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윤학수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조금 전 계수 조정을 끝마쳤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 요구내역서와 같이 예산액 4억 3,937만 5,000원, 삭감액이 2억 5,439만 5,000원, 증액이 2,500만원, 조정예산액이 2억 998만원입니다. 증감 요구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97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 총액이 25억 8,088만원으로 금번 2회 추경 안은 전체적으로 1억 601만원 감액한 24억 7,4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인건비 2,292만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934만원, 복리후생비 잔액 65만원, 보상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증액분으로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업무추진비 부족분 12만원과 자산취득비에 변동 요인이 있어 293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 부분에서 휴대폰 구입비로 86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예산안은 '97년도 최종예산임을 감안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고 신규 요구 분은 신축이전 후 업무와 연계된 필요적인 예산만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6쪽 시설비에 목재제작비 800만원이 무엇입니까?

원래 민원접수대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우리가 시공자 측에서 민원접수대를 다 같이 일괄해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목재캐비넷이나 다른 용도로 쓰려고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산출기초 민원접수대 경정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목재제작비를 특별히 현재 요구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보건복지센터 신축건물에 여러 가지 목재를 만들 수 있는 제작비로 800만원을 쓰시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98쪽에 보면 수당이 약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급수당 이 부분은 법정경비입니다만 저희들이 6월인가 인사 때 간호사하고 병리사가 다른 구청으로 전출을 가고 2∼3개월 이상 결원상태로 있으면서 수당의 감면요인이 생겼고 그 외에 인사 때 호봉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의 급여차이에 의해서 수당이 그 만큼 감액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냉치료기는 아주 차가운 공기가 나와서 아픈 통증부위를 가라 앉혀주는 최근에 나온 기기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리치료기는 부기가 몇 가지 기종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물리치료실을 개설하면서 여러 가지 기종 선택에 고심하면서 부기가 부득이 예산 범위 내에서 바뀐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04족에 22번 정밀 근관절기능 검사시스템 처음에는 없던 것인데 새로운 것은 계획이 있어서 올렸던 것입니까?

당초 계획된 장비가 아닙니다. 그 배경을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23번부터 38번까지 당초에 계획된 장비들은 업체에서 전부 기증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증 받는 7,100만원 상당의 장비는 물론 정밀근관절 기능검사시스템은 7,100만보다 가격이 더 높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초체력진단시스템보다 좀 더 성능이 좋고 기능도 좋은 그런 장비를 이 기회에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언젠가는 구입해야 될 장비고 해서 기증 받는 기회에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장비는 우리나라 보건소에서는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그 이하 기초체력장비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5개소 정도 올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강이남에는 1∼2개소 있을지 기초체력진단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는 영·호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장비는 건강증진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이 장려되어야 될 그런 시스템이라서 저희 보건소에 기증을 하면서 판매전략상 그렇겠죠 어떤 모델케이스로 기증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그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이 기회에 구입할 계획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쪽 하계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계방역소독이 2,1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도 하계 방역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곽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데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드렸듯이 연막소독 부분이 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횟수가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다른 소독으로 돌릴 의향은 있습니까?

방역소독업무는 아마 내년부터는 뭔가 좀 더 효과적인 면에서 우수한 방법으로 대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전혀 불편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때 김정길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효과 있는 분무소독이나 인정을 받는 소독도 물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막소독 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지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던지셨고 그 점에 있어서는 학계나 복지부 차원에서도 다 어느 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소독방법이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연막소독은 올해보다는 적어도 반 정도는 횟수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다른 어떤 효과적인 소독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막소독이 아니고 ULV라고 분사하는 방법에 기름을 섞지 않고 기존하던 분무소독과 같이 분무소독 같으면 물과 약품을 혼합을 합니다. 연막소독 같으면 기름과 약품을 혼합을 합니다. 앞으로 연막소독에 횟수는 줄이고 ULV하고 다른 어떤 소독방법을 택해서 좀 더 효과적인 소독이 되도록 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가 아니고 연막소독은 하나 마나고 쫓는 것도 아니고 안 쫓는 것도 아니고 모기가 대단합니다. 소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방역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5억 8,900만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안은 42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 2,800만원보다 3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안은 272억 3,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55억 5,100만원보다 16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 3,320만원보다 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1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1,100만원보다 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6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1,4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그간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액의 조정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사회산업 행정운영에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불가피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이점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올해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1억 4,441만 5,000원이 전부다 예산이 없는 것을 다시 올렸는데 이것은 복지센터 건립하는데 따른 자산취득비입니까?

지금 123쪽에 강생규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저희들 보건복지센터를 설립계획 할 때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비를 산정 해 두었습니다만 지금 바로 물품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물가상승 내지 또 빠져 있는 비품들을 산정 하니까 저희들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야만 보건복지센터 내 장애어린이집과 노인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액수는 장애어린이집과 노인이용시설을 합한 것인데 당초 예산보다는 3,470만원을 저희들이 두 시설에 비품비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32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기능보강사업비 6,5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민간자본보조 6,550만원은 성부정신수양원에 난방시설 보일러 개체해 준 그 예산이기 때문에 따로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들어갑니까?

