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와 임대사업에 대한 종토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안인데 경기도에서 현재 60㎡에서 85㎡이하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반평수로 따지면 25평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립이라던지, 아파트라던지 이러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종토세를 안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형평성에 맞겠느냐하는 문제도 대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임대업자를 위해서 임대확대를 늘리고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 들어 있는 사람한테 혜택가는 것이 아니고, 임대업자한테 더 좋은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시에 수혜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감면이 되는 거죠?

용인시는 주택보급율이 112%로 나와있죠?

그러면 현재 외지인들이 용인시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아니면 아파트를 사서, 그것까지 포함된 주택보급율이 되나요,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만의 주택보급율이 되나요?

그러면 미분양을 12%로 치고 나머지 부분은 주소지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용인시에 있는 주택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용인시 주택으로 봐서 포함시킨 거죠? 보급율에는

주택자체가 임대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낼 때 임대아파트, 아니면 임대 공동주택 이러한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를 적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개인이 업체가 두가구, 세가구, 열가구, 20가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혜택이 안가는 거죠?

임대주택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일본이 금리가 0%예요. 그래서 무슨경우가 생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돈있는 사람들이 퇴직한 사람들이 그사람들이 경제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요는 한국에서도 은행에다 입금시켰을 경우에 이자가 엄청 싸요. 그래서 현행 이러한 혜택을 안줘도 임대업에 대한 엄청난 수익이 금리보다 몇 배 이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폭리를 보고 있다고요.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10평에 3천만원에 월 그러니까 전세금 3천만원에 월 30만원에 부과세 3만원해서 33만원을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임대업자는 자기들이 입주자에게 부과세까지 다 받아서 자기가 임대업자니까 거기에서 빼서 그것을 세금을 내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안해도 임대업은 엄청나게 발전되지 않겠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몰릴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리가 최악의 한국화가 최하로 가치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이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