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2001년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4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4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7일간 2000년도 건설, 환경 및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분야의 수해복구사업, 환경분야의 쓰레기소각장시설,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분야에서는 수해복구공사별 추진현황, 2000년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 현황, 설계 및 시공의 현장 부합여부를 조사하였고, 경안천 수해복구공사, 용천천 수해복구공사, 상미, 완기천 수해복구공사의 3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에 임하여 공사책정 타당성 여부, 성실시공문제, 우기전 완공가능 여부를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조사에 있어서 시정요구사항이라 함은 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하므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정의되어 있는 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연장이 2.6키로미터로 총 소요사업비가 63억4,500만원이 소요되고 5개월의 시공기간이 필요한 경안천 수해복구에 대한 사항으로 호2통 예직부락 아래 하천정비구간 내에 없어진 재래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효과로는 호동 325번지외 47필지에 25,178평이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용천천 수해복구공사로서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이 3키로이고, 총 소요액이 53억5,900만원이 소요되며, 시공기간이 5개월이 걸리는 사업으로서 현장확인결과 자연석 쌓기 하단부터 자연석 기초콘크리트 부분이 일정구간에서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향후 노출이나 쇄굴되지 않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수해복구공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하천정비사업시에 하천정비 기본단면 외에 하천부지가 있는 경우 이를 하천에 편입시키어 습지나 저류지 등으로 조성토록 하여 향후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를 이행하므로 하천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사업완료 전에 유수가 하천의 정 중앙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상이 정리되도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시공한 호2통 예직부락 앞의 우안옹벽이 기존 국지도 57번도로보다 높으므로 석산진입로까지 구간의 도로 높이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성하여 도로를 개수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직교 및 길업교 사이에 하천을 횡단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거나 현 상태에서 객토 또는 농지개량사업 추진시 중기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천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재 자연석 쌓기를 추진하면서 시멘트 몰탈로 뒤채움이 시공되어 있어 환경친화적인 환경조성사업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앞으로는 설계시나 시공시 몰탈로 뒤채움하지 않는 공법을 적극 도입하여 시행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하류부에 대한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할 때 상류층보다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설계나 시공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만 하고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되도록 하천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완기, 상미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현장은 경부고속도로가 횡단 관통하고 있어 수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고속도로나 국도 등 각종도로를 개설할 시에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향후 배수물량까지 감안한 규모로 시공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수해복구공사는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문제점 및 그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향후 짜임새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감독업무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대행공사는 감리 용역발주로서로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의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의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다이옥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 점화시기의 소각로 가열온도, 쓰레기투입 후의 소각로 온도 등 소각로 운영실태와 배기가스의 시험성적서, 그리고 소각 후 발생되는 바닥재와 비산재의 처리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금어리에 소재한 용인시환경센터는 매립장 자체에서 발생한 소각재와 수지환경센터에서 반입된 소각재 5톤 정도를 매립하지 않은 채 야적하고 있어 건조시 분진이 날려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매립용 일반쓰레기에서 발생한 10톤 가량의 침출수가 지표에 고여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않아, 검은 재와 침출수로 인해 환경센터의 이미지가 격하되고 있고, 지역주민과 견학방문객에게도 혐오감을 주는 등 민원발생요인으로 사료되어, 야적된 소각재의 매립과 침출수를 조속히 처리하고, 향후 소각재와 침출수 발생시에는 즉시 매립 또는 수처리 하도록 건의하였으며, 환경센터가 주민들로부터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바, 진입로인 고림4통에서 환경센터까지의 진입로에 2000년도 참나무, 벚꽃나무 등의 가로수와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나 다수의 나무들이 고사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고사목을 제거하여 보식을 하고, 진입로 주변에 꽃길을 조성 함은 물론, 매립장 중 매립완료지, 주변공터에 대하여 조경을 실시하므로 쾌적한 환경센터 분위기를 창출하는 등, 환경미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건의하였고, 또한 환경센터 진입로 주변에는 고림 4통외 3개마을 535가구 1,626명이 거주하고 있어, 쓰레기반입을 위해 1일 약 60대의 청소차가 120회 