예.

자산취득 밑에 피아노 3대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그렇게 들었는지 …

저희들 보건복지센터 5층에는 장애어린이집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6층은 노인이용시설이고요. 장애어린이집에 반마다 피아노를 따로 둬야 됩니다. 1대 가지고 옮겨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실마다 따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린이는 주로 피아노와 함께 같이 해야 될 수업시간이 많기 때문에 방마다 피아노를 1대씩 필히 둬야되기 때문에 3대를 요구했습니다.

피아노강사 선생님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교사는 필수적으로 피아노나 오르간을 다 다룰 수 있는 수업과정 중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 수업을 다 받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린이를 지도할 수 있는 피아노나 오르간 실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이 3개입니까?

보육실은 3개이고 놀이실도 있고, 휴식실도 있고 해서 바닥면적 약 170평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실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장훈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에 피아노가 3대 공부방이 3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소형피아노 100만원짜리 1대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있는 모양이고 또 노인시설에 피아노 300만원짜리 1대가 있죠?

예. 그것은 다목적 실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3쪽 보육실에 피아노 3대는 보육실 3곳에 필요한 각 1대씩이고 노인이용시설은 다목적 실에 행사를 위한 피아노 1대를 따로 구입을 합니다. 5층과 6층과의 구입대수도 틀리고 이용 용도도 틀리게 되겠습니다. 134쪽에 있는 피아노 3대는 장애어린이집 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목적 실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노인이용시설 안에 300만원짜리 대형 피아노 1대가 들어있죠?

노인이용시설 6층에 노인식당을 겸한 다실 해서 휴게실이 있고, 탁구실, 가요방, 다목적 홀이 있습니다. 다목적 홀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인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요일마다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가요교실이 있고 건강체조가 있고 수지침이 있고 그래서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계시도록 마루바닥을 온돌로 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집회가 있습니다. 발표회라든가 많은 분들이 교양강좌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식을 한다든지 피아노를 배치하게 되었고 연중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루도 다목적 홀이 쉬는 날이 없는 것으로 편리하고 꼭 필요하겠끔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 실에 멀티미디어라든지 가요방스피커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들어가죠? 노인시설 안에 피아노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이라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한다든가 발표회를 한다든가 무슨 식을 한다든가 노인도 무슨 식을 한다든가 기념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로 봐서는 강당입니다. 다목적 홀은 강당으로도 사용하고 휴식실도 때로는 되고 이렇게 되는데 피아노를 겸비하지 않으면 강당으로서의 행사장으로서 면모를 덜 갖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노인일수록 할 수 있는데 까지의 시설을 다 해드리는 것이 예우 측면도 되고 행사할 때 애국가를 부른다든가 할 때 피아노를 하는 것도 좋고 그 중에는 할머니들께서 젊은 날에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합창단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기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비전을 1,000만원 소요해서 꼭 필요합니까?

조금 전에 장경훈위원님이 질문했던 다목적 실에 멀티비전을 설치하게 됩니다. 노인 분들에게 비디오도 옛날 것이라든지 현재 필요한 것이라든지 취향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해서 방영을 하게 되고 노인 분들이 실지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비추어 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노인이 되면 시력이 약화되어서 300명 촘촘하게 앉아 계시면 앞쪽에 얼굴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맨 뒤쪽에 앉아 계시는 노인 분도 얼굴은 안 보이지만 멀티비전을 통해서 앞에 단상에서 움직이는 얼굴이라든지 행동동작을 볼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돈을 1,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노인 분들을 잘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현실로 봐서는 과잉 투자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곽종우위원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노인 약 300명이 멀티비전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1,000만원을 300명으로 나눈다면 과잉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연중으로 계속 무슨 행사도 하기 때문에 1회용으로 한 번만 쓰지 않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 비상시에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노인 분들이 다목적 홀을 사용하고 경로당에서 잠이나 주무시고 화투나 치시는 노인 분들보다는 보건복지센터를 이용하실 분은 저희들 추측인데 하위그룹에 노인 분들이 지금 현재 가실 때가 없고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자면 특히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다 편히 쉬고 눈으로 잘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00만원 액수는 큽니다만 이것은 설치해야 되겠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얼마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이용인원은 1일 100명으로 잡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이것은 경로식당을 저희들이 1일 100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경로잔치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약 300명으로 보기 때문에 1일 100명으로 따지면 월 인원과 연간 인원이 나오겠습니다. 1일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은 지금 북구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장애시설은 지체장애가 아니고 정신박약, 자폐 이런 장애어린이를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칠성동 동광장애어린이 집을 일반어린이집과 합병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칠곡에 선린어린이집이 20명에 장애어린이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어린이집은 인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린이는 많이 수용해서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은 제법 넓고 시설도 잘 해 놓았지만 500명 기준으로 하되 인원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신청을 할 경우는 70명까지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북구 관내는 20∼300명 박약아동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 50명에 어린이를 수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50명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내 장애어린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그런 엄마들이 있어서 만약에 50명 기준이 안 될 때 대구시 산하에 있는 어떤 어린이라도 수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은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비가 다 나옵니다. 국·시비가 나오고 일반가정에서는 보육료를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육료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휴게실 에어컨 2대가 되어 있는데 평수가 대충 얼마이며 식당평수, 휴게소 평수가 얼마입니까?

