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배 의원 발언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련 위탁사무명에서 하나, 둘, 셋, 네 건이나 되는데요. 이 지체장애인협회 소관 위탁사무 세 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하는 게 맞는 건지. 하나 정도 이렇게 선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수탁자별로 한 곳 정도, 하나 정도의 위탁사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수탁자별로 위탁사무는 하나 정도로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논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선정의 적정성이라든가 수탁기관의 적정성 또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수정이 되나요? 어느 범위까지, 이거 원래 위탁할 때 위탁 공고가 있는 거고 그 안에 공고 내용대로 이렇게 위탁을 처리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협의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된다는,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런 위탁 부분이 올 때 위탁 공고에 나름대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탁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그런 한정 내에서 위탁을 주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거나 받아서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아니, 해당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증층으로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시설 운영 및 관리 분야에서 3번에 ‘지역주민의 욕구 및 만족도’는요, 이 만족도를 조사 및 반영했는가인가요? 이게 뭐냐인가요?

그러면 이건 조사의 적정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적정 여부,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점 이러한 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적을 하거나 또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게 없고, 아울러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재위탁 과정에서 항상 어느 업체든 보면 기존 업체들에게 가산점이 가요. 신규와 기존 업체를 보면, 서류심사에서 보면 기존 업체에서 몇 년 이렇게 했으면 얼마, 그리고 신규는 제로예요. 0점에서부터 점수를 주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시, 서류심사 시 가산점에 의해서 면접에 의욕을, 아무리 어떤 좋은 아이템과 의욕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서류심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버리는 그런 서류심사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법적인 큰 책임은 없는 걸 보았고, 그다음째 재위탁 시에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서류심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저기와는 상관이,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재위탁 심사나 위탁 심사 시 서류심사에서 50, 면접심사에서 보통 이렇게 심사를 하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존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가산점이 가고 신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하는 업체는 0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류 심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모순이라는 걸 본 위원은 절실히 느꼈거든요?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설명을 드린다면 결과적으로 신규에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의욕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기존 서류심사에서 가산점이 주어짐에 따라서 어차피 신청을 해봐야 면접에서 아무리 효과를 내고 어떤 좋은 아이템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미 서류에서 어느 정도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경쟁업체가 도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세부사항, 그런 평가함에 있어서 세부사항에서 좀 큰 업체라든지 아니면 기존업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유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 그리고 점수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공고하면서부터 서류심사에 어떤 어떤 항목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몇 점, 어떤 부분은 몇 점, 어떤 부분은 몇 점, 이미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경력자에 대한 가산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규자는 서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0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말합니까? 다 절차와 과정을 하는데 좋은 아이템과 좋은 의욕, 그리고 정말 봉사할 정신이 그렇게 크게, 설명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아, 괜찮다.’라는 걸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미 면접심사에 아무리 플러스 점수를 줘도 기본점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낙점받기는 제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했습니다.

전문위원 신영만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장애인복지관에 그 시설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네 건이 같이 위탁되는 관계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통 위탁 관련해서는 법인의 실적 분야가 있어요. 그 시설을 운영해서 가점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법인이 어떤 실적이 있는지,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그게 아마, 제가 그게 가점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경력이 몇 년 됐느냐. 실제적으로 한번 하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5년, 2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경력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20점, 3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다시 말하면 기존적으로 운영하는, ‘왜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를 하지 않았을까?’ 평상시에 상당한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막상 실제적으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니 서류심사에서, 이미 서류에서 기존에 위탁 운영하는 업체는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된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심사가 된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지요.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가산점 0점을 받아야 되고 기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5년에 몇 점, 7년에 몇 점, 10년 이상 몇 점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도저히 하나마나 들러리 서는 그런 거를 하지 아니하겠다 해서 아마 단독으로 대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분야로는 지금 대부분이 위탁 공고를 내면 거의 한 군데밖에 위탁 응모를 안 했다고 해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유가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 조사 분야는 사실은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문제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법인이 그 시설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은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문제고요. 수탁기관의 적정성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지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도 공고를 통해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내가 공고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강 위원님 말씀대로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신규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권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고 자체에서 기존적으로 공고에 이제 서류심사에 어떤 점수 몇 점, 어떤 점수 몇 점 이렇게 심사를 한다라고 공고가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 과정을 그 서류만 보고 이미 ‘나는 해 봤자 떨어진다, 들러리 서지 않겠다’ 해서 거의 경쟁 업체가 없이 기존 운영하는 업체가 다시 재위탁을 받는다는 거고. 거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법인전입금 문제도 지금 말씀을, 서류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실행 안 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설명,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위탁 시에 서류심사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 점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걸 이용한다는 거고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의 적정성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는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 법인에 대해서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넣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집행부에, 물론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거기의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권고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법인전입금 문제는 제가 전입금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그 갭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과연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해야, 어떤 정도 수준으로 해야 적정선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문제는 보통 법인이나 협약서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행됐는지 여부,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사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금액으로 지원됐는지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직원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 이쪽은 사실은 우리 7개 현장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은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가 있으면 우리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기록해서 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록했어요.