정도 왕복하고 있는 바, 청소차로부터 오수가 떨어져 악취가 발생하고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바, 해충구제 약품과 살포기구를 고림동 주민에게도 확대지원하고 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형 방역차량을 구입하여 공동방역을 실시할 것과 청소차량에 오수 유출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환경센터 출입구에 세차동을 건립하여 출입차량에 대한 세륜과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위생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시설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소각로에 투입하는 쓰레기의 종류와 양이 일정치 않아 발열온도가 기준치 이하 또는 이상으로 증감되는 등, 그 편차가 커, 다이옥신 등의 배기가스를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소형소각로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다이옥신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형소각시설에 비하여 소각재 관리상태가 떨어지고, 배출가스 처리시설 설치비가 고가인 관계로 후처리시설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인시 중소기업에 설치된 소형소각로는 2000년도 말 현재 303개소로 이들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향후 이들 소형소각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환경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사업주에 권유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삼성에버랜드에 대하여는 2001년 3월 17일 대기측정 대행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중 산소가 배출허용 권장기준치인 12%보다 4.5%가 많은 16.5%가 검출되어 있어 배기가스 중 산소의 증가는 다른 배출가스의 농도에 영향을 주므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2차 연소실에 용량을 초과하는 송풍기가 설치되어 산소를 과잉공급한 것으로 판명되어 집행부에 개보수 명령을 하도록 처리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는 용인시환경센터내 추진 중에 있는 2기 쓰레기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금년 2월중에 주민대표가 선진국의 시설을 견학한 후 기존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는 바,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는 지역여론이 있음에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4월 12일 전북 김제에 소재한 환경전문업체에 8명의 의원이 방문하여 쓰레기소각장 후처리시설을 견학한 후 집행부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 2기 쓰레기소각장 건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분야에서는 주요시설 현황, 2000년 사업수입현황, 2000년 주요사업 집행현황, 종합운동장내 사무실 임대현황, 기타 협약체결 및 재위탁 관련자료와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시설 현지조사 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사에 있어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으며, 건의사항을 보고드리면, 불법 주,정차단속 및 견인사업 이원화 문제로서 단속업무는 시청에서 행정직 3명, 보조 공익요원 7명으로 총 10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견인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총 14명이 견인차량 5대를 운영하고 있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주,정차단속업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단속공무원을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근무조치하여 견인차량에 단속공무원을 동승시키고, 읍·면·동의 주요지역의 순회단속 실시와 견인조치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에 관련된 방수공사 사업에 관한 것으로 2000년도 2,375만원을 투입하여 건물 이음새부분의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나 날씨, 기온 등 자연적인 외적요인에 의하여 팽창, 수축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것으로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건의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기존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한 검토보완 사항으로서 종합운동장 시설의 본부석이 현재 남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가림이 되지않고 있어, 관람 및 경기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체육관건립시 이를 반영하여 완벽한 설계와 성실시공 등 종합적인 계획이 완벽히 이루어져 재 배치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토공상태로 이용되는 육상트랙 개선문제입니다. 현재 재래식 육상트랙을 우레탄 계열로 포장하여 용인시 육상선수들의 기록단축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공감하였으며, 문예회관내 2층 소회의실은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각종회의, 교육, 세미나 등에 제공되고 있고, 다목적실은 객석이 192석이며, 각종용도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며, 시민의 이용율이 높으나, 음향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향후, 음향시설을 개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수지환경센터는 아파트단지내에 위치하였음에도 악취가 전혀 없는 바, 이를 수지2지구아파트 단지의 쓰레기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의 쓰레기는 청소차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출입하는 청소차의 세차를 위해 별도의 세차동을 건립하여 운영하므로서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도심에 위치한 만큼 민원해소를 위하여 현대식 건물축조와 외벽의 색채 도장, 분수대 설치 등 조경에 힘써 소각장이라는 분위기를 없앴고, 주변의 하천제방을 이용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환경센터 주변을 공원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바, 향후 택지개발에 있어 기본계획수립에 이와 같은 소각시설을 입안하여 단지내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동집하시설을 이용,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전 위원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