를 들어 심곡천 같은 경우에 200 몇십 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까요? 169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늘리고 늘려서 240억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이거 240억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됩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공사도 100%가 넘어간다고 그러면서 그 돈을 의회에 제시했으면 의회에서 승인 안 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많은 부천시 세수를. 잘못 집행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100억이면 얼마나 큰돈인지 아십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240억이 다 우리 시비는 아니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국비도 시민의 세금인데

병권

박병권위원장

국비든 시비든 간에 매칭사업에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국비는 국가 돈 아닙니까, 시민 돈 아니에요? 우리 부천시에서 총 세금 2조 원이 걷힙니다. 여기서 다 국비로 가져가고 우리 부천시 지방세로 4000억 걷힙니다. 1조 6000억을 우리가 국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보조금으로 받아서 쓰는 것이고. 그럼 국비와 도비가 시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국가에서 돈을 못 벌어요. 지방 지자체에 있는 돈을 국비명목으로 거기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국비고 시비고 다 우리 세금이에요. 이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고 여기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서 조사를 시키든지. 100% 넘어가는 그런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꼼수공사입니다. 10원 들어간다고 해 놓고 잘금잘금 올려서 20원 들어가고 이건 꼼수공사예요. 이런 건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장님은 국비, 시비, 도비 따지고 있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건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다 해 주시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현안사항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현안사항 보고 및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로 고생하신 환경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산업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