예. 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까지 그걸 받아서 최종 정리해서 다음 주에 최종 결과보고서 안을 낼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분야가 있고 뒤에 서식이 있는데요. 서식이 너무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사 분야에 어느 정도 비추어서 양식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항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저,

현황, 문제점 이렇게, 뭐죠? 큰 제목으로 놓은 게 좀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이 서식은 제가 맨 처음에 이걸 기록할 때 특별하게 이 폼에 맞춰서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분야 쪽은 지금 두 가지 분야를 넣기는 했는데 다른 분야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뭐 특별하게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시면 그걸 메모해서 주시면······.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현황입니다, 어떤 현황들이 있는지. 현황이 없으면 이걸 자료로 제출하더라도 그걸 일반적으로 써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저번에 공무 국외출장 심사기준표?

예.

그걸 참고를 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희가 현황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저희가 생각한 바를 그냥 적는 게 아니라 그 평가한 평가표가 있어야 그거에 근거해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앞쪽에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거를 그 현황 분석에 대한 분석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내용을 적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황과 문제점을 총괄평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40개 정도의 사업계획 자료들을 미리 드렸던 거지요, 7월에.

예, 그런데 제 말씀은 이거 평가표 쓸 때에 그냥 이렇게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이렇게만 쓸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코멘트를 했느냐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신 자료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앞에 있는 분야를 반영해서 그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는 저희,

아니, 왜냐하면요, 저희가 그 기업체를 놓고 그 현황에 대해서 기준표에 의거해서 작성을 함으로써 저희가 무엇을 총괄 평가로 할 것이냐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여기다가 이거를 적으라고 하면 보는 사람이 ‘뭘 근거로 이런 말을 썼지?’ 이럴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평가, 이거는 정말 그냥 총괄 평가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표, 평가기준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위원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기준표를 일단 만들어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분야를 반영한 기준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옆에 여백을 놔두면요, 그리고 사실은 위에 업체명을 적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체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양식을 나눠주시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난 이 업체 한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다만 한두세 개라도 정확한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총괄평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40개를,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요,

아니요, 제 말씀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훑어봐서 총괄평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틀린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그건 위원님 몫입니다.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시면 일단 양식은 만들어서 주시고요, 이행 여부는 위원님들 각자에게 맡기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기관의 적정성이라든지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조사가 다 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기할 수 있는 이 양식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시면 쓰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더 안 쓰기가 쉽거든요. 다만 업체별로 한두 개라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만드셔서 희망자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거를 내야 되는 겁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248차 임시회의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쪽에 올인해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저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앞전에 제가 질의했던 이런 내용들을 쭉 찾아보고 또 다시 되새겨봤는데 이거를 좀 이쁘게 정리하고 그러려면 한 열흘 이상은 좀 가야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보고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일정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 두 분이 계시니까 상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면, 다 각자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또 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좀 상의를 해가지고 통보해 주는 쪽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