휴게소와 식당은 겸해서 합니다. 점심시간만 중식을 하고 그 외 시간은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바둑이나 장기를 비치해 놓고 언제든지 차를 마시면서 장기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식당과 다실은 겸해서 이름을 휴게실이라고 저희들이 부를 예정이지만 아직 거기에 붙일 이름은 결정적으로 짓지를 못 했습니다. 식당, 후게실 평수는 60평이 됩니다. 여기에 에어컨 2대는 대형으로 큰 에어컨이 아니고 한 쪽만 해 놓으면 한쪽만 시원하기 때문에 중간형으로 해서 양쪽 코너에 놓아서 골고루 시원하고 골고루 따뜻할 수 있도록 해서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대를 했습니다. 아주 대형이 아니고 중간형의 냉·난방기를 2대해서 골고루 온도를 조정해서 다른 어른이라도 다 시원하고 다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대를 신청한 것입니다.

2대를 해 놓았는데 1대에 몇 평짜리 입니까?

30평에서 50평까지 될 수 있는 것 2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시설을 잘 해 놓으면 좋지요. 노인들이 노는데 그렇게 시원해야 됩니까? 과장님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장훈위원님 말씀에 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설을 지금 해 가지고 또 나중에 못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대구시 산하에 노인분들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북구 노인 이용시설로 오히려 대구시가 운영하는 종합노인복지회관보다도 우리 시설이 훨씬 더 한 차원 높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 잘 해 놓고 지금 예산을 아끼려고 에어컨을 1대 덜 해서 덥다고 할 때 저는 만족하지 못 할 것 같고 …

에어컨은 우리 집에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 평수가 40평 가까이 되는데 25평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시원한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가정과 다중집합을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식구 몇 사람 있는데 에어컨의 용량하고 지금 현재 300명이 다닥다닥 앉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 체온열기하고 그렇다고 행사를 더울 때 여름에 노인행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사람이 있을 때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많은 인원이 왔을 때도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시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책장입니다.

각종 법령집을 보관하는 책장인데 케비넷처럼 되어 있는 것인데 낡아서 구입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과목변경을 시킨 사항이고 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16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및 공중요금제세 칠성시장 공중화장실 전기상하수도요금 78만원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칠성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 하반기부터 사용할 것으로 보고 6개월분의 공공요금을 계상 했는데 준공이 8월말에 되었습니다. 사용을 3개월 밖에 못 했으니까 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108쪽에 환경신문고 홍보물 제작해서 9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착오가 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환경신문고를 작년 6월달에 설치를 해서 홍보물을 계속하고 해도 큰 실적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오고 엽서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만들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14쪽에 환경미화원 목욕비해서 5만 5,000원 51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단가가 당초예산에는 월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5만 5,000원으로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용자 측하고 노조측하고 1년에 한 번씩 단체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도 그렇고 추경에서 다루어집니다. 단가 인상 분입니다.

목욕비라고 되어 있는데 …

목욕비도 협상과정에서 인상이 되면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노조하고 협상은 좋습니다만 목욕비가 인상되었던 것도 아니고 전에 하고 같은 가격인데 인상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임금체결이 19가지인데 복지 측면에도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감안이 됩니다. 목욕비가 일반 탕에는 안 올랐더라도 협상과정에서 복지 측면도 있고 횟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됩니다.

청소부들이 목욕하는 목욕탕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의 비용부담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도로개설 사업추진 부서가 우리 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합니다.

건설도 우리가 다 합니다.

115쪽에 물품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품도서구입은 가로휴지통개체해서 예산이 4,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 쪽에 보면 4,200만원 감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청으로부터 사업비로 1억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차고지 자갈 깔기를 하면서 4,200만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로휴지통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17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청소차량대체구입비가 당초의 예산보다 369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처음에 1,995만원 잡았는데 무슨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까?

당초 책정할 때 차량 얼마가 금년도에 갈 것이다 하는 자문을 얻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실제 구입할 때는 차량 단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조달청하고 자동차매입가하고 단가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조금 차이가 난 것입니다. 369만 1,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에 문의를 한다든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비슷한 점으로 예산 책정을 해야지 369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예산을 세워놓고 덜 썼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산을 적게 잡아서 맞게끔 써야 되는데 말로는 여유롭게 한다고 해 놓고 쓸 때 적게 쓰니까 살림 잘 사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살림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6대 분에 대해서 '97년도는 대폐차를 했습니다만 6대 분에 대해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